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오늘 개회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5건으로 군수가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2분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근 행정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담당관 김원근입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생팀장 이홍정 팀장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안 설명 끝났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뭐 내용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공무원이 장기 재직 휴가가 며칠 정도 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연수에 다른데...
여동찬위원
연수에 따라서 다릅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보통 20일 정도 됩니다.
여동찬위원
20일.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여동찬위원
이제 20일을 1회에서 3회로 분할해 사용한다는 거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나 질의 없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질의 없어요? 예, 뭐 이거는 직원 복리 증진을 위한 거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혹시 우리 군에서도 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저희들 최근에 노조에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상시 출장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정보 공개 청구도 있고 한 다음에 별도로 전년도에 일부 추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2배로 환수를 했는데 이제 조례 개정은 5배, 뭐 별도로 징계 처벌은 안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별도 징계 처분은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징계 처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5배 돌려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당 수령...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현재까지는 환수 조치만 하고 별도 신분상 조치는 취한 적이 없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뭐 이제 조례가 더 강화되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거 적발을 어느 부서가 감시하고 감독을 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감사계에서 일부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여동찬위원
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뭐 실과별로...
여동찬위원
실과별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여기 이제 어느 정도 1일 여비가 거리에 따라서 해서 여비를 지출합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일부 관내 여비 말고 관외 출장 여비는 실비로 다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된 인원들은 1일 2만 원씩 해서 월 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그리고 관용 차량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1만 원 정도, 1회에 1만 원 정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관내 같은 데 할 때 2만 원씩 주는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는데 그래도 거의 다 이제 출장비를 다 주네?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예, 실제 출장을 갔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렇습니까?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후생팀장과 대화)
종숙
김종숙위원
뭐 이게 원래 이제...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관용차를 사용 안 했을 경우에...
종숙
김종숙위원
2만 원.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예, 4시간 이상 출장 시에 2만 원씩 지급을 하고 관용차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1만 원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 이제 오늘 보니까 상위법이 이렇게 바뀌었지요?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는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강제 조항이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오케이 예,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1개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 일부러 부당 수령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사건 경위들이 유권 해석상 잘 못 해서 이리 수령을 받아서 나중에 다시 도로 돌려주고 환수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부당 수령을 하려고 1만 원, 2만 원 그런 것 갖고 하지는 않을 건데?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원래 저희들 예전에는 그냥 앉아서 출장 내도 받아 가고 그리했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원근
김원근행정지원담당관
근데 그런 거는 좀 없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오케이.)
창우
김창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뭐 부당 수령이 안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장내 정리) 3.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5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정중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군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언제나 저희 문화 관광 행정에 적극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한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주충수 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장 박정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문화관광과가 관리하는 시설이 17개에서 전체 18개 시설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힐링센터가 이번에 이제 2월 달에 준공이 돼서 새롭게 이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입장료 인상 요인은 발생했고 이게 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입장료?
여동찬위원
예예.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전에는 이 조례...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2009년 6월 5일 이거 조례 제정 후 그 이후로는 뭐 인상이 1번도 없었습니다. 13년 정도 지금 뭐 그 체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가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대부분 다 그런 시설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대관료로 이제 휴무할 때 대관을 빌려주고 4만 5,000원, 5만 원을 받는다고 이리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차피 위탁업체가 임대 대관해 주고 할 거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은영화관 협동조합에서 대관을 할 겁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입장료의 20%가 우리 세입으로.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공연을 하면 공연 입장료를 받게 되면 수입액의 20%를 저희 세입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여동찬위원
예, 저 생각에도 작은영화관은 아마 대관을 빌려주면 많이 와서 공연도 하고 뭐 활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예예술촌 이거는 그냥 우리 입장료 인상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른 시설은 좀 너무 많이 올리는 거, 인상률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래 이제 캠핑장 이런 거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창선아트스테이 캠핑장 시설은 다른 시군 뭐 사천시 서포에 있는 솔섬 캠핑장이나 또 하동 청암면에 있는 이런 캠핑장 주변에 있는 시군하고 거의 같게 이렇게...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냥 경남...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좀 인상을 했습니다.
여동찬위원
평균치 정도 된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여동찬위원
예, 잘...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특히 이제 물놀이장을 조금씩 2,000원, 3,000원씩 받았는데 그걸 이제 또 없애는 대신 여기서 보완해 주는 그런 인상 요인도 있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18개 시설을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좀 쉽게 수입이 최고 많이 올라오는 시설이 어느 시설입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지금 뭐 위탁 대부분 사용료나...
여동찬위원
사용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관광시설팀장 자료 건네주며) 여기서 이제 보면 요즈음에 인기가 좋은 설리 스카이워크, 물미 해안 전망대 이런 데는 뭐 3년간 저희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이 벌어들인 수입액의 얼마를 징수하는데 이 수입액이 7억 원, 설리 스카이워크가 또 뭐 한 6억 4,000만 원 이리 매출을 올리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데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액의 얼마를 갖다가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구조고. 그밖에 이제 뭐 원예예술촌이라든지 또 특히 예술 문화 시설들은 적자라고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도 덮치고 해서 한 3년 동안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동창선 같은 데는 1억 원 이상의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한다 고생이 많습니다. 뭐 좀 원활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우리 과장님 여기 이제 검토보고서도 나오는데 창선아트스테이는 이게 이제 참, 100% 인상률이라 하는 거는. 근데 이게 100%까지 인상해야 될 뭐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봅시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100% 정도가 뭐 인상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종전에 사실 물놀이장 이용객들한테는 일반은 5,000원 아, 일반, 청소년, 어린이 할 것 없이 공히 5,000원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걸 이제 전부 없애 버리고 대신에 전시실이나 전시실을 운용하는 데 종전에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 거, 그다음에 어린 청소년 같은 데는 1,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린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물놀이장 5,000원, 전시실 일반인 경우에 2,000원이었는데 합하면 7,000원인데 지금 이제 개장해서는 5,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000원이 뭐 합산을 하면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질문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용하는 측에서 보면 아니, 물놀이도 뭐 2,000원을 받든 3,000원 받아도 그 이용객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떤 전시용을 하는 여기다가 7,000원 받는데 5,000원이라 하는 거 소비자들은 그런 인식에 대해서는 또 좀 둔하거든. 그래서 이게 그만 물놀이도 한 2,000원, 3,000원 받고 그것도 뭐 한 3,000원, 4,000원 해서 돈을 받으면 그 정도 이게 적당하게 어떤 관람료나 물 시설물 사용하는 거 받는다고 생각할 텐데. 그리 그걸 없애 버린 거는 일반 소비자들은 또 그만 거의 감지를 안 하거든. ‘아, 이거는 엄연히 그만 무료로 해 주는 거구나.’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 가지겠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물놀이장하고 한 시설에 들어가서 내가 캠핑을 하고 물놀이장 이용하고 전시실을 구경하고자 하면 조그마한 한 시설에 들어가서 3번이라는 어떤 이 요금을 내야 된다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소비자들은 벌써 여기서 조금 불만이나 ‘참, 귀찮다.’ 하는 이런 뭐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금을 뭐 물놀이장을 따로 징수를 하는 데는 또 옆에 한 사람 지키고 있고 들어가고 나가는 체크를 해야 되는 뭐 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이제 적자가 생겨나고 하니까 조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만 조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물었는데 이게 저 물건리 원예예술촌이 지금 한 10 몇 년 만에 이제 이거 관람료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 정도 받아도 운영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원예예술촌에는 이제 사실 조합에서 스스로 뭐 수익 사업을 하는 건 없고 단지 그 수입이라는 건 입장료에 100% 거의...
종숙
김종숙위원
아, 입장료지.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의존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또 이거 협약 구조 같은 것도 보면 대개는 보면 경상적인 어떤 잉여금에서 뭐 10%를 징수한다 이리돼 있는데. 여기 원예예술촌 같은 데는 1년간 전체 매출액에서 뭐 또 얼마를 징수한다 이런 협약도 좀 불합리한 점 있어서 인상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원예예술촌 이때까지 현상 유지가 되고 이익이 발생하니까 입장료 안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보통은 그리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한 10 몇 년 만에 이거 인상률 들고 나온 거는 진짜 코로나를 통해서 그만 손님이 적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서 그만 올린 데 대해서는 별 이의를 걸 건 없는데도 이게 전체적으로 18군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하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좀 차별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심히 대지포 스카이워크나 설리나 저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그 사람들은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코로나인데도 거기는 가면 북적북적합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 남해 진짜 관광 명소가 돼서 아주 잘 되고 있어서 갈 때마다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 군 의원으로서는 참, 가서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이번에 이제 미조 창고 한 그것도 위탁했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위탁을 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과장님 생각대로 거의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줬는데 여하튼 그게 운영이 좀 잘 되도록 그리 한번 합시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이번 주말부터 개관 행사를 비롯해서 뭐 4월 초에는 공식 개관식도 하고 해서 똘똘한 업체가 들어와서 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작은문화관 저것도 우리 터미널에 하는 거 저거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도 전에 참 잘 됐는데 요새도 좀 잘 됩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요새는 뭐 아무래도 관광 시설은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그 매출이나 이런 게 뚝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남해힐링센터는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남해힐링센터는 MBC경남하고 저희들 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하면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지원합니까, 아니면 소정의 임대료를 받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아, 이거는 저희 5년 동안 위탁을 계약했는데 1년에 한 2,600만 원 정도 세입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1년에 2,600만 원?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중에 설리 스카이워크하고, 또 물미 해안 도로 전망대하고는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일정 수익의 몇 %를 받는 게 아니고 계약을 딱 입찰 식으로 해서 그럼 1년에 수입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퍼센티지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물미 해안 전망대는 저희... (관광시설팀장과 대화) 뭐 사용료를 저희들이 기준을 이 조례에서 지금 본안에 정해 놓고 있는데 이건 이제 독일마을 광장이나 물미 해안 전망대는 저희들이 해마다 2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물미 해안 도로하고 설리 스카이워크하고, 독일마을에 레스토랑 겸 식당 그거는 다 우리가 소정의 금액이 입찰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씩.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근데 아까 ‘퍼센티지별로 이렇게 수입을 올리신다.’ 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하고 작은영화관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화관에 이렇게 빈 시간에 임대를 해 주면 수입의 20%를 우리 남해군에다가 징수하게끔 돼 있네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그런 규정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 그럼 다른 쪽에서는 뭐 임대해 주게 되면 그런 건 없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고 원예예술촌은 이제 우리가 금액을 이번에 좀 올렸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남해군에 이러한 거는 세금 말고 다른 거는 또 징수하는 게 있는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경상 수익의 10%를 수입 생기면 수입을 세입으로...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10% 말고 다른 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이런 건 없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거는 전체 시설을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숙
김종숙위원
의석에서 – 예, 한 가지만 합시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자, 아무리 바빠도. 지금 노도 김만중문학관 해서 이거는 이제 전부 다 사용료 무료로 안 합니까? 근데 우리 남해 관광과가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다 바쁩니다마는. 우리가 노도 지금 배를 가지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하니까 관광 인프라도 일어나지 않고 한데 저게 전에 이제 우리 일부 외부 사람들이 좀 관광 전문가들은 최소한 노도는 뭐 흔들다리는 너무 거리감이 있어서 위험해서 안 된다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사람들이 차량은 들어가지 않고 관광객이 다리를 통해서 노도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만 놔도 굉장한 관광 인프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전에 앞에 노도에다가 돈 많이 부었다 아닙니까, 한 200억 우리가 지금 투자해 놓은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거기에 비하면 이게 투자한 것보다는 진짜 너무나 관광 인프라가 안 늘어나고 있거든. 그거는 원인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하튼 관광객 들어갈 수 있는 배 말고 저쪽 백련 쪽에서 다리로 차량이 들어가는 건 안 된 답니다. 여하튼 걸어서 우리 관광객이 들어가면 노도에 관광 인프라 일어날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끝으로 제가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은영화관 같은 경우는 지난 사실 얼마 안 됐지요, 조례 개정한 지가 9월 달에 이렇게 했지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타당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를 너무 자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혼선을 줄 수 있어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확실하게 챙겨서 딱 뭐 조례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하면 또 우리 의회에서도 봤을 때 ‘이거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또 외부의 사람들이 왔을 때는 이 조례가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어 버리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조례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중구
정중구문화관광과장
사실 이 통합 조례는 그전에는 관광 시설물마다 다 10 몇 개의 조례가 개정이 됐었는데 이 조례는 지난 9월에 그때 이거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부작용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문화·관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영이 부과팀장입니다. 김국도 재산세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리 감면을 해 주는데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정상적인 경제 회복이 되면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계속...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아니, 한시적으로 합니다.
여동찬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감면했을 때 우리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약 한 5,500만 원 정도 감면을 해 줍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전체 금액이?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주민세까지 합하면...
여동찬위원
주민세까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여동찬위원
뭐 그리 큰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우리 지금 뭐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많이 좀 늘어납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있는 체납액이 한 14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동찬위원
4억 정도.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14억.
여동찬위원
14억.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세외수입이 한 9억 정도,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5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여동찬위원
지방세 중에 지금 뭐 무슨 세금이 최고 체납률이 높습니까, 자동차세가 높습니까, 뭐 재산세가 높습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저희는 이제 정기분으로 나간 거는 97% 정도, 거의가 한 99% 정도 체납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이 사실 이제 체납이 좀 많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뭐 우리 재무과에서 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거기 좀 이제 혜택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도 있을 거고.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여동찬위원
좌우간 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감면을 세제 혜택을 받도록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가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게 이제 세액 공제 금액 인상은 굉장히 잘했다고 우리가 서로 검토를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금 개정이 소상공인들을 갖다 좀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하튼 누락이 없도록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만 하면 우리 이 법안은 뭐 무조건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기간을 정한 한시적인 조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한시적인 조례를 하는데 이거는 무엇보다도 홍보가 중요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렇지요? 홍보가 중요한데, 또 그 이후의 상황은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법 예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의견 제출이 1명도 없다 하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본 겁니까? 아니면 보고도 의견 제출 안 한 겁니까? 거기에 우리가 입법 예고란에 이렇게 보면 관람한 숫자가 나옵니까? 이거 게시한 숫자가.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제가 이제 우리가 홈페이지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그게 이제 몇 분이나 봤는지 그것까지는...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것도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내가 생각했을 때 비단 재무과만 아니고 남해군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조례를 입법 예고를 한다거나 이리하면 의견 사항이 있는 게 특별한 거 말고는 전혀 없어요. 진짜 전무후무할 정도로 없거든요. 우리 재무과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연구해야 됩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그 부분을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고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SNS도 뭐 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SNS를 잘 하지 않고, 그다음에 특히나 게시판은 더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조례나 개정하는 거 우리 군민들한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어느 정도 닫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저희가 홍보도 하고...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 조례는 뭐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가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감면, 또 뭐 우리 군민들을 위한 감면 세수 감면하는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이게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만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미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4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전문위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행수 환경물관리단장님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환경물관리단장 김행수입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센터 및 적환장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자, 그러면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바이오가스 조성 부지로 인해서 인접 심×수 씨 소유 창남건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여동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토지는 심×수 씨고 건물은 소유가 자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건물은 심×수 씨 부인...
여동찬위원
부인.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부인 앞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여동찬위원
그 부지만 확보하면 됩니까, 면적이 충분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이 부지만 확보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저기 창남건설 앞에 우리 군 부지가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하는 땅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적환장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좁거든요. 좁고 또 창남건설에서 우리가 이제 매각 의사를 물어보니까 ‘매각할 의사가 있다.’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이제 대체 부지 확보하는 데 비용이 전체 아까 여기 공시 지가가 7억이라 했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아까 그 공시 지가는 7만, ㎡당 7만 900원 정도. 뭐 약 한 7억 원이면 매입이 가능할 걸로 이리 생각을 합니다.
여동찬위원
한 700평이나 되나 보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여동찬위원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걸 사면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시설을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보면 나오는 대형 폐기물 중에서도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의자라든지 뭐 침대라든지, 또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대로 놔 놓으면 다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재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시면 그냥 무상으로 드릴 수 있고 이리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뭐 원활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여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과장님 참, 고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는 대대로 어떻게 남해 환경 문제에 가장 근접해서 어떤 큰 분수령에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들이 정말로 잘 돼서 우리 남해는 관광지면서도 가장 청결하고 아주 깨끗한 곳으로 이제 인정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선소 밑으로 그쪽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참, 남해 이미지가 싹 가 버립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런데 옮김으로 해서 빈 땅들이 잘 정리가 되고 가장 우리가 지금 미래에서는 환경 문제가 제일 우선이니까 처리를 잘 해서 우리가 뭐 위원이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 직원들을 믿고 따를 뿐이지 우리가 뭐 눈으로 보고 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신경 써서 어떻든 간에 좀 모든 시설물이 잘 된 데는 가서 보고 벤치마킹해서 좀 잘 하시기를 그만 기대를 하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우리가 7억이라고 아까 대충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7억은 토지 건물 포함해서 7억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토지 건물 다 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토지 건물 포함해서 7억이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7억인데 이제 당초 예산에 적환장 조성 사업비 1억 5,000이 반영돼 있었거든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러니까 이제 창남건설 앞에 부지를 정비해서 사용하려고 이리 1억 5,000을 해 놨는데...
창우
김창우위원장
1억 5,000은 선투자를 했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거기에 이제 뭐 우리가 5억 7,000 정도 이번에 추경에 얹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하면 7억 2,000이 됩니다. 그 비용으로 좀 이제 창남건설을 매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제가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자주 가던 덴데 거기는 기반 시설하는 데 돈이 또 상당히 들 겁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삼거리 거기에 항상 침수 지역이거든요. 비만 오면 침수 지역이거든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맞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의원 시작하자마자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몇 번을 갔었는데도 한 번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 마을 주민부터 시작해서, 또 그 주변에 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약간 기반 여건 조성하는 데도 돈이 들 건데? 비만 오면 항상 침수입니다. 항상 50㎝에서 이 정도가 딱 무릎에 물이 고이거든요. 근데 기반 조성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굳이 꼭 그 자리에다가 해야 되는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보면 이제 쓰레기 매립장 주변으로 좋은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뭐 검토를 해 보는데 이쪽 부분은 당초에 창남건설 앞자리는 일단은 군 부지입니다. 군 부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군 부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비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나중에 지금 우리가 적환장 사용하고 있는 위성 사진 보셔도 아시겠지만 면적을 상당히 넓게 쓰고 있습니다. 쓰레기양도 많고. 근데 그 앞에다가 적환장으로써 다 채우기에는 너무 면적이 적습니다. 적어서 창남건설 이쪽 부지를 매입하면 마당 부분이 상당히 넓고, 또 거기에 이제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창고가 있어서 여기 이제 나오는 쓸 만한 대형 폐기물들을 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써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택하게 됐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게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거든 내가요. 창남에 이거 건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걸 또 그렇게 뭐 매입 매도를 한다 하니까 좀 이해가 안 가기는 안 간다마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근데 이제 창남건설 입장에서는 사실 군 부지를 자기들 주 출입로로 쓰고 있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사업을 해 버리면 자기들이 출입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좀 팔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여기 창남건설 뿐만 아니라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건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여기 우리가 해 놓은 거는 창남건설입니다. 옆에 또 몇 개가 있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북변리 5-19 이게 이제 창남건설 부지고. 옆에 밑에 오른쪽 보면 다른 회사들이 또 몇 개 있긴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고물상회도 있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건설 회사가 한 군데 더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있습니다. 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고물상회, 건설 회사가 한 군데, 고물상회도 있고 건설 회사도 1개 있고, 창남건설도 있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3군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처음에 이거 건물 지어서도 그 준공이나 인허가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줄 알고 있었는데 도로가 없어서.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조성사업 잔여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남해군 신규 매립시설 조성사업 잔여부지 추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이제 우리 잔여 부지 62필지는 이게 진입로 개설에 따른 부지입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진입로하고 매립 부지하고.
여동찬위원
매립 부지하고 전체?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전체에 대한...
여동찬위원
전체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잔여 부지가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 중에서 일부가 들어가고 일부가 남는 그 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동찬위원
그럼 이제 이 필지 전체 약 한 2만 4,000평인데 우리가 공시 지가는 1억 4,600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상비는 약 10억 정도...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약 1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10억 정도로 계산하니까 평당 41만 원 정도. 주민들은 요구를 어느 정도 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주민들은 뭐 아직 정확한 금액에 대한 요구는 없고. 이제 문제는 ‘금액을 잘 내달라.’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쓰레기 매립장이라 하는 이런 부분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감정을 좀 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그거는 감안을 해서 뭐 단장님께서 감정가 좀 잘 해 줍시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여동찬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민지원금이 바이오가스하고 신규 매립장하고 약 210억 원을 뭐 향후 3년 동안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올해 22개 마을에 71억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여동찬위원
그러니까 이제 권역 안에 드는 마을에서 순위를 갖다가 전부 다 ‘돈 빨리 주라.’고 난리예요.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여동찬위원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뭐 돈이, 기금이 없으면 이제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좀 내부 거래를 하든지 해서 이왕 줄 거 그만 더 민원 생기기 전에 내년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그리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기금을 당겨 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이제 연번 아까 57번부터 쭉 밑으로 하면 이게 전부 다 임야 아닙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임야 많은 데는 2만 3,000㎡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또 밑에 작은 거는 1만 5,000㎡가 있는데 이거 다 매매를 하려 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제 일단은 다 의사를 좀 더 물어는 봐야 됩니다. 개별 필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안 들어갔고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잔여 필지는 모두 이제 행정에서 좀 수용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이리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감정 평가를 통해서, 또 이제 개별 필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꼭 큰 덩어리를, 덩어리가 크게 남는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사 줘야 될지는 조금 더 판단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살 때 다 사 놓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군에서 확보해 놓으면 손해 갈 거 1개도 없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산 임야 안에는 묘들이 있고 그리 안 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만 있습니다. 그만.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전부 이장 같은 거 다해 줘야 되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여하튼 매입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이번은 일단 계획이니까 이런 걸 우리 오늘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대로 전부 다 땅도 좀 매입을 하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뭐든지 사업을 해 보면 할 때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리합시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꼭 그리합시다. 그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제가 간단하게 질문 1개 드리겠습니다. 잔여 부지를 우리 주민들이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잔여 부지.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잔여 부지에 대한 규모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제 개별 필지기 때문에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창우
김창우위원장
토털 얼마 정도의 넓이가.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러니까 잔여 부지 토털로 쳐서는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7만 9,000...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하려는 거 말고.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 외에 잔여 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이걸 사달라고 요구하는 사항.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예.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그래서 아직 세세하게 개별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주민들이 이제 지금 주민지원금 주고, 또 감정 평가 엊그제 현장 실사 나가고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이왕 하는 거 다 일단은 매입을 해 달라. 그리고 잔여 필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매입을 전부 해 달라.’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요구였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저도 사실은 잔여 부지를 매입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주민들의 잔여 부지 파악을 빨리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에다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알려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수
김행수환경물관리단장
예예, 일단은 이제 감정 평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나는 대로 협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또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곤 지역활성과장님의 부재로 우리 박휘태 팀장님의 부윤2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지역활성과장님께서 관외 출장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윤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위원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 주체는 부윤2리 마을입니까, 별도 법인을 만들었습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마을 전체로 해서...
여동찬위원
마을.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법인을 영농 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마을 전체에서...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전체 주민이.
여동찬위원
영농 조합 법인을.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참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동찬위원
설립해서. 그럼 이제 주사업은 방문 야영객 편의 시설하는 사업하고 소득 사업은 뭐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캠핑장입니다.
여동찬위원
캠핑장.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캠핑장 3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동찬위원
그러면 그게 전체 투자 대비 뭐 소득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지금 현재 원가 계산을 통해 해 보니까 연간 한 2,000만 원 정도는...
여동찬위원
연간 2,000.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소득이 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전체 그러면 사업비가 17억 정도?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17억 7,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동찬위원
마을 자부담도 있습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마을 자부담이 시설비에 자부담 5,7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소득 사업에 대해서.
여동찬위원
예, 그러면 이 사업 내용 중에 뭐 공동 급식 시설도 포함이.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돼 있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것도 참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잘 계획을 해서 부윤2리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을 소득에 기여하도록 그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여동찬위원
예,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거 지금 우리 하는 데가 옛날에 여기 부윤에 간척지지요?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옛날 승마장 폐기물 매립장 부분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폐기물 매립장이었지.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리 우리가 이제 남해가 추구하는 게 이게 관광지로서 거기가 항상 좀 그런 행위나 개발 행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내 개인적으로는 거기 지나다니면서 생각 있었는데 착수해 놓으니까 굉장히 좀 괜찮다 싶어. 그런데 이게 예산이 도비가 좀 확보된 겁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가 총 투입됨으로써 7 대 3, 국비 70%고, 도비 30%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우리 자비는, 우리 군비는?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군비가 이게 지방으로 2020년도에 이양됐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전체 지방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서 뭐 이거 우리가 국비고 도비 받아서 하니까 사업이, 거기가 또 좀 어떤 우리 남해로서는 좀 전에는 소외당했어. 그래 이제 도로가 나면서 또 거기 골프장이 생기고 하면서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빨리해서 깨끗하게 말이지 관광 인프라가 일어나게끔 우리 팀장님 열심히 해 줍시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했다요?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제가 우리 남해군에서 가장 못마땅한 게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하는 게 제가 가장 못마땅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공사를 이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리되지요. 그리되면 이제 감독관도 물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우리는 관리적인 입장만 취하는 거지요. 남해군 행정에서.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이리되면 우리 행정이나 우리 군의 행정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사항을 세세하게 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고 이리하는데 한국농어촌공사 가면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떤 공사의 대부분의 공사들이 우리가 이런 공사들을 하면 꼭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더라고. 그리 이거 위수탁 결정은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해군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뭐 때문에 위수탁을 계속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하는 거지요?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이제 공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에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농어촌공사에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다고 지침이 돼 있어서...
창우
김창우위원장
아니, 둘 수 있다는 이야기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그런데 실제로 현장 저희 인원이라든지 생각해 보면 관리 위수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좀 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관리 위탁...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건 예산상의 문제지요?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인원, 제가 담당 팀장을 맡고 있지만 실제로 직영을 하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재 맡고 있는 게 14개 정도 되는데 그걸 3명이서 하기는 버거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창우
김창우위원장
그럼 정원을 늘리더라도 우리 군민들의 고충을 이렇게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의사소통이 좀 되지 않는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개선을 통해 무조건 주민 설명회라든지 회의를 할 때 농어촌공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군에서 직접 참여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반영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양지 마을 위에 예전에 저수지 공사한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동에 우리 또 복지관인가 이동 시장 안에.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어울림센터요?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어울림센터.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창우
김창우위원장
어울림센터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하나도 몰라. 우리 직원들한테까지 그게 전달이 안 돼. 농어촌공사에서 전부 다 듣고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커트를 해 버린 거야. 그리되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들이 전부 다 남해군이나 우리 공무원들, 우리 군 의회에, 우리 군수님까지에 대한 불만만 자꾸 증폭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무슨 내용이냐 물어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걸러 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우리 주민들의 그런 소식이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자기들이 이제 공사 발주를 하니까 여기 금액에 대한 걸 발주를 하다 보니까 뭐 설계 변경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배제를 시켜 버리더라고. 그래서 농어촌공사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여러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하고 또 해안가에 침수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 침수되는 부분 있으면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또 건설과의 농업기반팀이나 이리 가서 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 줘야 되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역시나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물론 양 기관간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놔 놓고 이렇게 행정을 한다고 보지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을 전혀 반영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참고하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한때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어요. 우리 의원들끼리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거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수수료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나. 그 수수료도 아끼고 이거 이런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말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농업기반공사하고 충분히 협조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100% 반영될 수 있도록, 물론 100%라는 건 사실 어렵지만 100% 반영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임해 달라고 그렇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이상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김종숙 위원님.
종숙
김종숙위원
하나만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 나온 김에. 우리 여기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지만 농(農)자가 들어가면 여동찬 위원하고 김종숙 위원이야. 근데 이동 같은 데 석평 저수지 매립지 아, 석평 저수지 같은 데는 준설 공사를 말이야. 그 저수지가 그리 큰데도 지금 수십 년 동안 준설 공사를 안 해서 아니, 내가 어릴 때부터 저수지였는데 그걸 가지고 농사를 그 밑에 다 지었는데 요즘에는 저수지를 헐고 나면 담수량이 적어서 한 1주일이면 물이 없어져 버려. 열흘을 못 가더라니까. 그래서 이동에 에코촌에 흙도 모자라고 갖다 부을 데가 있으니까 준설 사업을 하라고 작년부터 내가 기반공사 사람들한테 한 댓 번 했을 거야. 그래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고 어째도 한 번도 안 하고 내가 한 번은 차장한테 최 차장 이동 사람 아닌가. 이번에 그 사람 본사인가 갔데. 그래서 거기 가더라도 좀 챙겨서 에코촌 흙 모자랄 때 준설 사업하라고 해 놨는데 그거 우리 박휘태 팀장님 한번 챙겨 봅시다.
휘태
박휘태지역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