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위원 5분 중 4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월1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교통과장 임길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25호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11월19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대규모 재난이라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필수업무종사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지원 계획 수립 의무와 필수업무 분야별 추진방법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필수업무종사자 지원사업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두고 있고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6조부터 제11조에 두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 성별영향 평가 1건을 반영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기입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고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해서는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제4조 실태조사입니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사업장 필수업무 실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두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도 상위법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위원회 해촉은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10조는 위원장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임무를 총괄한다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은 나열한 바와 같이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사항도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로 두었습니다. 부칙으로써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의 대유행 등 재난상황에서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 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더욱 중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이 취약한 근무환경, 인력부족 등으로 감염과 과로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국민 안전 및 사회기능 유지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업무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입법예고 등 절차상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제3조제1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에서 수립하여야 한다로 “시행” 단어를 삭제하고 제5조제1항제3호의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저소득의 의미가 모호하므로 “저소득” 단어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에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에서 “단체” 단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업무시간에 대한 적정한 처우 개선을 이루어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장님.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고, 용어 삭제할 것은 한 두 가지 제3조에 시행이라는 것, 그죠? 시행을 바로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저소득”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수업무 종사자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소득”이라는 단어를 좀 삭제하고 마지막 조에 제12조에 맨 마지막 줄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단체”라는 단어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신동복위원님으로부터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동복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발전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2022-26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허가 신청시 지붕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신청의 혼선 방지를 예방하는 것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현행 건축물 지붕부터 공작물 최상단까지 높이는 4미터 미만일 것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m 미만일 것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여 신청인의 조항 해석상 혼선 방지를 예방함입니다. 두 번째,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5조제2항제5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서 660㎡ 이내 토지의 형질 변경을 삽입하고 제6호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부지의 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항 및 용어와 공동위원회 구성 요건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대비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기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5번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의 태양광 발전시설 지붕의 위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청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는 지자체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 즉 공작물에 대한 높이 기준의 변경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과장님, 그래서 보통 우리가 18호에 가목에 창고용을 할 때, 그죠?

예.

660, 200평 이하를 우리가 허가를 해줘 가지고 건폐율 60% 그래서 보통 120평을 짓는다, 그죠?

예.

짓고 이것 관련 안 되는 내용인데 문화재보호구역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맨 마지막 제84조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84조요?

예, 제84조제5항에 보면, 114페이지 보면. 좀 동떨어진 내용이지만 그지요? 마치고 여쭤볼게요.

이 조항은 동물하고 창고하고 분리한다는 내용 그런 조항인데 일단 문화재 쪽은 같이 연구 대 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 제5항 보면 계획관리지역이고 밑에 쪽에는 녹지지역이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의안번호 2022-27호입니다.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을 조성하여 약선 공방, 마을카페 등 공동체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용도는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인 약선공방과 숙박형 체험시설 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4-2번지 외 10필지입니다. 사업면적은 1,955㎡입니다. 사업내용은 건물 2동 신축이며 1동은 약선 공방으로 면적은 78㎡이며, 나머지 1동은 숙박형 체험시설로 1층 카페와 식당으로 223㎡, 2층은 게스트하우스 180㎡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9,200만원이며, 부지매입비 9억1,900만원과 공사비 17억7,300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주민 소득창출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기여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가 크게 거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 법규는 기 설명드린대로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수청, 상봉 2개 마을을 정비 및 활성화하기 위한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세부사업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을 목적으로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사업은 산청읍 산청리 4-2번지 일원에 연면적 481㎡ 규모로 약선공방 및 숙박형 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9년6월 제1차 정례회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시설 건립 후 주민협의체에서 약초를 활용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협의체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 노후시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등 향후 시설 관리 방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에 따른 약선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2-28호입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군청 주변의 부지를 매입, 소규모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주차 불편 해소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391번지, 392번지입니다. 면적은 1,086㎡이며 부지매입비는 9억9,900만원, 조성사업비는 2억원 정도입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총 7억9,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군청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차 면수는 29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소규모 주차 공간 조성으로 주차불편 해소와 소재지권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 8번 관련법규는 생략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청 후생관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른 공용주차장 조성은 본청 후생관으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어 후생관과 다소 거리가 있으며, 추후 도로확장을 위하여 미리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군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여기 가격이 공시지가가 한 77만원 정도 되는데 협의가 됐습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이 정도 금액에 가능한가요?

공시지가는 추정가격. 예.

그런데 실 금액은?

예?

실 금액은 77만원으로요?

실금액이 7억9,900. 아니, 잠깐만요. 보상금액이 5억9,900입니다.

그러면 이게 평당 77만원 정도 수준으로 됩니까? 확정된 겁니까?

평당은 174만원, 17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공시지가는 7십 한 6만원 되어 있는데, 그래요. 그것 알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지금은 차들이 대형화 다 되거든요. 옛날에는 소형차 타다가 지금 차가 다 크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도 주차장이 다 모자랍니다. 향후에도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밑에 도로, 저도 이 길 잘 이용하거든요. 금서에서 들어올 때. 여기 가각부에 있는 것도 내가 보니까 여기 좀 사야 되겠더라, 언젠가는.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청 후생관 주변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2022-29호입니다. 오부면 중방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노상에 방치하다 보니 비에 맞거나 햇빛에 노출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미관상 좋지 않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 창고를 건립하여 한 곳에 농기계를 보관하고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금번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방곡리 761번지이며, 면적은 전체 1,313㎡입니다. 용도구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으며, 부지매입비는 7,800만원과 공사비는 약 3억2,000만원으로 전체 소요사업비는 3억9,800여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중방마을 내 농기계 보관창고를 건립하여 농기계 성능 향상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청결한 산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산청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방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사유, 3번 사업개요, 4번 투자계획, 5번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6번 향후 추진계획, 7번 기대효과나 8번 관련법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오부면 중방마을 내 1,313㎡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기계 보관창고 200㎡와 조성 1,113㎡의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군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오부면 중방마을은 약 3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트랙터 외 5종 37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써 마을 앞쪽이나 옆쪽의 농지를 구입하여 농기계보관창고를 설립하는 것이 주민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좁은 마을 안길과 공터에 무단 방치해놓은 각종 농기계를 사업대상지로 옮겨 마을 내 좁은 도로 개선 및 생활환경 정비를 한다면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농기계보관창고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예.

공시지가는 7만2,000원, 매매금액은 19만7,000원, 그죠?

예.

그것은 이해되고요. 대지면적은 400평, 건축면적이 200평이거든요. 200㎡면 60평이거든. 60평에 농기계 37대, 그리고 위치적으로 너무 외곽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건축비가 추정 3억2천 되어 있는데 그러면 530만원 되거든 건축비가. 뭘로 지으려고 생각합니까? 어떤 자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토목비도 들어가고.

예?

토목도 들어가고 설계비도 들어가는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하더라도 일반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건축소 사무실에 물어보니까 평당 400에서 450만원 정도......

패널로요?

평당.

패널로?

패널로, 예.

패널로 넣을라고?

예.

그래.

그래서 일단 400만원으로 잡고......

마을에서 이쪽에 하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역하고 좀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0평 지어 가지고 그지요? 사무실이라든지 사무동 같은 것은 60평 괜찮은데 농기구가 따닥 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과연 효율성이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최대한 건축 부분 조금 해 가지고 평수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넓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두수위원님.

다른 분들이 말씀 안 해서. 사실 우리 너무 떨어졌어, 동네하고. 물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하긴 하는데. 여름철에도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오겠어요, 농로 타 가지고 안 오고? 또 인구 유입도 여기가 농림지역이라서 앞으로 인구 유입이 국지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차라리 들어오는 입구 안 있습니까, 입구? 4차선에서 우리가 정의송가요제하고 대포숲축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인접 도로변이 중요하지. 물론 충분히 의논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긴 되는데 안 맞기는 안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지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시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금 거리가 떨어졌더라도 동의를 하나 받아 가지고 해보자 해 가지고 그래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0m 떨어집니다.

김두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