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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권성하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03-22

권성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하

권성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권성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복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페이지부터 1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12억 778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974만 2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정활동지원에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정책지원관 채용을 위한 면접 수당 24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여 총 8억 4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지원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설비 등으로 2925만 2000원을 추가 편성 하여 2억 26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속기직원 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1227만 4000원,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 공간 재배치 통신 선로 공사 450만 원, 책상 등 사무 가구 구입 1247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는 정책지원관 봉급 및 각종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에 기예산액 대비 1억 809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억 46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권성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저희 여기 추경에 보면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과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 수당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지원관 두 분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채용 과정, 채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책지원관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 금년도에 2명을 채용하고 내년도에 3명, 총 5명을 채용하기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두 명을 지금 채용하는 방법으로는 밑의 집행부로부터의 관련 공무원, 파견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직접 채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장단점은 각각 있습니다마는 의회의 정책지원관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끔 저희 구에서는 기간제를…,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지금 6월 안에, 상반기 내에 모집 공고 하고 채용을 해서 7월 1일 제9대 우리 의회 때는 같이 출발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7월부터 그러면은 정책지원관 두 분이,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지요?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러면 정책지원관 채용…, 선발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을 보는 것은 우리 의회에 어떤 정해져 있는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의회의 규정보다는 우리 채용 관련 지방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라 우리가 면접위원도 구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우리가 신규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신규로 정책지원관 두 명을 채용한다는 그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공고하고 면접하고……. 공고, 서류 심사, 면접 이런 식으로써 채용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 정해져 있는 자체 규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나 면접위원을 구성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구청에 있는 인사와 관련된 규정을 참조해서 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의회에 의회직 공무원이 있습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없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지금의 형태는 다 파견직 공무원입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지금 파견 직원은 두 명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이죠. 직렬 자체는 지금 행정직하고 속기직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의회직은 아직까지 신설이 안 됐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의회직 신설은 언제쯤 되는 겁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방공무원 이 직렬 자체를 또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는 이게 인사권 독립이 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의회 직렬로 가는 게 맞다고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아니, 저희가 어제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이제 의원들이 이런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명확한 답을 잘 못 듣더라고요. “구청에 있는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의회직 신설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들 의원님들이 조금 답답해 하셨을 건데 저희가 이제 91년도에,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성하

권성하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지방자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지방 정부, 우리 자치단체에 많은 권한과 일들이 — 주민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 넘어왔는데 그에 비해서 의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의회의 지방의회법조차도 지금 없고 인사권도 최근에 생겼고 아직 재정 독립도 안 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래도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지방의원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조례로 만들고 또 예산을,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주민들과 관련된 예산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어떤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또 연제구의회에서만 그런 지방의회법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니 다음 대(代)에는, 9대에서는 이런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또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꼭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드립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마따나 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정착이 되려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직원들하고 우리 전문위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 지방의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이라든가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그 경우에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이번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앞으로 면접관 구성할 때 대부분의 모든 지방의회의 지금 권한은 의장에게 그런 권한이 좀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른 열 분의 의원들이 진행 과정을 아실 수 있도록 진행 과정을 좀 의원들에게 좀 공유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당부드립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채용 시기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 드셨어요? (손을 젓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에 대해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총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지원 시설비에 세부 내역 중 의원실 등 사무 공간 시설 개선 사업으로 4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사운영지원 자산취득비 중 의원실 노후 사무집기 구입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석 의회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김복석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성하

권성하위원장

방금 의회사무국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성하 김형철 김옥란 정홍숙 최민준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웅 출석공무원( 3 명) 의회사무국장 김복석 의정계장 박현진 의사계장 이봉명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공태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