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조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32번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고 격려를 위하여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33번 「지방자치법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외 2개 조례의 인용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8-434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영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규칙을 정비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5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장 고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전동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289회 임시회 기간 동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안건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11건으로 총 11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406번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사원의 지자체 소상공인의 지원조례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거주지 주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부 개정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5번 「영암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실정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예방과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6번 「영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암군에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 및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7번 「영암군 농업신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쉼터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농업인의 쉼터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8번 「영암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지원이 가능하지 않은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 보급 확대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19번 「영암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0번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1번 「영암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관리법 및 영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등 관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일부는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2번 「영암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3번 「2040 영암군 기본계획안」은 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2040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424번 「영암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영암군 내 미집행 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집행을 추진코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찬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보고한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천재철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4대 핵심전략산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4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40개 중에 31개를 완료하고 9개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율은 현재 90%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종합발전 세부실행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4개 분야에 대해서 2억 원을 투입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 종합발전계획에 제시된 발전전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5년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부서가 4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는 투자경제과에서,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건복지분야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농림분야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중심이 돼서 그 분야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선 7기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현재 군정백서 자료수집을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했습니다. 이 자료를 기초자료로 해서 작년 11월에 군정백서 윤필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직자 4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요. 정부합동평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서 업무 담당자 70명, 공약이행 담당자 역량 강화 등에 50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공모사업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도 공모사업이 되겠고요. 추진실적은 금년에는 추진 중에 있고, 작년에 80개 사업을 공모해서 68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사업비는 1,169억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정부합동평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데요. 116개 세부지표를 통해서 정량 94개 지표, 정성 22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량은 지표별로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요. 정성은 우수사례 선정 건수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금년에는 전남 5위 이내 상위권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예산 재정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영암 실현입니다. 청렴 영암은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합니다.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하는데요. 청렴도는 설문조사로 하고요. 반부패시책이라고 해서 청렴 노력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는 총 5등급 체계 중에서 종합 2등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은 일상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영암군 인구감소 대응 활력계획 수립입니다. 이 건은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했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 했는데요. 총 10년간 예산이 지원되는데 지정 주기는 5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국에 89개소이고요. 우리 전남은 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지난달에 내려와서 인구활력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 발굴을 완료하고요. 컨설팅을 거쳐서 5월 말까지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8월 말까지 평가해서 그때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청년소통센터건립은 1월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영암군 이건 공모사업으로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건립을 지금 삼호에다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공사는 마무리했고요. 골조공사 작업 추진 중인데 현재 공정은 30%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대학생 전입장려금,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주택대출 이자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입영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신4대 핵심발전전략사업 4개 분야에 40개 사업이 있는데 이 중 31건이 추진 완료했고, 9건이 추진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1건의 추진 완료 현황과 9건의 이후 추진계획을 그냥 제 메일로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현황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임채을 투자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투자경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지원팀장 박영하 팀장입니다. 일자리공동체팀장 김은화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박종국 팀장입니다. 기업도시팀장 이복덕 팀장입니다. 투자경제과 소관 2022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구축 등 공약사업 4건과 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주요업무 16건으로 총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구축입니다. 2028년까지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 주변에 차 부품 튜닝산업육성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센터건립 5개 동, 장비 구축 43종, 기술개발 25개 과제 등 총 5개 사업에 1,356억 원을 지원하였고, 미래형 전기차 부품개발 사업에 326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튜닝부품 선도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친환경자동차 튜닝 플랫폼 개발 등 사업에 651억 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이 자동차 튜닝산업 클러스터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항공산업육성입니다. 영암 훈련용 항공기비행장 개발은 미암면 신포리 일원에 2025년까지 기존 41,616㎡를 260,000㎡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설계비 30억 원, 부지매입 등 40억 원, 공사비 187억 원 등 257억 원을 투자하여 활주로 폭 확장, 유도로 설치 격납고 정비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소형항공기클러스터 구축 용역실시와 세한대, 신한에어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용역계약을 완료하고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중에 미암면 신한리 주민들을 모시고 사업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지 견학과 사업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용성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예산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확보함은 물론, 업무협약 체결 및 사전행정절차 추진 후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기본실시계획을 수립 후 본격적인 훈련용 항공기 개발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친환경에너지 만들기입니다. 2022년까지 총사업비 81억 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38가구, 주택지원사업 160가구에 친환경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주택 지원사업으로 128가구, 융복합지원사업으로 789가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주택지원사업으로 30가구를 설치하고 2023년 융복합지원사업은 4개 업체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도포·군서·서호·학산·미암 5개면에 수요조사 실시 후 공모를 신청하여 공모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마을 만들기를 차질없이 진행해나가겠습니다. 4쪽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2022년까지 관내 전통시장 5개소에 52억 2,084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이용객 도우미 운영, 주차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전통시장 3개소에 막구조물 설치공사, 독천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나르미 운영과 2020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와 나르미를 지속 운영하고 영암 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마무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와 소통 기회 부족으로 사회공헌 활동이 미비하다는 지역 내 여론이 비등함에 따라 행정·의회·기업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사항 및 지역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당초 1월부터 추진 예정이었으나 제반 여건상 상반기보다는 민선 8기 출범과 제9대 의회 구성이 완료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 발전 공감대 형성과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입니다. 본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경영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암사랑카드 상품권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법유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카드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휴대용 단말기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회 추경에 긴급대책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으로 경영 부담완화와 침체된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청년친화형 대불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24년까지 대불산단 일원에 근로 정주환경 개선 및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48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12개 사업에 877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었고, 특히 2021년 대불산단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24억 원, LNG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사업에 252억 원, 친환경특화기술 공유플랫폼 구축사업에 140억 원 등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친화형 산단조성 공모사업 발굴 및 신청과 복합문화센터 준공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대불체육공원 내 지상 2층 연면적 1,535㎡ 규모로 공동세탁소, 근로자 역량강화실, 작은영화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공모사업에 확정되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작년 말에 공사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3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10월까지 준공하고, 관련 조례제정 및 위탁 용역업체선정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소연료전지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수소연료전지 기반 레저선박 건조실증 및 수소연료 충전설비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8억 원이며, 사업 주관은 전남테크노파크조선산업지원센터이고, 참여 기업은 대불산단 내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빈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협약 체결과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균특 회계 전환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레저선박 건조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선업 기술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레저선박 알루미늄 소형선박 개발기술지원과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기반구축, 극저온 단열시스템 개발, 친환경 공유플랫폼 구축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31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형 선박 공동 진수장이 2020년 말 완공되어 12척을 진수, 척당 건조물류비 3억 2,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선업 기술경쟁력 강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기별 군비 교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근로자고용복지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대불 및 삼호산단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 및 내·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4,100만 원입니다. 앞으로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선정된 근로자 숙소 임차료 지원사업은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근로자건강센터와 근로자복지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전략적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청년활동가, 청년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인건비와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78명이고, 사업비는 43억 원입니다. 앞으로 청년 일자리사업, 청년 근속장려금, 신중년 일자리 활성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과 세부사업별 대상자 적기 선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나가겠으며,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사업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멸위기 지역 청년 창업지원입니다. 2024년까지 영암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18세 이상 만39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과 사업비는 15명에 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년창업자 모집 및 선정 등 시기별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공공부문 재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실직, 페업 경험 등 생계 지원이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행복 일자리 등 4개 사업에 650명이고, 사업비는 30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기별 사업대상자를 적기 선발하여 고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별 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영암읍 낭주로 지중화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종합운동장에서 영암터미널, 영암 오거리 2km 구간에 전선 지중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8억 원이고, 시행 주체는 한국전력공사와 통신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암읍 전선지중화사업이 2021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공모에 확정되었고, 실무협의회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10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 2구간에 대한 지중화사업은 금년 4월경에 실시하여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암 오거리에서 종합운동장 700m 3구간에 대해서도 2023년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공모 시 연계해서 사업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영암읍·군서면·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세한대에서 영암읍을 비롯한 군서면, 학산면 소재지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39.1km 정확히 4개소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7억 원이 되겠으며 시행사는 목포도시가스입니다. 지금까지 영암읍 도시가스공급은 2020년 10월 업무협약 체결과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주 배관 추진공정이 99.1%, 공급관은 38.3%를 완료하였고, 군서면과 학산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실시설계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2월부터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조합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공급배관 공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영암읍을 비롯한 군서면과 학산면 소재지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암사랑상품권 운영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 수수료 지원과 정책발행 등 규모확대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영암사랑상품권을 200억 규모로 일반발행하고, 지류형과 카드형으로 차등하여 할인율을 적용하고, 각종 수당 및 정책발행분에 대하여 카드상품권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및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부정유통 예방과 상품권 유통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지원은 저희 군하고 직접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도 저희 군에서 코리아 슈퍼바이크 페스티벌과 튜닝카 레이싱대회 개최 지원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맞춤형 전통시장 육성에 있어서 군서 전통시장 있잖아요.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시장규모도 장 같지도 않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 장옥이 한 70년대 건물 정도로 생겨서 그 뒤쪽에 있어요. 거기는 뭐 한 군데 빼고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쪽에 주차장같이 생긴 거기서 이제 난장에서 펼쳐놓고 시장 상인들이 거기서 장이 형성되는데요. 그 상인들과 군서 주민들의 얘기가 지금 난장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장옥을 뜯어버리고 뒤로 좀 가서 하든지 지금 난장 거기다가 하든지 이렇게 크게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 눈, 비 올 때 비 가림도 되고 또 겨울에는 바람막이도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장옥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시장들이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거든요. 실제 구림 오일시장은 시장 기능은 거의 상실했다고 봐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 가봐도 잠깐 한 1시간 정도 손님이 왔다가 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 어떤 전통시장을 어떻게 한번 설계해서 진행하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림은 이제 역사적으로 구림마을이 문화, 전통 보존가치가 있잖아요. 또 관광과 연계되는 그래서 문화전통 시장 그걸로 좀 이렇게 꾸며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도 좋겠다. 이렇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나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2가지만 여쭐게요. 드론 경비행기사업 주민설명회 몇 회나 했나요?

저번에 저희가 2월에 한 번 만나 뵀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현장에 같이 모시고 갈 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에 있으니까 그분들 모시고 사업설명회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설명회 자주 좀 해서 하십시오. 이제 한 번밖에 했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도시가스 있잖아요. 저희 삼호읍 시가지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꽤 있어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구 보건소 자리에서부터 체육관까지 끌고 갈 계획이 예산이 확보돼 있고요. 수시로 아무래도 도시가스공급이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거든요. 도시가스 배관만 해놓고 한두 가구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경제성이 너무 안 맞아서 집단화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삼호 상가 주민들 몇 분을 만났는데 도시가스 메인이 들어가는데 거기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설치를 안 해준대요.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금년에 이 정도 하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수요차가 있는 데는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호 같은 데는 임대하는 사람들은 건물주가 안 해서 지금 못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스가 옆에 지나가는데도 이걸 따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도시가스 측에서는 그게 어렵다고 판단하나 봐요.

그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 삼호 주민들 시가지 읍에 있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빨리 계획 좀 잡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찬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고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앞에 장날마다 신북 장에 갔는데 거기서 상인들이 어떤 것을 나한테 건의한다 해서 무슨 내용이냐고 했더니 신북 소재지에 보면 보해상회라고 가게가 삼거리에 시장 건너 쪽에 있는데 보해상회 바로 그 길에다가 장날이면 화물차가 하나 대놓고 거기서 생선을 판매해요. 그래서 그걸 단속을 해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지 않냐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장날 가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사진까지 찍어왔거든요. 장날만 그렇게 해요. 그러면 교통 장애도 되고 위생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가스에서 주 배관과 공급관까지만 들어오는 건가요?

공급관은 저희가 군에서 직접 수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개인하고 일반 우리 업체가 있거든요. 가스 시공하는 업체하고 같이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한테 가스 회사에서 공급관까지는 목포도시가스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지원해주고자 하는 예산이 잡혀 있죠? 집에까지 들어가는 거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직접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인을 받아서 아직 저는 그걸 안 했는데 뭐 5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런 계약을 안 해봤다. 그런데 계약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으로 50만 원 받는다는 이런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려서 정확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오늘 이 시간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목포도시가스에서 하는 것은 주 배관과 공급관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배관공사는 다시 다른 업체에서 해서 우리 업자하고 개인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저한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수용과 들어가는 사항이 이제 상수도 같은 게 보면 경계선까지 가고 그 이후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따로 들을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많이 하는 부서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거 같습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데 첫 번째는 경비행기 관련해서 신한리 주민들하고 1차 설명회를 했어요. 저는 그날 다른 일 때문에 참석을 못 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대상이 신한리 주민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우선 직접적으로 공해 같은 게 유발되는 그런 사항이라 거기를 먼저 하고요. 전체적으로 관계된 학산이나 미암, 삼호 이제 같이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아마 그렇게 쪼개서 하실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요. 어쨌든 쪼개서 하든 아니면 환경이 조금 부드러워지면 전체적으로 하시든 주민설명회를 부지런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아까 우리 고천수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시가스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영암읍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실내체육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셔서 관심을 표현하시던데 군서하고 학산 같은 경우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민원이 계속 접수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다가 집 앞으로 주 배관이 가고 또 공급관이 설계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갑자기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지역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신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놓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예. 이건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마 우리 담당 팀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신속하게 설명회를 해서 기왕에 공사할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가스가 올 연말이면 공급돼서 새로운 에너지 복지가 실현될 텐데 이 도시가스 요금과 관련해서 공급하는 목포도시가스하고 우리 군 사이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있습니까?

그 사항은 도세서 가스요금 결정을 해주거든요. 공급협의회가 별도로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그런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포도시가스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많이 충족되지 않는 이 읍까지 공급하기로 하고 굉장히 많은 시설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투자하는 큰 설비 투자분에 대한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윤 논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한 논의가 물밑에서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그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목포도시가스나 광주 같은 경우는 해양도시가스 그런 데서 아마 전라남도하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하고 단가를 결정하거든요. 저희하고 조금 그 부분은…….

그러니까 결정방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당장 예를 들자면 삼호 같은 경우는 이미 공급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삼호에 공급되는 공급가격하고 영암읍에 공급되는 공급가격이 연동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군 단위로 돼 있습니다.

아예 그냥 군으로?

예. 도시가스공급이 많은 시 단위 같은 데는 아무래도 더 쌀 것 아닙니까? 군 단위는 조금 그보다 비싸고요.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공급가격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은 워낙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공급단가가 낮아질 것이고, 시골은 아마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상인들 오일장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저는 맥락이 비슷한데 지금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시장에 나르미라고 하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하나는 독립 휴게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대기실 겸 휴게실이 별도로 없어요. 지금 대부분 보니까 상인회 사무실에 더부살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부살이죠. 남의 집 살림살이에 들어가서 물론 장날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주변에 보게 되면 상가에 가면 장옥이 많이 비어있잖아요. 이분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해주시는 분들인데 그날만이라도 독립된 안정된 쾌적한 환경에서 대기하고 쉬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겨울이나 혹서기 때는 이분들의 노동이 굉장히 과중해지기도 하거든요.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공간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비어있는 장옥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공간 구성을 다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에게 혹시 방역 관련해서 마스크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예,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로 장 보러 오시는 분들하고 직접 접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염려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방역 관련한 물품들도 좀 더 넉넉하게 공급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수레가 굉장히 가볍고 좋기는 한데 내구성이 약해요. 가벼운 것만 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수레가 자주 망가진다는 거예요. 망가지고 나면 수리하기 적절한 재질이 아닌 거 같아요. 용접 같은 게 원활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 5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영암읍 장하고 독천 장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도 큰 데다가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르미 들의 호출 건수도 다른 시장 그러니까 시종이나 신북 장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무 환경이나 처우와 관련해서 지금은 그냥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공간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본예산에 나르미 관련해서 휴게실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해놓았어요. 편의시설도 확충하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일단 저희가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물품도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리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르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벼운 건 좋은데 조금 하면 부서질 위험이 많이 있다. 그것도 우리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이야기해봤어요. 별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근무환경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해서 가능한가 형평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광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준 행정팀장입니다. 한재진 서무팀장입니다. 박남주 교류후생팀장입니다. 박효진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선영재 정보통신팀장이 부재중으로 최상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효율적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기구 현황은 1실 15과 1의회 2직속기관 4사업소 11개 읍면에 158개 팀이 있습니다. 정원으로는 797명, 현원이 734명으로 결원이 63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82명을 충원 요청해서 8월 중에 최종합격하고 10월 중에 우리 영암군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뢰받고 소통하는 인사행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기인사 시기 정례화를 하여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운영하여 공정한 근무성적평정체계를 확립하고 실적 가점제 운영,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실적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행정 공무원을 우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청정 영암 으뜸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으로 21년부터 25년까지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90개 마을을 선정하여 21년도에 45개 마을, 22년도에 45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마을은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영암군 청년사회 경제실태조사입니다. 3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조사 대상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1억이 되는데 국비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와 삶의 질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4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추진입니다. 10월 29일부터 30일간으로 1일간 하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취소 여부는 9월 중에 결정하여 옥외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월출인 고향의 밤, 방송국 특집 축가쇼 등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각종 정책수립 및 합리적인 행정 구현을 하고자 현재 국가통계로 사업체 조사, 광·제조업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도 추진으로 영암군 사회조사로 이것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및 군민의 삶의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개발 근거자료를 구축하여 각 경제 주체에게 유용한 통계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암군기록관 관리운영입니다. 20년도 개관해서 건물 1동 3층으로 사무실, 행정자료실, 기록열람실이 1층에 있고, 2, 3층에는 보존서고가 있습니다. 보관 가능 권수는 20만 권이 되는데 현재 14만 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록관리시스템 및 서고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전자·비전자 기록물의 공개 열람 등 효율적인 기록물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직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3개 사업으로 25억 2,600만 원, 복지포인트 지급,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후생복지 시책으로 4개 사업, 직장·어린이집 위탁 보육료 지원, 군청 동호회 지원,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캠프, 공무원 심리상담실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무원 임대아파트 및 청년종합소통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말 준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1층에는 청년종합소통센터, 육아 나눔공간, 다목적 강의실 등이 있고, 2, 3층에는 공무원 임대아파트로 원룸형 10실, 투룸형 이상 12실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관내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6만 군민 회복 운동에 기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국내교류 증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으로는 영등포구, 산청군, 대구 동구가 있고 국외로는 후저우시, 히라카타시, 간자키시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코로나 추이를 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등 교육권 육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해서 36개교가 있겠습니다. 사업비로는 49억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37개 사업으로 49억 1,400만 원입니다. 명문고 육성을 위한 지원, 초·중·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 지급,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11페이지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신축입니다. 24년 3년 준공으로 해서 금년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이 당초에 6,600㎡였으나 12,000㎡로 건축면적은 3,900㎡, 총사업비로는 국비 50억, 군비 50억, 교육청 70억 해서 17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600㎡에서 12,000㎡로 하게 된 계기는 트로트아카데미 조성사업이 확정됐을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사전계획 용역 결과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해서 건축 규모가 당초에 1,300㎡에서 2,400㎡로 바닥면적을 높이고 위층 3층을 테라스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20%에 따라 부지면적을 부득이하게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력인증 교육과정 확대 운영입니다. 관내 18세 이상 학력 미취득 성인 학습자에 대해서 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3명을 졸업시켰습니다. 초등학력 교육과정 운영으로 3개 교실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성인들의 학력취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영암군민장학회 운영지원입니다. 08년도에 장학금은 출발하였으며 모금액은 총 178억 7,400만 원을 모금했는데 현재 지급액이 71억 4,700만 원을 지급하고 보유액이 107억 2,700만 원입니다. 조성된 장학기금을 통해 명문 좋은 학교를 육성 지원하고 작년도에는 14개 사업에 4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금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공공와이파이구축입니다. 버스 31대에서 와이파이를 구축할 계획인데 농어촌버스 28대, 행복버스 2대, 차량단속 1대입니다. 관내 농어촌버스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여 관내 버스를 이용하는 군민 및 관광객에게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폐기한 PC의 개인정보 및 중요 자료가 유출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군민에게 무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파기가 어려운 것을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파기 장비를 이용해서 파기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현장 중심의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군민편익사업으로 2개 사업,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으로 인터넷 서비스가 불가능한 마을에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군민정보화사업으로 SNS, 인터넷, 한글 등 무료 교육을 연 5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시스템을 보강하여 노후 전산기기 교체, 보건소망 분리작업 노후화 등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정보화사업 촉진으로 인한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반가운 것들이 몇 가지 있네요. 청년정책 관련한 통계조사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영암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실태를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새로운 아이디어가 조금 나올 수 있겠다 싶어서 반갑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와이파이망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도라고 보고요. 이건 사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군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들에 꾸준하게 공공와이파이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인데요. 이건 그냥 누구나 원하는 사람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가지고 오면 저희가 파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홍보를 잘하셔서 실제 이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또는 격년별로 하는 사회조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자도 나오고 저도 작년부터 그 책자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 통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인식조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영암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통계조사가 나오면 각 기업체라든지 필요한 데다가 배부하는 것 말고요. 실제 영암군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그 관련 조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어요.

제가 듣는 바로는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 통계조사가 책자로 인쇄되고 난 뒤에 각 실과별로 배분해가기는 하지만 그게 묻혀버린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암군민 의식조사 같은 경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그냥 나와 있는 표준 문안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 통계를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질문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실제 군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를 질문지에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군민들의 의식분포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통계조사가 나오게 되면 최소한 각 실과에 주무관들이 이 통계조사를 놓고 한번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에 기획실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니 뭐니 하는 그런 몇십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있는 것처럼 이 조사결과도 그렇게 활용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한번 연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중대 재해 관련해서 우리 군청 내에 TF팀이 만들어졌죠?

예.

만들어진 배경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법이 1월에 시행돼서 그것을 지침이 내려와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력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력배치를 지금 3명 했는데요. 팀장 1명, 직원 2명으로 했는데 직원들은 일단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산업안전 보건 그런 관련 자격증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자격증을 맞는 직원으로 2명 배치했고요. 또 이 업무가 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팀장을 행정직으로 배치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해서 한겨울에 석달 동안 1인시위를 했던 사람으로서 반가운 조치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이 관련한 TF팀이 구성된 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불만이 터져 나오냐면요. 그동안에 조직 내에서 인원보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조직원 누구나 다 공감하는 이런 요구가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허가민원 관련한 업무에 있는 분들인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격무·기피부서 1순위가 허가민원팀 아닙니까? 그 내용은 인정하시죠?

예.

그분들은 보통 정신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꾸준하게 허가민원팀 관련해서 조직 인원 보강에 관한 요구가 있었는데 번번이 묵살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별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64명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실과별로 1명에서 4명까지 지금 정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느 실과에서 빼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아까 중대 재해 TF팀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이것을 안 하면 안 돼서 했지만, 허가민원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10월 되면 8월에 합격해서 오면 보강할 계획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청렴도 조사라든지 행정 관련해서 서비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번에 KBC에서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군이 성적이 참 그래요. 그거 보셨죠?

예.

27개 광주·전남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KBC 행정 관련한 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종합 17등이에요. 중후반에 걸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매년 나오는 민원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행정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불친절한 민원을 추적해보니까 다 인허가 관련한 민원이에요. 물론 이게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만족스럽고 불친절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보자고 하면 허가민원팀이 가서 보면요. 친절할래야 친절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냥 민원은 막 몰려들죠.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인들도 늘상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인원은 항상 거기에 있죠. 더구나 이분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여서 지쳐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그냥 그 허가민원팀 직원들한테 인내심만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 누가 거기에 안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업무 자체는 군민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환경이고 또 조직 내에서 그것에 관한 인식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됐다고 보면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사실은 일반행정직 하나라도 더 보내서 숨통을 좀 트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직 진단할 때마다 동일한 주장이 반복되는데 엉뚱하게 그런 데는 가 있어요. 그런 데는 배제돼있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종종 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책임을 지고 문제 좀 해결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승소 보상사례금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고문 변호사들한테 건당 30만 원씩인가 보상하죠?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들한테는 10만 원씩 보상합니다.

건당 10만 원이에요.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제도가 있죠? 건당 10만 원씩이요.

예.

그러면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직원들한테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해봐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송이나 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요. 실제 변호사의 변론 여지를 우리 직원들이 다 써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무를 여기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모든 관련된 것들을 다 다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준 자료 그대로 쉽게 말하면 변호사들이 받아서 소송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2년 동안 행정소송, 심판에서 거의 90% 이상의 승소율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그 공이 누구한테 있냐면 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허가민원팀, 건축민원팀 이런 분들이 다 방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직원들은 그와 관련된 마땅한 처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어떠신가요?

향후 조직진단 시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소송과 심판에 관련해서 이건 조례로 다 정해야 하는 얘기예요. 이미 조례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고 고군분투하는 직원들 그런 방식으로라도 보상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정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민장학회 운영 지원해서 22년도 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장학기금 운영 결산 및 감사보고서 현황을 제출해주시고요. 22년도 장학금 지원계획 및 에산 수립, 23년도 여기도 보니까 장학금 지원계획 및 예산 수립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