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원복 의원 발언
상우
박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서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성복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87페이지에 왕대추 재배 표준 규격형 단동 온실 시범사업 지원사업입니다. 1500평방미터 두 동 70%를 지원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왕대추 관련해서 표준 규격이 저희가 현재 있는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왕대추 재배 농가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왕대추에 대한 표준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한번 우리가 추진을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설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 관련 승인 기관에서 표준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걸 모델을 시범사업을 해서 이게 왕대추의 표준이다 라는 걸 검증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혹시 시범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농가들이 어쨌든 이 표준대로 우리도 보조사업을 해달라고 하면 왕대추 재배농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혹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왕대추 재배농가들이 새로 신설을 한 것보다도 기존에 원예특작이 저희 군이 발전을 하다보니까 메론농가라든가
승호
노승호위원
단동형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표고재배하시던 분들이 전환을 많이 해서 넘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모델이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신규 짓고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일부 신규농가들은 신청할 것으로 보는데요. 본 사업도 국도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으니까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한 동에 폭이 한 동을 450평으로 기준을 하셨더라고요. 두 동이 되면 900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단동으로는 네 동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연동형 제가 보면 연동형으로 쓰는 거네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간에 대추 재배를 할 때 문제가 고하고 폭의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시설재배 문제점이 작물에 따라서 틀린데 폭하고 고가 가장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절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시범모델을 한번 개발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를 잘 검증해서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잘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로수 흰불나방 예찰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예찰을 할 수는 없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월동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출현이 조금씩 되기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되는 건 5월 달부터 예찰조사원도 있고 가로수 패트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중적으로 수시로 예찰을 해서 적기 방제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언젠가 저희가 피해를 크게 많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많이 당초 예산보다 축소됐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보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12건에 17억 정도가 내시됐는데 변경이 된 것이 나중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요지가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임업계 에서 처음 임업직불제가 금년도 시행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총액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직불제 예산으로 약 500억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클러스터사업이 20억 사업 그것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유통표준출하규격이라든가 표고재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20-30%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군에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최대 규모의 밤나무 생산자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밤나무에 들어가는 각종 여러 가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비료관계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요소수 대란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 때문에 전체적인 경유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선도 빚고 정부에서도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소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물로 된 요소, 물로 된 요소를 요소수라고 하는 걸로 칭했었죠. 요소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희도 경유차량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처음 알았어요. 방송을 듣고 처음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 비료가격 인상이죠? 복합비료 보면 질소인산가리라고 하는 세 가지 성분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질소질이 요소 비료죠. 근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밤나무에 아무리 우리가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하는 것도 경사진 부분도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격이 많이 인상되다 보니까 80%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는데 농협하고 정부에서 부담하고 자부담 20%를 한다고 해요. 밤나무 생산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복합 비료 농업 수도작 분야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일정 비율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산림분야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임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유기질 유박비료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합비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반농가들이 보면 그동안에 사용했다고 하는 거 같아요. 계속적으로 사용한 농가도 있는 거 같아. 근데 그동안에는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수도작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혜택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도로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얘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혹시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꼭 수도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산림용에 해당되는 분도 비료값 인상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궁금하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초화류 식재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삭감 많이 됐는데 많이 현장에서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염치는 없지만 부소산 치수장 있잖아요. 그쪽에서 백마강교까지 가는 구간도 하천부지잖아요. 근데 그쪽도 외부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도로를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힘드시겠지만 그쪽은 테마를 바꿔가지고 야생화라든지 그런 단지를 조성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하고 사적관리소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오토캠핑장에서 보이는 뷰도 좋고 부소산 정상에서 보는 뷰도 괜찮아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덕연 건설행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최덕연건설행정팀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96페이지에 석성-장암간 금강교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직 저희가 선정된 건 아니고 설계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김광진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도로팀장 김광진입니다. 충청남도 제3차 도로건설 관리 계획이 2022년 2월말일자로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석성-장암간 금강교가 300억 규모로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빨리하기 위해서 설계를 저희가 하고 시공은 충남도에서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300억 규모입니다. 도에서 잡은 금액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언제 정도면 저희가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저희가 설계는 1년 잡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 해서 내년 1년간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를 ……넘어가면 바로 이어가지고 시공을 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많이 기대가 되는 사업이라서 궁금함이 많고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사대강때부터 얘기 나눈 사업이고요.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 많이 받아서 군수님 역할이 컸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부분은 군민들한테 자세하게 홍보도 해주시고 일정이나 이런 부분도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바로 홍보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건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건의 말씀인데요, 497페이지에 내지교 위험교량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다 파악하시고 조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근데 마을에서는 조사를 해갔는데 언제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시원하게 없다고 해서 전번 이장회의를 갔더니 그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진
김광진도로팀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5쪽 가회 청포지구 배수개선 사업과, 5억짜리요, 그 사업과 앞에 또 같은 맥락의 사업비가 또 있더라고요, 4억 짜리. 가회 청포지구 배수개선사업 4억 이게 같은 곳에 대한 사업이에요? 502쪽과 505쪽. 중복이 아닌가.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기반조성팀장 김영일입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502쪽은 공기관에 위탁사업비로 전하느라고 앞에서 옮긴 건가요?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모자라서 작아서 5억을 또 세운 거예요?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추가로 다른 지역이 더 있어서 그쪽이 가회청포지구가
송복섭위원
침수가 심하죠.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네. 그쪽이 침수가 심하고 현재 배수장을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으로는 이 금액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를 도에서 다행히 부여군에서 여기 근무를 하다가 가신 팀장님이 주무팀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반영을 해주셔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그렇게 배수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배수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사업비에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시설 확장도 있는데 아직은 설계를 해봐야 돼요. 배수지는 일단 키워야 되고 배수장에 있는 유수지는 키워야 되고요. 구배가 안 맞더라고요, 기존에 공사했던 부분이. 그래서 배수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을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이게 9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 상습 침수 지역이 되지 않도록 비만 오면 우산 쓰고 가서 조사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수문을 더 만들어야 하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라면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은 다 마을에서 필요한, 면에서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팀장님 저는 몇 개만 여쭤볼게요. 504쪽에 중간 부분에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 해서 임천-가산지구 해서 8,000만원 계상이 됐어요. 이게 지하수를 말씀하는 거죠?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이건 지하수는 아니고요 8,000만원 관정은 아닙니다. 이게 양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한발대비 표기가 돼 있길래. 그렇게 하고 요즘 관정이 각 면에 1개 밖에 배정이 안 돼서 사실 한발대비 해가지고 요즘 가물잖아요. 봄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쪽 제가 사는 지역에는 수류시설이 별로 없어요, 그쪽에만. 그런데 형평성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고를 해주셔서 어떤 관정 이런 사업도 배정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16개 읍면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나씩 배정을 하니까 상당히 요즘 봄가뭄 때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 항상 불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밑에 반교 양수장 펌프 교체 공사인데 이게 펌프가 어떤 기계를 설치를 선정을 잘 못해서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다시 기계를 교체하는가보죠.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네.
정태영위원
전체 다 하나요? 관로 같은 거. 관로 어차피……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관로는 그냥 쓰는 거고요. 기계 ……
정태영위원
기계하고 관로하고 맞나?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그래서 그 기계를 앉히는 자리에 관로가 어느 정도 교체는 돼야 돼요. 근데 전체 관로는 남아있는 거고 기계실에 있는 관로는 변형이 돼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변형은 돼야 되지. 기계가 틀리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고 최덕연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157쪽에 감액분이 여러 부분 있네요. 목변경 그 이유가 뭐예요? 남면 송암1리도 세도 간대1리 배수로공사도 그렇고 6억 원 가까이 감액해서 목을 변경해서 세운 거 같은데 목변경 뭐예요?
덕연
최덕연건설행정팀장
500페이지 남면 송암1리 수로관 설치공사 4개에 대한 사업 말씀이신거죠?
정태영위원
계속사업이죠, 이게.
덕연
최덕연건설행정팀장
이 사업은 이쪽 지구가 농어촌공사 몽리구역이 되므로 저희가 공사하는 것보다 농어촌공사에다가 넘겨주면서 그들이 준공 후에 유지관리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감액분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팀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1년에 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비로 주는 게 그래도 제법 많죠? 사업이 많다 보면 굉장히 많은 거 같아.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농어촌 몽리구역에 들어가는 배수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가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초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부여군에서 만약에 건드리면 기존에도 민원이 있었던 걸 안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농어촌공사에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많이 주니까 저는 애로사항을 농어촌공사에 얘기 좀 하라고 말씀드리려고.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그런 부분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세도면 간대리 앞에 도로변에 옛날 일제 강점기에 물문, 돌려가지고 하는 물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그 물문 밑에가 오래됐으니까 세멘국물 이런 것이 다 터져가지고 논으로 직접 수로로 안가고 논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이 논이 완전히 어떤 건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고가 되면 바로 바로 신고 아서 해결을 해줘야지 벌써 몇 년째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는데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세도 토목기사 송혜리씨한테 직접 와가지고 거기서 현장 보고 농어촌공사 직원 데려다놓고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 다음 월요일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정비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비를 줄 때 그런 애로사항을 철저하게 해결해줄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얘기해야 하지 않나. 자기들 돈 없다고만 하고 오래된 물문이 손으로 막 돌려야 되니까 농민들이 그 손으로 돌리려니까 어려우니까 그걸 막 부수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걸로 교체를 해서 물을 원활하게 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그런 부분 저희가 더 챙겨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편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농어촌공사에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반대로 저희한테 얘기가 나오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동식으로 한다든지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주면서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까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저희도 알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자들이 농사지을 때는 여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안 되면 면에 한번 찾아가서 토목기사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렇게 전달해주시면 저희는 현장을 다 가보고 확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모르면 못하는 거거든요. 알고는 안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기반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주희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09페이지 국도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관련인데요. 추진현황을 추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총 212억9,0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는데요. 현재 124억4,000만원 확보를 했고 미확보 88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토지 수용 이런 부분은 마무리가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토지 부분은 규암 사거리에서 1차분 구간인 인삼창 앞까지는 89% 토지를 매입했고요. 전체 구간은 69%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1차 구간이 아직 안 됐으면 공사가 지연되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1차 구간이 벽돌공장 이장님 토지라든지 건물이 최고 큰데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창 앞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매입은 했습니다. 근데 뒤에 건물이 짓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짐을 옮기고 철거해서
승호
노승호위원
중장비 뒤쪽에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거의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준공이 되면 짐 옮기면 앞에 철거하고 이장님댁 건물 철거하면 어느 정도 건물이 거의 다 돼 가는 상태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10쪽에 규암초 앞에 육교 도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언젠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회전교차로 얘기도 사거리에서 나왔었는데 어쨌든 추진은 안 됐고요. 육교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무단횡단 하는 아이들이 그래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해서 육교 활용률을 높여보자고 해서 아이들이 호응할 수 있는 육교 위에 색채라든지 전시해놓는다든지 그런 유도책을 써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기회가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기억이 제가 납니다. 제가 아직까지 실천을 못했는데 이번 도색공사도 하고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가서 아이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놀이 삼아서 올라가고 통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1페이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이게 저소득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청년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분을 지은건가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주거 안정 차원에서 하는 건데 월세가 60만원 미만이라든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소득이라고 하면 1인 기준이 116만 원 이하, 재산 1억700만 원 이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선별적인 지원인거네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저는 포괄해서 지원하는 건지 선별해서 지원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쭉 보니까 특별하게 본 위원이 챙길 그런 내용은 없고 두 가지만 건의적인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510쪽 보면 부여 성왕로 무단횡단 펜스 정비공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 보면 괄호 열고 대향로로타리에서 동부농협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동부농협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동부여농협은 있어요. 또 동부농협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여농협에 동부지점인데 대개 그런 글씨로 써서 앞으로도 혹시라도 우리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다른 분들은 혼선있으려나 모르니까 앞으로는 동부농협이라고 하는 내용은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510쪽에 보면 사비문 지붕공사 보수공사인데 논산하고 부여하고 도로에서 들어오는 초입에 사비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아, 여기서부터 부여구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혹시 그 공주에서 부여 오는 지역에 이런 제2의 사비문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설치하게 되면 그 옆에 문구라든지 ‘어서오시오. 여기 부여요.’ 해서 여기서부터 ‘아, 부여구나.’ 하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제2의 사비문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번 추진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드립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저는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노승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육교, 규암초등학교 앞에 도색공사는 우리가 지금 육교를 철거할 계획은 없으시죠? 거기 로터리 교차로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육교는 전체적으로 군수님께서도 철거하는 걸 사실은 원하고 계시고 저도 보기 흉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마땅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시겠지만 규암초등학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면 설치한 이후에 육교를 철거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지난번에 회전교차로를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하려고 예산신청 했다가 예산 사실 안 세워졌고 그래서 당분간은 규암초등학교 앞에는 바로 철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복섭위원
저쪽 부여초등학교 앞에는요? 보릿고개 밑에.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부여초등학교 앞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쌍북리 주민들이 한 300여분이 진정서를 냈어요, 철거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아마 적극적으로 철거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정도면 저희가 금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또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괜찮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육교가 사실은 건널목이잖아요. 건너가는데 교통에 지장을 안 주고 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그 육교를 지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그런 거를 설치해야 장애우들 접근력도 좋고 노인어르신들도 지금은 계단 걸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 건너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철거 계획이 있다면 굳이 안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구백제교 조형물 도색공사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형물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그거 말이에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거 우리가 몇 년에 한번 정도는 하죠?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지금 그게 황포돛배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요.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도색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 백제교 이용자들이 너무 보기가 흉하고 부식되고 탈락이 심하다 그래서 도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설치한 이후로 처음으로 도색을 하는 겁니다.
송복섭위원
도색을 그러면 예쁘게 밤에도 지나가는 사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형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형광으로 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호스 같은 걸 해서 불빛이 비치는 그런 것 정도는 안 해도 충분히 지나가면서 아름답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실 때 한번 그것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희
김주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2페이지 초보 귀농인 농자재 지원이 있는데요. 금액은 많이 추가계상하신 건 아닌데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구매 후에 증빙을 받아가지고 현금으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522페이지요?
승호
노승호위원
네. 초보귀농인 농자재 지원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여군 귀농인에게 1회에 한해서 50만원의 농자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취지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구매 후 증빙자료에 의거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는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굿뜨래페이로 지원을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공동체협력과하고 잘 협의를 해보시면 될 거 같고 근데 저희가 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 자재까지 비료, 농약 이런 거까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자재를 지원하기보다는 서적, 기술을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자재 지원은 소량에 미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네 50만원 정도 드는 거 같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귀농 귀촌인의 교육사업도 6종 44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교육사업도 적은 양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농사지으러 오셨는데 농약하고 비료까지 다 사서 행정에서 지원한다는 게 저는 조금 쉽게 이해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의 50만 원 정도의 소액 예산이라면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농업환경에 잘 적응하실 수 있는 그 외적인 방법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초보 농부에 대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미래지향적인 내용으로 변경해 주십사, 그러니까 소모적인 자재 지원은 지양을 해주시고 건설적인 부분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525페이지 미래농업 교육 컨텐츠 교육장비 사업인데요. 이게 버섯산업연구소 안에 교육할 때 들어가는 장비를 구축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전자출판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요. 교육용 태블릿이나 실감형 장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생들이 이걸 만질 수 있는, 이걸 적응하실 수 있는 교육생들이 전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이런 걸 다루시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효성 부분에서 소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산업연구소에서는 대강당 1실하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버섯 연구에 대한 용역으로 버섯의 생리, 발달과정 또 재배사의 구축 방안 이런 전체적인 용역사업으로서 구축해놓은 교육 재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브이알, 에이알까지 응용 또 직접 볼 수 있는 체험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전달을……
승호
노승호위원
이런 장비가 없으면 교육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되는 것보다 효율이 낮죠.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용법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연령별, 세대별, 남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교육을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어르신들은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접근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버섯산업연구소에 종균 교육이라든지 어떤 기능사 자격 과정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하다보면 구체적인 교육 장비 또 이런 직접 볼 수 있는 체험 교육재료가 필요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 교육과정도 그렇고 저희 사회전반이 종이가 많이 없어지고 태블릿이나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검색도 하는 게 보편화 될 텐데요. 교육과정에 접목을 하실 때는 그분들이 숙지가 제대로 된 다음에 활용 능력을 키워서 교육을 진행해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선행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굿뜨래 수박 축제를 봄나들이 축제 때 할 생각이신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예산 계상할 때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해야지 행사 없이 그냥 굿뜨래수박 축제만은 할 수 없을 테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를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박이 처음 부여에서 출하되는 시기를 잡은 것입니다.
송복섭위원
이게 꼭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 건가. 굿뜨래경영과도 있고 농정과도 있고 그런 곳들이 많은데 왜 굳이 굿뜨래 수박 축제를 기술센터에서 하는지 그것도 참 문제가 되네요. 일도 많은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해. 굿뜨래경영과에다 시켜버리죠.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그쪽에 굿뜨래 홍보는 그쪽에서 해야 되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왜 이걸 홍보를, 축제를 하는 것을 하시는지 그것도 문제이고 수박 재배 취약지역 농가맞춤형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2억2400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수박 농가들한테 농정과에서 담수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수박을 연작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담수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담수를 함으로써 수박의 연작 피해를 줄이고 담수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취약 지역 농가맞춤형 품질향상 시범으로 해서 이 예산을 또 소모를 하는 건 이건 확실히 농정과하고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는 토양개량제, 기비용 병해충 자재, 생육활성화 및 촉진용 자재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 역시도 농정과에서 같이 하는 사업들인 걸로 아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은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한곳에서 해야 예산이 크게 확보가 되지 이렇게 쪼개서 예산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수박축제 건은 부여군 수박연구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선 일차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한번 선제적으로 해보고 장차 굿뜨래경영과에서 부여군 외 전국적으로 홍보행사로 커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사업 건은 봄철에 조기 생산되는 수박에 대해서 품질 향상으로 시급성이 요구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수박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수박농가가 상당히 많은데 시범을 시작을 하면 매년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안한 사람들한테 또 해줘야 돼요.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수박……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정립해서 그 기술을 농업정책과에 제시 이관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굿뜨래 수박 축제 개최도 말씀하신대로 처음이니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축제를 요구한 단체한테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는 굿뜨래경영과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일 하나 덜 받으시잖아요. 국화가지고는 일도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이 시간을 소요를 하시는데들 조그마한 일들은 안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대학도 여기 보니까 14기를 다 한 기수 당 100만원씩 예산을 주네요. 100만원씩 예산을 주고 기수별로 사업을 해서 어떤 발표회를 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연구과제 발표회를 연말에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기수별로 과제 교육을 이수하고 실습 체험을 한 다음에 성과를 연말에 전체가 모여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했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예산안이 다른 부서보다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근데 버섯연구소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설치했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작년 11월 16일 개소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종사 인원이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예요 거기에? 버섯재배사. 연구소. 거기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원이 다섯 명하고 기간제근로자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럼 열한명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앞으로 효과가 언제 정도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부여군 자체적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것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지금 11명의 인원이 투입되고 그 많은 자금이 투입돼서 버섯에 대한 것이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어서 석성면 위주로 이쪽 돼 있는 버섯 산업이 얼마나 활성화 돼가지고 농가수익이 얼마나 증가가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이 효과는 나중에 봐야 할 테지만 전체적인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안 봐서 모르는데 한번 기회 있으시면 종사하는 인원하고 해서 투입된 거하고 저한테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송복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박 축제는 시기적으로 그분들이 요청했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4월말이나 5월초에 한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 한. 그런 내용이고 축제를 함으로써 부여군 수박에 대한 것을 많이 외지에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부여 수박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해서 없어서 못 팔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3억3,6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안정생산 시범이나 품질향상 시범 이런 것을 하는 자체는 어떤 뜻에서 이걸 하시는지 몰라도 조금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조금 이르다 그리고 불편하다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국화재배사 인부임이 5,400만원으로 잡혔는데 몇 분이 근무를 하실 계획이에요? 국화재배사.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치유농업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명하고 공무직 2명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10명이 지금 적격심사에서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예산안은 8개월 사용하는데 5,4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몇 명의 인부임이라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본예산에 일곱 명분을 예산을 세워졌고 이번에는 3명이 미반영된 인원.
이원복위원
추가적으로 세 명에 대한 인부임이 필요해서 8개월간 사용할 인부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수박축제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 수박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데 굿뜨래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는 것은 공선회 조직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확실하게 굿뜨래 10품 중에 이름표를 달고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포전계라든지 외지에서 거상들이 와서 부여군 물건을 수박을 사가지고 가면 굿뜨래 상표가 붙는 확률이 낮습니다. 이런 방안을 개선하는 방법은 축제라든가 연구회원, 수박 재배 농가들이 품질을 높여서 우리 대단위로 굿뜨래 상품 이름으로 출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부여의 수박이 산다고 판단됩니다.
이원복위원
외지에 나가는 모든 부여군의 수박을 다 굿뜨래 마크를 달 수는 없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방안을 찾아야죠.
이원복위원
그 개수가 한두 개 아니고 우리나라 생산하는 과일 중에서 최고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 게 수박이에요, 양쪽으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많은 수박을 갖다 일일이 우리가 한 통에 하나씩 굿뜨래 마크 달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선회 조직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일부이고 장암농협 이런 데서 일부 나가는 거, 남면농협에서 나가는 거 그런 수준이지 일반인들 상인들이 나가는 것까지 전부 우리가 굿뜨래마크를 달고 나간다는 것은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도 하고 개선도 하고 하기 위한 작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원복위원
근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앞으로 전 농가 또는 많은 농가한테 확대 보급하는 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농정과 같은 데서 전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소장님 다섯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18쪽에 굿뜨래농업대학 한마음대회 운영해서 전년도에 행사하셨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를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보니까 내내 청소년수련원인가 문화원에서 거기서 해마다 하는 그 행사 맞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기수별로 굿뜨래농업대학생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부 가지고 와서 사랑나눔 행사도 하고 어울림 행사도 하고 이런 취지로 성과 있게 활동을 합니다.
정태영위원
요즘은 농업대학 입학하시는 분들 중복은 없죠? 전에 7기에서 원예과를 나왔다든가 그러면 이쪽 8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중복 입학하는 분들은 많이 없나 지금은.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모집 정원에 찰 때까지는 중복을 안 두고 만약에 미달 시에는 중복을 뒀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분들은 많아요? 내내 어차피 분야는 틀리니까 관계는 없는데 기왕이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정태영위원
며칠 전에 행사장 갔더니 생각 외로 젊은 분들이 많이 교육을 신청하셔서 참 고무적이더라고요. 젊은 농업인들이 농업대학을 들어온 것에 대해서 참 상당히 고무적이더라고요. 이것도 어차피 코로나가 관계에 따라서 행사 진행하고 되겠다는 이해하면 되겠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태영위원
내려와서 518쪽에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조성해서 4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어요. 보니까 사업내용이 ‘시설하우스 신축 후 신규 진입 청년 농업인에 임대하여 영농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하시나요? 실습 같은 것도.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 임대사업장 1개소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3년간 임대를 준 상황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장소는 어디죠?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 희망센터 내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남면에?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태영위원
그러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한 예산이 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다양한 분야로 실습을 해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구체적인 작목이든가 사업기간은 아직 미정입니다.
정태영위원
알겠고요. 그 아래 520쪽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술 연구회를 예산을 해마다 계상을 하는데 사실 우리 부여에 어떤 대표적인 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동아리 분들이 그런 개념인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술연구회를 해서 부여에 어떤 대표적인 술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건지. 동아리 형식인가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520페이지
정태영위원
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강화 시범이라고 있거든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우리술연구회하고는 의미가 틀린 거 같아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회원 이렇게 해서 동아리 그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들은 기억이 약간 나거든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정태영위원
끝나고 서면으로 주세요. 이 부분이 그래요 항상 제가 봤을 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교육사업으로 계상된 거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계상이 됐는데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목에 보니까 마케팅이라고 강화 시범사업 목이 돼 있길래.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저는 우리술연구회를 계속 지원해주면 부여에 브랜드 만드는 술 전통주를 개발하는 건지 아니면 회원제를 해서 동아리 이분들 어떤……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술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바로 연구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정태영위원
목하고 표기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두 가지만 여쭈고 마치겠습니다. 521쪽에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 인건비 돼 있어요, 2500만원이. 남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인건비가 저희가 어떤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귀농인 희망센터 내에 10세대가 입주해있습니다. 거기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태영위원
관리라고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가 전기 이런 거 다 저희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운영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인원을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써가지고 그분이 관리를 하는 인건비 개념이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기간제가 거기 한 명 상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간제 관리까지 해줘야 되나요, 그 부분이?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또 평상시에 거기를 찾아와서 문의하는 사항도 있고요. 또 그 주위에 나무라든지 화단이라든지 손 볼 것이 있고 또 귀농인 희망센터 내에 귀농인들이 실습 포장이 있습니다. 실습 포장도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3,500이라는 돈이 전액 인건비에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일 년 열두 달 하나보죠 계속.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반복적으로 계약하고 또 1년 단위로.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관리인이 없으면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행정적인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정태영위원
상당히 3,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네요. 마지막으로 522쪽에 귀농귀촌 건축설계비 지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자기들 주택을 짓게 되면 목 그대로 건축설계비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까?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태영위원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요?
성태
김성태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 당 100만원씩입니다. 건축 설계비. 설계 내는데 설계에 따라서 200만원, 3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100만 원 선까지만 설계비를……
정태영위원
300만원 나와도 100만원 지원해주고. 좋은 정책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상석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상우
박상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29페이지 홍산면 전산화 교육 여건개선 사업 해가지고 노트북 구입하신다고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내용을 추가설명 해주시겠어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구룡댐 주변 지역에 피해를 입는 지역 주민들에게 수자원공사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 비율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중에서 홍산면 일부 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전산화 사업을 전산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홍산면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전산교육을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걸 저희가 전산교육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동을 하면서 교육할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마을로 여러 가지 여러 마을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이동해서 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요? 그게 지금 시기도 그렇고 효율적으로 그게 될까요? 교육을 하는 건 그냥 교육장에서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시골지역이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면이나 이런 고정된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몇 대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으로는 12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전산장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보령댐 때문에 피해를 보셔서 주민 지원사업으로 하시는 예산이더라도 어쨌든 구입하면 관리나 효율적인 이용 이런 부분은 과에서도 지켜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휴대용이다 보니까 분실이나 누가 점유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40페이지에 절수기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건 절수기기라 하면 어떻게 작용해서 물을 아끼는 건지 한번 내용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화장실에 샤워기하고 화장실 변기에서 물을 절수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화장실은 보통 벽돌 넣어놓지 않나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걸 좀 더 절수하는 설비가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 기기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샤워기 같은 경우 구멍을 작게 해서 같은 수압으로 양을 같이 받아도 물 양은 적게 나가지만 수압이 세져서 사람이 샤워할 때 느끼는 만족감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이건 샤워기도 그렇고 소모품이잖아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쓰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내구성은 나름 인정받아서 충남도나 같이 협업으로 또 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과태료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징수하기 전에 군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특별히 왜 노후 공동주택에 왜 그게 집중이 되는 거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단시간 내에 사업효과를 올릴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확대해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인거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소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쪽저쪽을 보느라고 제대로 소장님 읽으시는 숫자를 몇 꼭지가 예산서 안에 있는 숫자하고 읽으시는 숫자하고 틀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우리 속기가 다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지 예산서 안에는 분명 4억3,400인데 4억4,200으로 읽고 여러 꼭지를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떤 게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산서 안에 있는 숫자가 정확한 거죠?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고 어제 제가 의논드린 거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확인을 했는데 저희 담당자가 확인 결과 저희가 공사한 거하고는 특별히 관련은 없고 도로를 횡단하는 관에 흉관이라고 해야 되나 배수관에 복세가 차서 물이 안 나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담당한 부서 건설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번 민원사항을 해소할 수 있으면 해소를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네. 그 상수도 설치하기 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상수도 설비를 하면서 그게 지반이 약해지니까 큰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땅 꺼짐 형상이 나오다보니까 계속 눌리는 거여.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찌됐든 조금은 우리가 공사하는 거에 대한 보전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2년이 지났으니까 애매할 수는 있죠. 근데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앞에 담도 다 헐어가면서 그것을 하는데 그렇다고 노인양반들한테 그 경비를 다 대라고 하기는 너무 애매하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한다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저도 지역을 돌아다녀 보면 갑자기 두곡리 그랬잖아요. 물이 샘 솟듯 올라와서 그 큰 공사 했잖아요, 못 찾아서 애썼다드만.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저희들이 그런 거 신고도 하고 하는데 그런 집에서 진짜 노인양반들이 사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신고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애매한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제대로 상수도과에 요청을 안 했던 거니까 그런 민원은 꼼꼼하게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63억 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966억6,412만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863억 원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966억6,412만1,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정미숙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