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백평효 의원 발언
준모
양준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이며, 지난 3월 18일, 21일 양일간 실시한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재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심현숙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의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강화와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안 제4조의제2호 중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월 5만 원을 월 10만 원으로 하고, 인상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022년 1월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2호 참전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서식은 신청서의 근거가 되는 법적 조문과 명칭을 정비하여 현행화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65호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노고에 보답하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별지 신청서식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은 영도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한 노고에 보답하여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0명으로, 연간 지원 금액은 3600만 원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높이는 일은 오늘을 살고 있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되며,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영도구 참전유공자 부분, 우리 부산시에서 지원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부산시에서는 월 10만 원씩.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월 10만 원, 그러면 이분들 월 10만 원 나가는 게 참전하신 분 모든 분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조례와 같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합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에서 주는 시비는 모든 분들입니다. 다만, 보훈청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예, 5분 발언을 통해가 거론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분이 약 30명입니다, 그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다른 수당을 받는 사람, 보훈급여를 받는 사람, 뭐 이런 분들 빠지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하의 사람들만 지금 지급이 되는 거잖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이제 타 구나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이 범위를 좀 확대시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뭐 좀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만 원을 수당으로 드리다가 이제 10만 원이 되는데, 이 범위를 조금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딱 뭐 5만 원, 10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참전유공자로써의 그분들의 명예나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기초수급자 이하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계를 하더라도 금액으로 말하면은 뭐 5만 원이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확대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것 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시에서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다 국가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구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구도 마찬가집니다. 조금 이제 재정적인 부담이 많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생계급여 받는 분들을 또 제외하고, 차상위계층 이하를 주는 게 대부분 구고예. 그다음에 강서구하고, 유일하게 강서구하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 5만 원에서 또 10만 원 하면 또 1800에서 또 3600만 원이 됐고, 만약에 이제 대대적으로 시처럼 확대를 하게 될 경우는 만약에 10만 원 준다고 가정하면 매년 한 6억 3600만 원 정도의…….
찬훈
최찬훈위원
제 말씀은 이제 똑같은 금액으로 주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뭐 그분들이…… 지금 타 구도 조금 다릅니다. 10만 원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참전유공자는 3만 원에서 5만 원을 드린다든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계속 하이소, 예.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래 재정적인 부담이 완화가, 소요가 많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은 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그렇지는 못하고 그다음에 연령 제한을 또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지금 뭐 한번 지금 당장 저는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타 구에서도 요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6·25 참전용사 중에 이제 생존하신 분들의 나이가 한 90 가까이 되겠죠?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평균 90세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평균 90셉니다, 그죠? 그다음에 월남 참전용사는 뭐 제가 알기로는 한 70대 후반 정도.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75세에서 80세 정도.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전몰군경이나 상이군경, 무공수훈 등 다른 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유족한테 승계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거든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당사자에 한해서만.
찬훈
최찬훈위원
요 근래에 이제 타 구에서 아마 배우자한테 승계하는 부분을 제가 만든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조를 좀 해 주십시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분,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조금 뭐 우리 재정 여건에 비해서는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리고, 또 애국심 고취하기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대로 최찬훈 위원 말대로 추가적으로도 뭐, 다 뜻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상황이 되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뭐 기념비도 이번에 다시 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기념비하고 같이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사실 그분들 이제 살아갈 날들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나라를 위해서 해준 부분 명예롭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 영도구에서 적극으로 이해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6·25 참전유공자분은 몇 명, 몇 분 정도가 현재 영도 거주하고 계신가요?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부산시에서 명단 오는 거를 보통 보면 53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6·25 같은 경우는 130명 정도, 나머지 월남전이 한 4백 명 정도 그렇게 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뭐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 최찬훈 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한 번에 되지 않는다면 단계로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이를 두는 건 크게 의미는 없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 의지를 표명하자면 예를 들어서 6·25 참전용사분들부터 먼저 말하자면, 연세가 조금 더 많으시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대되는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추진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하는 것이 대량의 예산 지출로 인한 부담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요런 식으로도 확대해 나가는 건 어떨까, 현재로 차상위계층 이하하고, 그 앞에 받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그 범주를 조금씩 줄여나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미리 좀 세우시는 게 좋겠고, 또 관련해서 우리 최찬훈 위원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실행 가능한 안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도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호
장재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3분 기록중지 14시14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9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산팀장 문지윤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건전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고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4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정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에서는 의견 수렴 및 낚시통제구역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법제심사를 실시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결과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어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가결한 사항은 문구 수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3항의 ‘공보’라는 단어를 ‘구보’로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6호 해양수산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낚시통제기간 등 고려사항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낚시통제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제정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 및 조문이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에 있어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및 일몰 등을 고려하여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수면관리자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현재 낚시통제구역 지정과 관련된 조례가 부산시 조례는 아직 없죠? 제정된 바 없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리고 부산시 내에 16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곳이 기장군, 서구, 수영구, 해운대구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 영도구 내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낚시통제구역, 이 지금 본 조례안이 제정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었던 장소가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죠? 그러면은 낚시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낚시가게들, 낚시대라든지 낚시 뭐 미끼라든지 낚시 관련된 제품 이제 취급하는 그런 가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영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기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그 장소에 대해서 지정을 위한 의견 협의가 들어갑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정되기 전에, 지정하기 전에 지역 주민이나 낚시 관련 단체, 일부 유관 기관 등이 있으면 의견 협의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또 행정예고를 합니다. 행정예고 후에 낚시통제구역이 지정 고시될 절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낚시와 관련된 업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 의견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걸까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낚시통제구역 관련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검토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대교 하부 공간 그 전체하고예. 지금 저희들이 운영 관리할 일자 방파제, 예, 그쪽입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어, 어, 무슨 방파제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부산항대교 우리 캠핑장 관련한 방파제하고 그 보행로 구간 있지예.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아, 그래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림을 보시면 여기…….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 장소 외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뭐 낚시활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장소가 축소되는 그런 느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네요.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 예, 백평효 위원님.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뭐 서구나 영도구나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꾼들의 안전사고로 관련해 가지고 낚시통제구역이 많이 지금, 우리는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가 없었지만은 부산해양수산청이라든지 남해해양지방청에서 어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뭐 웬만한 우리 주민들이 동호인들이 하는 곳에서 다 지금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예, 테트라포드 구역은 항만법에 의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전에는 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제재하는 이런 게 좀 덜 했었는데 사건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쪽 지역이 아니라도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위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저도 뭐 낚시 재료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얘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은 뭐 다른 단체기관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우리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준비함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조금 더 위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부산항대교 밑에 그 부분만 이제 지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존 그대로 다 타 기관에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소리를 잘 좀 담아가지고 설득이라든지 이해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대응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저는 조금 뭐, 건의랄까요?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우리 구로 볼 때 필요한 조례다, 저는 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를 통제하는 구역을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지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아주 이 검토를 하실 때 아주…… 낚시 우리 인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만 해야지, 우후죽순 여러 군데 하면은 여러 사람들, 아까 이경민 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떤 그런 가게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지정하실 때 아주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저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을 위한 의견 협의 시 구의회와도 예, 저희들 의견을 소통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 낚시통제구역 설정을 하는 건이 현재로서는 저희가 거기 레저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제한하는 거잖습니까? 그 외에도 실은 원래 우리가, ‘등’에 들어가겠죠. 지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은 6조1항에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원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 안전사고 예방 등’으로 돼 있거든요. 앞에는 수자원 보호와 그다음 낚시인 보호 요 두 가지인데, 실은 우리가 여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등’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유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지정에서의 구에서 임의성은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부산…… 저기 국립 해양박물관에, 해양박물관 앞쪽에.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라마루.
준모
양준모위원장
아라마루 쪽이 그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거는 항만지역으로 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아니, 금지구역 지정된 곳은 아닙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그러면 거기 ‘금지’라고 써 있는 거는 임의입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저 있는 부분이 옛날에 거기 열차 운영하신 분이 있지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그분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적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팻말을 뗀 부분이고, BPA 쪽 저기 지금 국제크루즈터미널 그쪽은 항만법에 대한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낚시금지구역이 맞고요. 우리 아라마루 쪽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은 얼마 전에도 민원이 아마 여러 번 들어왔을 겁니다, 낚시인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 새벽 출항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민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족에 의한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우리가 낚시 중에는 음주 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가서 선창이든지 아니면 그 바위 위에서 예, 낚시하시면서 음주 문제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낚시라는 게 또 영도에는 되게 좋은 관광 자원이기도 하고, 또 레저에 포함은 돼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양레저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서 레저활동 하나로써 되게 각광 받고 있는, 요즘에 또 뜨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한 육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검토는 해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실은 낚시터를 국비 받아서 만들려고 했다가 저기 어촌뉴딜300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정도로 영도의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걸 봤을 때 요 부분과 더불어서 육성에 관련된 조례도 우리도 추가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낚시에 관련된 걸 좀 통합적으로 조례를 지금 이거는 통제구역 지정에 관련된 부분만 돼 있지만 육성에 관련된 것까지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낚시통제구역의 기본적인 목적은 여기 법에도 있듯이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예, 저희들도 하부 친수공간에 낚시인과 또 이용자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캠핑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고예. 여기 지금 현재 조례는 이러한 지정을 위한 절차들을 저희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예, 말씀하신 낚시 육성 등에 관해서는 저희 하리항이 낚시 포트고, 좌대 낚시터가 있어 가지고 낚시인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수산팀 업무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신경 쓰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실은 뭐 영도구에서 직접적으로 낚시 관련돼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하나씩 만든 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국비나 이런 것들 지원 받아 가지고 좌대 만드는 것도 지원금 받아서 또 진행했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연속선상으로 보자면은 하리에다 우리가 어촌계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임대해 주고 있는 것도 실은 이 성격이 좀 강하거든요. 원래 거기서는 빌려 달라고 했던 것도 낚시인이 많이 왔을 때 주말에 이용률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본인들이 운영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해서 청구를 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건에 대해서 현재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조례적인, 조례로서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하고, 그리고 실은 안전문제는 늘 가지고는 있습니다, 낚시가 위험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절한 관리에 대해서 좀 기준을 가지려면 조례를 근거로 가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 질의했을 때 낚시통제구역 지정이 예상되는 곳이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그러니까 ‘오캠프빌리지’, 지금은 이제 ‘마리노’.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오토캠핑장.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오토캠핑장, 거기가 지정이 예상되는, 예정되어 있는 장소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는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것이 또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관련한 관계 법령, 그러니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1항에 보시면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조례안이 반드시 제정돼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신 거를, 발의하신 이유가 이게 물론 명목상으로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뭐 이런 좋은 취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운영이 되고 작동이 되겠지만서도 사실 이 ‘오캠프빌리지 오토캠핑장’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발의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해양수산과장
일부 연관이 있습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고예. 지금 현재 공사 중이라 낚시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사전에 이 부분, 일부 낚시인들이 있었을 경우 저희들이 1년 전에 유추를 해보면 그분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건전한 낚시활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폐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방출시키고 그랬던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깨끗한 환경을, 친수공간을 조성함에 있어서 미연에 이런 낚시객, 이용자, 그리고 산책객들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 낚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낚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8분 기록중지 14시40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청소행정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주민복지국장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기록중지 14시47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혜란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혜란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2016년 1월 이후에 동결되었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인상 요인으로는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 추진에 따른 분뇨 수거량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인상 요인 발생 등입니다. 수수료율은 기존 대비 9.1% 이하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2021년 11월 부산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조정 등 경영합리화방안 연구 용역 결과, 우리 구 인상 요인 발생률을 31.7% 제시하였으며, 통계청에서 분뇨 처리 생산자 물가지수를 30.6%로 반영을 하였고, 또한 대행업체에서 30% 인상 요구 등이 있어 변동 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시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불편이 우려가 되어서 부산시 전체 평균 및 인근 구 등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9.1% 이하로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사항으로 제6조의 수수료 부과 징수 내용 중 별표1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본요금은 1만 971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9.1% 인상, 초과요금은 0.1㎡당 1430원에서 1550원으로 8.5%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제가 놓쳤습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오수정화팀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7호 청소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분뇨 수거량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청소 수수료 인상 요인 발생으로 2016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인상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6조 별표1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기본요금을 개정 전 1만 971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초과요금을 개정 전 143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 결과, 개정조례안은 2016년 1월 이후 동결된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한 분뇨 수거량 감소와 인건비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례 제6조제1항 별표1의 수수료를 인상 조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일단 자, 저는 이제 우리 오수·분뇨에 관련해서 대행업체가 지금 현황은 제가 조금 자료 있으시면 잠깐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영도구에는 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3개소가 있습니다. 태종정화, 영도정화, 유유위생 해서 3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이분들은 지금 저희 구와 계약의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렇게 운반업체로 저희들한테 허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허가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업체와 대행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영도구는 이렇게 이 3개 업체가 지역을 경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 없이 이분들이 각각 영업 형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역을 쪼개 가지고 일정 부분 맡고, 동삼동 맡고 뭐 이런 식입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무 데나.
찬훈
최찬훈위원
아무 데나.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예, 자기가 역량껏 처리할 수 있는 거는 다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분들 스스로도 조금 경쟁의 그런 관계에 있나요, 이분들은?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런 관계가 지속…… 기존에는 상당히 업체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리량이 많은 시절에는. 이제 폐업하시고 쭉 해서 이제 세 개 업체가 남아 있는데, 지금 사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이렇게 분류식으로 다 이렇게 정식 하수 처리 관거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이 정비가 되고 있고, 영도구는 전체적으로 지금 한 31%대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게.
찬훈
최찬훈위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오수·분뇨 관계로 청소하고 싶다고 했을 때 A, B, C 이 세 개 업체 중에 내가 전화를 걸어 가지고 “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다,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아니고, 서로 경쟁의 어떤 형태로 그렇게 돼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분류식 하수관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가 더욱더 될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더욱더 분뇨 수거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잠깐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영도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요렇게 되어있잖아예. 이렇게 집단적인 시설들이 있어서 오수와 하수들이 분류를 해서 그런 시설, 그 물들은 적정하게 하수는 하수로 빠지고, 오수는 오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시도 전체적으로 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우리 구도 지금 연도마다 이렇게 율들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도 기존에 많은 업체들이 지금 이게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구는 지금 현재 그게 없습니다. 폐지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법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폐지에 따른 폐지장려금, 지원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일시에 요건들이 줄어들다 보니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이 안에 모두에는 다 없는데, 예산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보면 하수처리장에 가서 이분들이 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 용량에 대해서 한 6%, 100분의 6 정도, 6%의 처리 비용들을 국가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방금 그 말씀은 이분들이 처리를 하고 운영이 부족한 부분을 아까 6% 정도, 우리가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가요?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세 개 업체 다 그렇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전체 그 용량에 대해서 세 개 업체 다인데, 우리 1년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비용들을 보면 한 3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분들은 우리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업체라고 봐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이게 워낙 사양산업이고 이러다 보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분들 질문하시고 없으면 제가 좀 다시 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좀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2만 1500원 안에 제가 자꾸 질문만 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인’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지금 부산시 조례에 보면 하수도법의 조례에 보면 1ℓ당…….
준모
양준모위원장
10ℓ.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 10ℓ당 11원을 처리수수료가 발생을 해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이 돈을 기본금 2만 1500원을 받고 10ℓ당 처리수수료를 시로 준다는 말입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수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료는 2만 1500원이고, 아까 전에 초과 얼마당 해서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을 받으면 그걸 받아서 자기가 처리 용량을 가지고 하수처리시설,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설에 가면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나갑니다. 아까 전에 10ℓ당 11원이라고 시의 조례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의 처리수수료를 영수증을 가지고 옵니다.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제가 궁금했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내부 청소한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화조 관련 부분에는 항상 이게 그게 대두가 되는데요. 정화조를 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이제 우리가 처리한 양만큼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어차피 물을 다 채워 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어차피 전체가 다 간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아, 저도 최근에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ℓ짜리의 정화조가 있다 하면은, 부유물이, 그러니까 오수, 분뇨가 있다면 분뇨가 일정 타면 우리는 그 위에 비어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의 물이 위에 다 차가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분뇨는 일정 부분 작다 하더라도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할 때 다 안 찼는데 금액은 똑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체 정화조의 용량에 의해서 셈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딱 그런 말이라면 결국은 정화조 용량만큼 돈이 나가는 거죠,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밑에 우리 찌꺼기와 관계없이.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를 썼다,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용량 크기만큼 어차피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이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경민 위원입니다.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수료가 지금 현재는 1만 9710원이죠, 그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수료가?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지금 현재 2016년도 저희 동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그전 거는 제가 조금…….
웃음소리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2009년 말에는 1만 8400원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1만 8400원과 1만 9710원 이걸 비교했을 때 7.3%가 인상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1만 9710원에서 지금…….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9.1%.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조례안 이거는 2만 1500원은 9.1%가 인상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7.3% 인상했는데 지금 9.1% 인상을 한다는 거 인상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례안을 발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고려가 됐고, 감안이 되었는지, 이렇게 상승폭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하고 상승폭하고 폭으로만 보면 조금 갭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인상률이죠, 인상률.
혜란
김혜란주민복지국장
예, 인상률이 조금 폭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이 세 개 업체들이 업체들은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발생 대비 예전만큼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연간 세 개 업체에 한 300여 만 원이 나가다 보니 또 기피시설이기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거 율을 산정하는 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들은, 업체들은, 대행업체는 한 30%까지 인상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통계청의 오수·분뇨 이 분야에 대해서 물가상승 인정 비율을 그때도 30% 정도 나왔고, 작년도에 워낙 이게 지금 부산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고, 업체의 그게 많다 보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결과 영도구는 적정한 인상율을 31.7%까지 용역 결과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한 30%대까지 그걸 다 한다고 하면, 권고하는 사항까지 간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오는 부담이 워낙 많다, 그래서 인근 구에 전부 조사를 다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산시 지금 평균으로 보면 2만 1778원에 기본요금이 평균적으로 나와있고, 초과요금 같은 경우에는 1603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래도 가까운 인근 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봤을 때 중구 같은 경우는 2만 1500원, 서구는 2만 1380원, 그리고 동구도 2만 1500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사실 업체하고 이렇게 협상하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민 끝에 이 정도 선을 적정선으로 보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는 워낙 영세한 분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동결하기로 요렇게 해서 이런 데이터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경민
이경민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4분 기록중지 15시05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관련 부서장인 복지사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5분 기록중지 15시13분 기록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시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숙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명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수진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예,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일영도교회 소유 건물을 무상 제공 받는 조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제일영도교회에 지정 위탁할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되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체험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등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그 내용으로 하며,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시설은 신선동에 위치한 제일영도교회 신관 2층이며, 다함께돌봄센터 전용면적은 281㎡입니다.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으로 하며, 수탁자 선정은 소유 건물을 무상 제공하는 제일영도교회에 지정 위탁할 예정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 설치비를 보건복지부와 부산시가 부담을 하고, 프로그램비 등 운영비를 위해서 구비로 1천만 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2년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설치비 7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000여 만 원이 되겠습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2022년 3월 현재 부산시 내에 설치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총 41개소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종사자의 다양한 현장 경험 및 인력풀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행정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68호 복지사업과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부산광역시 영도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일영도교회 소유 건물을 무상 제공받는 조건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제일영도교회에 지정 위탁할 예정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민간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으로 운영하되 위탁기관 선정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에 의거 영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설치되고 있어 가지고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서 우리 설명회도 들었지만은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제 운영비 부분이 되겠다, 그죠?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우리 영도구에 다돌봄센터하고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동일한 금액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 1천만 원이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운영비로 가는 부분이 1천만 원이 되는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아니면 타 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지?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타 구랑 이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요거는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비라든지 요런 걸 조금 더 보조하기 위한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보통 요런 거랑 성격은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계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소득 수준하고는 무관하게 누구나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린이도 여기 오고 싶으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현재는 무료로써 이용을 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소정의 경비를 월 운영비로써 한 월 2만 원 정도, 간식비는 별도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협조해 준 제일영도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 우리 의원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전문위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성의 제고에 대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말씀하실 때 여기 운영하실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도로 채용 과정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그때 앞서 우리 다행스럽게도 앞서 했던 다돌봄센터들에서는 경쟁이 치열한 만큼 또 좋은 프로그램을 유치를 하고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쪽 센터에서도 투자하기로 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제일영도교회에서도 좋은 결단을 하셔 가지고 장소를 제공받은 만큼 또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잘 해주셔서 좋은 특화된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를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 또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최명숙복지사업과장
예, 다양하게 고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모
양준모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1분 기록중지 15시22분 기록개시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현장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조율된 현장 방문지에 대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 그리고 건의 및 검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형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 장치 등이 설치되는 친환경 공영주차장인 만큼 이에 걸맞는 조경 등을 통하여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고, 주차장과 인근 대지와의 높이 차이를 고려하여 추락 방지 펜스 설치 등 안전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도시계획에 따른 2단계 확장계획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여력이 있는 경우 주차 관제시스템의 추가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림아파트 해광사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부등 침하 등으로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반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여름철 폭우 시에 옹벽 구조물 붕괴로 인한 토사·낙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선아파트 영화사 간 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니 공사 진행 시 주민과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랍니다. 예, 요거는 앞에 ‘공사 완료 시 통행 차량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로 수정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우 시에 토사·낙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항대교 하부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캠핑장 매점 민간위탁 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공정으로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일정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기피시설로써 민원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을 철저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 체험이나 견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리항 어촌뉴딜사업 및 지방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어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어촌뉴딜사업에 대한 이견이 잘 조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 사업 간, 죄송합니다. 어촌뉴딜사업과 지방어항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적절하게 조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목재 편의시설 조성, 벤치, 쉼터 등 및 야간 경관의 심미적 부분을 고려한 조명 설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 접속 구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통행, 소음, 불빛에 의해 인근 빌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고 내용에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내용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와 제313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양준모 이경민 백평효 최찬훈 출석공무원( 4 명) 주민복지국장 김 혜 란 복지정책과장 장 재 호 복지사업과장 최 명 숙 해양수산과장 박 영 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3회 제3차 주민도시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