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도서관평생학습본부, 고인쇄박물관, 보건소와 구청(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보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9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입니다. 229쪽 1번, 일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조사와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으며, 집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 총액,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이월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향후 수감자료 작성 시 해당 사항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여 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 도서관별 특화 주제로 저명한 강사를 초청하여 시민 대상 특강을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진흥 행사 운영 시 도서관 특화 주제와 연계한 체험행사 및 저명한 강사 특강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네 번째입니다. 각 도서관별 특화 주제에 맞는 차별화된 도서관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역별 특성과 문화가 반영된 15개의 도서관별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이용자들에게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책값 반환제 시행 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올해 책값 반환제 예산을 일반 도서 구입비와 구분하여 2배 정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와 참여율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시 공모 사업 준비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도서관이 건립되도록 하고, 내수도서관에 강내ㆍ오창ㆍ옥산도서관처럼 팀 조직을 배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서관 건립 시 사전 준비 단계부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공간 효율성이 높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수도서관 팀과 관련하여 현재 일반직 3명, 공무직 3명이 배치돼 있으며, 3월 안에 공무직 1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 231쪽, 오창호수도서관 입니다. 1번부터 4번은 시립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32쪽 5번입니다. ‘천일백서(天日白書)’ 프로그램 참여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독려 방안 및 완독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천일백서’ 참여자의 중도 포기 방지를 위해 중간 인증서 발급 및 다양한 독서 이벤트를 개발하고, 완독자 기념품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 233쪽, 오송도서관 의 1번부터 4번까지, 234쪽 평생학습관 의 1번부터 3번까지 지적사항 역시 시립도서관과 동일 건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34쪽, 평생학습관 4번입니다. 정규 강좌 기준 시간당 3만 5,000원인 강사수당을 타 자치단체의 지급 기준 및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여 인상을 검토 바란다는 지적에 대하여 추후 타 자치단체의 사례와 시민 정서를 고려하여 예산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보고

 ;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저희 고인쇄박물관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각각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사업과 소관 입니다. 235쪽 첫 번째,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사업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확인 과정을 거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득이하게 예상되는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이 집행된 모든 사업에 대해 세부 집행내역을 표기하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예산액, 산출근거, 세부 집행내역을 표기하고, 특이사항 등은 비고란에 기재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세 번째, 고인쇄박물관 명칭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이 원하고 직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은 지난 12월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에서는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변경을 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시작부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명칭 변경 여부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전문가, 시민, 박물관 관계자 등 명칭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명칭 선정 방법, 최종 선정 심의 등 위원회와 협력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게 추진하겠으며, 광범위한 내ㆍ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올 연내에 명칭 변경을 최종 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직지 상표의 무단 사용 사례 조사를 통해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직지 상표를 사용하도록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상표권 사용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미등록 업체에 대해 계도 및 제한 검토와 직지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청주시직지상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상표권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겠으며, 비영리 목적의 직지 상표 사용 신청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용 주체와 사용 목적 및 내용을 면밀히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직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확보를 통해 단계별 직지 상표권 출원ㆍ등록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다섯 번째, 최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직지의 국내 전시 추진 움직임이 있는데 직지 대여 및 전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 직지 대여 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 제정 건의를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과 체결한 직지과학 분석 업무 협약에 따라 직지에 대한 글로벌(global) 학술 연구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 관계기관 간 신뢰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학예연구실 소관 입니다. 238쪽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세 번째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지소설문학상에 베스트셀러가 없는 점과 예산 심사 시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을 추천하여 객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직지소설문학상의 주체를 기존의 직지ㆍ청주ㆍ인쇄문화에서 한글 창제까지 확대하여 시민들의 흥미를 이끌도록 하겠으며, 직지소설문학상 예심 심사 시 한국문인협회, 한국작가회 등 심사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9쪽,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직지소설문학상 홍보 강화 및 수상작에 대한 도서 대출 통계 관리, 도서관 내 직지소설문학상 전용 서가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각 도서관의 직지소설문학상 대출 목록을 비치하고, 대출실적을 연중 관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립도서관, 오송도서관, 오창호수도서관 등과 협의하여 직지소설문학상 전용 코너를 마련하여 직지소설문학상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직지소설문학상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직지은닉설과 관련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직지 찾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금속활자본 직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목판 필사본 등의 직지를 찾기 위해서 여주 취함사 터 발굴 현장을 방문하였고, 주요 고문헌 소장 기관과 전국 시ㆍ군ㆍ구 산하 기관에 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오늘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해 주시는 데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운영사업과장님 못 나오셨다고 하셨죠? 그러면 박물관장님께 운영사업과 236페이지, 종종 말씀드렸었는데요. 명칭 관련해서 작년하고 다르게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전면 재구성에 대해서 가장 요구되는 바가 어떤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랑 구성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올해 박물관명칭선정위원회는 저희들이 범위를 확대해서 풀(POOL)로 각계각층에 있는 위원님들을 20여 명 이상 선정하고, 그 회의할 때 풀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 인원을 선정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각계각층에 협의를 해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계각층이라고 하면 어떤 계열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일반 언론하고 법조인, 시의원 및 대표, 시민대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눴고요. 전문인 중에는 지명 연구가라든지 인쇄, 직지, 기록과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박물관 관련자 이렇게 저희들이 분류해서 지금 섭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까지의 박물관의 행정을 봤을 때 소수의 목소리가 과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식시킬 만한 구성이 될 수 있을까요?

 ;소수의 목소리가 과한 대표성, 과한 면이 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여러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한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작성해 드릴 때는 보시는 것처럼 시민 여론조사 결과라 할지 시민이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잡기를 바라고 있는데 박물관에서는 박물관의 어쩔 수 없는 속성일 수도 있는데요. 광범위한 내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여전히 속상한 면이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시면 “2022년 연내에 명칭 최종 결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이렇게 작성해 주셨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애매한 작성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2022년 연내에 명칭 최종 결정하겠음.’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올해도 노력만 하겠다는 것은 결론이 안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작년에도 결정은 한다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못 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 뒤에 있는 어구는 다 삭제하시고요 ‘최종 결정하겠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연내에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박물관에서 이 명칭 변경에 대한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박물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연내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학예연구실장님께 답변……. 일단 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학예연구실장님, 239페이지 보시면 4번입니다. 직지소설문학상 전용 서가 비치하시겠다고 처리결과에 작성해 주셨어요.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소요 예산은 틀린 건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주문 제작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개당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지금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다시 리모델링 때문에 옮겼다 오고 이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기존 돼 있는 서가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먼저 설치하고 상황을 보고서 좀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성할 당시에는 제작 서가로 하시려고 600 정도를 예상하셨는데 여건상 기성품을 사용하게 돼서 200만 원이 되었다고 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의는 다음에 있어서 그때 200만 원짜리 서가가 어떤 제품인지는 다시 확인하는 거로 하고요. 그 밑에 5번에 은닉설 있잖아요.

 ;네.

 ;제보자는 혹시 만나 보셨어요?

 ;한번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행감 이후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오셔 가지고 당신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 의견도 확인을 해본 그런 다음에 저희도 검토해서 의견을 정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 진행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관장님, 뒤에 김 팀장님도 있듯이 229페이지에 도서관별 특화에 맞는 거 이거와 연관해서 독서대전을 같이 김 팀장하고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독서대전을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한다면 1년은 도서관별로 특화에 맞는 도서관, 쉽게 말하면 도서관별 독서대전을 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 해는 도서관별로 도서관 지역에서 맞는 독서대전을 좀……. 꼭 독서대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독서주간이라든지 무슨 날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뭔가 상징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원도서관에서 독서대전을 2주를 잡든 1주를 잡든 뭔가 지역에 맞게 각자의 도서관별로 1년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는 다 모아서 전체 독서대전을 좀 할 수 있게끔 계획하고, 그것 계획 보고를 어쨌든 시장님, 부시장님……. 그것도 갖고 오시라고 그랬는데 그걸 4월 중으로 좀 완료를 하셔서 보고하셔 갖고 한 해는 자체적으로 도서관별로 독서대전을 하시고 그다음에 한 해는 실질적인 독서대전을 이렇게 좀……. 그렇게 저 나름대로도 이야기했고. 지금 독서대전을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실시하는데 매년이 어려우면 그렇게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에 본부장님 잘 검토하시고 그래 갖고 그것도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에 틀을 좀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뒤에 김 팀장님, 얘기했죠, 본부장님하고?  ;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계획을 잘 좀 세우시고, 나름대로 많은 판단을 하셔서 4월에 좀 보고하고 그걸 저한테 좀 김 팀장님이 갖고 와요. 도서관별로 특화에 맞게끔 뭔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 갖고 도서관 특화 전략을 좀 많이 구상해 갖고 거기에 맞게끔 도서관별로……. 그래서 만약에 서원구에 있는 사람이 흥덕도서관에서 무슨 주제의 특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서원구에 있는 사람이 흥덕구에 가서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저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남도서관을 갔을 때 충남지역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그런 특화의 강의를 할 때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온다는 거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들도 거기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특화……. 오송에서 특화를 뭔가 한다고 그러면 청주에서 청원구에 있는 사람이 오송도 가서 그걸 좀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1년은 도서관별 특화 주간, 뭐 1주를 하든 2주를 하든 한 달을 하든 그거는 계획을 알아서 세우세요. 그렇게 해 갖고 적극적으로 이거를……. 지금 기반을 잡아 놔야 돼요. 여기 유광욱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주 갔을 때 거기도 1회 때부터 그분들의 노력으로 독서대전을 틀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렇게 매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 해는 도서관별로, 한 해는 전체 모여서 독서대전 하는 거로 이렇게 잘 구상을 하셔 갖고 청주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다양한 여러 가지 좀 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 이외에 더 생각 좀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석 관장님한테 이 한마디 내가 들을게요. 잘 생각하셔야 할 문제가 이 명칭 변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예술의전당에 직지를 형상화한 거 보셨어요? 직지를 형상화한 거 보셨습니까?

 ;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예, 봤습니다.

 ;그게 10년 전에 최초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직지 형상화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몇 년 후에 공무원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5년 지나서 해요. 이현석 관장님,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시민들을 이해하고, 청주시를 위하는 거에 공무원이……. 금방 이 직지를 형상화한 거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기관과 의회가 그렇게 대립적 관계로 가게 되면 의원들도 여러분들한테……. 저는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사적 감정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청주시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할 건가에……. 그렇게 정의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한 거야. 말 못 할 사정이 많아. 명칭 변경이 제가 이렇게 정의할게요.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시민들한테 표본을 많이 추출해 갖고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청주시에서 카톡(Kakaotalk)으로 다 날리고 있어요. 카톡으로 몇 몇 명이든 날려 갖고 이 명칭 변경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 갖고 시민 의견을 들어서 한다고 하면 하시고, 의견을 들어서 명칭 변경을 안 한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왜 해? 이 명칭변경위를 또 구성해서 찬성 10명, 반대 10명 갖다 놓고 해봤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겨? 더 깊은 얘기하면 꼼수 부리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아니, 우리가 진짜 정당하게 확실히 절차를 갖고 하셔야지. 이현석 관장님, 여기에 자꾸 사적 감정, 꼼수 들어가 갖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찬성, 반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계속 질질 끌지 마시고요. 직지에 관해서 명칭 변경 거기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오랜 저기…….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거니까 온라인으로 시민들 의견의 샘플을 많이 받아 보세요. 그거 의회에서 카톡 다 날아와요. 코로나 관련해서도 날아오고 무슨……. 우리 다 날아오는 거에 거기 한번 날려 갖고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이게 진짜 거기의 장점과 단점, 핵심에 의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찬성, 반대를 해 갖고 명칭 변경 시민들이 고인쇄를 원하면 그냥 고인쇄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시민들이 직지박물관에 ‘직지’ 자를 쓰기 원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세요. 행정이 할 게 있고, 전문가가 할 게 있는 거고, 의회가 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이 애매한 포지션을 해주니까 이렇게 질질 끌고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거 못 하느냐고요, 뭐가 저기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직지를 쓰게 되면 그 시대에, 불교시대에 불교가 나오니까 지금의 기독교가 반대한다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시대가 당연히 불교……. 불교문화, 불교시대에 이를 갖고 있는 거지. 아니, 로마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불교 사람이 반대하니까 기독교 얘기한다고 뭘 기독교에 관련해서 한다면 안 해요? 그게 누가 말했느냐 하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자기 주장하느냐고요. 이거 위원을 구성하고 저기 해. 본부장님이 행정에서 이러한 논란이 있으니까 금방 얘기했듯이 그런 표본을 많이 취하고 협조하세요. 행정력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온라인에 설문을 받아 봐서……. 며칠이면 합니다. 며칠 구성만 하세요. 그래 받아 봤더니 진짜 우리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이걸 원하면 명칭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거죠.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질 끌면서 의회가 주장했으니까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뭐 꼼수를 쓰고 질질 끌고, 전문가 갖다 붙이고, 뭐 갖다 붙이고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본부장님이 판단하고, 과장이 판단하고, 팀장님이 판단하고. 지금 돌아가면 미팅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가야 될 게, 어떻게 가야 될 게 올바른 게 많은데 방법의 꼼수……. 금방 얘기했듯이 직지 형상화 이거 가긴 가야 되는데 하고 뭐……. 의원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무원 관계에서 사적 감정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청주시를 위해서 가야 될 길이 뭔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야.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뭐가……. 내가 직지 형상화하는 건 5년 후에 한다고 그랬죠. 저도 초선 의원 때는 몰랐어요. 좋은 안 주장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안 들어. 그러나 나중에 가면 2년 있다 가는 사람 있고, 3년 있다 가는 사람 있고, 4년 있다 가는 사람 있어요. 그게 공무원의 자존심은 아니라고 봐. 여기 의원들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면 여러분 관계에서 예산의 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뭘 이걸 어렵게 생각해. 이게 적극행정 쉽게 생각해 갖고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갈 건 가야 되는 거 결정하면 되고. 이거 지금 두 번 얘기하시는 거야. 이거요 답은 나와 있고, 갈 길은 나와 있는 거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성하면 가는 거고, 반대하면 현재대로 가면 되는 거죠. 좀 답답한 마음에 이런 얘기를 드렸고, 좀 언성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청주시 색을 무엇을 낼 건가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히 언성 높여서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저기에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뭐…….  ;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하자) 김병국 위원님, 잠시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하자)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이며, 완료 4건, 정상 추진 7건으로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일부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므로 추후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전년도 정리 추경에 감액된 부분을 분석하여 본예산에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예산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 총액,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이월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부분에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비고란에 자세히 표기하여 정확한 예산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4쪽 세 번째,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도록 지적하였으나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 시정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고용노동부의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규정 명시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마을회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이ㆍ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및 실습 강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이ㆍ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 순회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포스터를 제작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9월 세계 응급 처치의 날을 이용하여 집중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섯 번째, 보건소 직제에 대해 현재와 같이 상당보건소 총괄 체제 운영과 4개 보건소 독립 운영에 비교ㆍ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 형태를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보건소는 성격이 상이한 사업이 공존하는 조직으로 보건ㆍ의료서비스, 의약업소 인허가, 감염병 대응 등 상당보건소가 중심이 된 총괄 보건소 체계가 바람직하고, 건강증진 사업, 치매 사업 등 구별 인구, 지형 등 특징이 상이한 사항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의 모든 사업 체계를 획일화하기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맞게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며, 코로나19 이후 운영체제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여섯 번째 병ㆍ의원, 약업소에 대한 점검실적이 작년 대비 저조하므로 향후 지도ㆍ점검 실적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1년 11월에서 12월 미점검 업소 413개소를 점검 완료하고, 2022년도 의약업소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춰 점검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청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신속히 구성하여 헌혈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2022년 1월 헌혈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헌혈 장려 사업 및 헌혈자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헌혈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의료 및 구료비의 예산집행이 저조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예산에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월별ㆍ분기별 집행률 및 집행잔액을 분석ㆍ파악하여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7쪽 아홉 번째, 서원보건소는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청사를 신속히 건립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매봉근린공원 토지 보상이 완료하여 청주시 소유의 부지를 확보하였고, 이에 따라 서원보건소 이전 신축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국비가 확보되는 즉시 서원보건소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 흥덕구 청사 리모델링 이전 예정이었던 흥덕보건소의 청사 신축 변경은 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존재하므로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축 부지 선정에 관련된 입지선정실무위원회를 2022년 6월 중 실시하여 적합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며, 신축ㆍ이전 결정 시까지 구 흥덕구 청사를 임시청사로 운영하여 보건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강서보건지소 공실로 이전하여 임대료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열한 번째, 흥덕구의 자살 사망률이 다른 구에 비해 높은 이유를 분석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기 바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자살 사망자는 사오십대가 36.7퍼센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 중 흥덕구는 청주시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발달로 생산 연령층인 사오십대의 비중이 가장 높아 이에 비례하여 자살 사망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자살 사망자 방지를 위해 생애 주기별 마음 건강 사업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여 취약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등 적극적인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지도ㆍ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차질 없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질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기사를 보니까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사 온라인 결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셨다고 봤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들 구축해 주신 것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또 기사를 통해서 신혼부부 이야기를 봤는데요. 상당보건소랑 흥덕보건소 직원 두 분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올릴 시간도 없고 반차라도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분께서는 부모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러고, 어떤 직원분께서는 어깨 인대가 파열됐다 이런 내용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들께서 다른 직원들의 그런 삶을 위해서도 힘 많이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지금도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숙 흥덕보건소장님한테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흥덕보건소는 신축하는 것 갖고도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올해 6월에 입지선정실무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사업 대상자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의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가 당초에 흥덕구청 임시청사를 보건소에서 쓰는 거로 하는데. 그리고 현재 흥덕보건소는 강서보건지소로 이렇게 쓰는 거로 계획하고 계신데 다른 어려움은 없으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진숙입니다. 강서보건지소에 흥덕보건소가 독립된 공간이 없어서 같이 생활했었는데요. 지금 흥덕보건소가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이라든지 내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꾸몄고요. 그리고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예전에 비하동에 있을 때보다 민원이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많았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하여간 이진숙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내일 흥덕보건소 현장 방문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현장을 방문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속에서 판단할 거가 있는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동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하나만!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소장님, 226쪽 7번. 여타가 다 알고 있는 우리 보건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전쟁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은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헌혈 장려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또 거기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추진협의회가 결성이 됐어요. 그래 위원의 위촉도 작년 말에 다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언택트(Untact) 시대라고 하더라도 첫 위원회만큼은 대면으로 해서 작금의 혈액 상황이라든가 그런 모든 전반적인 상황은 위원들끼리 서로 소통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서면으로 지난번에 개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다……. 어떻게 나와 있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하게 됐고요. 그 결과는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청주시 소재 헌혈기관에서 수혈을 한 경우에 헌혈 1회 시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상품권 1만 원하고 1인당 3회까지 지급하는 거로 우선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최종적으로 검토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능하면 대면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헌혈 수가 계속 급감하는 바람에 엄청 위급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이번에 1차 추경 예산 얼마 반영이 됐어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는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시비, 위원회 수당만 계상된 거고요. 2회 추경에…….

 ;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 예산을 1차 추경에 반영하는 등……. 그 수당만 반영했다?

 ;아니요. 상당보건소장 김혜련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1회 추경이 연간 계획서상에 4월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3월로 당겨지는 그런 기간이 있어서…….

 ;지금이 3월……. 아, 4월에서 3월로?

 ;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연간 계획에는 4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기간이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 상황을 더 직시하시고 만전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 4개 구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저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3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상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연 주민복지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모두 추진 중입니다. 24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근 몇 년간 집행률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 총액,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을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출 세부내역을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재하고, 예산 이월 등 특이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경로당 개보수 수요를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긴급한 경우 긴급 보수를 지원하고 신축 요청 시에는 지원 지침을 기초로 면밀히 검토 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이 사용하는 엘피지 가스통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관리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엘피지 가스통에 대해 면ㆍ동 경로당 관리 부서와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연계망을 통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티브이가 할머니ㆍ할아버지 방에 각각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올해 수요조사 및 현장 확인하여 미설치된 방이 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티브이가 있다면 2023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차량에 대하여 신고 요령 등을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어린이집을 통하여 보육 교직원과 재원 아동 학부모에게 홍보하였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제출 요청 시 상기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 및 홍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독거노인 특이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ㆍ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배달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단속 홍보 등으로 제도 정착에 주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통하여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신고 다발 지역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마크 및 선 재도색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 243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 면밀한 검토로 예산을 과다 편성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지적사항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중ㆍ식품접객업소 개업ㆍ폐업의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처리기간 3시간을 1시간 이내로, 3일을 1일 이내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ㆍ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사례를 업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은 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추진 중 12건입니다. 먼저 245쪽부터 247쪽, 주민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 공통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최근 몇 년간의 실제 집행된 예산의 규모 및 집행률을 분석하여 정확하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 적절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감자료 작성 시 예산 총액, 지출액, 지출 세부내역을 기재하고, 예산이 이월되었거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기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수감자료 작성 시 사업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하고 면밀하게 작성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적극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22년 편성된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로당 엘피지 가스통에 대한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엘피지 가스통의 안전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경로당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로당 점검계획에 의한 점검 시 엘피지 가스통의 점검을 강화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티브이 설치 수요조사를 통해 적극 지원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티브이 설치를 희망하는 경로당을 조속히 조사하여 예산편성 조치하겠으며, 지속적인 경로당 물품 수요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를 위한 차량 신고 요령 등을 어린이집 종사자에게 교육하고, 일반 시민에게도 홍보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를 위해 일반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시민신문ㆍ홍보물을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신고 요령에 대하여 각 어린이집에 알려 드리고,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 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 중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ㆍ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 사업에 따른 보고체계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으나 면ㆍ동 담당자 및 배달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특이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 홍보를 통해 제도 정착에 주력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보조마크,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에게 홍보 안내문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로 장애인 주차 관련 시민의식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48쪽부터 249쪽, 환경위생과 소관 입니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까지는 공통 사항으로 일괄 보고드렸고, 세 번째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의 개업ㆍ폐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확인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제출 서류 및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통해 세무서나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폐업신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 영업 및 폐업 신고 등의 법정처리기간 3시간을 1시간 이내로, 3일을 1일 이내로 처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행정처분 사례를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밴드(BAND)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업소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반사항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협회 산하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자율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현장 지도ㆍ점검 시 주요 처분사항 등을 계도하여 법률 위반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 중복되는 것 말씀드리는 거죠?

 ;4개 구청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2개 구청은 생략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보고사항에서 처리결과에 특징적인 거 말씀해 주시고. 처리결과를 한번 보시고. 네, 처리결과가 약간씩 상이한데 특징적인 것만 좀 보셔 갖고…….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22년 3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타 구청과 같이 동일하게 지적된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처리결과에 다른 구청에 특이사항 있는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추진 중 12건입니다. 앞에 3개 구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그래요.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개 구청이 공통 사항이 많고 처리결과를 쭉 검토해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님께 인수인계가 잘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당시에 경로당에 안전 손잡이 설치 사업이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가덕면에서는 한 건도 안 올라왔었거든요. 혹시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경로당 화장실 안전 손잡이 예산은 145개소 2,17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103개소를 추경에 반영하다가 보조금 심의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통과를 못 한 사유가 뭐예요?

 ;4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라 이겁니다. 왜 상당구청만 추경에 반영했느냐 이래 가지고…….

 ;아니, 4개 구청이……. 다 구청을 설치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구별로 상황이 다른 것인데 그런 이유로 반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상당구청에서만 설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게 사유가 맞아요?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상당구만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에 계상해 줄 수 없다 이래서 4개 구청이 공동으로 추경에 반영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상당구청장님!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당구청장님, 지난번에 예산 이후에 4개 구청 구청장님 모여서 회의해 보셨나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회의는 안 했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도 설치 안 된 경로당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저희들 4개 구청이 협의해서 2회 추경이 되면 그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예산심의를 마치고 나서 구청장님 네 분이 모이셔서 협의를 하신 것을 보았는데요. 당시에 드렸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안전 손잡이를 특히나 공동주택에는 설치를 안 하는 것으로 처음에 기조를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 사항은 잘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공동…….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공동주택 내에 일종의 자금이죠. 자금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런…….

 ;과장님, 이거는 그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시에서 경로당에 티브이도 설치해 주시고, 싱크대도 설치해 주시고. 그렇죠? 에어컨도 설치해 주시고. 다 설치해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근거는 같아요. ｢노인복지법｣이나 청주시 장애인……. 아니, 장애인이 아니고 경로당 지원 조례나 같아요. 공동주택 제외하지 않으시죠? 티브이 설치할 때 공동주택 설치 안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공동주택이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다 해주시죠?

 ;우리 모두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 손잡이만 공동주택을 제외하신다고요? 이게 합치가 맞아요? 안전 손잡이는 뭐가 특별한 거예요?

 ;제 생각은 공동주택 내에서 자신들이 기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구태여 우리 시에서 할 테니까 그거를 마다…….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 공동주택에서 ‘안전 손잡이는 우리 기금으로 할게요.’ 이런 의사를 전달했나요?

 ;아니, 구체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논리상…….

 ;논리상?

 ;네.

 ;저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선후가 조금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네 분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선임 구청장님께서 모여서 회의를 해보시겠다고도 말씀하셨던 거로 기억하고요.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말씀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이게 행정의 일관성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서……. 답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 상당구청장님, 그러니까 이걸 회의를 해봤는데 ‘회의를 해본 결과 안전 손잡이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 이렇게라도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유광욱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만간 4개 구청이 모여 협의를 해서 결과를 의회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님…….  ; (질의 있다는 의사 표시하자)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상연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대체로 1,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 거로 알고 있어요. 여기 예를 보면 경로당 3개에 4,000만 원 예산인데 제일 위에 보면 마룻바닥 공사 1,000만 원, 페인트 공사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거기 자료 있죠?

 ;몇 페이지?

 ;240페이지.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40페이지!

 ;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능 보강 공사를 2,000만 원이건 3,000만 원이건 필요하면 해야죠, 꼭 1,000만 원씩만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상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가덕면 수곡1리의 이장이 신○

제가 여기 현장을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런데 여기가 화장실 기능 보강을 하는데 예산이 아마 1,000만 원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지금 현재는 바깥에 있는데 이걸 겨울에 추우니까 실내에 화장실을 해달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게 1,000만 원 갖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꼭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능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현장을 가 봐야지 답이 있어요. 이상연 과장님이 수곡1리 현장을 한번 가셔서 예산이 1,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기능 보강을 해야 되나 이장하고 협의 좀 하셔야 될 거로 생각돼요. 현장을 한번 다녀오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이 경로당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에 티브이를 설치해 달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올해는 물품 수요를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해 갖고 2023년에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주민복지과에 풀 예산이 7,000만 원 있잖아요?

 ;풀 예산이 시 소유에 2,400하고 민간 소유에 3,400인가요? 하여간…….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7,000만 원이 있어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은 개보수 예산입니다. 개보수!

 ;아니 글쎄, 개보수 예산인데 우선 내가 민원이 있는 데로 사용하고 다시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용해서. 그것도 한번 좀…….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할머니ㆍ할아버지 방에 공히 티브이를 하나씩 놔라, 두 대씩 이렇게. 일부 경로당의 경우는 두 대씩 설치돼 있는 곳이 있고, 방이 분리돼 있으나 공동으로 내실이 있는 경우 내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경로당에 꼭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용한 걸 원하시는 분은 방에 가서 잠도 주무시고 또 내실에 와서 대담도 하고, 티브이도 보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수요조사를 앞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경로당이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소요되는 양이 얼마인지 이걸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오픈(open) 하게 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판단돼서 추경이라도 세워 가지고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클로즈(close)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상당히 많이 확산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한두 달 안에 코로나는 완전히 그냥 달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다 오픈 해야 될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가 보면 할아버지ㆍ할머니 방이 꼭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시면서……. 텔레비전이 없는 데가 불편하다는 말씀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꼭 현장에 가 봐야지 답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데. 실례로 남일면 고은리에 한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챙겨 달라.’고 그랬더니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셨단 말이야.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셔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아 갖고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그래 ‘회신이 내려오면 민원을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이 딱 온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이상연 과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날도 풀렸고 하니까 좀 민원이 있는 데는 꼭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민원인들의 민원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장님! 이상률 구청장님, 뭐 적을 건 없고요. 김종오 구청장님, 경로당에 관한 예산이 특히 의원들이 현장에 가면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많은 민원이 들어와요. 가장 많은 게 경로당이야, 구청 중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복지교육위 와서 ‘경로당에 관한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 부서하고 해서 다 예산을 해주라.’ 그랬어요. 가령 경로당에서 예산이 올라와요. 그럼 그 예산이 만약에 10억이라 하면 7억만 배정해 줘요. 그럼 3억이 남아. 그럼 이게 계속 딜레이(delay)가 돼 갖고 매년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복지위원 와 갖고 ‘경로당에 어르신에 관한 문제점은 예산을 다 해주십시오.’ 그 예산 얼마 된다고. 경로당에 관한 예산을 뭐는 해주고, 뭐는 해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해 놓은 건 우리의 마음대로 잣대를 잡아 놓은 겁니다.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의원은 티브이 해달라고 해 갖고 이거는 해주고, 어떤 의원은 안 해주고. 그것을 깊이 들어가면 어느 경로당은 해주고, 안 해주고……. ‘경로당 다 해주십시오.’ 해 갖고 이거 풀어 버린 거예요.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가면……. 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그건 무작정 다 관련 부서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요구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 경로당에 관한 예산 뭐는 해주고 안 하고를 한번 딜레이 시키면 수요, 요구하는 예산들이 쌓이고 쌓여 갖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서 경로당에 관한 거는 이게 또 어르신에 관한 문제니까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거 예산편성 해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재 면 지역이나 상당구 동 지역에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경로당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33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해서 주민들의 어떤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경로당 예산에 특히, 경로당 민원이나 어떤 수요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 보고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하나 덧붙이면요 제가 이거 참……. 과연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건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시설에 관한 건요. 이재숙 구청장님, 제가 경로당을 한번 갔는데요. 어느 할아버지 방에서 티브이를 보는데요. 구청장님, 티브이가 얼마만지 아십니까? 요만한 티브이를 보고 여러 명이 앉아 갖고 눈을 지그시 감아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티브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일이에요. 그래서 티브이 다 바꿔 줘야 된다고 한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기본적인 거……. 우리 유광욱 부위원장님 얘기하는 건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돈이 있으니까 공동주택에서 해라? 그러면 공동주택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경로당에 관한 문제의 기본적인 거는 시설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 집기에 관한 문제. 지금 우리 경로당에서 안마의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앞으로……. 시 안마의자 하면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저기지만 이런 안전에 관한 문제……. 아니, 손잡이 하나 하는 데 예산 얼마 들어갔느냐고요. 안전에 관한 문제, 김종오 구청장님! 공동주택에 가 보면 이게 불안전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 경로당에 보면요. 그런 걸 어떻게 무슨 공동주택에……. 또 서민, 이렇게 100인 밑으로 공동주택 가 보면 예산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에 관한 문제는 예산 부서하고도 저희가 얘기해 갖고 풀로 풀어서 되도록이면 그해에 요구하는 건 그해에 다 소진돼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 이걸 계속 늦추고 늦추다 보면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이걸 구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는 거에 얘기하는 자체도 문제고. 이게 여러 의원님들이, 특히 복지교육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적극 반영해 갖고 조치를 해주고. 또 저도 예산 부서에 과거에 얘기해 놨으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복지과의 예산에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저도 같이 예산 부서에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갖고 적극……. 구청장님, 경로당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게 의원님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