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옥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권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51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중해마루힐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인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으로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중해마루힐 단지 사업 주체인 마루힐과 중해 건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관리 운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위탁 대상은 시립 마루힐 어린이집으로 북구 우창동로 129에 위치하며 예상 보육 정원은 39명으로 지상 1층, 연면적 228.78평방 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 원과 기자재비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 위탁 구분은 신규 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간이며,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 후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심사 항목 및 배점은 어린이집 운영 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 시설 운영 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재정 능력으로 총 5개의 심사 항목이며 항목별 점수 합계는 100점입니다. 다음 3페이지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 항목은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역량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등 7개 항목이며 검토 결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위탁이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 및 붙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해마루힐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견입니다. 중해마루힐 아파트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 결과 포항 우현 중해마루힐 센텀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입주자 과반수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고 포항시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2021년 10월 어린이집 무상임대 및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공동주택 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 위탁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은 시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기준표에 따라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고 있어 공정한 위탁체 선정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본동의안에 동의하는 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운영 위탁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원이 예상 인원이 39명이에요. 이번에 저희들 선거 때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30대 이하가 1,013명이 거주하시고 40대 이하가 273명, 50대가 199명, 60대 이하가 99명밖에 안 살아요. 거의 다 이제 30대 이하가 다수 한 70% 정도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kcc 스위첸 같은 경우도 세대수가 많은데 애들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으면서도 다 외부로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39명 정도가 된다면 규모가 적어서 그렇게 39명을 정하셨는지

면적에 따라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면적이 여기가 입학이 영아도 있을 수도 있고 누리 과정 하는 4, 5, 6세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면적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서 인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누가 위탁이 가질지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애들 신입생 유치 과정에서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전 보고할 때도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포항시가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가 13개 정도 되는 거로

19개입니다.

선정을 할 때 평균 운영자 신청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5 대 1 정도 됩니다.

운영자 신청이 평균 경쟁률 5 대 1 되면 적어도 법률적으로 신청할 자격을 가지신 분이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5대 1이니까 그 5대 1의 경쟁률이 순서대로 가면 나중에 1 대 1이 안 되는가 싶어서 해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5 대 1이라는 숫자가 항상 유동성이 있는 5 대 1이 아니라 그 5라는 숫자는 늘 지원했던 숫자가 있지 않아서 우려 섞인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는 5 대 1이지만 그분이 나가면 4 대 1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로 제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과 상식이 통하겠지만 좀 정교하게 해서 정말로 유아교육에 뜻이 있는 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직업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어떻게 보면 평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겁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가 준비를 해서 자기가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보다는 상당히 우월적 위치에서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많이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의 공정은 항상 담보돼야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평방미터입니다.

위원장님 2.93평방미터랍니다.

현재는 전체 평수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면적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정원도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면적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을 하고 하면 현재 39명에서도 몇 명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하고 그걸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례로 봤을 때 39명으로 이렇게 면적이 나옵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제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면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라든가 그런 면적을 빼고.

네, 그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혁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포항철강공단 및 신규 조성 공단 지역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더 나은 청소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9조 제6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업무를 위한 조문 신설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활용선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포항시 재활용선별장을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에 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을 지역 주민에게 위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소득 향상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안 근거입니다.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시설 규모는 약 일 60톤으로 인원은 총 32명입니다. 시설은 선별 시설 1식, 압축 시설 4식, 개근대 1식 등이며 장비는 굴삭기 등 8대입니다. 다음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으로는 재활용 선별장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및 재활용품 처리와 판매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 필요성은 제안 사유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 운영비 및 자금 집행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노무비 11억 등 총 21억 원으로 월별 분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5쪽부터 18쪽까지 위탁 적정성 검토, 원가계산서, 위수탁 협약서안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규 음식물 처리시설 입지 선정을 위해서라도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권경옥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본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과 전문위원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전 보고를 받고 간담회를 할 때 여러 번 이야기됐던 측면입니다. 기존에 있던 생활폐기물 수집 업체의 일을 공단 입주기업이나 철강관리공단에 위임한다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7개 업체도 어쨌든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사업체 나름대로 오랜 업무 업력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효율성을 하고 공공성을 잘 확보했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입주기업 협의회나 철강관리공단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문시 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했던 운영경비의 수준으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측면 두 번째는 그러한 운영비로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측면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지 못했을 때 그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징벌금도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철강공단 입주 업체들이 없어지고 입주업체들이 부담금이 적어서 운영 경비가 부족해서 하나의 사업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철강 경기가 굉장히 부진해서 포스코를 제외한 철강관리공단에 가면 휴폐업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 임대라는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어려우면 입주자 부담금도 그만큼 징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철강관리공단이나 입주기업협의회는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수익사업을 해서 그러한 이익을 통해서 조직을 유지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 관리감독하는 집행부에서는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단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또 원가 영역에 의해서 분명히 원가를 책정할 것이고 또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공단이 관리공단 자체를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년 만에 종착지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33조 업무위탁 2항을 변경하는 데도 2년 가까이 걸렸고 그 2항에 따라서 민간 사무 위탁하는 데도 2년이 걸려서 근한 4년 동안 이 문제를 지리하게 끌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여러 가지 이유로 조례도 반대해서 몇 번 유보시켰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선의의 뜻으로 피해 받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조례도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으니 좀 부족하지만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이제 사무가 위탁이 되는데 위원회를 하면 여러 가지 사전 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인수 받은 지가 한 7, 8년 정도 됩니다. 그 전에 민간이 했었습니다. 결국 시험 대상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7, 8년 동안.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인계가 돼서 사실은 기간제 근무제로 직업의 안정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로자가 잘못하지 않는 한은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하나 담보가 돼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민간 기업에 했을 때의 재활용 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시설공단에서 해왔습니다. 두 가지 측면은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다시 민간사무로 이전이 되면 두 가지 업무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기간제 근무자들이 이제 황야로 나가게 됩니다. 일반 기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는 해고나 이런 것들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공공기관에 있을 때는 어떤 징계와 해고를 할 때는 원칙을 갖고 하지만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것이 적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왕따라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그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직원들이 수긍을 하고 했는지 참 의문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공공성의 확보 문제입니다. 일단 민간기업으로 넘어가면 그 공공성은 일부분은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수익성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수익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포항시에 보조금 요청을 할 겁니다. 두 손에 떡을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잘하면 이익 나고 못하면 보조금 더 받으면 되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4년간 지리한 다툼을 이끌어왔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이 이러면 결국 평가는 향후 1, 2년 내에 결과가 도출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10년간 했던 영업실적과 민간기업으로 갔을 때 실적이 차이가 나거나 또는 재활용 선별 업무의 공공성이 퇴보가 된다면 그 업무의 책임은 집행부가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조례가 기존에 하는 업무보다 훨씬 우월하고 성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에서 어느 특정 지역 이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해 온 만큼 좀 더 사후 관리 잘하시고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제철동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목욕탕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다시는 집단 민원을 통해서 떼법을 통해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칠용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들이 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염려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위탁을 가든 안 가든 만약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저기 뭐야 업무 협약이라 카나 뭐라 하나요.

위수탁협약을 합니다.

위수탁 협약을 하실 때 이런 부분 염려된 부분들은 다 숙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 손실이 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마시기를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3년 돼 있는데 2년으로 할 생각입니다.

조례상은 3년 이내인데 저희들은 2년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마지막 조항을 갖고 반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뭐냐 하면 조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사항은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입니다. 조례도 역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놓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관련 법률자문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방향하고는 해석이 좀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의 단서 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를 정하는 주체 포항시민이 그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해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문 결과는 어떻게 문구를 전했는지 단순하게 폐기물관리 조례 33조 2항을 놓고만 법률 해석을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선별장은 포항시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도 포항시에 주소를 갖고 있는 주민이 만든 법인은 누구든지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한테도 운영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서 어느 어느 특정 지역만 가능해라고 하는 권리 제한은 민주주의 법률에서 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조례 33조 2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 재활용 시설의 관리 운영은 해당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 또는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2020년 9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이라는 말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재활용 시설에 소재한 지역의 주민들 법정동을 말합니까, 행정동을 말합니까?

입법 취지는 행정동입니다.

입법취지는 행정동입니까?

예.

그런데 입법취지는 행정동인데 우리가 말한 대통령령, 법률, 조례, 시행규칙은 다 뭡니까? 법률입니다. 법정입니다. 법정동입니다. 그래서 제철동은 어떻게 구성돼 있느냐? 동천동, 호동, 인덕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항시가 행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나를 제철동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 법입니다, 법. 조례에서 하는 것은 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원활한 것은 행정동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조례한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조례가 이 조례를 근거해서 민간 사무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법정으로 가야죠. 디테일하게 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행정동과 법정동 문제 반드시 생길 소지가 있다. 만에 하나 이런 업을 하고 싶은 분이 왜 그 지역만 아까는 권리 제한을 하느냐라고 위헌법률 신청이나 법원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떠한 법률을 받아낼지 본 위원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행정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는 최하위 규정이지만 법률입니다. 법률의 체계상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조례에 에 따른 시행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법률 체계인데 법률 체계는 법정동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봐집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지방자치법에 어쨌든 행정동을 두도록 하는 근거도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행위는 다 행정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동이라는 건 보통 법원이나 민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위는 다 행정동 위주로 모든 걸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도 변호사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입법 취지에 따라서 행하는 게 맞다. 그래서 큰 법적인 부분은 없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자문 결과를 받으셨는데 이분들이 과연 법정동과 행정동의 의미까지 해석을 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에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등록 주소지에 보면 제출동이라는 소재지는 없습니다. 포항시 남구 인덕동 몇 번지, 포항시 남구 호동, 남구 동천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시설이 있는 호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부터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동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습니다. 그건 행정 편의적인 겁니다. 그거를 포항시 전역으로 우리 대이동을 효곡동을 효자와 지곡으로 나누고 대이동을 대잠동과 이동으로 나눠서 하면 행정수요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거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나눈 지방자치법에 있는 규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법정동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있는 분란의 소지를 집행부께서는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은 법률자문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결국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저는 장담 못 한다. 지금 현재 지금 시행하더라도 이 근거를 시행하더라도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법인이 만들어져서 이의제기한다고 그러면 문제의 소지는 분명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지만서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가능하면 저는 이 민간위탁이 주민들 협의회에 하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민간위탁 하는 걸 준해서 같이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위반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우선의 대상에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거의 목욕탕 문제로 인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돌려받는 문제도 돌려 못 받는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지원만 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의 어떤 예방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위탁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또 다른 민간 업자들이 경쟁 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전자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단 입법 취지에 맞게 행정동으로 보고요. 만약에 거기에 또 문제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지금 제철동 같은 경우는 법정 등이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법정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 공고를 낼 때 이 법정동을 명시를 해서 일단 공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 수탁 계약을 할 때 분명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된다든가 공공성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바로 회수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들을 분명하게 해놓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계약 조건에 회수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책임들도 당연히 본인들이 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