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8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4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심창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창보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심창보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심창보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창보
심창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방금 문관호 위원으로부터 김상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강진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급수지원 체계 확립과 매년 증가하는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를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운반급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운반급수에 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 감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수용가의 납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코자하며, 대상은 가정용, 업무용 등입니다. 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감면률은 검침요금의 100분의 50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부 불합리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별지 2호, 3호 서식을 별지 2호로 통합하고 별지 3호 서식은 삭제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은 별도로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시 급수에 대한 절차를 보완하여 임시 급수 신청의 남용을 막고 임시 급수시 수도 사용량의 차량운반구의 최소 실비를 수용가에서 납부하도록 하는 등 임시 급수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석윤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 농산물, 최저가격, 도매시장가격 등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10조에는 지원에 대한 대상농가, 지원규모, 사업주체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와 제15조에 최저가격 세부 지원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1, 비용추계서는 붙임2, 입법예고는 1차, 2차에 걸쳐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2쪽에서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고추 최저가격 보장 지원은 연도별 32,000박스 기준으로 지원액은 8,000만원 산출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샐러리 최저가격 보장 지원입니다. 50,000박스 기준으로 1억 2,000만원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주요 생산 농산물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결정된 최저가격 이하의 농산물에 대하여 차액을 지원하도록 하여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자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지난 1월 19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고추, 샐러리, 오이 등 여기 그 농작물 세 가지 농작물에 한해서 이제 지원해준다 이 말씀이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 그 저기 그 별도로 자료준데 보면 고랭지 채소 태백시연합회에서 이제 그 소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 고랭지 채소 그러니까 배추, 무, 양배추 그냥 밭에 내버린 경우가 많잖아. 그죠?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인제 그 밭떼기로 이제 그 저기 그 상인들한테 매각했기 때문에 매각하기 때문에 팔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실질적으로 가격이 폭락됨으로 인해서 수확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그 밭에 그 농가에서 폐기 처분 버렸을 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한거 같아요. 타 시군에 시행한 농자재 반값 공급 등을 이걸 이제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그 저기 느껴지는데 맞지요?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게 실제로 배추, 무, 양배추 지난 가을에 다 그 저기 버리지 않았습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가격이 폭락하니까 상인들이 사지도 않고 했는 부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 부분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니까 지금 배추 관련된 부분은 지금 농가들하고도 그때 업무 협의회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지금 그 가격안정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제외 부분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있는 그 지금 상품화가 안 돼 갖고 배추 부분은 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파악을 좀 해봤더니까 농가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이제 이야기가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제외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추후에 이게 어차피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을 해갖고 그때에 이 품목을 넣자하면은 또 그 부분도 추계를 해서 또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기술센터 개소식 할 때 그 농민단체 그 회장님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네.
관호
문관호위원
소장님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신 거 같아요. 공선회를 통해서 이제 출하를 하게 되면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농협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중 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아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한번 추후라도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네. 그거는.
관호
문관호위원
농업인 단체하고 다시 한번 만나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냥 밭에 그냥 버렸을 때 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석윤
김석윤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미숙입니다.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소득층의 자활 및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 마련으로 자활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목적안,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활기관협의체 설치 및 기능,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자활기관협의체 직무, 협의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자 회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 2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설치 및 기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를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의 사항은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년도 지역자활기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장, 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지금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대표,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로 하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제척이나 해촉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요 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의 회의에서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하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에 관련된 내용은 연 2회에 상반기, 하반기에 거쳐서 실시토록하고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간담회도 했던 내용이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성된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실무자 회의 등 법에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양승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승표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시설 확충으로 현 시설에 맞게 시설추가와 사용료를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3조 시설의 범위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1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별표1의 3에 시설사용료 기준에서 주차료를 삭제하고 확충시설 트리하우스, 숲속의 집,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추가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4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신구조대조표에 트리하우스를 추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 기준입니다.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트리하우스 A형에 21㎡, 1박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4만원, 비수기 주중에 3만 원입니다. 기준인원은 3인입니다. B형 26㎡입니다.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4만원, 비수기 주중에 3만원, 기준인원은 3인입니다. C형입니다. 33㎡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5 만원이고 비수기 주중에는 3만원입니다. 기준인원은 4인입니다. 숲속의집 B형에 복층에 52㎡입니다.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12만원이고 비수기 주중에 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영장입니다. 야영장 테크에 1박에 3만원, 주말·공휴일에 3만원, 비수기에는 2만원 되겠습니다. 야영 노지에 1박에 성수기 및 주말·공휴일에 2만원이고 비수기 주중에 1만 5,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 고원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원자연휴양림 내에 새로 설치된 트리하우스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하고 주차료 삭제 및 야영장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목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영리에 따른 이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은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허가기준은 별표 제4 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는 조례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고 법제심사결과 일부 조문 수정과 자구수정을 완료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액화석유가스 관련 조례 사항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업의 효율성 통합적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제3장 18조부터 23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운영, 해촉, 제척, 기피, 회피와 위원 수당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참고사항은 비용추계서는 3,000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고 성별영향평가와 법적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으로 다양한 분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마을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용어와 임기, 위원회 설치, 기능 등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비용추계서는 3,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지원사업비의 6개의 마을공동체 500만원씩 해서 3,000, 활동과 육성의 사업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세요. 편하신대로 앉으세요.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과 판매사업, 충전사업소 영업소 설치 등의 시설기준과 관련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보호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충전설비 및 충전장소로부터 사업소 경계의 거리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 거리의 두배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례로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나 다만 제4조와 관련된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세부기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사회적경제 조직 및 기업에 대하여 실태조사와 교육, 경영지원,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 주체들간의 효율적인 협업과 민관협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월 2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도가 추진중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월 13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돼서 경계와의 거리 그리고 탱크 그 저기 그 매설했는 장소와 인제 경계와의 거리를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자, 실질적으로 이게 그 강화가 된 거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두 배 이상이 강화가 된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두배 이상 이제 강화가 됐는데, 건축법과 이게 그 저기 양면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우리 그 태백가스라든가 황지가스 충전소 등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그 매설 당시는 경계와의 그 거리가 가까이에 그 저기 탱크가 매설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이 조례가 이제 그 저기 통과가 되게 되면은 건축과장님!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건축과장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이게 실질적으로 이 탱크와의 거리 그 근린생활시설은 몇 미터까지 그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저희 조례
관호
문관호위원
위험물 저장 탱크로부터 근린생활시설은 그 저기 그 제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저희 건축법상에는 제한이 없고요. 그 소방법이라든가 거기에 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건축법도 맹 그 소방법을 적용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강화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황지가스, 태백가스 그 인접 지역은 전혀 이제 그 강화 됨으로 인해서 건축 그 허가를 내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부의장님! 전 부의장님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이 제정이 되고 공포가 시행된 이후부터 이 저촉이 되는 것이지 이 구법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설치한 관내에 5개 충전사업에 대해서 이 법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그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입법을 할 때 소급 적용은 안 하는데, 일부는 이제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부칙에 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적용을 안 하겠지만은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신규로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액화 저장 그 가스 그 저기 그 매설했는 거리와 관련 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20톤 초과 30톤 이하는 30미터 거를 두게끔 돼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이 법에 의해서 30미터 액화 그 저기 그 석유가스 충전사업을 그때 당시 허가 내줄 때는 별 거리를 안 뒀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제한이 없었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제한이 그 저 뭐 10미터 안쪽에 이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게 30미터로 되게 되면은 옆에 그 저기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유 그 저기 그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그런게 아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액화석유가스를 하시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인의 토지의 영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예 대상 부지 자체가
관호
문관호위원
아, 그렇지요. 지금 그 말씀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자기 토지 안에서 38㎡ 이상을 띄어야 되고 도로 8미터를 띄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제 그 이쪽 일자리경제과에서는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저희과 기준은
관호
문관호위원
예. 그게 맞는 말씀이고 건축허가를 내줄 때 당시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매설 당시는 뭐 10미터가 됐든 뭐 15미터인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30미터 거리 내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렇게 본다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관호
문관호위원
양면성이니까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 가스충전소로 저희들 쪽에 건축 그 허가가 들어온다면은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관호
문관호위원
협의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지금 봐서는 그 법령상에 그렇게 그 기존거는 소급을 적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관호
문관호위원
이미 허가 났는 데는 적용을 못하지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신규로 건축허가 낼 때는 이거 저기 조례가 그 저기 그 통과 됨으로 인해서 30미터를 적용해 건축허가를 내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아마 결과론 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당연하지. 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 협조 받는 부서가 있어요. 뭐 환경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그 부서가 있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돌린다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건축과에서 돌려서 해당 그 일자리경제과에서 30미터를 띄워야 됩니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그 저쪽에다 주면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건축과에서 취합해서 ‘아, 여기는 30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렇게 가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의제의 차를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의제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예. 맞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에서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 저희과 뭐 이렇게 여러 부서에다가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 다음에 공원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공원녹지과에도 보내고 환경과도 보내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의제 처리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여러 가지 보내요. 보내서 그 건축과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그 실과에서 오는 의견에서 거기에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허가가 못나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허가가 못나갑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렇게 저 진행을 할 겁니다.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게 이게 그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저기 통과됨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에 지장을 받는다. 이게 지금 그 저기 조례를 개정할려고 했던 그 사유가 얼마 전에 저 위에 그 가스충전소와 관련 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해가지고 그래 갖고 이 조례를 그 저기 그 개정을 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원래 법에 그 법이 바뀌었고 이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례를 안 만들어 놨는데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하던지 두배를 적용을 시켰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께서 ‘왜 태백시 조례에는 두배를 띄우라고 없는데, 왜 이걸 두배로 적용하느냐?’ 이래가지고 민원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 저희들은 법에 두배 이상을 정할려면 시군 조례로 만들어 놔야 된다 해서 이번에 이제 조례를 명확하게 법령에 의해서 두배를 할려 그랬는데, 저번에 의원간담회하면서 두배는 너무 길다 그럼 이제 10미터를 8미터로 하자 해서 2미터를 여기 조례 과정에서 이제 간담회에서 그래서 이제 10미터를 8미터로 줄이게 된 것,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하던 것 때문에 이게 조례가 생긴 게 아니고요.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시군 조례에 반드시 명기를 하라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압니다. 내 땅 안에서 건축 그 가스 허가가 나야지 그 가스허가 받은 걸로 인해서 옆에 인근 토지의 사람들이 주택을 못 짓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허가가 안나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안에 건축과가 이제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의제 처리하는데 우리 저장시설로 인해서 인근 주택, 토지 가지신 분들이 자기 땅 안에 건축행위를 못한다 그러면 이 허가가 못 나갑니다. 네. 이 본 허가가 못 나가죠. 왜냐하면 이 시설로 인해서 옆에 개인 토지들이 자기가 주택 짓는 거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다 그러면 건축 부서에서는 아마 허가가 못나갈 거라고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미 저기 그 충전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기존에 한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이 조례가 저기 통과되게 되면은 30미터를 적용을 하지 건축과에서는 맞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 자, 문관호 부의장님! 자, 제가 정리할게요. 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 적용은 안 해. 기존에 설치된 건 그대로 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신규로 되는 거는 무조건 이 법에 적용을 시켜야 돼.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건축허가라든가 그건 하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해 하셨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태백가스 충전소가 있다 이겁니다. 태백가스 충전소 밑에 땅은 다른 사람 땅이에요. 거기다 건축허가를 낼려고 하게 되면은 경계와 30미터 적용을 해버리게 되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부의장님 그 뜻이 아닙니다. 그 경계의 30미터라는 것은 자기 땅 안에서 30미터를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이 참. 자기 땅 안에서 조건만 되면 허가 내주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남의 땅으로부터 30미터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아니라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액화 저장 가스 저기 그 허가를 낼 때 그 영업을 할 때 거기에 적용을 하는데, 그 옆에 그 토지소유주가 건축 허가를 낼 때는 지금 이 조례가 됨으로 해서 30미터 적용을 할 거 아니냐 그걸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옆에 토지를 30미터 띄우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대지 안에 충전소를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기 개인 내에서
관호
문관호위원
그건 영업 그 하고자 하는 충전소가 허가를 날 때 인제 말씀이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기존에 5개 충전소는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있으니까 적용을 하지.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사유지에 적용이 되는데 인근 토지소유주가 이 저장시설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안된다면 이게 허가가 못나간다고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그 건축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건 속기록에 남겨야 돼.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존에 있는 충전소 옆에 인허가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제 협의를 일자리경제과로 할거구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거기서 어떤 의견이 오느냐에 따라서 허가가 여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조례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경
정미경위원
(청취불능)
상수
김상수위원
(청취불능)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상위법을 그 상위법을 이 조례가 상위법을 우선 할 수는 없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지금 상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 내에서 우리가 조정이 가능한 거지, 상위법을 상이해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관호
문관호위원
그렇지요. 아니 지금 상위법에는 10미터 되어 있는 걸 8미터로 줄였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번에 저희들은 10미터를 할려 했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10미터가 되어 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오히려 더
창보
심창보위원장
12미터를 할 수가 없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8미터를 줄인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런데 10미터를 8미터로는 할 수 있는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미터를 맥심
창보
심창보위원장
12미터는 할 수가 없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맥심으로 의회 간담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10미터 너무 과하다 해서 8미터를 줄이자해서 그래 다시 조정해서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예.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미터를 줄여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은 10미터를 할려 그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10미터에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2미터가 줄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태백시가 12미터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좀 줄여하는 거는 그 관계 없다 이런 얘기.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 얘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전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 협동조합도 5인데 실제하시는 분은 한 세 분 정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현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말씀말따나 10인인데 열 분이 다 이렇게 역할을 맡아서 하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이 어쨌거나 이제 이 위원회하고 공동체 만들기 지원이 조례가 되게 되면 그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명으로 신청해 놓고 실제 전 의장님 말씀은 2명만 활동한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8명은 활동 안 하고 이렇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러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맞잖아.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건
길동
김길동위원
10인이 처음에 할 때는 저기 뭐야 법적으로 10인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10명이 모여서 짝 모였어. 거기에서 나머지는 다 허수아비고 1명이 도비나 시비를 이 가로채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요즘은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그때마다 와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고 감액을 하고 이제는 제도가 한꺼번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중간 평가를 해서 감액을 하고 2단계에서 저지를 하고 이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어느 정도는 좀 과거보다는 좀 그 거슬러 진다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길동
김길동위원
왜? 과장님도 열심히 하실라 그러고 다 아는데, 우리 태백시에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조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감시 감독이 안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취지지만 어느 한 사람에 목적을 두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10명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도 알잖아. 다 뭔, 뭔 뭐 협동조합 뭐 이래 갖고 다 해갖고는 결론은 가면 한 사람이 월급적으로 다 빼먹는 거야.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야? 과장님 있는데 밖에 얘기를 못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기 조례가 통과되면 저 전 의장님 말씀말따나 그 심사할 때에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듬으로써 하여튼 잘 감시감독을 좀 해달라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미경
정미경위원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청취불능)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1단계 발아사업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시군 자체 추진할 때도 자격 요건이 있나요? 여기 그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자격 요건이라는 것은
미경
정미경위원
2단계에 보시면 자격 요건에 마을공동체 기존 10인 이상 또는 시군 자체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공동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시군 자체 추진할 때도 어떤 시군에서 자체 그거 할 때에 이거를 지원 자격을 두고 선발을 해가지고 시군이 발아 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분들이 2단계, 3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거 같은데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그냥 시군 자체 추진인데, 시군 자체 추진할 때도 어떤 자격 요건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시군 자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 조례 제2조 3호에 보면 ‘마을공동체’란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3호에 조건을 갖춰야만 이제 저희들 시군 자체 추진 대상 마을공동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인원수가 제한이 돼 있나요? (뒷좌석에 배석한 담당을 바라보며)
미경
정미경위원
인원수 제한 없고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뭐 그냥 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순수 마을공, 저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거라야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이 여기 참여하는 건 아닌 게 맞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아닙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순수한 마을 주민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그거는 맞는 것 같고. 1단계에서 발아단계를 거치면서 회원 구성이 더 돼 갖고 10인 이상 될 때는 자연스럽게 2단계 신청까지 넘어가는 건가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강원도 공모를 할려면 10인 이상이 돼야 되고요. 3단계를 갈라면 15명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갑자기 여기 1단계가 조금 궁금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5인 이상 정도로 지금 잠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그 사회적 그 저기 뭐나 사회적경제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일부개정조례인데 전 조례하고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가 지금 뭐 크게 틀린 다른 게 뭐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없고요. 사회적경제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18조에다가 인제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그분들의 자격 뭐 임무 요런 것이 들어가다 보니 조항이 뒤로 좀 이렇게 많이 좀 밀리게 되어서 좀 저 전 개정처럼 이제 보이게 된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인제 기존 조례에다가 사회적경제위원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회에 이렇게 보니까 위원장 저기 뭐나 그 부시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굳이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위원 사회적경제하면은 사실 뭐 인제 물론 우리가 민관이 이렇게 협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관에서 관에서 이렇게 좀 위원장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기 존에 하고 뭐 별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굳이 만들어져도. 네? 그냥 그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대로 나머지 위원들은 이렇게 우리가 그 그냥 거수기 역할 밖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부터 계획하고 그 추진할려고 하는 정말 이게 우리 지역에 사회적경제 그 뭐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데 저기 좀 취합이 목적이 좀 이렇게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여기서 딱 조례로 딱 박아놨을 때 뭐 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저기 여기에서 필요하시다면 굳이 뭐 위원장을 꼭 부시장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저 김지은 계장님! 담당 계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은 회의 주관을 이제 주력으로 하시지 뭐 어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지.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예를 들자면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누가 위원장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방향이 360도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뭐 굳이 뭐 좀 하여튼 그 의견 나는 내는 걸로 그냥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잘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자, 잠깐만요. 우리 문관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서로가 이제 해석 차이가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오해가 되면 이 규제를 하는데 있어서 그 이해를 잘못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자, 이 소급 적용을 하는 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거리상에 그 20 미터 뭐 30미터 이 문제지 그 옆에 집 짓는 거는 그거를 소급적용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자, 고 내용을 좀 자세히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들어 보시고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요 내용을 들어 보라고.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잘해야 돼 이게 위원장이 이거 조정을 잘해야 된다 말이래요.
상철
김상철전문위원
네. 전문위원 김상철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사업소가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은 여기 충전 장소가 이게 동그라미입니다. 기존에는 이거 10미터, 옆에 예를 들자면 10미터를 띄워라 요거를 했었는데, 바뀌면은 20미터로 이제 늘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경계 바깥에 있는 건축행위는 당연히 소급효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되는 거예요. 경계로부터 충전소가 경계로부터로 넓히라는 것이지 바깥에 있는 걸 경계를 뚫고 10미터를 더 넓혀서 규제를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급효가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기존에 바깥에 있는 건축행위는 그거는 그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히 법상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소급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건축과장님 말씀처럼 뭐 일자리경제과에 협조를 하시겠지만 당연히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아마 그렇게 해석을 할거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 일자리경제과가 예를 들어서 뭐 바뀌든 어떻게든 간에 이 여기에 대한 그 뭐야 그 우리 그 간담회 속기록에 내용을 그 갖고 있다가 오면 그렇게 그 적용시켜 갖고 안 된다고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기 충전소 허가가 들어와서 상하좌우에 있는 개인 토지에 건축행위가 안 된다면 제가 저희들이 거꾸로 건축과에다가 그 주변토지가 이게 허가로 나가면 이래서 주변 개인 토지들이 건축행위를 못한다면 우리게 우선이 아니라 건축법이 우선이 돼야 되죠. 그럼 우리도 거꾸로 이거 허가를 못 내주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개인 땅들이 침해를 받는
창보
심창보위원장
과장님!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상철 전문위원님이 그 이렇게 해석한 그 내용을 보시고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게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 거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쪽에다 공문을 보내주시면 안 된다는 얘기래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허가 요건에 맞게 보내는데
창보
심창보위원장
오케이.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건축과가 최종 허가를 내면서 인근 토지에
창보
심창보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건축행위가 안 된다 그러면 건축과도 큰일이지 않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예.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최종 허가를 내줄 때는 건축과도 주변 토지에 건축행위가 안 되는지 되는지는 당연히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헥타를 보내주면 안 된다니까. 문관호 의원님!
관호
문관호위원
그 건축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그 허가 부서니까 그래 배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태형
김태형건축지적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문관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신규 가스충전소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일자리 과장님은 신규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 제가 봐서는 기존 거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라면은 가스 예를 들어서 가스충전소 인근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법률에 의해서 의제 협의를 일자리경제과에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전문위원님 그 해석한 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소급적용이 안 되니까 ‘제한사항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면은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자, 이제 그 건축과장님 말씀 그 이 결론을 냈어요. 그렇게 하세요.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요거 끝내요. 더 이상하지 말고.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리고 그거는 별도 수정을 저희 우리 전문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코멘트를 달아 갖고 내일 그 조례 우리 보고할 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래야 서로가 오해가 없고 나중에 허가 내는데 뭐 맞니 아니니 이래하는데 지금 속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부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진영
박진영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학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권고함에 따라서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관리 조례 제정으로 조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으로 무분별하게 난립을 방지하고자 건립목적과 용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와 5조는 설치기준 및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설치 및 인가 신청에 대한 규정을 담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8조에는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규정,제9조와 10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비치, 상태점검을 규정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사무의 센터 위탁 운영 근거 마련과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재생사무의 센터 위탁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9조의2 도시재생 사무의 위탁 조항 신설로 주민 참여 사업을 일부 사업을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공동이용시설 조항에서 내용을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또 제8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조항에서 제9조로 제13조 지원금액의 환수 조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 관련 조항으로 조례안의 인용된 관련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계법령 등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셔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26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자율성 확보와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사업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질의할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4.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
김신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신동입니다. 먼저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이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및 검토 등 의견제출자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업무처리자에 비밀준수의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 구성, 위원회의 직원, 위원회 파견근무 사무직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보고서 등 공개는 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 작성 및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심의·의결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사무 처리 간사로 의회업무 총괄부서 담당 지명, 운영세칙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령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가 42조로 이동하여 개정조문 반영,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가 37조로 이동하여 개정조문 반영,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된 당선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개정 시행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인용 조문의 이동에 따라 이를 현행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심은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심은숙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2년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분들께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시민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면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행정안전부의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주민세 지원대상입니다. 개인분은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코로나19에 확정된 세대이며, 사업소분은 과세대상 개인사업자 전체와 코로나19 선별진료 의료기관입니다. 재산세 지원대상은 2022년 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주민세 감면율은 100%로 개인분은 세대별 1만 1,000원, 사업소분은 사업소별 5만 5,000원입니다. 재산세입니다. 착한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 중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에서 임대료 인하액 만큼 감면하며, 한도액은 50만 원입니다. 고급오락장은 감염병법에 따라 영업제한 및 금지된 오락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 4%를 일반세율 0.25% 과세로 적용합니다. 3쪽입니다. 예상 감면액은 주민세 1억 681만원, 재산세 1억 3,454만 2,000원으로 총 2억 4,135만 2,000원을 예상했는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 감면액 증가로 어제 기준 2,000여만원 증가한 2억 6,000여 만원이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일부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태백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정인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2022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공유재산 처분 1건으로 태백산민박촌 매각 건입니다.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7대 협약사항으로 환경부에 태백산민박촌 매입 신청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태백산민박촌의 재산 현황으로 소도동 331-1번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매각재산 총괄은 토지 1필지, 건물 16개동, 부대시설 1개동입니다. 총 대장가격은 31억 3,600만원이고 토지대장 가격이 22억 2,900만원, 건물대장 가격 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과 관계법령 붙임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202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태백산국립공원 지정 시 7대 협약사항 중 하나인 태백산민박촌의 매각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매입 신청함에 따라 토지 1필지와 건물 16개동 및 부대시설을 매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숙
정인숙회계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 지금 탄광유산사업 소장님하고 계장님이 왜 오셨지요? 아니, 그러니까 뭐 때문에 왔냐고.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혹시 하는 데 보충 질문이나 이런 게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은 저 할려고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 지금 저 뭐야 이거 매각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 매각할려면 매각을 지금 매각 주체가 누구래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회계과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근데 왜 왔어요? 넘겼어요? 일반재산으로 넘겼어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그전에 넘겼다가요 현재는 지금 우리 재산으로 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지. 자, 봐봐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오늘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 봐 보세요. 소장님!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도 지금 그 자기 그 땅으로 돼 있다가 지금 못 넘기는 환매 때 (청취불능) 당연히 정리를 할려 그러면 회계과로 넘겨야지.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우리 그 당초 계획 때 저 감정평가까지는 저 하겠다고 우리가 내부 방향이 있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아니 그거는 매각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부서에서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그러면 매각은 넘겨 갖고 저쪽으로 넘겨줘야지 회계과에서 하지.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회계과에서 그 저거 매각 하는 부분에서 저 담당부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고 벌써 넘겼어야지 그렇게 만약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예, 그래 진행하세요.
기호
이기호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장
본 의결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 제18항 통리탄탄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창보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통리탄탄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통리탄탄파크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량을 갖춘 민간업체를 선정 사무를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고자 이제 오늘 동의안을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위탁개요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금은 금년 하반기 6개월분은 2억 2,700만원, 1년분은 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6억 2,9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통리탄탄파크 관리운영으로 수탁자 선정방식은 일반경쟁입찰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칭은 통리탄탄파크가 되겠고요. 시설개요는 대지면적 72,417㎡, 건축면적 2,357.53㎡, 건축물 17개동, 유기기구 전동카트 등 도합 7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오늘 동의안이 의회 통과되게 되면 3월 중에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후에 4월에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협약 체결은 5월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7월부터는 본격적인 위탁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법령입니다.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2개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세부시설 현황은 붙임3으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붙임4에 작성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년 6개월간 민간위탁금 약 6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붙임5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통리탄탄파크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리탄탄파크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고자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3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위탁금액 6억 2,9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시가 위탁자 있는데 준다는 얘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준다는 얘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리 시가 그 1년 6개월 치를 6억 2,900을 줄 테니까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라 그 말씀이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여기에는 다시 한번 질의하는데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건비는 포함 안 됐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럼 6억 2,900만원 주는데, 1년 6개월에 맡아 가지고 운영되든 안 되든 그냥 맡아가지고 뭐 안 해도 괜찮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뭐 협약을 저희 협약하고 이제 계약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돈 뭐 돈 그냥 주는데 그리고 저기 또 이것도 이제 지방자치 단체의 승인하에 전대 행위을 할 수가 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돈은 돈대로. 아니 돈은 돈대로 또 주고 받아 먹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이러면 되잖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그렇지를 않고요. 이거는 저기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 사무도 있겠습니다만 적정성 검토를 해서 뭐 일단 그 자본금이라든가 뭐 기타 인제 전문성 이런 내용들을 봐가지고 위탁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좀전에 염려하신 것처럼 전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래 6억 2,900만원을 주고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본인들이 부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포함이 된 거지요 그러면.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6억 2,900만원에 포함이 된 것이지 인건비가 그러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전체 경비가 15억 5,500만원이거든요.
관호
문관호위원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15억 5,500만원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5억 5,500.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 중에서 인건비가 9억 2,6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9억 2,600만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무관리비라든가 교육, 훈련 이런게 쭉 있습니다. 보험도 있고요. 경비가 있는데, 경비가 2억 9,800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6,100만원.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총해서 그러면 위탁금하고 얼마를 주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래 위탁금만 주는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인건비 또 그 저기 9억 2,600만원 인건비가 있다매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본인들 부담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아, 인건비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 위탁업자가 부담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됐는 거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 돼 가지고 6억 2,900이네. 그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인건비를 포함하면 15억 5,500만원입니다. 15억 5,500만 원.
관호
문관호위원
아니 우리야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위탁받은 사람이 그 저기 그 인건비를 주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뭐 거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6억 2,900만원 주고 당신이 맡아 가지고 사람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라 그거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네.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계산한 것은 18명의 인건비를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 이런 전제하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18명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18명을 반드시 채용해야 된다.
관호
문관호위원
고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18명 고용해 가지고 경영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 이거는 원가계산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최소한 인원이 15명입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소한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15명.
관호
문관호위원
예. 인건비 15명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인건비는 위탁자가 부담을 해야되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6억 2,900만원 줄테니까 알아서 그 저기 사람 뭐 얼마가 됐든 15명, 최소한의 15명 이상 고용해가지고 운영을 해라.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우린 인건비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안 한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그중에 6억 2,900만원은 아까 경비, 크게 보면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이렇게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인건비는 그 위탁자 부담이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미경
정미경위원
과장님 9억 2,600만원 정도가 자부담이잖아요. 인건비?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밑에 그 민간위탁금에 보시면 총 경비가 15억 5,500만원이라 그러셨어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윤은 경비에 들어갑니까? 수익에 들어갑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윤은 따로 별도 이윤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근데 여기 이윤이 왜 15억 5,500만원 경비에 포함돼 있습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경비 그러니까 총 경비, 총 경비라는 것은 일반적인 경비가 있고요.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비는 그 경비가 아니고 위탁관리비, 위탁관리비가 거기 이제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언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윤하고는 다른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저는 이윤이 여기 경비에 포함돼 가지고 15억 5,500만원에 합산 되는 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9억 2,590만원 해갖고 약 9억 2,60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인건비 부담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이 수익이 있지요. 수익 나는 거?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미경
정미경위원
수익 나는 거는 이분들이 모자라든 남던 다 그냥 본인들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고가 1차, 2차 나갔는데 신청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아직 공고 안 나갔습니다. 오늘 이게 통과되면은 공고할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예?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오늘 통과되면
미경
정미경위원
지난 번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스낵바라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 조그만한 2층에 그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고 시설을 말씀드린 것이고 요거는 전체적인 운영을 말씀드린겁니다. 카트 운영하고 이제 전체적인 관리......
미경
정미경위원
그럼 여기는 지금 신청자가 들어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공고하실 거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공고하는 조건에도 지금 요대로 나갈 거 아니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현재로는 그렇게 지금 저기 저 원가계산한 결과로 해서 나와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수탁자가 경영을 해가지고 손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손실 부분은 이제 당연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될 부분이고요.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전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운영을 했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거기서 총 수익이 얼마나 나왔죠? 몇 개월 운영했지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이제 저희들 총 이제 6개월, 작년에 6개월 하고 올해 인제 3월까지 이렇게 운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운영비가 이제 1억 6,100만원 정도 수익이.
미경
정미경위원
6개월 동안에?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6개월 동안.
미경
정미경위원
1억 6,100만원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네.
미경
정미경위원
그리고 지금은 3월까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올 3월까지는 제가 아직 결산을 뽑아 보질 못했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1억 9,500만원요. 그러면 대략 9개월 정도 3월분까지 포함된 거죠? 2월까지?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번 2월, 3월, 3월 아직 정산 안 됐
미경
정미경위원
현재 기준. 그러면은 약 9개월 정도 사업해 가지고 3억도 안 되는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1년 이게 총 1년 6개월치 지금 그 위탁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수익을 못 내면 손해가 큰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참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긴 해야되는데, 과연 업체가 정당한 업체가 있겠느냐 뭐 일부는 좀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는 전문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8명의 인원인데 좀 경비를 줄여가지고
미경
정미경위원
아, 세 분 정도 덜 채용해서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15명. 3명을 줄인다든가.
미경
정미경위원
인건비를 줄이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그다음에 전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그 저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그 어떻게 홍보를 해가지고 입장객을 많이 모아야되는 그거는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된다 이래 생각됩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수탁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조금 저희도 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게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따로 보고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그거는 오로라파크는 따로 운영하고 탄탄파크만 지금 위탁을 하실 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미경
정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과장님!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관호
문관호위원
이것도 청년일자리에 해당 되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지원 또 해주면 되잖아요.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어떤 저기 지역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 가지고 어 당신들이 반드시 자기들 자기 부담으로 해가지고 18명을 고용해라, 적어도 우리 맞출 수 있는 것은 15명까지다 이렇게......
관호
문관호위원
노인일자리고 공공사업이고 청년일자리 전혀 지원 안 해주는 거죠?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네. 이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럼 지원이 계속 중복이 되면 안 되지요.
관호
문관호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했나요? 절대 이건 지원 안 되는 거다.
현모
박현모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신청 안 할 겁니다.
관호
문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김상수 의원발의)
11시 58분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김길동 의원입니다.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내 노약자, 취약계층 등 범죄로부터 노출되기 쉬운 시민의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2를 신설하여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 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고요.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약자, 장애인 등 범죄취약계층에게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범죄예방을 강화하여 도시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의원발의) 21.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김상수. 김길동 의원발의)
12시 03분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김상수 의원입니다.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의 산업근간인 광산에 근로하다 폐광으로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상담, 기타 생활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써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 광산 실직근로자라 하면 광산안전법 제2조에 따른 광산에서 근무하다 폐광됨으로써 실직한 광산근로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은 지원사업에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상담, 기타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의 성지화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난 2021년 7월 13일 시행된 현행 조례와 관련하여 산업전사위령탑의 성지화에 대한 용어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제명을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등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순직자뿐만 아니라 광산에서 근로하시다가 진폐로 산업재해로 돌아가신 분을 포함할 수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조례를 목적을 현행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를 ‘순직산업전사를 모신 산업전사위령탑 뿐만 아니라 진폐 등 광산근로로 인한 산재로 돌아가신 분을 위한 위령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인태입니다.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산업근간인 광산에 근로하다 실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상담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상담, 기타 생활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 및 조례상에 대한 표현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광산 실직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산업전사위령탑 성지화 사업을 위한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60회 태백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