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일형산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이 2022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제291회 임시회에 기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의 안건 중 지난 제291회 임시회에서 심사유보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협의하에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유보되었던 안건의 심사 가부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회기 때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포항 도시관리계획 의견제시 건에 관련해서 유보된 부분에 3월 또한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므로 다시 한번 더 유보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 이유는 현재에 집행부에서도 또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또한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고 해서 다시 한번 더 유보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부분은 2월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 간담회 두 차례 정도에서 이미 사전보고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틈으로 해서 마침 이게 2월에 올라와서 한 달 만에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전에 집행부 보고에 두 차례 이상의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환경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의회에서 주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과거 10여 년 전에 본인들이 포항시와 약속했던 리조트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느냐는 그 의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월에 사전 정비작업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그분들이 해 왔고 그리고 본 위원이 뒤에서 또 진입도로에 대한 준공이 안 난 부분도 저희가 도로과 내지는 도시과에 점검도 해 본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 한 달 만에 이렇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고, 또 집행부에 대한 숙지가 미흡하다, 또는 저 안병국 위원은, 개인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받았고, 검토했고, 의견이 충분히 숙지가 돼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개별적인 인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다소 시간들이 많이 끌어졌고, 그래서 법적인 문제나 그것이 없다면 관광활성화 내지 포항시 경제, 또는 인구증가,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비록 1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이 예상되지만 이것 또한 포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번 의견서 채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보와 찬성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반론입니까?

예. 지금 현재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건전한 체육시설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에 골프장 운영에 관련해서 증설하는 문제에서는 포항시 전체의 시민들에 대한 공감도의 형성이 충분히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유보를 뜻한 겁니다. 이 유보의 뜻이 50만 포항 시민의 골프인구가 대략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골프를 사랑하는 포항 시민분들이 오션힐에 관련한 사업자의 횡포, 기타 등등에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건전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여가 선용에 관련한 대중 골프문화를 조금 더 바로 잡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보해서 골프장이 포항에 관련한 기여도와 기타 등등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보에 동의를 냅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유보에 따른 의견 제시를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유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해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불과 한 달 만에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좋습니다. 이게 포항시에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보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종식 위원의 유보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종식 위원의 유보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일합니다. 이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처리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사실은 골프장 자체 하나만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녹지비율이라든지, 도로의 관계라든지 또는 지역구 주민들과의 합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다 선 해결돼 왔었습니다. 다만 기업적인 윤리의 차원에서 예전에 약속한 것들이 경제상황의 문제로 해서 착공하지 못 했던 것들이 지금 골프장이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 의견을 내 보라고 해서 기회를 줬고 그 기회를 준 것이 용역을 처리했습니다. 용역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인지, 60일 정도 이상의 용역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안을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해안과 용역과의 관계는 이행에 대한 약속의 의무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이었지 골프장 증설과의 관계는 사실은 특별한 문제가, 상관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행에 대한 요구를 했었고 또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투자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또 본인들이 연말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지역 협력 사업을 5,000만 원, 5,000만 원인가요? 그것도 의지를 보여줬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을 때 골프장 증설에 대한 부분은 이번 회기 때 이번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한다. 유보 안에 대한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식 위원님.

오늘 이 안건에 관련해서 자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 또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포항 시민들이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골프장 대중화와 포항시 관광문화에 관련해서 기여한다고 하면 저도 찬성합니다, 본 위원도. 한데, 지금 현재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매출 이익이나 기타 경영을 봤을 때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골프장으로 9홀을 증설하겠다, 27홀에서 36홀로 증설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기업정신, 기업정신이 문제입니다. 이 기업정신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닙니다. 포항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지역에서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쓰지 못 한다고 하면 포항 시민들한테 다시 조금이나마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본 위원이 유보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포항 힐스가, 골프장이 정말로 포항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안이 충분히 숙지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용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인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 시민을 대변해서 정말로 포항 힐이 포항 시민에게 무엇을 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는 시점입니다. 골프 인구가 다 하나 같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왜 갑질이냐, 골프장이 포항 시민의 골프 인구가 봉이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관광문화에도 기여하게끔 하고, 포항 시민들의 체육 관련한 부분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주, 기업인의 정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유보를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처럼 반대에 관련해서 찬성한다, 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포항을 사랑하고 포항을 아끼는, 또한 위원님들도 포항 시민이라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숙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서 한번만 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 부분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정신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포항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말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뭔가가 느껴져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유보동의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회하기 전에 먼저 의견을 조율하자고 한 것은 혹시라도 위원회에서 이런 상반된 의견이 나올까 싶어서 사실은 조율을 한 번 해보고자 제가 의견을 낸 것인데 지금 유보 의견, 찬성 의견, 다 각자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위원회에서도 지금 이런 과정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저도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정종식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공숙희 위원님, 주해남 위원님, 정말 어떻게 보면 다 명분 있는 의견이라고 사실 다 생각합니다. 저도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유보를 하는 명분도 있을 수 있지만 내 개인적인, 본 위원의 개인적인 명분은 저는 찾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은 내용 파악을 했고, 지금 사측의 관련자가 와서 직접 답변 듣는 것이 조금 뭐하다고 해서 지금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을 이용하는 포항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 그리고 리조트 사용에 대한 그런 혜택들이 포항 시민에게 뭔가 조금 주어진다는 국장님의 답변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측도 포항 시민을, 정종식 위원님이 우려하는 내용들 충분히 공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측에서도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공을 던져놨다고 저는 보지만, 구체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정말 약속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역할만 우리가 직접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도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포항 시민들의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유독 나 혼자 포항시를 사랑한다, 시민을 사랑한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다들 각자의 입장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단 이런 건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사소한 그런 의견들이 충돌이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의견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만 뒤돌아서면 우리 한 동네 선후배고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하여튼 그 진행에 저희가 동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진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이나마 정회 요청을 합니다. 정회 요청을 해서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주장도 있지만 정회를 해서 조율을 보고 난 다음에 표결보다는 정말 어떤 다른 방안이 있는지를 한 번 토의해 보고 난 다음에 정 그것이 어렵다면 표결로 가더라도 정회를 해서 서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조율해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동의에 대한 표결이죠?

예. 표결 방법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 중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진행 발언이지요?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거수보다는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다른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해양국장 김남진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토지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대전리 외 3개리 일원에 기 운영 중인 오션힐스 포항C.C 27홀 골프장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에 추가로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는 사항으로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체육시설업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과 골프 대중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 운영 중인 골프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서 조성완료 하였으며 2011년 대법원의 ‘골프장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 사건’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써 골프장 증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금회 9홀 증설사업을 포함한 36홀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저희가 2021년 10월 공고해서 14일간 공고했었는데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포항 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 중에 용도지역 변경 사항과 용도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구단위, 이 중에 용도지역 결정과 용도지구 결정은 시의회 청취 대상이라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9쪽에 보면 도시관리 결정 변경 안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은 골프장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 지역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생산관리지역 5만 7,526㎡, 보전관리지역 1,612㎡, 농림지역 5만 9,470㎡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체육시설 131만 9,916.5㎡를 폐지하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168만 5,010.5㎡를 신설 지정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2008년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후 현재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동해리조트를 조속히 조성하여 골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송라면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오션힐스 포항C.C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중제 골프장 9홀을 증설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 5만 7,526㎡, 보전관리지역 1,612㎡, 농림지역, 5만 9,470㎡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인 131만 9,916.5㎡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168만 5,010.5㎡를 신설 지정함으로써 골프장 운영에 효율성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로 건전한 체육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 등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것으로 골프장 증설에 따른 인근 주민의 토지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2008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후 미개발 되고 있는 동해리조트를 조속히 조성하여 골프장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체육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연일형산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포항시장 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입안사유는 포항시 내 초등학교 총 66개이며 학교 내 강당이 설치된 곳은 48개로 총 학교 수 중 72.7%를 차지하며 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 학교는 33개이며 이 중 31개의 학교에 강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연일형산초등학교는 무더위, 우천 등 날씨에 따른 운동장에서 실외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교과활동에 맞는 체육활동을 기존 다목적실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환경변화에 따른 최근 미세먼지로 인하여 더욱 실외활동에 제약이 많아 다목적 강당 시설이 필요하나 주변 현황에 따라 추가 부지 확보 및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추가 확보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상기 사유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건폐율을 추가 확보함으로 연일형산초등학교 내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 변경 사유, 용도지역 변경 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최상용입니다. 연일형산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용지와 도로, 수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형산초등학교 부지의 생산녹지지역 10,78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건폐율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날씨와 상관없는 체육수업과 다양한 교과 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위원장님.

안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 쪽으로 해서 학교부지 생산녹지지역 1만 781㎡를 자연녹지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하는데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거든요.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그 밑에 보면 건폐율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되는 게 아니고 건폐율은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동일합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면적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양한 강당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나중에 수정으로 할까요?

그런데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건폐율은 똑같은데 자연녹지 했을 때 저희 시에서 건축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용도지역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을 위한 포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 의견서. 연일형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을 위한 부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상지는 주거용지와 도로, 수로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현재 용도지역에서는 건폐율에 맞는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학교 부지의 생산녹지지역 1만 78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건폐율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미세먼지와 무더위, 우천 등 실외활동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번 학교 부지 용도지역 변경으로 다목적 강당이 증설되도록 하여 날씨와 상관없는 체육수업과 다양한 교과활동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발표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일형산초등학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