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투자기업지원과장 김세원입니다.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 및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포항시 중소기업지원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동의를 구하는 주요 내용은 포항시 기업지원사무 중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 지원, 수출 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비대면 판로 개척 영상물 제작 지원사업의 수행을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 사업의 보다 자세한 사항과 비용 추계 등의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중소기업지원사무 중 중소기업 비대면 업무 환경 조성 지원 외 2종의 사업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전문성과 공공성이 요구되는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업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기업 지원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것은 타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위탁 취지에 따라 위탁 사업이 기업 경쟁력 확보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과 측정에 기반한 위탁사무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의 전문성, 효율성, 내실화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의회 예산안 심사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기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관리과에서 제출한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과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쪽,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사업주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주고 감염병 전담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며,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전파피해 확장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 주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제2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관내 사업주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2022년 건축분 재산세를 감면하고, 개인 및 법인 사업주의 2022년 기준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하며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2022년 기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상북도포항의료원에 대해 재산세, 사업소분 주민세 및 종업원분 주민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가 진행 중인 전파피해 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와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감면추계액 및 관련 법령은 동의안 유인물 3쪽부터 끝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 총 3건으로 보고하려 하였으나, 간담회 기간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유재산 교환하는 사업성 검토 등 기획 보안 후 재추진하기 위해 제외하고 방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부지매입안은 부지 선점 재검토 필요성 등의 사유로 제외하여 삼정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부지매입안 1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삼정리항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구룡포읍 삼정리 산149-1번지로 면적은 1만 88㎦이며 감정가액은 9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처분 대상, 재산 목록 및 관련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최소화 및 지진으로 전파된 피해 주택 지원을 위해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주, 감염병 전담 병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조속한 극복을 지원하고,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과 수차례 여진으로 전파된 주택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시세 감면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 사유 재산 교환권 외 2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의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 사유 재산 교환권은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를 사유 재산과 교환하고 집단화하여 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태 공원, 자연 학습장 등의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남구 대송면 산여리 운제산 일원의 시유지 임야 사이에 위치한 임야 사유지 16필지를 여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시유지 14필지와 교환하여 집단화시켜 시유 재산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해양 생태 공원 조성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획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교환·취득 대상지인 사유지가 농민 지역, 보전 산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각종 행위 제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환 가치 및 실현성, 교환 후 추진 사업의 수요 및 타당성 등에 대해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삼정리항 어촌뉴딜 300 부지 매입 건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일환으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삼정섬을 복원하여 해양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삼정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구룡포읍 삼정리의 유명 관광 명소였던 삼정섬이 2021년 8월 제12호 태풍 오마이스의 피해로 황폐화됨에 따라 어촌뉴딜 300사업을 통해 관광 인프라 시설로 재정비되면 어업·어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방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부지 매입 건은 송라면 방석리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다목적커뮤니티센터, 어촌체험센터, 어구 창고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방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은 필요하며, 어촌의 어업, 관광, 주민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 낙후된 어촌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역량 강화,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아, 아닙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및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포항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예비 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목록 제1항의 공유재산 집단화 사업을 위한 시·사유재산 교환 건의 경우 교환의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목록 제3항의 방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 부지매입 건의 경우 부지의 위치의 적정성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재산 취득 목록에서 제외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호 위원으로부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정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정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따른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해양산업과장 최무형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행복과 공공복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 박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해 준공한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과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항시의 해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리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는 해양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4조는 해양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6조는 해양시설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 제7조에서 제9조는 위탁 및 재정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포항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타 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포항시 해양산업 육성 및 해양시설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해양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해양산업의 합리적인 관리보전 및 개발 이용과 육성을 위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하여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와 관련 시설의 설치와 그 기능에 대해 규정한 본 제정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포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부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전문 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