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지역재생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재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지역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무진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컬링장 경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공사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게 보니까 디자인해야 되는 부분하고 남아 있던데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다음 주에 보고드릴 건데 한 8억 원을 추경 예산 신청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앞에 청구아파트 옹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옹벽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컬링장 오픈했지 않습니까? 그 입구 정면부에 디자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정면 계단 양쪽으로 이렇게 계단이 컬링 모형을 했더라고요. 보기가 좋던데 안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저도 운동 다니면서 보는데 너무 허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네요? 벽면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디자인 부분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7700만 원을 이월한 것도 그 부분까지 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로 하면서 그것 조금 더 예쁘게 잘 보이도록 예쁘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하여튼 힘내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쪽 안계 행복플랫폼 조성 사업이 지금 착공이 3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기공식이 30일이거든요. 30일인데 실제 계약은 회사가 선정이 되었고요. 되어서 하면 실제 서류 착공은 30일이 되었다고 봅니다. 26일인가 아마 착공으로 알고 있는데 삽 뜨는 거는 4월 초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3월 30일에 기공식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가니까 상권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창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분들이 안에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로 가면 그분들이 불편이 대단하거든요. 그 부분 빨리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 안에 내용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들을 때는 작은 영화관이 행복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설명도 그렇게 들었던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없는데요?

예. 그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고 또 이제 입주민들이 각자 옛날에 이거 철거할 때 상인들하고 철거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들어보셨으면 알지만 땅이 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인들이 상가 들어가서 수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개인 소유인 줄 알거든요. 이번에 이거 입주할 때 입주조건을 그 상인들하고 임대조건을 조례도 보니까 제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조금 하셔서 남은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지금 상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하고 같은 업종은 거기에 입주가 안 된다는 전제조건을 다는데 똑같은 거면 그거 못 들어온다는 이런 유언비어들이 많이 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신중하게 해 주시고 보시면 알지만 지금 행복플랫폼이 시작되면 주변에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시장 복잡한데 보건소까지 들어온다 하니까 어르신들 전부 다 끌고 다니시는 유모차 끌고 올 건데 아시다시피 들어오면 나갈 통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 놓고 뒤에 후유증이 없도록,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어차피 시작하는 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중간 저희들도 안계에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의원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임대주택 부분에도 사람들이 짓는다고 하니까 그 임대조건이, 입주조건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우리 의원들이 조금 알 수 있도록 하여튼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에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여튼 그 담당직원들하고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도로 개설 문제도 아마 말씀하셨고요. 또 입주조건이 사실상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겠지만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상권에 들어오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답을 조금 드리기가 명확하지를 못한 게 경제투자과에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시장하고 같이 하거든요. 하드웨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데 시장 문제 관계는 경제투자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제까지 이 사업 추진하는데 계속 되물림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는 두 번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가면서 소통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 공공임대 건설 사업에 입주의 조건을 말씀 한번 해봐요.

저희들이 현재 LH의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지역 사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고요. 또 청년들만 무작정 배려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외지 사람을 배려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신혼부부 얘기했는데 과연 신혼부부가 우리 서부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을 것이냐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고 하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는 한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감안해서 LH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단지 그 정도만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재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산림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대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 늘 제가 민원 접수하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계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쪽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보면 맨 밑에 이웃사촌시범마을 가로경관 녹화 사업이 있는데 안계 시가지 일원에 IC에서 펫월드 거기는 조금 해 놓은 것 같고 안계 시가지 일원에 혹시나 구천에서 안계 들어오는 통로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식재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다 마쳤습니다.

수종은 결정이 다 됐습니까?

예. 수종은 반송…….

반송……. 예. 잘 하셨네요. 그 부분에 안 그래도 올해 안계 단체에서 하도 엄청나게 지저분해서 라이온스에서 올해 나와서 일부 이리저리 자르고 청소도 조금 하고 하셨는데 그거는 한번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무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쪽에 특수시책 부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의성에 산불 나고 했을 때 산림과 직원들하고 산불진화대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제 조기 진화를 해서 확산되는 걸 막고 했는데 앞으로도 아직까지 건조한 날씨 이어지고 할 텐데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시책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행정절차하고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하면서 1년을 넘겨서 지난 2021년 12월에 모든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을 다 하고 이제 지금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야영장이 금봉하고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금봉은 휴양림이고 여기는 순수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이면 이게 면은 몇 면 정도지요?

지금 저희들이 한번 계속해나갈 건데 지금은 초창기라서 12면 정도 이렇게 해서 12면 있고 카라반 있고 차 끌고 오는 사람도 있고 텐트 치는 구역 있고 구역이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위치가 우리 의성의 제일 끝부분 아닙니까? 서쪽의 끝부분인데 실제로 이거는 위치가 우리 의성보다는 선산하고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산에서 많이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어떻게 맞췄느냐 하면 구미하고 상주, 신도청 그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면 우리 군민들도 조금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운영하면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특별하게 이익이 남는 거는 없어요. 우리 빙계야영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성군에 크게 이익이 되는 게 있느냐, 별로 우리 투자비에 비해서는 이익이 되는 게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우리 의성군민들의 어떤 편안한 시설을 조금 이용을 하고 또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외부 관광객들 유입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단밀이죠? 단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야 되잖습니까, 그렇죠? 선산이나 구미나 상주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 의성군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사실 제 말은 그거에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말은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쓰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면 외부 사람들 놀러와서 돈은 선산하고 구미에서, 물론 그 사람들이 사올 때 선산에서 다 사올 거에요. 왜냐면 우리 의성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니까요. 선산에서 예를 들어 장 봐서 여기 와서 있다가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를 해서…….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항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혹시 놓쳐버리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 주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번 더 세심한 그러한 배려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목재펠릿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지금 목재펠릿 원료에 대한 보조는 없죠?

예. 목재펠릿 원료에 대한 보조는 없고 보일러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매력적으로 느껴서 농가가 많이 선호하고 서로 신청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목재펠릿 포대당 가격 알아요?

그건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초기에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워낙 저렴해서 나무 보일러를 하던 분들이 이거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해마다 올라서 지금 6000원대인 줄 알고 있습니다. 6000원 들어가면 한겨울에 연료비가 하루에 2포 이상 정도 떼거든요. 그러면 40만 원이 넘어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목재펠릿 보일러를 넣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는데 아마 이게 부산물을 활용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보일러 뿐만 아니고 원료도 조금 일부 어떻게 보조받는 방법을 건의를 하시든지 지혜를 짰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지무진 의원이 말씀하신 단밀에 낙정리 그 인근에 돈사가 들어온다는 거 산림과장님은 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렇게 쾌적한 곳을 공사를 진행 중이고 한쪽에서는 돈사가 들어와서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 만약에 돈사가 건립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간다면 이 숲속야영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를 부서가 다르겠지만 연계를, 공유를 하셔야 돼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물론 돈사는 들어오면 악취 때문에 놀러오는 사람들이 싫어할 건 백 프로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오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산림과에서도 물론 과가 다른 관계로 추진이 다르겠지만 같이 한 군청에서 행정을 보는 업무에서 공유를 하셔야 돼요. 이 좋은 게 들어가면 개발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걸 선제적으로 하셔야지 한쪽은 그냥 예산을 그냥 집행을 쭉 계속해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저런 일들이 있고 만약에 그게 돈사가 허가가 떨어져서 준공이 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이 돈이 한두 푼 듭니까? 50억 원이란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거 조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고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강원도 산불 때문에 여기서도 진화대원들이 많이 가셨어요?

매일 아침 여섯 시에 출발해서 현장에서 12시에 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의 말씀을 잘 새겨서 확인하실 거 확인하고 그렇게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영주입니다. 늘 농업․농촌의 발전과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주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전에 배석한 장금순 관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