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한종문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과 바쁜 일정에도 군정질문 답변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원군 발전을 위하여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철원군에서 현재 조성·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에는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과 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형 편향적으로 일부 지역의 주민만이 이러한 상업행위를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주민과의 갈등과 행정과의 비협력적 상황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주민과 행정의 합리적 협력관계와 많은 주민의 참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철원군 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철원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증가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또한 가구, 가족의 변화로 세대 분가 등의 현상으로 노노가정, 조손가정, 고령 독거노인 가구 등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적 비용이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구의 구성원들은 교통약자에 해당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이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의 제한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의료 안심동행서비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위 가구 구성원들에게 좀 더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의 동행으로 안전을 담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의료 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후 관광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블레저, 워케이션 등 신개념 관광레저 형태가 생겼으며 자동차를 이용해 숙박까지 해결하는 차박 등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활동이 사회적 에티켓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친화형 웰니스 여행, 기술 기반 체험관광 등이 부각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수요에 대한 철원군의 대응 방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9월 발표된 고령자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166만 1,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독거노인관리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에서는 지난해 3월 군 검문소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혜리와 자등리 검문소에 각각 약 2억 원씩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문혜리 검문소 14실, 자등리 검문소에 12실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검문소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 및 사용 방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골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안과 여가를 즐기고 싶은 중산층 및 MZ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군도 이러한 전국적인 골프 열풍에 따른 골프장 유치 및 설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로 화훼농가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소비 침체가 화훼농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국적으로 군납농가들은 정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재검토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군급식 경쟁입찰 전면 도입과 각종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바뀐 군급식 체계에 대한 일자리 및 군급식사업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많은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군 농민들은 당장 올해부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군급식 개선에 따른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해결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해 6월 철원군은 농협 RPC 통합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농업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철원군의 농협 RPC 통합운영계획과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최초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철원군도 인구소멸,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철원군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노력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정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높아진 눈높이만큼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원군 농업 현실에 대한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철원군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철원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내 농협 RPC 통합 방안 수립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담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세 차례 인구절벽을 경험했고 2020년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초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5년 이래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진단하고 저출산 대응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는 사회적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1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과 함께 우리 철원군도 지역소멸을 대비한 지역 중심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종문 의원님의 주민의료 안심동행서비스 제도 도입 관련 질문과 박남진 의원님과 김갑수 의원님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4일 제4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차에 따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시설 연계 주민소득 향상 방안 및 주민의 공정한 참여 방안과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코로나19 이후 관광수요에 대한 철원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개발실장입니다. 한종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관광시설 운영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합리적 협력관계와 공정한 주민참여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 지역주민의 고른 소득 향상을 위해서 한탄강 권역과 주요 거점별로 관광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였고 그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지난해 11월 19일 개장하여 금년도 2월 말 기준 26만 666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조성한 관광시설을 일부 지역주민이 편향적으로 독점하고 있고 다른 지역주민의 진입을 배제하는 등 공정한 상업행위를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한 관광시설은 전체 주민이 고르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이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 특정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갈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선안에는 관광시설 운영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 원칙에는 다수의 주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과 예외적으로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선 방안 마련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주민소득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원 방안도 포함시키겠습니다. 현재 관광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품질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 스스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철원군 관광시설과 지역주민이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긴밀한 협력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에서는 지속적인 관광객 증대와 주민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수요에 대한 철원군의 대응 방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 필요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여행에서 벗어나 개인,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비대면, 비접촉 여행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관광 트렌드 또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멈춤 없는 관광기반시설을 통해 철원 한탄강 은하수교, 고석정 꽃밭,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철원 역사공원과 소이산 모노레일, 궁예태봉국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왔으며 전국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자연친화형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관광소득증대를 목표로 관광객들의 시내 진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철원 관광코스 개발 홍보, 유료 관광시설과 관내 음식점을 조합한 소비자 선택형인 온라인 철원여행 상품인 철원투어패스 개발 판매, 젊은층 방문 유도를 위해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철원 스마트 스탬프투어, 철원여행 전자지도 앱 고도화, 빈집을 리뉴얼, 특화시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철원 낭만농객 방문 상품 등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맞추면서 철원군 제2의 산업인 관광산업의 구축과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철원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관광 활성화 정책 마련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관광시설 연계 주민소득 향상 방안 및 주민의 공정한 참여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질문드릴 거는 지금 현재 판매장 현황에서 보면 순담과 드르니 판매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순담 쪽하고 드르니 쪽에는 군탄1리 쪽의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판매대로 이렇게 지금 임대, 수의계약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하나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가 지금의 사례로 다시 발생될 일은 없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마을로 갔다가 마을 안에 있는 단체로 갔다가 시간이 흘러가면 그게 개인한테 가서 나중에 개인 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답변서에도 있듯이 현재 독점에 가까운 편향적인 독점 그리고 다른 지역주민의 진입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질문과 답변이 나온 건데, 이런 걸 한번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기존의 마을에서, 어느 마을에서 판매장 시설을, 판매하는 그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싸움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차들이 들어가고 하면. 그래서 사전신고제 같은 거를 신청제를 받아서 행정이 됐든 아니면 철원군 관광시설 농산물판매 심의위원회 같은 거 심의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신청을 하면 그 사람, 신청하신 사람, 만약에 제가 신청을 하면 제가 쌀을 팔든가 뭘 팔든 간에 거기서 검토를 하고 조건은 단 1회로 한 번만 나와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신청을 하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기한으로 정하든 횟수로 정하든 판매할 수 있는, 나와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조건을 해서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심의하고 결정을 통보해 줄 수 있는 심의회 같은 거, 철원군 관광시설 판매 심의회 내지는 심의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행정에서 또 이걸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마 그런 쪽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담아서 만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는지, 실장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처음 주상절리…… 저희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마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서 이런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하는 것은 지금 주상절리길이 개장이 되면서 처음 사례가 발생이 된 거고요. 추후에 횃불전망대도 준공이 되면 또 저희가 시설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과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적공원도 지금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장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운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 마련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도, 답변서 중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시키겠다는 거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거기서 본인들, 아마 마을 지역주민들도 장사를 하고 싶지만, 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분들도 와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하면 담을 수 있을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 지금 주요 관광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장을 하잖아요, 상반기 올 한 해. 그러면 철원군에서 지원사업을 받은, 예를 들어 푸드트럭 같은 경우에는 철원군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진흥과 쪽하고 협조를 해서 푸드트럭의 자리를 항상 안 오더라도 주차장을 만들거나 시설개선을 할 때, 시설을 정비할 때는, 만들 때나 정비할 때나 푸드트럭 자리 같은 거는 반드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철원군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들이고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안 나오시더라도 그런 배려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의원입니다. 관광기획실장님이니까 관련해서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드르니마을에서 지금 주민소득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혹시 군탄1리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을 통해서…… 지금 한탄강 주상절리길이 작년에 개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해빙기가 됐고 이제 추후 계속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주민들 마을에서 요구사항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작년 11월 19일 개장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20만에서 조금 빠집니다, 방문객 수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 부분도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을에서 요구하는 각종 민원도 있고 현재 주차장의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순담이나, 평일 날은 사실은 현재 주차장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주말과, 저희도 작년 11월에 개장이 돼서 아직 1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주말에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또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입장인데 순담과 드르니의 주차요원들이 만약에 차량이 다 찼을 때는 저희가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으로 다 차량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셔틀로 이용을 해서 순담을 보내드리고 또 드르니로 이렇게 각자 분산을 시키는 입장이라 주말에 현재는 지금 그렇게 커버가 되고 있고 미처 저희가 약간 미스 부분이 있어서 아마 드르니 쪽에, 주택가 쪽에 아마 민원들이, 주차를 한…… 하루, 이틀 정도가 있었습니다, 주차 문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설운동장으로 다 유도를 해서 주차 문제는 어느 정도 주말에도 해결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더라도 마을 양쪽, 드르니에서 사실 과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분들도 편의를 봐드려야 되는 거고 관광객들도 왔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또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떨 때 봤을 때는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사실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거기까지는 커버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마을하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일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말에 최근 들어서 차 댈 데가 없으니까 길 주변까지 주차를 하고 지금은 영농철이 시작됐는데 전에는 겨울이니까 논 같은 경우는 비어 있으니까 거기까지 주차를 하고 했는데 농사짓는 사람들의 길, 그러니까 트랙터나 그런 걸 교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주말에는 주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향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차장이 좀, 당시에는 주차장 면적이 관광객 수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확보를 했는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주말에는 많이 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답변해 주신 대로 주말에도 지금 주차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그렇게 공설운동장을 이용을 해서 거기다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저희가 거기를 셔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최근에, 주말에 나가 봤습니까?

저희는 주말에 계속 중간중간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차요원들도 무전기를 다 구매를 해서 다 배포를 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웬만하면 순담은 상관이 없는데 드르니 부분에는 일부 지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여튼 지금 영농철 대비해서 지금 주차…… 저희가 또 주중에도 택시도 있고 주말에도 택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정차하는 위치를 또 변경을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 저희가 영농철 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저희가 민원, 영농민과 또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게끔 대처 방안들은 지금 해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대체 방안을 다 준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나왔듯이 군에서 조성한 관광시설은 전체 주민이 고르게 수혜를 받아야죠?

네.

지금 노동당사 앞에서 하는 DMZ 마켓이 은하수교로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참여 농가들이 있죠?

네.

있고, 이제 우리가 관광의 질이 높아지면서 은하수교, 꽃밭, 주상절리길, 소이산, 테마파크 이제 나눠질 거로 봅니다. 지금은 쏠림현상이 있지만 역사공원과 테마파크, 꽃밭 때문에 분산효과도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DMZ 마켓에 참여 희망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 우리 관광지가 조성이 됐잖아요. 드르니나 순담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우선은 하고 그런 분들을 좀 나눠서, 지금은 쏠림현상이 있는데 봄 지나서 따뜻해지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해주시길 바라요. 답변서에 나온 것처럼 관광시설 운영 기본계획 수립인데 다수의 주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지금 거기 주상절리는 현재는 군탄리 마을에서 참여를 해서 그렇게 건물 저희가 두 동을 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그다음에 근대문화유적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11일 날 일차적으로 또 부군수님 주재하에 철원 이장협의회장님과 그다음에 DMZ 마켓의 임원들하고 또 기술센터 관련 부서, 저희 부서 이렇게 해서 사전 미팅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은하수교 앞에서 DMZ 플리마켓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 의견으로는 하반기 정도 되면 근대문화유적공원에 조금 진입을 해서 이렇게 같이, 당초에 거기서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좀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철원읍 이장협의회 회의 개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저희 부서랑 또 기술센터 관련 부서에서 철원읍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조금 해드리고 이런 시설과 장터 운영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이런 절차와 사전 구비계획 같은 거, 사전 설명회를 월요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관광지에서 이렇게 참여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좋은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게 집중이라고 하면 집중은 곧 경쟁입니다. 동일 물품들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으로 보면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그런 집중보다는, 경쟁보다는 골고루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모색해 주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답변 요지의 끝부분에 철원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기술하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철원의 어떠한 관광 크기, 파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관광공사와 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향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죠?

네. 지금 저희가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사실 2004년도에 한 번 수립이 된 이후로 지금 그게 2004년도에 수립을 해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종합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종료가 됐고 해서 저희가 현재 종합관광개발계획과 그다음에 저희가 각종 시설물들이 이제 많이 생겼고 어쨌든 그런 개발도 하면서 마케팅과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관광발전에 조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우리 국가의 예산이 커지면서 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내려왔었고 그러한 것들을 어느 지자체도 다 관광사업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철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주상절리길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희소성 이런 것들의 아주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매체라든지 또 왔다 가신 분들이 스스로 철원군을 홍보를 해주는 그런 아주 상승효과들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7대 관광사업 예산들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것에 발맞춰서 이런 성과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계절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석정 꽃밭은 가을 중점적이고 주상절리는 연중 하는데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한 번 오셨던 분들도 또 올 수 있게 하고 안 오신 분들은 다시 꼭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은하수교,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치만큼 사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요인이겠어요?

현재 일단은 인근에 지금 은하수교만 사실 있는 실정이라서 그다음에 그나마 다행히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DMZ 마켓이 운영이 되면서 또 작년에 계획했던 일정보다도 일정을 늦춰서 12월 말까지 운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접목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은하수교도 많이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횃불전망대가 연말에 준공이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같이 연결이 돼서 아마 같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은하수교도 결국에는 희소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어디고 수백 개가 들어서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향후에 우리 철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함께 드리고. 이제 전망대가 들어서요. 올해 사업을 해서 들어서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했지만 전망대에 어떤 스토리들을 담고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시설물로 되면 은하수교하고 전망대하고 엮어서 또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철원 역사공원 모노레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생창리 도립공원화되고……

네, 성재산 도립공원.

생태공원 그게 잘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엄청난 자원이 될 듯한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인 어떤 틀 속에서 하려고 하면 관광공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리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도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업계가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외식업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철원군만의 음식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 개발을 해놓고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부수적인 어떠한 효과들이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또 가격적인 측면을 사실 잘해줘야 또 감동을 받고 올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행정적 어떤 지도를 통해서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놓으면 철원군 경제는 선순환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은하수교나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족형 형태의 관광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하면 자동차영화관 같은 것도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검토한 적이 있나요?

일단은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는 또 DMZ 마켓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그거는 지금 아직 검토한 적은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어쨌든 거기 전망대가 또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담아야 될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영화관도 수도권에서 앞으로 도로망도 좀 더 좋아지면 “야, 철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 한번 보고.”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빈집을 리뉴얼해서 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농어촌 지역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끼워서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을마다 빈집을 잘 정비해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것도, 가족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빈집 리뉴얼하는 사업은 현재 저희가 강원도경제진흥원하고 협업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도 철원군에 공모를 해서 2개소가 지금 공모가 돼서 선정이 돼서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소당 4,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먼저 일차적으로 저희가 양지리의 빈집 창고를 마을로부터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낭만농객이라는 운영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를 약간 개비를 해서 거기를 영화관으로 지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3월 6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약을 해서 오는 건데 본인이 시간 타임으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얼마 정도 수수료를 내고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한 43번 정도의 예약 건수가 있었고 수익이 한 24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익이 발생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에는 한 명의 인력을 청소인력으로 채용을 해서 또 인원, 고용 창출이 됐고 그다음에 마을에는 금액은 적지만 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조금 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지금 오덕리 양촌약방 거기가 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돌아가시고 이래서 빈집이에요. 그러면 낭만농객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또다시 리뉴얼해서 거기에 어떤 상품을 또 아마 판매 상품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빈집들을 잘 찾아서 협업해서 하는 사항들이라 아마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지금 빈집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정치 있게 조금 리모델링하고 하면 농촌체험겸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농업유통과의 식문화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사실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사실 모든 것들은 예산의 뒷받침인데 담당자가 어떠한…… 우리 철원에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고 계절음식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슨 그것을 해서 니네 이런 식당 해라, 저런 식당 해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육수를 내는 데 요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이거는 두부전골 하는 집인데 육수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콩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국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구조가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내지는 컨설팅을 조금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만 잘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분들은 어쨌든 철원에 오면 식사 한 번 하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자고 가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문화 그런 부분에 기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팀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함께 드려요.

잘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이 또 사람들은…… 요즘은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도 물론 자생적으로 또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한탄강 주변에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커피뿐이 아니라 전통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 구색 맞추기 이런 거에도 조금 한번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춰가는 그러한 노력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팀들이 구성이 되는 관광공사와 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요.

그래서 올해 금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서 투어패스 지금 구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투어패스를 하게 되면 저희가 관광지와 그다음에 먹거리와 그다음에 식음료 그다음에 더 확대한다고 그러면 숙박까지 그렇게 해서 투어패스를 지금 구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그 상품이 지금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한 할인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들은 또 저희가 정착될 때까지는 군비를 조금이라도 좀 더 들여서 지역 상가나 경제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서 구축이 되고,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 그 상품을 저희가 쿠팡이나 11번가 이렇게 투어패스 상품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할 때 지역에 있는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아니면 또 음식 마케팅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이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서 지금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우리가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소비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최고 많이 받는 건 1만 원을 받아서 5,000원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8,000원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인상을 해서 상품권 지급을 더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하여튼 의견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을 통해서 철원군에 큰 이바지하는 측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제안이라면 제안드릴게요. 관광도 시대의 패턴,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화무십일홍 아시죠?

예?

화무십일홍, 붉은 꽃은 열흘을 못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답변서 마지막에 보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관광계획을 수립하셔야죠.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 현장 확인 때 꽃밭에 30만이 왔는데 은하수교에 6만이 왔습니다. 이 말씀을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지만 은하수교에 이제 횃불전망대가 설치되고 뭔가 업그레이드 되면 재방문의 기회가 주어지겠다. 그 사례를 우리가 원주 소금산에서 보고 있습니다. 맞죠?

네.

말씀을 드리면 타 지역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설들만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은 시설을 하지만 또 기존 자원들에 대해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또 저희가 관리하고 또 유지시키는 것도 저희 그런 부분들이라 하여튼 기존의 자원과 또 새로운, 또 부족한 부분들의 시설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잘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채워나가야죠. 화무십일홍 이야기했지만 자연의 섭리는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가능하거든요. 이 점 유의하셔서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관광기획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독거노인관리센터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철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거노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한 독거노인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 인구는 현재 4만 3,044명이며 이 중 노인 인구는 1만 379명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독거노인은 2,066명으로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및 응급안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별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독거노인 발굴 및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사회복지협의회와 엘림노인복지센터에 민간위탁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매년 실시하여 작년 말 기준 722명이 서비스 수혜를 받고 있으며 응급안심서비스 247명, 도시락배달지원 280명 등 총 1200여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중증 및 치매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현재 재가서비스 448명, 시설요양 및 주간보호 297명 등 745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포함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 관리 및 지원업무를 사회복지관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독거노인관리센터를 운영·설치할 경우 기존 독거노인사업 운영단체들 간 중복사업 방지를 위한 업무 조정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군 여건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존 수행단체의 지원 강화를 모색하고 아울러 인구의 초고령화에 따른 관내 독거노인세대 증가율 등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 시 독거노인의 안전망 구축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철원군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정부와 또 광역단체, 지자체가 함께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앞으로 독거노인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미리미리 하자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넣었어요. 지금 여기 인구분포도를 보면 65세에서 55세까지의 향후 10년간 인구분포를 보면 우리 철원이 가장 인구분포가 거기에 많아요. 한 700명에서 800명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화되면 우리 철원군에는 독거노인의 수도 그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사실 독거, 혼자 사신다는 것은 물론 요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자식들하고 살 수 없는 형편인 건 또 맞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녹록지 않고 또 부모도 요즘은 스스로 혼자 사시려고 해요. 혼자가 아닌 부부가 잘 건강 관리해서 해로하시길 바라는데 또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누군가는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부분 때문에 혼자 되신 부분이 있고 또 이혼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이라든지 또 고독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많이 아프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살아도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 다 알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에 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 또 일부 다른 단체, 적십자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수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도 판단할 때 지금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라서 이제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 것 같고 특히 또 초고령자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엘림노인복지센터에서 응급안전서비스라든가 돌봄서비스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분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분들을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드릴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것이 저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사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전에도 우리 공직자들도 외롭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일대일 케어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또 일부 이장님들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 전화도 하시고 또 잘 계시는지 돌보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지원이 되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기존 수행단체의 지원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은 건 없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종합지원센터가 일부 서울시하고 다른 시, 시 단위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에서는 아직 설치해서 추진하는 곳은 없고요, 강원도 내에서는. 그러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협의회나 엘림노인복지센터에서 하던 업무를, 물론 그쪽에서 하는 업무를 조정할 필요는 있겠고 또 그런데 수혜 대상자들이 많았을 때 거기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종합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향후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건 관련해서는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리고. 지금 제가 왜 수행단체의 지원 강화를 질문을 드렸냐면 단체도 단체지만 그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생활지도사인가요?

생활관리사분들……

생활관리사, 거기 장애인생활관리사도 또 따로 더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어떤 활동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시면서 받는 시급이라든가 활동의 강도, 때로는 어떨 때는 건강에 관련돼서 그분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응급상황도, 물론 119를 타거나 상응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 우리가 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의 매뉴얼, 물론 다 수행기관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원책도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관리센터의 접근 검토를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답변서에도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에도 보면, 저도 봤더니 강원도에도 각 시군마다 독거노인관리센터를 갖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냥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수행기관이 그냥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독거노인돌봄센터는 중앙에 하나 있더라고요, 중앙 돌봄 기능을 하는.

네, 중앙에 있습니다.

중앙에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넓게 해석을 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합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노인, 그 안에 독거노인이 됐든 어떤 그런 부분들, 장애인 또 청소년, 더 나아가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필요한 재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종합복지센터를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판단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관리지원센터도 필요한 건 사실이고 지금 저희 철원군 여건에서는 장애인이나 여러 분, 어르신이나 사회복지, 우리 종합복지관이 저희도 나름대로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진척이 많이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저희도 그런 종합복지관으로서의 역할에, 그 일부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이렇게 같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독거노인관리센터를 포함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센터가, 아니면 그것을 좀 더 기능에 관련돼서 보강을, 지금으로서는 기능에 관련돼서 더 보강을 하고 좋은 기능이 유지되고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수행기관이나 거기에 있는 인력들에게, 전문인력분들을 도와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복지관으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군수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봉양수당이나 독거노인, 고령사회로 가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대두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인성이 문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나는 세대……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 전통문화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 검문소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검문소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의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중순부터 철원군 지역 내 코로나19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맞물려 관내 군부대 병사들에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등 당시 지역 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원군은 수용 가능 격리시설이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군부대와 공동 대응을 통하여 평시 유휴시설인 군 검문소를 리모델링하여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로 활용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격리시설 준공 이후 마을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격리자들의 시설 이용 반대와 격리자들의 불쾌감 표출로 지역 여론에 부딪혀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군장병들의 격리 사용 외에 지역주민들의 이용 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 이전에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하나 당시 코로나19 환자의 지역 내 감염자가 연일 폭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향후에도 철원군 예산이 투입이 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다각도로 시설 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질문을 넣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졸속적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건물이었다면, 순수하게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가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부, 군하고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민원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적 측면에서 길을 깔아주거나 수도를 놔주거나 하수도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협력사업을 통해서 MOU를 맺어서 공동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사단 훈련소 내에 전에 화장실을 공동 이용하자고 해서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상시 개방하기로 해놓고서는 도대체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휘관 바뀌죠, 뭐하지 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니까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 한 150~200m에 철원군에서 화장실을 별도로 또 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군부대하고의 협력사업의 지침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사업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군부대하고 협력관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상 성과만큼 나오지를 않았다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되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성급하게 않고 판단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향후에, 우리가 투자는 했는데 활용 방안에 보면 군장병 면회객 숙박 활용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 돈을 받거나 하면, 펜션 그렇지 않아도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 하기도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기간이 계속하는 게 아니라 2023년도 12월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은 많이는 못 했지만 그래도 군인들은 21년도, 22년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걱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굉장히 그게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 간의 격리가 크게 필요치 않은데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 또 걸리면 그런 시설에 가서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한 2~3일 묵어야 하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또 앞으로 행정을 우리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향후에 이러한 사례들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예산 낭비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또 그걸 습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또 향후에 이런 소모적인 부분이 없도록 교육의 일환 차원에서 질문을 넣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 유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골프장 유치 및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인식 변화와 대중화로 골프 인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골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골프장은 예약하기가 힘들 정도로 골프산업은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전국의 골프장은 총 533개소이며 강원도에도 5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관내에는 한탄강CC가 2001년도부터 운영에 들어가 많은 동호인들과 주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이용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추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은 지리적인 입지 조건이 많은 영향을 주는 스포츠 중의 하나이고 그 지역이 얼마나 경사가 크고 바람이 많이 부는지 등의 요소는 골프장의 난이도를 크게 좌우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산지가 많은 특성상 골프장도 산을 깎아서 만드는 경우가 많아 코스의 굴곡이 심한 편입니다. 이에 골프장 조성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설 결정, 각종 영향평가, 실시계획 인허가 등 우리 군과 강원도, 중앙부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많은 예산과 소요 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최근 직접 방문 및 전화로 골프장 조성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유치를 위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등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체육 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프장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산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홀당 30~4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러고요. 평지 같은 경우는 한 18~28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8홀, 36홀 그건 홀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0억에서 수천억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질문에 넣은 것은 희망사항이지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 인구가 철원에 그래도 수백 명도 되고 또 저변 확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골프는 조금 입문하셨습니까?

네, 입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아쉽지만 철원에도 골프장이 한 2~3개 정도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또 골프장 하나 운영하게 되면 캐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직업, 일자리 그 외에 또 골프하러 오신 분들이 또 다니시면서 소비하시는 소비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근 포천을 보면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얘기를 담아서 하고. 물론 우리가 접경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은 맞고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뭔가 사업지를 발굴을 해서 또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또 한 번 잘 끼워서 했으면 하는 희망은 있죠?

네.

그것도 바람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유일하게 골프인들에게 행정이 사실 해준 게 없어요,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건 몇백 억, 테니스나 파크골프도 지금 그렇고 게이트볼 다 100억, 200억씩 투자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골프는 없다 하는 그런 불만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질문을 넣었고. 향후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진다면 KLPGA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당장 전에 체육과에서 골프연습장 매입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과연 그게, 소유자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게 적정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특혜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한번 면밀하게, 다음 지자체에 새롭게 또 경영하실 어떤 팀들이 또 꾸려지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대중화된 골프 이것도 우리 철원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연습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 플랜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 철원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협조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골프장 들어오는 걸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예 그냥 실현 불가능을 못박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실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한 1,000억에서 1,500억이라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전방지대의 군부 협의가 될까 이런 것 때문에 수년 전에는 군부 협의 관련돼서 그거를 해결해 주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전을 갖고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거를 들어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보통 그 정도의 금액을 갖고 계시면 종합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설계사를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검토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없으신 분이 인허가만 맡아주면 금전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시작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등리 지역에 두 군데 정도가 외지분들이 생각을 하셨다는 얘기를 저희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죠?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죠?

네.

지금 우리 농업을 보면 이따 기술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5대 생산목표도 줄이는 추세고 축산농가나 조사료도 부족한 시기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산에 조성하는 비용은 상당하고 그나마 평지는 덜 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철원 평야에다가, 그건 국방부·국토부·농림부 많은 제약이 있겠죠.

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부딪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숙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철원 평야에 한 72홀이 됐던지 그런 조성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왕 생각하는 거 마스터플랜은 크게 가지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존의 농지는 사용하고 홀만 매립을 한다든지 해서 주변에 농지는 그냥 농사짓고 아니면 조사료로 청보리 심든지, 봄에 얼마나 멋집니까? 대한민국에 골프장, 저는 골프를 못 해서 그러는데 프로시니까 그런 부분 아시죠?

의원님!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사도 짓고 골프를 하고 하는 골프장 조성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이걸 거쳐야 될 데가 많습니까? 국방부부터, 농림부부터, 국토부부터 다 거쳐야 되잖아요,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부딪혀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철원 평야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아니, 조사료 모자라니까 청보리도 심고 그 주변에는, 그런 부분도 한번 크게, 이왕 생각하시는 거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추진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저는 우리 관내에 있는 골프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한탄강CC에서 관내 주민들이 이용할 때의 할인이나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전에는 연부킹이라고 그래서 동호회 팀이 연중 활용하는 방에서 한 팀당 몇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골프 치시는 분이 너무,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셔야 할 분들이 국내에서 치시다 보니까 되려 연부킹도 잘 안 받아주려고 하고 사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포천만 가도 철원 주민을 1만 원, 2만 원도 깎아주는데 한탄강CC는 사실 관내 주민한테 좀 인색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색한 부분을 행정이 개입해서 어떻게 할인을 해달라라고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지역의 여론들은 한번 행정 쪽에서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박남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내 생활체육, 골프라는 운동을 생활체육의 개념의 시각에서 보고 그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지금 지원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책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걸 과장님께서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훼농가의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위드코로나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군 화훼재배농가는 총 12농가의 국화, 시크라멘, 분화류 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꽃 소비 위축,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으로 타 농업에 비해 경영상 어려움을 더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철원군에서는 2022년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해 3개소에 7,500만 원을 투입, 화훼재배농가를 위한 화훼 재배시설 개선, 생산유통 시설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첫째,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된 화훼농가를 위해 화훼농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두 농가에 200만 원의 바우처를 발급하였으며 둘째, 화훼농가 어려움 해소 및 직장 내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무실 내 꽃 생활화 운동을 철원군청을 넘어 철원 관내의 전 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셋째,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화훼 분야 위기극복을 위해 화훼재배농가 간담회를 개최, 재배농가 고충 및 의견 등을 적극 수렴 반영하여 화훼농가의 실질적인 도움 및 어려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화훼산업이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또 이분들이 단순 시설이 아닌 그래도 화훼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설도 많이 해야 했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그래도 헤아려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또 행정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어떠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저희가 사실은 답변을 드렸지만 크게 어떤 걸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안을 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 화훼농가들이랑 직접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직접적으로 어려운 고충이라든지 또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이거를 수렴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저희가 방안을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만들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저희가 세 번째 안을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하니 이분들이 조달등록을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도 이제 사업을 막 해야 되잖아요, 봄철에.

네.

이제 발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나가서 지도를 해주세요. 오늘 한빛농장에서 오후 3시에 또 아마 화훼농가들이 걱정스러운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그냥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법적인 틀을, 어떻게 보면 농가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타당한 일이었지만 규정에 안 맞고 법령에 없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법인화하고, 가족법인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하고 조달등록 그런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해서 해야죠. 해서 우리가 철원군의,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21년도에 3억 3,000, 읍면에서 하는 게 6억 6,000 그러네요. 아니, 1억 9,000, 21년도에. 이거 3년간이니까 1억 9,000하고 3억 3,000이면 한 5억 2,000 정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2,000이 12농가면 얼마입니까? 한 4,000만 원씩 되겠죠, 4,000~5,000만 원. 다 벌어도 그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사업을 수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도시의 도시경관을 위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서초구가 됐든 도봉구가 됐든 그러한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꽃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조달등록 다 했고 당신들이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연중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사업의 그런 크기를, 소득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 이걸 주문하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건 가능하죠?

저희가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랑 만나서 조달청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입찰 참여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필요한,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줘야 될 것이 뭔지가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먼저 만나서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한경쟁 시대에 조경업체들도, 사실 그 사람들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영세한 화훼농가들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소득 창출을 통해서 또 후계 농업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여건들 이것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주무 계장 해서 아주 책임을 주고 해서 이것이 큰 산업으로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물량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런 법적 문제들을 갖추면 우리 행정이 어느 도시에 그런 사업을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또 영업을 해서 우리가 그 물량들을 가져오고 해서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한번 좀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화훼농가의 어려움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훼산업 관련하여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산업 분야는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화훼산업 또한 내수시장의 침체로 우리 지역 화훼농가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절화, 분화 위주의 농가는 2016년 김영란법 시행에 이어서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의 축소 및 행사 취소가 되었으며 특히 겨울 학교 졸업 시즌 성업을 이뤘던 화원 등에게도 직격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화훼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 기업이나 단체에서 꽃소비캠페인 등으로 소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심 내 가로경관으로 금년에 97개 구간에 16종, 49만 2,000여 본을 식재 계획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소득보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지역 재배 생산품 활용으로 하자의 최소화와 원활한 수급 등으로 사업 추진에 장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평균 3억 6,000여만 원의 초화류를 구매하였고 각 읍면에서도 관내의 화원 및 농가에 평균 2억 2,000여만 원의 초화류를 구매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산림조합에서도 3개소에 1,000여 본에 300만 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산림조합에서 관내 농가 재배품인 수국, 카네이션, 제라늄을 지역 외 조합에 홍보하여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리 군에서는 웨이브 페튜니아 가로등 걸이형 화분 및 가우라, 버베나 등 가로화단에 연속적인 식재로 랜드마크적 경관을 연출하여 가로화단이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서도 좋은 호응을 얻었고 지역주민은 물론 외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초화 종류 및 구입 문의 등도 있어 화훼농가를 연계해 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매와 조달의 간편화, 구매의 대량화를 위하여 조달청 초화 물품 등록을 화훼농가협회와 협의, 현재 조달등록 중에 있으며 조달등록이 되면 관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까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안정적인 판매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초화 수종을 주력 수종으로 확대 식재하여 화훼농가의 생산성과 판로의 확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아까 미래농업과장님 답변과 또 질문과 거의 유사하겠지만 미래농업과에서는 기술지도를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녹색성장과에서는 다양한 소비처, 철원군에도 지금 읍면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의 사업소에 또 거기서 축제를 위한 대단위 꽃묘 구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외에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우리가 계절별로 꽃을 구입해서 심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가로화단, 특히 교차로들이 계속 늘어나서 사업 구간을 확대해 나가는 거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작년부터 특색 있는 꽃을 식재해서 관광지 주변도 금년에까지 확대하면 지난해보다 한 13개소가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또 꽃 예산도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또 시설물관리사업소도 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그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다리에 또 잘 조성해 놓은 거는 그런 대로 지나가면서 잘 보고 흡족해 하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상절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드르니에서 순담으로 걸어서 딱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철원을 상징하는 어떤 랜드마크형 조형물을 통한 거기에 그냥…… 왜 축제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억짜리 그냥 해서 수시로 갈아서 심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 순담에서 드르니에 가서 힘들게 이렇게 나오셔서 어떠한 잘 가꿔놓은, 잘 만들어진 그런 꽃이, 잘 활짝 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형물 겸하면 관광객들에게 또 좋은 인상도 줄 것이며 우리 꽃의 소비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현수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계획서를 한번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농가들도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좀 있고.

지난해 태봉대교 인근하고 내려가면서 주차장 인근은 관광개발실에서 또 협조가 와서 저희가 지금 쌈지공원같이 일부도 조성했고 올해부터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고요. 주상절리길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필요한 곳에 식재를 하고, 말씀하신 조형물처럼 큰 규모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확보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주차장 주변에 동선에 크게 걸리지 않으면 그런 데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기 공룡 모델의 어떤 철근 형태, 철골 형태의 그런 걸 해서 거기에 화분들을 갖다가 잘해서 또 이렇게 하면, 색색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설치한다든지 철원군을 상징하는 두루미 형태의 큰 모형을 해서 활짝 날개를 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듯도 해요.

보통 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 개막하는 곳 입구에 이렇게 하듯이 저희가 관광 파트랑 협조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요소가 해소가 되고 하면 12농가가 정말 연중 매출을 그래도 한 농가당 1억씩 올린다고 그래도 12억이에요. 그거 그냥 여러 가지 씨앗이라든지 비료 비용 빼고 나면 한 농가가 1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런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철원군 농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김갑수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 발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농업의 주 소득원인 쌀 농업은 전국적인 생산성 향상,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하여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판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새로운 대체 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류는 성수기 과다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작의 경우 2020년에 수립된 철원군 쌀산업 발전전략에 의하면 약정으로 농협 RPC 시설 노후화, 쌀 품질 차이 발생, 높은 수매가 및 판매가로 가격경쟁력 저하, 오대쌀 이외의 타 식량작물 재배 미흡 등이며, 위협요인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변동 폭이 크다는 점과 관내 RPC 간 출혈경쟁 심화, 양곡 소비량 지속 감소, 즉석밥 등의 소용량 기능성식품 등의 꾸준한 증가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고자 RPC 통합 및 통합마케팅 추진, 고향찰벼 등 기능성 쌀 육성, 고품질 생산 기반 단지 확대 및 타작물 재배 지원 등으로 오대벼 적정재배면적 유도 등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안정적인 쌀농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설원예농업의 경우에는 2019년에 수립된 철원군 시설원예농업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문제점으로는 현재 토마토, 파프리카는 공급과잉으로 지역별 적정규모 파악과 생산 구조조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생산통계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도 단위로 연계한 면적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철원군 원예농업경영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농가별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하여 농가 구조, 농가별 특성,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실태 등을 전산데이터로 관리하는 맞춤형 농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외경쟁력 강화 및 효율적인 투자 방향을 정립하고자 철원군 지역농업통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원예하우스 부분은 당분간 신규 시설은 지양하고 시설장비 노후화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중심의 지원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소득의 토마토, 파프리카 외의 추가적인 대체작물 육성도 검토하여 철원의 시설원예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원군 농업인들이 겪는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자 베트남 동탑성과 협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만 전년도에 10%가 넘는 이탈자가 발생하여 법무부 지침에 의거 1년간 해당 지역에서는 교류가 불가하게 되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방식에 의하여 4월 중 베트남 계절근로자 60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며 다음으로는 네팔의 15만 인구 규모의 틸로타마시 지역과 교류 협력을 통하여 200여 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목적으로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4월 중으로는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RPC 통합 방안 수립 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담아야 하는 내용으로는 통합의 당위성, 자산평가 방식, 지분율 산정, 손익배분 방식, 법인 설립 유형, 인력 운용 방안, 기존 조합과 조공법인 간 역할 분담 방안, 철원 통합마케팅 방안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농협 RPC 통합 방안 연구용역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6월 착수하여 올해 3월 말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은 철원, 농업과 우리 철원군 농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밑에 4개의 과가 있습니다. 왜 소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부서 간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공급과잉, 농업기술과에서 이따 보고하겠지만 오대벼 생산목표 조정도 있고요. 그리고 RPC 시설 노후화,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건조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또 봄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못자리 품앗이하실 인력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타작목 재배 지원을 얘기하면 지금 축산과에서는 조사료 부족 사태,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고. 4월에 철원군 지역농업통계시스템이 구축사업이 되고 RPC 통합 방안 연구용역이 3월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4개 과 아니면 다른 실·과·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져가고 지켜주셔야 될 게 소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지금과 같은 말씀하신 부분은 1개 과만이 아니고 여러 개의 과가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외에 또 군청 내에서는 홍보마케팅 부분하고도 많이 연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으로 잘 협조가 되고 전체적으로 통합돼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전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골프장 관련해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공급과잉되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농림부, 국토부, 국방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의…… 사실이잖아요, 공급과잉되는 게.

네.

그런 부분도 뭔가 어차피 타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거기에 우리 철원군 농업 현실에 맞는 정책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저 많은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제 파악하셨잖아요. 2022년 우리 철원군 농업인의 희망의 불씨를 활활 살려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쨌든 4개 과의 종합적인 경영, 살림살이 이런 걸 총괄하셔요. 지금 김갑수 의원께서 RPC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기술과장님한테 질문이 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 센터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40쪽에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그 밑에 있어요. 타작물 재배 유통 200㏊, 중장기로는 242㏊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달성될지도 모르겠어요. 고향찰벼 170㏊, 중장기에는 500㏊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철기 이것도 500㏊, 중장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26년도에 1,362㏊를 축소해서 쌀의 안정적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목표치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장님! 우리 철원의 논 경작면적이 1만㏊입니다, 1만㏊. 거기서 생산되는 쌀 톤 수가 어느 정도예요, 해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7만 톤 정도는……

7만 톤이에요, 7만 톤. 평당 한 2.5㎏ 정도 이렇게 생산된다고 보면 더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7만 톤 중에 1만 톤 정도를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철원에서 농협에서 조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5만 톤 내외예요, 5만 톤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표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장님이 할 일이에요. 축산과는 과연 제 몫을 하는지, 그러면 축산인들이 타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농가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뭔지 또 축산농가가 갖고 있는 논 면적에 적극적으로 심어야 하는, 권장하는 어떤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축산농가 200㏊ 하고 고향찰벼도 또 우리가 소비 진작을 판로,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팔 데가 있어야 500㏊까지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 철기 40호, 50호도 조작미로 해서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전략 이런 걸 소장님이 부서, 부서 과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2026년도가 지금 중요치 않아요. 지금 당장 내년이 급한 거예요. 올 2022년 지금 쌀 사태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네.

김화농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농민들에게 쌀 수십 가마씩 지금 배당을 줘요, 지금 상황에서. 얻다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 쌀이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3만 5,000원씩 10㎏짜리 주는 거 농가들이 그거 받아다가 진짜 아주 싸게 파는 사람은 2만 6,000~7,000원, 2만 5,000원이라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시장도 교란되고 지금 사태가 아주 엄청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소장님이 지금부터라도 매주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도 모자랄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저희도 무관심한 건 아니고 다음 주에도 농협 RPC장들하고 농협중앙회 농정지원단장하고 쌀 홍보 대책이라든가 쌀 판매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식문화가 바뀌고 또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면서 쌀 1인당 소비량이 50㎏대로 떨어져서 이게 어느 순간에 40㎏까지 도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만큼 먹거리는 다양화돼 있고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진짜 40㎏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쌀 소비문화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검토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벌써 7대 때부터 우리도 자체적으로 햇반이라든지 가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어도, 지금 농협에서 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 안 돼요. 사실 지금 시대에는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 좋은 오대쌀 가지고 햇반을 만들어서 그걸 결국에는 생산비가 높다 보니까 마케팅을, 비싸게 쌀 먹겠다고 하는 층에다가 고객 맞춤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골 농가에서도요, 햇반 어느 집이든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1인 가구들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RPC 통합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공 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격리해야 할 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자고 연구용역이 3월 말이면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물론 농협마다 생각이, 이해관계가 틀려서 아직 아마 4개 농협이 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지 정부도 고민하고, 우리도 지금 RPC 통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철원쌀은 점점 진짜 어려워져요.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농협 나름대로의 경제사업의 어떠한 이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데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철원쌀은 진짜 뒤처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센터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진짜 농협장들 설득하고 조합원들 설득하고 해서 단추가 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구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내놓아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급식 개편에 따른 일자리 및 급식사업 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군급식 체계개편에 따른 우리 군의 일자리 및 군급식사업 참여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급식 공급 방식의 개편 등으로 인해 식재료 경쟁조달에 따른 군납농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은 강원도와 함께 접경지역 지자체와 함께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고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과 군급식 식자재의 생산, 반가공, 유통 및 배송 등을 통합 조달하는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거점 지역의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원도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식자재유통센터가 건립이 되면 접경지역 내 안정적인 공공급식용 식자재 공급체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군과 군납농민이 협력·상생·발전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임가공에서 완제품으로, 마리당에서 부위별, 용도별로 납품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납품 방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자재 반가공 배송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5년부터 사단급에서 군납 식자재의 조달 방식을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중에서 직접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사단과 우리 군 그리고 군납농가와의 유대·협력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 관계부서와 지역 농협과 함께 사단급 부대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군부대와의 상생발전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안정적인 농축산물의 군납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접경지역 보호를 위한 정책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군급식 접경지역 농축산물 사용 의무화를 위해 도 출신 국회의원에게 접경지역 주둔 군부대는 우선적으로 접경지역 내의 농축산물을 의무 공급토록 하는 법령 개정 건의와 함께 군장병 급식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군납농가들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군납 체계를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의 납품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첫째, 군장병들이 요구하는 음식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해도 걔들이 먹지 않아요. 그 친구들 먹지 않고 마트에 가서 자기 입에 맞는 거 사 먹는 시대에요. 그러면 국가적 손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제로 우리가 먹지 않는 걸 납품을 해서 그게 그냥 버려지는 사태는 과연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 어쨌든 지금 자식들 하나씩 낳고 그 자식들이 부대에 가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가적인 의무고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그건 의무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네 이거 먹기 싫어도 먹어.”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철원 농산물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규격 있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나요?

지금 강원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이거는 정부하고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게 개선이 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 군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하고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앙정부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원도하고 종합대응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서 계속 그런 데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앞으로도 접경지역 위주로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 친구들이 원하는 식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전환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에 군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식자재유통센터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아마 식자재유통센터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 강원도 내에 5개소가 있는데 군부대에 납품하는 부분도 아마 이거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아마 이게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한 몇 개소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산품을 유통센터에 납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인증이 돼서 또 군부대에 납품하는 그런 체계로 갈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5개의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있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는 게요.

그러면 철원은 지금 5개면 누가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도의 통계를 보니까 5개로 지금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급식과 군급식을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럴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원군의 이런 유통센터를 그걸 주도를 누가 할 거냐가 또 중요하겠죠. 유통회사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관에서 관 주도 또 우리 농가들하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있고 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철원 관내에만 납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홍천도 보내야 되고 뭐도 보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기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감실에서 역점사업으로 유통센터가 우리 철원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관련 부서가 또 센터에서 하니까 센터하고의 업무 연계를 통해서 그거를 저희 철원군에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지금 저희도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이걸 넣고 유통과장님한테 넣은 건 분야가 좀 다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5군단장님, 김현정 군단장님인가? 그때 한 번 식사를 같이하면서 그런저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양반도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군장병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부대의 식단을 외주용역으로 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취사병들이 있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취사병들 네다섯 명씩 거기다가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외주업체들이, 지금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입점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30명 단위 되는 데는 어떠한 마을의 마을영농법인,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러면 그분들이 삼삼오오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운송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뀐다, 자꾸 바뀐다 그러면 병력도 모자라니까 그런 일자리를 과연 우리 철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몫으로 가져올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군부대 급식관계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5년도까지는 바뀌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바뀌기는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아마 그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바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군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일자리 창출 부분 이런 거를 같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어떠한 기안을 하고 있다가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필요할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야, 분야 다 있어요. 그러면 관리실 이런 거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철원에 부대가 많잖아요, 병력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에 수백 명의 일자리를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시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군부대 사단하고 유대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군에서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급식 개편에 따른 군납농가의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급식 체제 개편에 따른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급식 개선종합대책은 기존 농·축·수협과 2001년에서 200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하되 2001년 대비 2022년에 70%, 23년에 50%, 24년에 30%로 점진적 축소하여 2025년부터 경쟁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안으로 지자체에서 운영·공급하는 통합조달시스템 구축 방안으로 철원군에서 직영하는 오늘의농부 직매장을 활용하여 군납 농산물을 납품받아 군부대에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군부대 수의계약 납품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국방부 지침 내 접경지역산 농축산물 우선구매 조건이행 의무화 조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나라장터 국방상용물자쇼핑몰 내 관내용품 제품 입점지원 추진 등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부대에 안전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유통과장님도 답답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강행을 하고……

시대적인 상황,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고 지금 2025년부터는 무한 경쟁입찰 방식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군납농가들의 주머니는 주머니가 자꾸 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면 대개 군납농가들은 과채류 중심의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에 그러한 군납, 어떤 납품을 못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잉여농산물들 이걸 우리 시장에…… 물론 다 구리시장이나 또 서울 청과시장에 내서 입찰 형태로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관내에 군납농가가 한 140여 농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5년 되면 경쟁입찰 과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수의계약이 불가능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방부에서 아직 방침이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 직거래 매장, 저번에 간담회에서 건의하고 또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의농부 직매장을 활용해서 우리 농가 군납 물품을 납품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그 내용이 건의사항에 들어왔고 그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입찰경쟁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도 좀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는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또 다른 작목이라든가 통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포천에는 야채시장에서 경매입찰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시장이. 우리 철원도 향후에 이런 과채류 농가들이 그렇게 대도시까지 그냥 많은 물류비용을 들여서 실어다가 또 팔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철원의 우수한 농산물을 외지 상인들이 와서 경매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어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

경매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앉아서 팔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물량이 토마토, 파프리카처럼 대량으로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군납이라든가 그런 물품들은 보면 소량이거든요. 보면 저희가 한 140여 품종이 지금 군납으로 하는데 그래서 연 한 60억 정도입니다. 물량은 소량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벅찰 것 같고요. 저희가 우선 오늘의농부라든가 직거래장터 그쪽에 활성화하고 또 그쪽 매장 통해서 농산물 판매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더 그쪽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농부가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개선하고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한 130~140농가 그분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가중될 건 틀림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아까도 화훼농가들 어려움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결하듯이 과채류 생산농가…… 논을 제외하고 김화권이나 이쪽에는 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재배해서 그것이 시장의 유통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했었는데 군납이 제한이 되면서 특정 품목,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경우 재배하기 쉬운 품목으로 막 가버리면 또 그것도 농산물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을 재배해서 그것이 어떠한 정상적인 유통, 경매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소득이 그래도 크게 줄지 않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뚜렷한 방안을 제안을 못 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군납농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당선자라든가 공약들을 보면 또 저희에게 필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접경지 식자재 조달 대원칙으로 한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농사 전념할 수 있도록 군납 기본법 같은 게 이번에 제정되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도 군납농가를 위해서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군납농가들 품목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조사가 되고 면적 이런 것들 있어요?

군납농가 품목별로 해서 농협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농가들이 앞으로 어떠한 품목으로 전환하고 어떠한 것이 또 이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해 주세요. 농가들도 수시로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변화하면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 농가들 다니시면서 모니터링하시고 만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0농가, 품목도 다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 어느 품목 같으세요?

품목이 우선 보면 140여 품목인데 저희가 다 생산해서 조달하는 건 아니고 또 시장에서 일부 품목은 사서 조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 것은 많이 심는 거, 채소류 쪽에서 많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또 이게 가공품이라든가 그쪽으로다가 앞으로 전환돼서 가공하다 보니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시고. 생물 아닙니까, 생물, 야채는?

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 군납을 떠나서 모든 부분, 지금 우리 쌀 부분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대도시와…… 우리 인구의 절반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을 하지 않고는 살아가…… 아까 말씀 중에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면 그 판매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대도시와 상생협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생산자 입장이니까 대도시 소비자가 제일 가장 타깃이고 하니까 그쪽의 판매라든가 홍보라든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수확기에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들 판매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나서줘야 될 부분이 상생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와 그동안 저희도 보면 서울에 부녀회장님들 오셔서 일회성으로 다 끝났습니다. 자매결연 행사하신 거 아시죠, 과거에 추진하던 거?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확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례 보셨잖아요. 과장님! 계시면서 쭉 보셨죠?

네.

그 문제점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설명을 나중에, 잘 못 들어서요.

생각해 보시고 그 문제점이 뭐였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료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자료의 바탕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때의 문제점이 뭐였고,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도농 간 상생협력이라고 하면 지나간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완화되고 하면 또 그동안 못 했던 소비자초청행사라든가 또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지난 과거에 해왔던 문제점, 소비자초청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 개선하셔서…… 한 번에 모든 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남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철원군 농협 RPC 운영계획 및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이상근입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 농협 RPC 통합운영계획과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식량산업발전계획 수립지침 및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지침에 의하면 시군별로 식량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으며 계획 내용에 통합 RPC 추진계획을 필수로 삽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전계획 미승인 시군은 RPC 사업 관련 정부사업 지원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2020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철원 오대쌀 육성 방향, 농협 RPC 통합 방안,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철원군 쌀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철원군 식량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2021년 12월 중앙심사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의거하면 2021년 농협 RPC 통합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을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지난해 6월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말 용역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농협 RPC 통합계획 주요 내용으로는 1단계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통합 RPC 사업 체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농협별 조합원 협의, 출자지분 협의, 철원군과의 MOU 체결 등을 추진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 추진을 실시하고 2단계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통합 RPC 사업 체계, 본격화를 위한 통합 RPC 신축, 건조저장시설 보완, 통합마케팅을 실시하고 3단계로 2026년 이후로 통합 RPC 운영 안정화를 기반으로 철원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화 기반 확대를 추진하며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역할 분담 등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운영계획은 농협 RPC 통합 연구용역 완료 후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철원군 벼 재배면적은 9,362㏊로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철원 오대쌀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조절을 위하여 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적정 오대벼 재배면적을 2026년까지 2,000㏊로 축소조정계획으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논에 타작물 재배 유도 200㏊, 중장기 240㏊, 고향찰벼 170㏊, 중장기 500㏊, 철기 40·50호 110㏊, 중장기 500㏊, 정부 보급종 채종포 운영 100㏊, 논콩 재배 지원 5㏊, 중장기 20㏊로 2022년 수급 조절 면적은 585㏊로 계획 중에 있으며 2026년까지 1,362㏊를 축소하여 철원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쌀 생산 조정을 위하여 적극 추진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2년 오대벼 생산면적 목표는 8,770㏊에서 2026년까지 8,0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진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RPC 통합 관련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 과연 RPC가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건 아마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 조합원들이…… 조합원들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미 상당히 많이 인식들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마다 고민이 있죠? 김화농협이나 동철원농협, 동송농협은 참여 의사가 있는 걸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철원농협은 반대 입장인 듯해요. “아직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철원농협의 경제사업 부분의 절대적인 부분이 RPC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의 철원에 그래도 주 종목이 쌀인데 쌀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면 동참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수매자금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내외의 가을에 일시적인 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농협이 그렇게 여윳돈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농민들은 가을에 일시적으로 수매해서 돈을 어쨌든 소득을 받아서, 얻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1년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농협에서 벼 가져가고 전라도 저쪽처럼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이러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농협에서 그래도 전량 수매 어쨌든 그런 기조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2025년까지 순조롭게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 1단계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참여하지 않는 농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참여하는 농협들은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더 참여를, 후순위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연구용역, 단계별로 말씀하신 대로 농협별 조합원 협의나 출자지분 협의 기타 등등이 있는데요.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인가까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설문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준 거는 다 어느 농협이나 RPC 통합은 가야 되는 데는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용역을 준 목적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줘서 농협 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가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시간을 기간까지 저희들이 이상 없도록, 전 농협이 참여하도록 행정하고 농협하고 잘 조율토록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벌써 한 20년 전, 그 전에도 우리 농민, 지각 있는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RPC도 궁극적인 통합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그냥 지금 체제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까지 4개 농협이 출혈적 마케팅 또 창구가 또 사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 RPC를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진짜 비싸게 받아야 할 우리 쌀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주·이천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가고, 여기 밑에 쭉 목표치를 정하셨지만 만약에 8,000㏊로 간다고 하면 8,000ha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전국 쌀 소비 시장에 거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통합을 통해서 어쨌든 RPC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4개 RPC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 유지관리비 우리 또 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RPC마다 지원하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김화 RPC 같은 경우에도 옛날의 동네 방앗간 수준만도 도정을 못 해요. 옛날에 도창리 방앗간에서도 복사 차로 하루에 세 차씩 쪘어요, 조그만 방앗간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큰 RPC, 100억씩 투자한 RPC에 하루 한 두 차 이렇게 나가면 다예요. 그러면 그걸 통합 RPC 하면 동송, 철원 쪽에 하나 RPC 공장을 운영하고, 하나는 저장기지화 한다든지 또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 동철원, 김화 해서 동철원의 가공시설이 지금 잘돼 있으면 거기서 가공을 다 하고 김화는 저장기지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농협하고 행정에서……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 자꾸 늦어지면 진짜 우리 철원은 뒤처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어떠한 조합장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부분들도 개입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철원 농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철원 농업이 또 지금 경쟁사회에서 우뚝 서고 자리잡으려면 진짜 누구보다 더 빨리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철원은 RPC 통합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경계하고 우리가 그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조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있어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라도 쪽이나 일부에서는 우리밀 심기 운동 해서 밀 생산도 많이 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밀에 대한 소비처가 자꾸 많이 생겨 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한 10㏊ 정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경관 식물도, 경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한탄강 둘레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경지정리된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한 10만 평을 만약에 밀밭을 조성한다 아니면 보리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논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한 4,500원 전후예요. 동송은 조금 더 높고 김화는 좀 낮은데 물론 조수익으로 평당 5,000원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4,000원을 우리가 아주 보존해 준다고 그래도 한 10만 평 한다고 그러면 4억 원이면 경관식물 조성사업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에게 정말 10만 평의 보리밭이 됐든 밀밭이 됐든 그런 것들이 춤추는 그런 경관을 보여주면서 쌀 시장격리도 되고 그분들은 또 우리 밀을 생산한다든지 보리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또 부수적인 수익을 보고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철원에 정말 한탄강 주변에 우리 밀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평씩 조성이 돼 있다는데 그거 정말 가서 산책도 한번 하고 밥도 한끼 먹고 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농가들, 참여 농가들 우리 관광지 주변에 그렇게 밀집적으로 하면 그것도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안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RPC를 떠나서 하여간 쌀이 작년에 과잉생산이 되니까, 전년에 비해서 하여간 생산량이 한 25㏊가 늘어났고 판매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년산, 21년산 해서 생산량은 한 25%는 낮지만 판매는 한 7% 정도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년산 동기 대비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농협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홍보 많이 하고, 판매는 이천쌀 생산량 대비는 판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화농협에는 판매가 어려우니까 미질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1,000평당 얼마에 강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에 타작물 재배, 저희들이 타작물을 의원님이 많이 신경 써주셔서 이월된 예산하고 해서 사실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저조하더라고요, 지금 3월 말까지 집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산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축산농가가 그전에 했던 농가들이 한 100여 농가에 150㏊ 한 2년 전에 했는데 그런데 의외로 덜 들어와서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간도 연장해서 또 홍보를 더하려고 일대일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더 참여하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저희들이 단가도 적정선에서 상향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논에 타작물 재배를 떠나서도 그전에 우리가 관광지 지역에 해바라기도 심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매입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저희들이 하여튼 직탕 주변에 거기도 해바라기 심어 보려고, 한 1만 평 정도. 그런데 이게 임대차 관계 이런 게 있어서 특히 논란이 좀 있었고 어려운데 하여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런 거든 청보리든 해바라기든 밀이든…… 그거는 하여튼 방안은 좋은 방안이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아까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쌀의 어떤 적정 생산은 사실 조금씩 모자라야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지 1%, 3%, 5%만 생산이 좀 남으면 그게 그냥 전체 시장을 갖다가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농산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밀이 됐든 아니면 경관식물이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경관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해바라기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대신 그게 소득이 돼야지 그분들이 참여하지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조사료도 결국에는 경종농가들이 일부는 논농사하고 일부는 또 조사료 심고 이중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가 돼요, 힘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야, 조사료 심으면 벼농사 짓는 것만큼 소득이 돼.” 또 기술지도를 해서 옥수수 ㏊당 10톤 나올 것 12~13톤 나오는 그런 지도를 하고 해서 또 거기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영농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조사료 수급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매칭해 주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보존해 주는 노력만 하면 참여한다. 그러면 어쨌든 아주 과감하게 생산 조정이 돼야 기존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농사짓고 제값 받고. 이게 지금 농협마다 70% 제값 받고 30%는 그냥 수탁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00% 정상 가격을 받는 그러한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벼농사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도작 기계가 잘돼 있어서 또 편한 부분도 있고 또 논에 타작물,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논 한 마지기에 쌀 네 가마 나오면 심어놓으면, 여기다 심으면 1,000만 원 정도 조수입은 되는데 보상 가격이 약간 이렇게 또 이게…… 타작물 재배하는 건 재배하기도 힘들고 또 논에 심으면 수확량도 덜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하여간 실적이 면적이 좀 덜 나오게 되면 단가라도 좀 올려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적극 홍보해서요. 많이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격리를 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격리가 되면 기존 쌀 농가들 제값 받고 농사지으면 신바람나는 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희 철원군 식량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이런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작년 연말에……

만들었나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RPC 통합 지원도 안 되는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릴 것은 농협 RPC 통합 용역은 3월 말에 납품이 되는 것 같은데 의회에도 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쌀 수급 조절 방안에 의해서 2022년, 올해까지는 한 585㏊ 그다음에 2026년까지 1,362㏊ 해서 8,000㏊를 지금 재배면적으로 목표를 잡고 있어요, 수급 조절 방안에.

네.

좀 전에 박남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에 들어가려고 해도 소득이 안 맞으면 참여할 그런 농가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유발 동기가 작으니까, 소득이 적으니까.

어떤 계획이, 특단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농업인은 소득을 쫓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거보다는 적게 들어왔는데 하여튼 올해 목표 오백몇 ㏊를요, 달성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축산농가가 의외로 좀 덜 들어왔어요. 지금 3월 말까지지만 지금 현재 집계되는 게 얼마 안 되는데 그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게 또 안 되면, 3월 말까지 집계돼서 안 되게 되면 또 단가를 올려서 축산농가에 더하고 또 일반 농가한테 하여튼 모내기, 못자리 하여간 가기 전까지 3월 말까지는 해서 목표한 면적을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에서 밀 있잖아요, 우리 밀.

네, 우리 밀 있죠.

그걸 지금 비축하고 있는데 그게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면 40㎏ 기준으로 한 3만 6,000원이에요, 친환경으로 하면 40㎏ 기준으로 4만 얼마 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 수로 계산하면 관행농법으로 하면 오대가 1,850 정도 하는데 밀은 한 950원 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밀에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수급 조절 방안 쪽에서 어떻게 하면 들어올지 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를 들어 해마다 이렇게 수급 조절 면적은 늘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 못 하면, 지원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오대 기준으로 우리 농민들은 생각한다는 말이죠, 소득의 기준을. 4,500원의 매출이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심으러 들어갈, 그거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각별한 시책을 만들어 주시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면서 농협 RPC, 4개 농협 통합 RPC도 용역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새마을금고하고 민간 RPC가 들어가나요? 어떤 검토한 부분이 있나요?

거기는 제외되는 겁니다.

거기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농협 RPC는 4개 농협 RPC가 통합이 되어서 중점적으로 돌아가고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치면 거기가 갖는 경쟁력 때문에 새마을금고, 6개인가 있는 민간 RPC의 그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요, 농협 RPC 같은 데는 저희가 계약 물량만 다 넣습니다. 그리고 계약 외 물량도 어느 정도 넣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 판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새마을금고 내지는 일반 민간 RPC 영역에 가서 내 개인 판매할 부분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져보면 거기도 우리가 어떤 용역이 됐든 지원책이 됐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쪽 부분은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계약재배에 남는 물량은 쉽게 말하면 일부 또 철원, 동송 쪽에는 새마을금고 쪽에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개인 능력이 있어서 개인 정미소로 가는 게 있고 개인 정미소에서 도정해서 정미소에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또 남는 물량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판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 정미소는 이게 국비 저게 안 되면 저희들이 계속 또 매년 해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도 도비 매칭해서 지원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하고 밀접하게 해서 우리가 올해도 개인 정미소에 여러 가지 시설, 한 여섯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어요, 도비 매칭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쪽 판매하는 쪽에 일정 부분의 많은, 우리 철원 농가 판매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만약에 민간 RPC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철원 농민들 어디 가서 개인 방아 찔 데가 없어요. 여섯 군데가 만약에 진짜 경영이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농협만 지금 우리 철원쌀을 취급하고 농업인들의 쌀을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과장님께서 각별히 민간 RPC 영역하고 새마을금고 쪽도 같이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금 각 RPC마다 재고 물량이 무척 많잖아요. 거기에 따른 RPC와 일반 도정, 일반 민간 RPC 영역에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민간 RPC요?

그러니까 농협을 포함해서, 농협 RPC 포함하고 새마을금고와 민간 RPC 영역에 지금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민간 RPC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지원 쪽으로 하고 있고 사실 민간 RPC에 남아 있는 물량은 큰 데는 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사실 또 거의 다 소진되고 안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 물량 남아 있습니다, 연중 도정을 하는 곳은.

그렇죠, 연중 도정하는 데 있죠.

6개의 RPC 중에 연중 도정하는 곳이 한 네 곳이 되고요. 한 두 곳 정도는 계절적으로만 도정을 하는데 재고 물량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그것을 위해서 지금 홍보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농협에 지원하듯이 홈쇼핑이나 이런 걸로, 강원더몰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듯이 농업기술과나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부서에서는 지금…… 당장에 지금 6, 7월 되면 창고를 다 비워야 되는데 어느 농협은요, 2만 톤 받아서 지금 1만 2,000톤이 남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으나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시고 특히 민간 RPC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지금 현재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45% 되는데 많이 남은 데가 동송농협이 지금 현재 한 1만 2,000톤 남았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래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매입량이 많다 보니까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또 수매가를 사실, 과연 이게 어떻든 간에 작년에는 약간 과하게 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잉생산 된 상태에서 또 비싸게 사다 보니까, 이걸 또 처분하려고 그러니까 또 농협 측에서는 또 조합원들이 이야기해서 판매 안 하게 되면, 빨리 판단 안 하게 되면 적자를 더 보니까 지금 싸게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공공비축미 또 나간 게 있고 또 시장격리곡도 한 2,000톤 저가에 했지만 시장격리곡도 더 늘려서라도 쌀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고 계시니까 예를 들어 시장격리 같은 경우는 원곡비에 한 250원씩 밑지고 파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결국에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팔고 있는 고육지책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협 RPC 통합, 최고의 목표가 뭐죠?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거죠,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적정 가격을 받아서 소득 올리는 게 가장 주 목적이죠.

철원쌀의 대외 경쟁력 강화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지인 소유, 우리 관내 외지인 소유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세요?

농지요?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아니, 정확하지는 않아도.

제가 농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한 70~80%는 외지인 농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거는 뽑으려면 뽑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고요.

뽑아서 자료 좀 주세요.

직불제 저건데 직불제 자료를 참고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통계는 관의 필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료가 되면……

이제는 자료의 싸움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RPC 통합, 우리 농업 전반적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RPC 통합,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농민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RPC 통합도 어렵다.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20만 톤 이것도 아주 흐지부지되고 있고요. 과장님! 이익공유제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 이게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받으면 이익공유 해야 되고 내가 수익이 나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 말은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지금 1차산업에 위주한 우리 철원군에서도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3, 4차 산업에서 남는 이익을 1차산업에 일정 부분은 보전해야 된다. 직불금 이거 배 이상 확대하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FTA든 다 그런 게 그런 목적하에서 세금도 걷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시장개방하면서 농업인이, 농산물이 많이 피해보고 있는데요. 그건 중앙부처에서 지방에 배려를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철원군부터라도 이익공유제나 수익자부담, 이익 부담하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RPC 통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뭐예요? 아까 박남진 의원 말씀 중에 “7만 톤 중에서 5만 톤 정도면 그래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희들이 지금 농협에서 수매하는 거는 5만 톤 정도면, 지금 통합하기 전에 5만 톤 정도면 농협에서는 우리 철원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한 5만 톤 정도는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기 위해서는 2000~3000㏊의 타작물이 돼야 되겠다, 지역 특성에 맞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우리 농가가 수확한 전량을 수매 안 합니다. 거기는 이제 수탁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알고 계시죠?

네.

거기서도 ㎏에 300원씩 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가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5만 톤이다. 그러면 이천에 버금갈 수 있겠죠.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가죠?

수탁 부분이요?

아니, 그렇게 해서 우리가 5만 톤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서 이천보다 높은 쌀값에 판매를 했다고 그러면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갑니까?

당연히 농업인한테……

농업인한테 가죠, 그래서 이익공유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부담해야죠. 지금 우리 고향찰, 채종포, 콩, 조사료, 여기 빠져 있지만 이런 부분, 우리 국비나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죠? 일정 부분은 지원되죠?

타작물 재배하는 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있고 고향찰벼나 이런 거는 국비, 도비 지원받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만 톤을 우리가 최고의 값을 받아서 타 시군보다 경쟁 있게 팔았다. 이익이 남겠죠? 그러면 공유해야죠.

네,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우리 농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행정이 나서서 해주셔야죠.

행정하고 기타, 농협이든 농민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용역을 줬잖아요. 4개 농협 대책회의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주에 한번 협의가 또 있습니다. 소장님 주관하에 관련 부서하고 쌀 판매 그런 부분도 협의 또 한 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적어도, 4개 농협이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송 같은 경우는 오대 주력으로 가면 되고……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화 쪽이나 이쪽은 사질토니까 조사료로 가든 이런 방법은 행정에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계도 없이 뭐……

그 말씀, 의원님! 공감합니다. 사실 그전에도 계속 나온 얘기고 이게 개인 재산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걸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뭐 심어라.”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강요는 못 할……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농업인이 내가 철원읍 사람이야, 철원읍 사람 땅이 경기도 연천에도 있는 거고 동송에도 있는 거고 김화 쪽에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다 조사해서…… 공감은 합니다. 의원님 말은 공감하는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농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일본농업연수를 갔습니다. 지금 원전 터진 후쿠시마예요. 일본은 쌀 시장을 일찍 개방했습니다. 등락폭이 우리보다 더 커요. 아까 한종문 의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동송농협에 1만 톤 남아 있습니다. 7월, 늦어도 8월 초까지 적자가 나더라도 밀어내야 됩니다. 창고는 비워놓고 적자를 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2003년도 그 당시, 제가 일본농업연수 갈 때 영농조합법인이었습니다. 거기는 쌀값이 등락폭이 크잖아요, 섬나라다 보니까. 거기는 계속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쌀값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도 처음에 조합원이 50명이었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한 20명 나가고 30명이 돼서 자리를 잡았어요, 안착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고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농민 스스로도 이익공유제, 이게 어떤 게 득인지는 그런 부분을 행정이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쌀 자조금 결국은 시작했지만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 농업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행정, 특히 센터에서 해주시지 않으면 점점 어려워지는 농업, 점점…… 그렇잖아요. 이제 60㎏도 못 먹고 있습니다, 1인당. 좀 많은 통계, 4개 실·과, 우리 소장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셔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농협 3월에 연구용역이 나온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녹아내는 용역이 돼야지 그냥 외주 준 용역 그런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이게 소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4개 과, 철원군 농업을 위해서 생각해 주세요.

네.

또 RPC 부분이 기술과니까 또 많은 말씀드렸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고민 많이 하고 개선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이익공유제,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부분…… 저도 농사짓지만 이런 부분 가지고 더 큰 이득이 날 수 있으면 동참해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번 RPC 통합 용역에 잘 녹아날 수 있게 많이 주문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76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