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혜정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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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 벌써 세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와는 달리 최근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 국민의 약 20%가 코로나에 확진된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번 2022년 대구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위기상황의 장기화에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민생을 돌보고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민생 특별 지원의 경제방역 예산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민생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는 예산안이 신속히 지원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부시장의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인해 경제부시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1.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경제부시장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8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끝을 모르고 확산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연일 최대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의 고통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 동안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총 일곱 차례의 특별 경제방역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특히 올해는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을 마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 순간까지 더 과감하고 더 철저하게 그리고 더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특별대책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방역 취약계층 중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친 시민의 삶을 보다 든든하게 지원하고자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1,444억 원보다 2,563억 원이 증가한 10조 4,007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99억 원이 증액된 8조 2,6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64억 원이 증액된 2조 1,332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 경북도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운영비와 산불방지 대책 강화를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추가로 교부된 940억 원을 증액하고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등 146억 원을 감액하여 총 7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그리고 예수금 수입 등으로 1,5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째, 코로나19 민생경제 특별지원에 1,35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구행복페이 추가발행,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0억 원 추가지원을 통한 2차 보전,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금액 보전,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 운영 지원 등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5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형 희망일자리 지원, 대구형 플랫폼 배달라이더 안심상해보험 지원, 어린이집 방역인력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코로나19 환자 비상수송,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등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749억 원을 편성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시민회복과 미래산업 지원 등 현안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해 1,044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신천 분수 개선 및 야간조명 설치와 신천 보행환경 정비,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앞산 관광명소화 사업, 도시철도 역사 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교체 등 시민 편의증진 및 안전망 강화에 6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지원, 5G 기반 자율주행 융합기술 실증플랫폼 구축, 미래차 전환 기업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68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활용 상생발전지원금,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교육 등의 긴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기금예수금 이자상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에 47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내시 변경에 따라 28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수질연구소 신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산댐 상류 오수관로 신설, 옥포, 현풍 구지 지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예산 예비비로 1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0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7억 원, 소방특별회계 45억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2억 원을 감액하여 총 1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금 증액 및 예치금 감액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증액, 청사건립기금 사업비 증액 및 예치금 감액 등 총 3개 기금에 466억 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설맞이 긴급 민생지원 대책과 정부 추경을 확대‧보강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촘촘히 지원하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대구시 공동체를 위해 방역에 협조하고 희생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생계에 버팀목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장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202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님, 아닙니까?

송영헌위원

예.

김지만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손위원

제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인데 혁신성장국장님께 먼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정비 이거 신규가 들어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문을 못 드려가지고 드려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충전구역 위반 행위 단속 말씀이신지.

이태손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경우에 10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은 전부 다 전기자동차 구역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 구역을 설정하고 또 그 구역에서 잘못된, 일반 자동차 주차를 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은 거기에 뭐 고지를 합니까? 홍보는 어떻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지금 홍보를 현수막으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구에 있는 환경 파트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태손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법령이 1월 28일자로 시행이더라고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랬으면 왜 당초 예산에 안 담았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질문드려봅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좀 미스를 했습니다. 그게 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그걸 좀 놓친 게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곳에 일반 차량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이태손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장애인 차들도 거기 잘못하면 과태료가 20만 원인가 10만 원 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10만 원입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같은 조건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10만 원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하고는 관계없고 전기 충전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일반 차가 대는 경우, 그다음에 장애인 차가 대는 경우, 전기차라도 시간이 지난 경우 다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그러면 누가, 일반인들이 앱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런 경우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도 가능한데 신고를 해서 그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환경과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태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요 감액사업 편성내역에 보니까 국비 내시 변경 여기에 보면 자연재난과하고 또 미래형자동차과, 물에너지산업과하고 기후대기과 이렇게 국비 내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혁신성장국입니다. 전력기반차 e-DS 핵심부품산업은 국비가 20억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사업이 당초에 국회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연도에는 괜찮았는데 그다음 연도에는 국가에서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원래 당초의 예산대로 지원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산업부에서 예산이 정해져 올라갔는데 국회에서 증액시키는 바람에 많이 책정되었고 그다음 해에는 국회에서 증액된 걸 빼버리고 예산이 책정되면서 감액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런데 국비는 저희들이 예산 짜는 시간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국비는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이영애위원

예.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5~6월에 국회 가고, 우리가 시에서 짜는 예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조정 작업은 추경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예산 조정기간에 따라서.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영애위원

그러면 주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됩니까? 국비 예산이.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정해진 금액대로, 산업부 프로젝트대로 예산 증액이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국회에 가서 금액이 또 늘어나면 그 늘어난 대로 또 진행이 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습니까? 그런 그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당초에 우리가 산업부하고 해서 진행된 계획이고 그 전 해는 국회에서 증액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녹색환경국 소관 또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환경국 소관도 좀.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우리 기후대기과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인데요. 여기 안에 단위사업 내용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런데 보통 환경부에서 국비를 할 때, 우리 본예산 할 때 가내시 정도가 되고 나중에 본예산 하고 나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 차이에서 환경부 정책상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이 조기폐차 지원은 좀 확대하고 저감장치 부착은 좀 이렇게 덜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국·시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 6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은 6 대 4고, 국비 6이고 시비가 4입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5 대 5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시비를 조정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래 해도 사업 추진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유가 궁금해서 물었고 얼마 전에.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이 사업은, 우리 기후대기과 사업은 매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구온난화라든지 배출가스 감소는 정부 정책상 계속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 목표 대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 대수 달성하는 데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제가 기조실장님, 우리 예결위원회 설명회 그 시간에 국비 내시 변경 등 여기 283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질의를 하니까 지방채 상환으로 그렇게 내시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가 어떻게 되는지 싶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바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아무 차질이 없이 변경된 사항인 것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헌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덧붙여서 우리 녹색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9쪽인데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국비 157억 1,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LPG트럭 12억 원, 건설기계 31억 원, 또 좀 전에 얘기한 DPF 부착 지원 5억 원, PM-NOx 18억 원 이렇게 저감장치 지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때에 유해환경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참고적으로 우리 대구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운행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다른 시·도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본예산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굉장히 많은 대수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우리가 당초에 1만 5,000대 하려고 했던 게 1만 8,00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감장치, DPF라고 기존의 어떤 배출에다 옆에 저감장치를 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환경부에서 올해부터는 대수를 좀, 물량을 줄이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차량을 조기폐차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 목표를 더 두고 지금 DPF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장치를 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낮게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당초에 우리 대구시는 본예산에 6,000대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148대,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계 DPF도 당초에 50대 하려고 하다가 6대 이렇게 하고 또 PM-NOx별 동시 저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150대 하려고 하다가 27대로 되었고요. 그 대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은 200대 하려고 했다가 391대로, 어떻게 보면 단위사업 여섯 가지 사업 중에 조기폐차라든지 엔진 교체 사업은 확대가 되고 기존의 DPF 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은 축소가 되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대기환경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덤프차, 펌프차, 믹서차를 대상으로 하는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50대에서 6대로 축소했다니까 염려가 됩니다. 위에서 얘기한 건설 3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된, 배기가스의 발생된, 별도 장착된 이런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연소시켜 약 80% 이상 저감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한 번 부착으로 효과가 영구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건설기계에 부착되는 저감장치의 경우 보증기간 내에서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증기간은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제가 현장에서 아는 거는 지금 보통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DPF 장치가 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차량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보다는 기존의 차량이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를 좀 감소시켜서 그렇게 부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향후에는 친환경차로 대부분 다 전환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정책적 목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그 목표에 맞춰서 좀 정책적으로 목표달성 대수를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여건에 대한 목소리도 이번 사업을 통해서 한번 들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생계형으로 배출가스를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도 같이 중앙정부 정책에 좀 건의를 해서, 우리도 조기 폐차할 때 저소득층이라든지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줍니다. 선정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도 좀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해서 대기 개선이라든지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저감장치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10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3년 안에 이게 폐차를 한다든지 또 3년 지난 이후에 새로 저감장치를 또 부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또 추진을?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한 번 하면 보증기간이 그렇다는 거지 저감장치의 수명이 3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로 하느냐 아니면 설치한 회사가 해주느냐가 문제인, 보증기간의 문제고요. 그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뭐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따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한 삶에 큰 위해요소가 되는 게 환경입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노후차량 및 환경 공해로부터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국의 민생경제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 민생경제에 대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부 공고문에 이번에 우리 소상공인들 300만 원 지원하는 2차 방역지원금이 사전 공지 없이 지난 18일로 종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상공인 등 전국의 331만 명이 지급 대상으로 정부의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마감 기한이 사전에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 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2차 방역지원금 전체 대상자는 몇 명이고 이번 지원에 신청을 하지 못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공인, 자영업자가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경제국 소관인데 지금 경제정책과장님이 총괄하고 있어서 경제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헌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 업체는 18만 곳 정도 되고.

송영헌위원

몇 명이에요?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18만 개소에 한 35만 명 정도의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송영헌위원

이번에 신청한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그거는 매출 현황이라든지 감소된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원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중기벤처부에 돼 있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상으로 그렇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증빙서류를 갖췄든지 기 지원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송영헌위원

신청자 현황이나 지금 이번에 신청에서 누락된 상공인에 대한 그런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저희들이 취합해서.

송영헌위원

지난달 23일부터 해서 지난 18일 날 신청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헌위원

2차 방역지원금 마감 날짜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서 신청하지도 못하고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는 너무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불공평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뭐 파악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 방법, 구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또 이어서 3차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3차 지원의 대상에 들 수가 있는지 또 다른 방편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최재원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본 위원은 어떤 방법으로도 지원에서 누락된 분들이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해주셔야 하고 또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지치고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든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눈코 뜰 새 없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신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사전에 마감 날짜와 신청 요령 등을 더 자세히 알려서 3차 지원에서는 신청에 누락되어 피해 보는 억울한 시민들이 없도록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심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혁신성장국장님.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거기에 보면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 있잖아요. 우리 이번 예산에 보니 추경에 3억 5,000만 원을 더해서 7억 원으로 하네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지금 의료관광업에 보면 의료관광 그 사업이 한 80% 이상이 급감했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 3억 5,000만 원을 더 추경하는 이유가 뭐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게 국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그게 매칭분인데 이 의료관광 클러스터 사업은 마케팅 쪽에 저희들이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국비로 인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을 매칭해서 7억 원이 됐다. 이 말이십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럼 7억 원이 되었으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80% 급감해 있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끌어올릴 생각이세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대구가 코로나19 전에 원래는 한 3만 명이 왔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중심으로 치과관광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또 하나는 뷰티관광 쪽으로도 해서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가 뜰 때.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급감해 있는 의료관광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며 그로 인한 의료산업을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가 이제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는 또 관심이 많았던 게 한 6~7년 전만 해도 내가 의료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해외 출장까지 좀 다녔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초청해서 토론회도 갖고 이랬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성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중국이나 인도나 뭐 아시아 이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의술을 아주 알아줘요. 받고 싶어 하는데 직항이라든지, 공항 직항 문제하고 또 비자 문제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어느 중산층이나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미에 대한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전부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데 비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던데 그것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그 문제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60년대 법이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조금 빨리 신속하게 접근해서 정책적으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것하고 이 예산이, 의료관광산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업으로 인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건데 그냥 앉아서 오도록 기다리는 거하고 뭐 수술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잘한다고 알려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제도적인 보안장치를 풀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말하기 좋은 형식은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제도적인 방안을 먼저 접근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래서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완 정책을 빨리 발표해서 모셔오고 또 모셔온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관광상품화하고, 이게 산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을 만든 만큼 접근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80% 급감한 대구 의료관광 산업이 활성화하는 데에, 우리 혁신성장국장님 이하 담당 부서에서 금년에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터를 놓는 데에 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혁신정책과지요? 그것도 혁신성장국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사업 지원이 신규로 또 들어와 있던데 이거는 20억 원이라는 돈을 왜 신규로 추경에 했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이것도 국비하고 시간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이거는 국비가 없는데.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디지스트에 국가직접사업으로 내려가고 우리 쪽에 국가보조금으로 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디지스트에 국가직접사업으로 내려갔습니다. 40억 원이. 거기에 시비가 20억 원이 붙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 예시에는 국비에 대한 체크도 안 해주시고 그냥 시비 신규로 20억 원 이래 올려놨네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그게 국가직접사업이라서 표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국비가 여러 가지로 오는데 국가직접사업, 국가보조금, 국가보조금은 시로 와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김규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표기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요. 그렇지요?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센서산업이라는 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산업들이고.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김규학위원

이런 것들에 대한 만전을 좀 기해가지고 잘해주시기를 혁신성장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승대

이승대혁신성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 같으면 일자리투자국장이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여기에 또 보면 신규로 11억 원이나 이렇게 잡았던데 이것도 매칭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어떤 사업?

김규학위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역산업 맞춤형 그 사업은 저희가 당초.

김규학위원

일단 일자리노동정책과 소관이네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이양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행안부에서 편성 그 기준을.

김규학위원

이거를 이래 하면서 10억 원씩 넘는 예산을 꼭 추경에 이래 해야 되나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게 사업부기 변경입니다.

김규학위원

예?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사업부기 변경입니다.

김규학위원

사업부기 변경이에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김규학위원

전환 써놨네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당초 저희가 편성한 목하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전환사업 이 사업의 목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목을 좀 바꿔놨습니다.

김규학위원

일자리 창출의 전환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상위 1% 저거, 경제, 일자리에서 상위 1%가 전부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있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이게 언론 보도에도 나왔고, 지역에는 보면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간쯤 오던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올릴 수 있는 일자리 노동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혹시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작년에 미래인재도시 만들기를 선언하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혁신인재 양성 부분에서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 전환도 좋은 얘기인데 우리가 입에 좋은 얘기가 실질적으로 경제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변화가 오는 추세는 암만 지켜봐도 아니더라는 것이 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준을 올리고 일자리 질을 올리고 하려면 근본적인 게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했던 게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이런 기업 유치가, 그게 기업이 유치되면 자동으로 노동률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방향들에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거의 그냥 있는 데서 이런 일자리 맞춤형 뭐 지원해가지고 그냥 형식적인, 좋은 얘기는 맞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데 미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없는 이런 정책으로 계속 접근해가는 거는 끝이 없다는 얘기지요.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 어떤 기업하고 어떤 우수 업체하고 계속적인 조인을 해서 미래에 언젠가는 우리 꼭 여기에 유치시키고 좋은 걸 만들어내겠다는 이런 형식적인 정책의 비전을 우리한테 계속 보여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올해는 이거 진행하면서 그런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희망이 보이는 그런 정책을 좀 밀어내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산업 분야 쪽에서 많은 기업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병행하면서 창업 분야도 수도권에 있는 좀 유망한 창업 기업들을 저희가 많이 유치를 해서 여기서 씨앗을 뿌려서 성장, 스케일업시키는 걸로.

김규학위원

일자리투자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래에 우리 먹고 살 비전에 대한 이런 것을 한번 얘기도 하고 전부 자리에 한번 모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어떤 지원이 좀 돼야 되고 같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이런 열정적인 정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늘 입 딱 다물고 그냥 일자리 어렵다고 하니 일자리창조국 뭐 돈 좀 주고 일자리 만들자고 하고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이런 제자리 뛰기는 해봤자 대구시의 발전은 없어요. 돈은 쓰고. 이렇게 좀 우리 일자리투자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야 그때 우리 국장님의 사업이나 이런 업적이 굉장히 빛날 수 있지요.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시고 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건설국도 같이 합니까?

김지만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여기 있어요?

김지만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교통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김규학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대구시의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가 많지 않습니까? 이동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게 몇 프로나 줄어들었어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작년 연말로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75% 내외.

김규학위원

줄었어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예년보다도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중교통 이용자가 75% 줄었다는 거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사실 그 정도로 회복은 좀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75%가 되었다고 해도 25~30%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제소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 수입이 감소되는 거지요.

김규학위원

수입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수입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가지고 대안을 어떻게 취하고 있어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뭐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게 사실은 뭐 단기간의 처방이 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버스하고 이런 노조 측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도시 6개 도시에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환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해서 올해는 국가 지원을 좀, 지금 선거도 다시 치러졌고 해서 인수위 쪽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대응을 좀 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시에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지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도 시민들의 상황도 봐야 되긴 하지만 하반기 정도에는 약간 요금 조정도 좀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김규학위원

그럼 요금 조정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군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원래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김규학위원

그런데 무료 이용하는 나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지금 버스는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65세까지지요.

김규학위원

65세.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김규학위원

65세의 커트라인이, 지금 65세는 청년들 아닙니까? 65세가 지금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기준이 맞는 겁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인수위 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김규학위원

그럼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정책적으로, 본 위원의 제안은, 이거 민감한 문제라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문제고 어차피 준공영제로 해가지고 손해나는 적자분은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다 커버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이것도 한 2,000억 원 되지요?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2,000억 원, 3,000억 원씩 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몇 세부터 해야 된다는 고민도 이제는 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통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있는 교통망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보전을 할 건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교통 적자를 최소화하면서 좀 다양화시킬 건지 이런 것도 국장님이 좀 고민하시고 예산 편성하고 예산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최영호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규위원

우리 일자리투자국장님.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만규위원

대구노동자권익센터가 기정액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편성됐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지요? 추경에 5억 원이 더 편성, 증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대구노동자권익센터는 지금 현재 대구시 같은 경우에 재임금 근로자가 한 93만 명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근로자가 약 10%인 9만 3,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대다수가 미가입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에 대한 지원시설이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 또 새로운 유형의 노동 형태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 대상자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대상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노동복지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 원 자체는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 설계에 들어갔는데 6월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시설을 만들어놓고 이거를 놀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권익보호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올렸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까지 이와 유사한 단체나 아니면 또 지원 부서가 없었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기존의 노동단체 쪽으로 해서 저희 한국노총, 민주노총 쪽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은 있지만 그거는 조합원 대상으로 한 거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가입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조직화돼 있지 않은 그런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설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체가 93만 명 정도 된다는데 가입이 안 된 그분들까지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이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러니까 서비스 대상은 노조에 가입 안 된 그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노조 가입한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기준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가입 안 한 90%에 대한?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이 자체의 운영을 내나 한국노총에서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한국노총 가입된 사람들이잖아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단체를 한국노총이라고 했는데 저희 지역 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가 아직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다른 단체나 조직을 또 육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사업 시작하는 데에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노총이 좀 제일 낫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제가 묻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요. 한국노총에서는 지금 일단 그 가입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노동자권익센터는 가입 안 된 분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럴 거 같으면 그렇게 하면서도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같이.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노조 가입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2인 이상이 결성을 하게 되는 거라서 저희가 노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만 이제.

이만규위원

관리 주체가 이래 되니까 이게 또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비가입자가 상당히 90% 정도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 갖고 그만한 걸 다 해내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을 이렇게까지 안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저희가 그동안 그 부분에서 조금, 사각지대에서 조금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래요. 그 93만 명에서 10% 정도 가입되고 나머지가 약 한 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과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지금 이거는 6월에 오픈하니까 1년 치가 아니고 9개월치 정도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관련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아서 올해는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이만규위원

전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용역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용역에서는.

이만규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건 틀림없는데 이 많은 인력들을 수용해서 이 내용대로 정책연구, 법률 자문 이런 거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이 정도 갖고 과연 타당한가 하는 그런 용역자료들이 나왔습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그때 용역결과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렇겠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이만규위원

그런데 이걸로 해서 시작만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일단 저희가 시설이 설치되니까 6월에 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6월에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만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진행될수록 예산도 더 필요하게 될 거고 사람들도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그지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관에서 여기에 지원하는 부서는 이쪽으로 인력이 좀 파견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공무원 파견은 아니고요.

이만규위원

아니, 어차피 민간보조로 가긴 가는데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하지 민간에서 바로 받아서 다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냐 이 말이죠.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원래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시설만 설치해 놓고 민간위탁 절차 자체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일련의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개소하고 놀릴 수는 없어서 일단은 민간경상보조로 올해 운영하고 저희가 관련 절차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 그렇게 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만규위원

하여튼 지금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만규위원

주요 내용 이런 것들이 그 노동자들한테 확실한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름값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우

김동우일자리투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근위원

경제국장님 안 나오셨지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광묵입니다.

박우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검토보고서 54쪽에 보면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행복페이가 있는데 이번에 300억 원을 증액했지요? 300억 원을 증액했는데 발행 주체하고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지역사랑상품권 말씀하십니까?

박우근위원

예. 행복페이.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지금 행복페이 시행사는 대구은행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그런데 대구시민들의 여론을 종합해 보면 대구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도 대구은행이 독점한다고 해가지고 대구시장한테 항의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불만을 해소시켜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정, 형평성 차원에서 새마을금고나 타 금고, 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대구은행하고 새마을금고하고 대구시하고 행복페이 운영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는데 새마을금고에서 행복페이 운영조건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수익성이 많이 낮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우근위원

예. 합의해서 했는 거예요?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그런데 행복페이가 전체 금액은 얼마 됩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행복페이가 원래 당초에 1조 원을 발행하기로 계획했다가 1월달에 설맞이 민생지원대책으로 해서 1,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게 되어서 전체 1조 1,00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고 이번에 1,000억 원에 대한 10% 할인비 100억 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입니다.

박우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복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새마을금고나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한다든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묵

김광묵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 구미해평취수장 공동활용을 위한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협정체결 결렬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잖아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녹색환경국장입니다.

이영애위원

예. 국장님, 그런데 올해도 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또 대구시의 의지도 보일 겸 해서 추경에 100억 원 했는데 우리가 정부의 4개 기관 국무조정실 그리고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우리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구미시 지방의 3개 기관에서 상호협력하고 문구에 대해서 계속 협의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협정서 체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 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측면은 작년에 환경부에서 우리 낙동강 수계에 98억 원 예산이 국비로 확보되어서 기재부의 예타가 작년 11월달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가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해에 예타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에서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내에 다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는 게 행정적인 절차고 2025년에 착공하고 2028년도에 통수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여건 쪽에는 안 그래도 시의회 차원에서 의장님도 방문해 주시고 해서 지금 구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구미시민 의견도 매일신문 조사에서도 70% 이상 찬성의견 있고 찬성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미시장님도 전격적으로 KTX 구미역이 된다면 조건부 수용 쪽으로 입장이 선회되었고요. 그리고 일전에 구미 정치권에서는 반대였습니다마는 지금 새롭게 구미 정치권에서도 조건부 수용 쪽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서 체결 안건에 대해서는 문구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대부분 4개 국가기관하고 3개에서 거의 합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한 꼭지가 남아서 아직까지 날짜를 못 정했는데요. KTX 구미역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또 당선인께서 공약사항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된다면 협정서 체결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타 통과라든지 국비 지원이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행정절차든 뭐든 순조롭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구미시에서도 찬성의견이 높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본래 지난번에도 결렬되었지만 이번에는 협정 체결이 완결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맞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먼저 된 거지요.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의 선후 문제인데요. 작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지원해 주신 이유가 대구시의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여망이라든지 갈망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표현하는 쪽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고 올해도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협정서 체결 날짜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체결되고 난 뒤에 바로 우리 상생발전지원금이 지원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거기 찬성단체 쪽에는 그걸 희망하고 있는 쪽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 시기하고 맞추다 보면 또 늦은 감이 있어서 위원님의 뜻은 헤아립니다마는 우리 대구시나 대구시의회에서 이만큼, 취수원 다변화가 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의지력을 적극적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쩄든 저희들은 도와주는데 의지력을 발휘하는 거는 우리 집행부입니다. 추진 의지, 그지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지켜보겠고 다시 전액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 연말에 추진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성주

홍성주녹색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 123쪽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4억 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임산부 하면 우리 여성가족과의 사업이고 먹거리 제공은 보면 또 경제과인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인데 여기에 자부담이 왜 이렇게 또 부담이 되지요? 임산부에게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거는 우리 농산식품부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환경농산물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지원은 못 하고 일부 자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농산물 판매사업과 또 임산부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임산부의 자부담이 이렇게 포함되니까, 주면 완전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라야 되는데 자부담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이게 보기보다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100% 시비나 국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모든 보조사업이 100% 보조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히 일부만.

이영애위원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임산부가, 사업기간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사업대상은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자와 지금 현재 임산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것 뭐 아이들 과자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을 왜 추진을 하십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하다 보니 저희들도 국비 매칭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영애위원

아니, 국비 매칭이라도 국비사업에, 우리가 대구시 예산을 추가로 해서라도 임산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편애하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앞으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대구시의 임산부 얼마고, 2021년도 이후의 출산 산모와 지금 현재 임산부를 다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사실 이게 대구시에서 처음부터 기획했는 사업 같으면 총 파악해서 하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물량이, 금액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 그 사업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영애위원

아까도 누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신청한다고 하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리 인터넷으로 우리가 사업을 신청한다고 해도 이런 데이터는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이 사업에 우리 대구시 예산도 들어가는데. 국비사업 같으면 순수 국비사업 같으면 국비에 인터넷으로 들어가든 말든 저는 질의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이 매칭이 되고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자부담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파악해갖고 수일 내로 한번 받고 싶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고 가급적이면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그래,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임산부한테 진짜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싶으면. 옳은 사업비로 해갖고 해야지 이게 지금 임산부가 얼마인지 수요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업에 그냥 뭉텅대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고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에 맞추다 보니, 금액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국비에 맞춘다고 하지만 또 추가로 수요자가 더 많으면 취지에 맞게 우리가 예산을 더 반영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경은위원

국장님, 과장님 모두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계학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인데 담당 부서가.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안경은위원

예. 미안하지만 마이크 좀 올리시고 큰 소리로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농업계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해서 5억 원 증액해 놨습니다. 증액해 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국비 5억 원을 우리가 확보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이게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큐베이팅사업이라고 청년농업인들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농업계 학생들이, 마이스터고 이 사람들은 앞으로 대학교도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대구농업마이스터고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경은위원

대구농업마이스터고라는 이게 옛날 농림고등학교.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대구농고 아닙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모두 다 동감하고 국민들도 동감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강냉이하고 밀하고 온 세계가 지금 큰 문제인데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국가적으로 말만 자꾸 하고 아직 실질적으로 준비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 농산물 이런 데 아주 신경을 쓰고 앞으로 연구도 해야 되지만 직접 투자를 하고 살려놔야 되거든요. 이게 완전 전략사업이고 또 우리 어린이들 국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얼씨구나 하고 우리가 확보해서 대구농업마이스터 사립고등학교에서 어디에서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겁니다. 자기 학교가 살기 위해서는 농림부에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할 건데 우리 대구시가 결과적으로 국비로 내려와서, 인큐베이팅 하는 이게 결과적으로 그 안에 미성숙된 동물들 그런 것 아닙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 취업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사회현장 적응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확보해줬는 게 이 근래에 얼마나 됩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농업계에는 지금 경북대학교에 스마트팜 농장 거기도 100% 국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농업마이스터고도 국비사업이고 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부 소액 정도 별도로 부담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대부분 큰 사업들은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안경은위원

국비사업은 알지요. 담당부서에서 의지적으로 와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학교가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아닙니까? 많이 주는 게 장땡이지 그냥 내려오는 거 그냥 주는 거 누구든 다 합니다. 이거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많이 확보를 하셔서 많이 주세요. 많이 줘서 아이들, 후계자들 많이 키워야 되고.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제가 묻는 게 이 근래에 우리 대구시에서 확보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 이유입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최근에는 이 사업이 국비사업 다 하고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는 거는 앞으로 로컬푸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은위원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시고 그냥 국비 내려오는 거 5억 원, 각 시도별로 내려오는 거 그래 확보해서는 안 되고 의지적으로 말이야,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확보를 하셔서 우리 아이들 대구농고 아닙니까? 대구농고인데 요새 마이스터고로 많이 바뀌었는데 지원을 많이 해서 아주 유능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산부 뭐 이거 하는 거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유치합니다, 유치해. 그거 지원해 주는 것 임산부, 유치하게. 어떤 임산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낳고 출산하고 언제까지 이거를 보면 농산물 좋은 거 유기농산물인데.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

안경은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사서 그 안에 뭐를 넣는가 하면 고구마도 넣고 뭐 뭐 넣어서, 제가 봤어요. 직접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면 애가 얼마 정도 기간까지는 주는데 아이가 조금 건강하다 싶으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이걸 판단하는 모양이라, 보건소에서.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안경은위원

그런 제도도 있어요.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참 유치하다. 어느 기간까지 아이가 통실하게 좀 낫다고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다음에 “여기는 아이가 건실하니까 중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하면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먹는거, 아이들 이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 0.81명 낳는데 그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온 국가가 전력투구해도 아이들한테 국가의 운명이 달렸는데 그러면 임산부들 이거 하는 거 개인으로 돈 내놔라 하는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유치한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이런 거는 중앙에 하고 어떤 거 하든지 이런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는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 우유급식 4억 1,2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 보니까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래놨는데 우유를 공급하는데 공급한 우유 업체에다가 지원한 걸 감액을 시켰단 말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현재 차상위계층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하는데 이게 지금 전달하는 과정에서 좀 누락되거나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다가 집으로, 가정으로 택배를 보내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 집에서 수령을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실제 받았는지 중간에 학생들이 이걸 갖다가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현재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학생들한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학생들한테 좀 더 수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이것도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이거 유인물로 봐서는 공급한 우유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거 여태껏 우리 학교 우유급식이 아이들 성장에도 아주 도움되고 또 생산하는 업체와 낙농업인들의 사업에 굉장히 득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 우유가 남아돌면, 말이 좀 그렇잖아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부분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이거 감액해 봤자 4억 1,000만 원 이거 1년 겁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1년에 4억 1,000만 원, 아이들 주는데 4억 1,000만 원 이러면 결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영향이 갈 거예요.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담당부서에 잘 검토를 하세요. 이거 4억 1,0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특히 어려운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배위원

농산유통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과장님이 제일 바쁘시네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윤기배위원

사업설명서 74페이지에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인데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윤기배위원

예. 과장님, 그게 바로 뒤에 있는 농업일손돕기센터 운영 지원이 감액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규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아,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인력 고용문제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면 노동인력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수요가 거의 없는 상태에 농민들이 굉장히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구시에서 구지농협 한 군데 인력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구지에서는 실제로 달성군 일부만 수요‧공급을 충당하다 보니 대구시 전체 커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하나 더, 대구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작년에 농림부에 국비 지원 신청을 했는데 두 군데를 했다가 한 군데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나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는데 하나가 탈락이 되는 바람에.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때 2개 다 선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윤기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인력사무소 가서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외국인노동자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현실이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리고 임금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옛날 같으면 예를 들면 10만 원이었다 치면 지금은 하루 일당이 15만 원 정도, 그 정도로 해도 지금 없는 수준인데.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배위원

지금 여기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농업일손돕기센터가 8,000만 원이 농업인들에게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건지 그게 좀 감이 안 잡혀서.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이거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운영비, 교육비, 고용인력센터에 가면 이 사람들이 아무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라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도움되는 거는 중개수수료거든요. 인력사무소에서 이런 사람을 써도 10%나 15% 정도, 한 2만 원 정도씩 돈을 떼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위탁업체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가야 되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도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청 농가 감소라고 적어 두셨는데 대구에 친환경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모양이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사실은 국가적으로 궁극적인 문제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보급 확산해야 된다 하는 취지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지었을 때 판로 확보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좋다는 인식은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도매시장이라든가 상가에서는 사실 친환경농산물이 때깔이 좀 없는 편이지요. 거기는 대량 공급하는 데 굉장히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비선호 대상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국가적으로 장려는 해야 되고 아까 우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도 매나 같은 취지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판로 구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자 하는 메리트가 사실 좀 떨어지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 책정보다는 미달하는 그런 사태가 있기는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거에 좀 반해서 요즘에 유기농이나 친환경농사 지을 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우리 대구시에서도 미생물을 배양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윤기배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제가 업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이거는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더 나누어 드리고 싶어도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만큼 감액이 되지만 거기는 미생물을 더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미생물 배합하는 공간이 너무 작거든요. 다른 데는 한 건물이 있어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자그마한 방에서 배양을 하고 있는데 턱없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런 걸 신경을 좀 더 써주신다면 대구시의 친환경이나 유기농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