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성원을 드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사안도 철원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시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발생 후 관광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블레저, 워케이션 등 신개념 관광레저 형태가 생겼으며 자동차를 이용해 숙박까지 해결하는 차박 등 신조어가 탄생하였습니다. 비대면, 비접촉 활동이 사회적 에티켓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친화형 웰니스 여행, 기술 기반 체험관광 등이 부각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이후의 관광수요에 대한 철원군의 대응 방안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1년 9월 발표된 고령자 통계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가 166만 1,000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봤을 때 앞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독거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독거노인관리센터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철원군에서는 지난해 3월 군 검문소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문혜리와 자등리 검문소에 각각 약 2억 원씩 총 4억 원을 투입하여 문혜리 검문소 14실, 자등리 검문소에 12실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검문소 감염병 대응 격리시설의 준공 이후 현재까지 운영 현황 및 사용 방법,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골프의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위안과 여가를 즐기고 싶은 중산층 및 MZ 세대를 중심으로 골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철원군도 이러한 전국적인 골프 열풍에 따른 골프장 유치 및 설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로 화훼농가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소비 침체가 화훼농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국적으로 군납농가들은 정부의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반대하고 재검토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군급식 경쟁입찰 전면 도입과 각종 후속조치들이 이뤄질 경우를 대비해 바뀐 군급식 체계에 대한 일자리 및 군급식사업 참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많은 규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원군 농민들은 당장 올해부터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군급식 개선에 따른 군납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해결 방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지난해 6월 철원군은 농협 RPC 통합 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농업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철원군의 농협 RPC 통합운영계획과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종합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최초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결국 지방소멸로 이어지는 만큼 우리 철원군도 인구소멸,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철원군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답변 요지의 끝부분에 철원군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기술하셨어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 철원의 어떠한 관광 크기, 파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는 관광공사와 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경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향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죠?

어느 지자체나 마찬가지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나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우리 국가의 예산이 커지면서 또 지자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도 많이 내려왔었고 그러한 것들을 어느 지자체도 다 관광사업에 굉장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그런 투자가 이루어져서 지자체마다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철원은 특색 있는 관광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주상절리길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가 따라올 수 없는 어떤 희소성 이런 것들의 아주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매체라든지 또 왔다 가신 분들이 스스로 철원군을 홍보를 해주는 그런 아주 상승효과들이 나타났었어요. 제가 7대 관광사업 예산들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지 못하는 철원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꾸준하게 요구했었고 그런 것에 발맞춰서 이런 성과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계절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고석정 꽃밭은 가을 중점적이고 주상절리는 연중 하는데 과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어떻게 우리가 또 전략을 세우고 홍보를 해서 한 번 오셨던 분들도 또 올 수 있게 하고 안 오신 분들은 다시 꼭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은하수교, 현수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치만큼 사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건 어떤 요인이겠어요?

그래요. 은하수교도 결국에는 희소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지자체에 어디고 수백 개가 들어서 있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은 향후에 우리 철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라는 주문을 함께 드리고. 이제 전망대가 들어서요. 올해 사업을 해서 들어서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했지만 전망대에 어떤 스토리들을 담고 해서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시설물로 되면 은하수교하고 전망대하고 엮어서 또 우리가 입장료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만들으시면 될 것 같고. 또 철원 역사공원 모노레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생창리 도립공원화되고……

생태공원 그게 잘 만약에 조성이 되면 엄청난 자원이 될 듯한 그런 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엮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을 전문적인 어떤 틀 속에서 하려고 하면 관광공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하는 주문을 같이 드리고. 우리가 관광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잔도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택시업계가 신바람이 났어요. 그리고 식당을 하시는, 외식업 하시는 그런 분들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우리가 철원군만의 음식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음식 개발을 해놓고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없으면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광객들이 자연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부수적인 어떠한 효과들이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물론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또 가격적인 측면을 사실 잘해줘야 또 감동을 받고 올 수는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이 행정적 어떤 지도를 통해서 가능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를 우리가 잘 만들어놓으면 철원군 경제는 선순환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은하수교나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놓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가족형 형태의 관광을 하고 또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을 하고 하면 자동차영화관 같은 것도 하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검토한 적이 있나요?

자동차영화관도 수도권에서 앞으로 도로망도 좀 더 좋아지면 “야, 철원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영화 한번 보고.”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빈집을 리뉴얼해서 또 어떠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농어촌 지역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좀 잘 끼워서 한 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마을마다 빈집을 잘 정비해서 일주일 살아보기 그런 것도, 가족들이 와서 농촌체험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어쨌든 될 수 있으면 농촌에 지금 빈집들이 많으니 그런 것들을 정치 있게 조금 리모델링하고 하면 농촌체험겸 어떤 관광 프로그램들을 한번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제가 농업유통과의 식문화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사실 성과를 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여기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사실 모든 것들은 예산의 뒷받침인데 담당자가 어떠한…… 우리 철원에 A라는 음식이 있고 B라는 음식이 있고 계절음식이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무슨 그것을 해서 니네 이런 식당 해라, 저런 식당 해라 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고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식당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육수를 내는 데 요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랬을 때, 이거는 두부전골 하는 집인데 육수가 좀 더 진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콩 요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국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또 그분들이 구조가 조금 불편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 내지는 컨설팅을 조금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만 잘 만들어주고 또 그것을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부분만 우리가 만들어주면 그분들은 어쨌든 철원에 오면 식사 한 번 하고 가고 또 어떤 분들은 자고 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자고 가겠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식문화 그런 부분에 기감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팀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음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함께 드려요.

어쨌든 우리가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후식이 또 사람들은…… 요즘은 커피 문화가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원에도 물론 자생적으로 또 커피 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한탄강 주변에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커피뿐이 아니라 전통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소, 구색 맞추기 이런 거에도 조금 한번 퍼즐을 이렇게 잘 맞춰가는 그러한 노력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전문적인 팀들이 구성이 되는 관광공사와 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드려요.

어쨌든 끝으로 우리가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이 소비가 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지금 최고 많이 받는 건 1만 원을 받아서 5,000원 지급하는 형태예요.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8,000원을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크게 이견이 없다면 인상을 해서 상품권 지급을 더 하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을 통해서 철원군에 큰 이바지하는 측면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의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철원군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정부와 또 광역단체, 지자체가 함께 의지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앞으로 독거노인의 기하급수적 증가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미리미리 하자는 측면에서 이 질문을 넣었어요. 지금 여기 인구분포도를 보면 65세에서 55세까지의 향후 10년간 인구분포를 보면 우리 철원이 가장 인구분포가 거기에 많아요. 한 700명에서 800명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노인화되면 우리 철원군에는 독거노인의 수도 그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사실 독거, 혼자 사신다는 것은 물론 요즘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서 자식들하고 살 수 없는 형편인 건 또 맞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도 녹록지 않고 또 부모도 요즘은 스스로 혼자 사시려고 해요. 혼자가 아닌 부부가 잘 건강 관리해서 해로하시길 바라는데 또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는, 누군가는 또 일찍 돌아가시는 부분 때문에 혼자 되신 부분이 있고 또 이혼 가정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독거노인의 외로움이라든지 또 고독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많이 아프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살아도 돌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누군가 옆에 있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그건 우리 과장님도 부모님 모시고 있으니 다 알 거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에 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협의회 또 일부 다른 단체, 적십자단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 수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전에도 우리 공직자들도 외롭게 사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일대일 케어 이런 것들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또 일부 이장님들이 마을에 계시는 분들 전화도 하시고 또 잘 계시는지 돌보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틀 속에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지원이 되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세요. 질문을 넣은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졸속적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가 우리 건물이었다면, 순수하게 우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투자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충분히 가용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방부, 군하고의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그냥 민원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비스적 측면에서 길을 깔아주거나 수도를 놔주거나 하수도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협력사업을 통해서 MOU를 맺어서 공동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사단 훈련소 내에 전에 화장실을 공동 이용하자고 해서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상시 개방하기로 해놓고서는 도대체 상시 개방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닌 거예요. 지휘관 바뀌죠, 뭐하지 또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니까 청소하는 문제라든지 여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바로 거기 한 150~200m에 철원군에서 화장실을 별도로 또 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군부대하고의 협력사업의 지침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사업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요. 향후에, 우리가 투자는 했는데 활용 방안에 보면 군장병 면회객 숙박 활용 등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해서 무료로 제공을 한다든지 또 돈을 받거나 하면, 펜션 그렇지 않아도 숙박업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것도 사실 하기도 어려워요.

어쨌든 이게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걱정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 굉장히 그게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가족 간의 격리가 크게 필요치 않은데 가족들 중에서도 누군가 또 걸리면 그런 시설에 가서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한 2~3일 묵어야 하고 하는 문제들이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공직자 또 앞으로 행정을 우리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은 향후에 이러한 사례들을 잘 새겨듣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예산 낭비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 또 그걸 습득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또 향후에 이런 소모적인 부분이 없도록 교육의 일환 차원에서 질문을 넣었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골프장 하나 설치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요?

그래서 적게는 18홀, 36홀 그건 홀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0억에서 수천억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질문에 넣은 것은 희망사항이지 이게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골프 인구가 철원에 그래도 수백 명도 되고 또 저변 확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도 골프는 조금 입문하셨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아쉽지만 철원에도 골프장이 한 2~3개 정도 운영이 됐으면 어떨까 또 골프장 하나 운영하게 되면 캐디 이런 분들 또 이렇게 직업, 일자리 그 외에 또 골프하러 오신 분들이 또 다니시면서 소비하시는 소비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근 포천을 보면 아주 호황을 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얘기를 담아서 하고. 물론 우리가 접경지역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도 사실은 맞고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뭔가 사업지를 발굴을 해서 또 유치할 수 있는 분들을 또 한 번 잘 끼워서 했으면 하는 희망은 있죠?

그것도 바람이에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유일하게 골프인들에게 행정이 사실 해준 게 없어요, 생활체육 측면에서 보면. 다른 건 몇백 억, 테니스나 파크골프도 지금 그렇고 게이트볼 다 100억, 200억씩 투자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골프는 없다 하는 그런 불만적인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질문을 넣었고. 향후에 그러한 시설들이 갖춰진다면 KLPGA 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 당장 전에 체육과에서 골프연습장 매입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어요.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과연 그게, 소유자의 어떤 그런 관계, “그게 적정하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특혜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향후에는 한번 면밀하게, 다음 지자체에 새롭게 또 경영하실 어떤 팀들이 또 꾸려지면 그런 부분들도 좀 해소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려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여튼 대중화된 골프 이것도 우리 철원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에 저렴한 연습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 플랜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요.

과거에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골프장 들어오는 걸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런 요소들은 다 없어졌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화훼산업이 사양산업이었어요, 그동안.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또 이분들이 단순 시설이 아닌 그래도 화훼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설도 많이 해야 했고 투자는 많이 했는데 사실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그래도 헤아려서 그동안, 몇 년 동안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나아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거고 우리 또 행정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어떠어떠한 방안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됩니까?

그래요. 이분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하니 이분들이 조달등록을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준비하셔서 거의 다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도 이제 사업을 막 해야 되잖아요, 봄철에.

이제 발주도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려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셔서 이분들이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나가서 지도를 해주세요. 오늘 한빛농장에서 오후 3시에 또 아마 화훼농가들이 걱정스러운 모임을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나가보세요.

가서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그냥 수의계약 이런 식으로 법적인 틀을, 어떻게 보면 농가를 지원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타당한 일이었지만 규정에 안 맞고 법령에 없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법인화하고, 가족법인이 됐든 영농법인이 됐든 하고 조달등록 그런 세금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도 해서 해야죠. 해서 우리가 철원군의, 여기 자료에 보면 그래도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21년도에 3억 3,000, 읍면에서 하는 게 6억 6,000 그러네요. 아니, 1억 9,000, 21년도에. 이거 3년간이니까 1억 9,000하고 3억 3,000이면 한 5억 2,000 정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억 2,000이 12농가면 얼마입니까? 한 4,000만 원씩 되겠죠, 4,000~5,000만 원. 다 벌어도 그건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우리 철원군에서 발주하는 그러한 사업을 수주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도시의 도시경관을 위한 사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울의 서초구가 됐든 도봉구가 됐든 그러한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우리 꽃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들이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조달등록 다 했고 당신들이 필요한 물량을 우리가 연중 공급할 수 있다.” 그런 계약을 통해서 이분들이 향후에 사업의 그런 크기를, 소득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 이걸 주문하고자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건 가능하죠?

어쨌든 무한경쟁 시대에 조경업체들도, 사실 그 사람들도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영세한 화훼농가들을 지원하고 또 이분들이 소득 창출을 통해서 또 후계 농업이 이어서 할 수 있는 여건들 이것들을 우리 주무과에서, 주무 계장 해서 아주 책임을 주고 해서 이것이 큰 산업으로 더 커져나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의 물량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이런 법적 문제들을 갖추면 우리 행정이 어느 도시에 그런 사업을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을 거고 그 속에 들어가서 참여하고 또 영업을 해서 우리가 그 물량들을 가져오고 해서 이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서 한번 좀 해주시고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또 추가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아까 미래농업과장님 답변과 또 질문과 거의 유사하겠지만 미래농업과에서는 기술지도를 통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녹색성장과에서는 다양한 소비처, 철원군에도 지금 읍면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군의 사업소에 또 거기서 축제를 위한 대단위 꽃묘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외에 회전교차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우리가 계절별로 꽃을 구입해서 심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그 부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지에 이제 새로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로 주변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다리에 또 잘 조성해 놓은 거는 그런 대로 지나가면서 잘 보고 흡족해 하고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상절리를 예를 들어볼게요. 드르니에서 순담으로 걸어서 딱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철원을 상징하는 어떤 랜드마크형 조형물을 통한 거기에 그냥…… 왜 축제 같은 데 가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몇 억짜리 그냥 해서 수시로 갈아서 심기도 하고 또 마찬가지 순담에서 드르니에 가서 힘들게 이렇게 나오셔서 어떠한 잘 가꿔놓은, 잘 만들어진 그런 꽃이, 잘 활짝 핀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형물 겸하면 관광객들에게 또 좋은 인상도 줄 것이며 우리 꽃의 소비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 현수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에서 계획서를 한번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건 농가들도 또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도 좀 있고.

관광객 주차장 주변에 동선에 크게 걸리지 않으면 그런 데를 잘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기 공룡 모델의 어떤 철근 형태, 철골 형태의 그런 걸 해서 거기에 화분들을 갖다가 잘해서 또 이렇게 하면, 색색이 그런 것들을 여러 개를 설치한다든지 철원군을 상징하는 두루미 형태의 큰 모형을 해서 활짝 날개를 피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듯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노력을 통해서 또 제한적인 어떤 부분들이 요소가 해소가 되고 하면 12농가가 정말 연중 매출을 그래도 한 농가당 1억씩 올린다고 그래도 12억이에요. 그거 그냥 여러 가지 씨앗이라든지 비료 비용 빼고 나면 한 농가가 1년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의 어떠한 그런 저변 확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4개 과의 종합적인 경영, 살림살이 이런 걸 총괄하셔요. 지금 김갑수 의원께서 RPC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기술과장님한테 질문이 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사실 센터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40쪽에 쌀 수급 조절 방안에 대해서 그 밑에 있어요. 타작물 재배 유통 200㏊, 중장기로는 242㏊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달성될지도 모르겠어요. 고향찰벼 170㏊, 중장기에는 500㏊까지 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 철기 이것도 500㏊, 중장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2026년도에 1,362㏊를 축소해서 쌀의 안정적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목표치예요. 그렇죠?

소장님! 우리 철원의 논 경작면적이 1만㏊입니다, 1만㏊. 거기서 생산되는 쌀 톤 수가 어느 정도예요, 해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조금 차이는 있지만?

7만 톤이에요, 7만 톤. 평당 한 2.5㎏ 정도 이렇게 생산된다고 보면 더 많을 때도 있고 조금 줄어들 때도 있는데 7만 톤 중에 1만 톤 정도를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철원에서 농협에서 조사를 해보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건 5만 톤 내외예요, 5만 톤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표치를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장님이 할 일이에요. 축산과는 과연 제 몫을 하는지, 그러면 축산인들이 타작물 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농가들의 참여도는 어떤지, 참여하지 않는 부분은 뭔지 또 축산농가가 갖고 있는 논 면적에 적극적으로 심어야 하는, 권장하는 어떤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축산농가 200㏊ 하고 고향찰벼도 또 우리가 소비 진작을 판로, 판매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에는 팔 데가 있어야 500㏊까지 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철기 40호, 50호도 조작미로 해서 어떻게 팔 건지에 대한 전략 이런 걸 소장님이 부서, 부서 과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2026년도가 지금 중요치 않아요. 지금 당장 내년이 급한 거예요. 올 2022년 지금 쌀 사태 벌어진 거 아시잖아요?

김화농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농민들에게 쌀 수십 가마씩 지금 배당을 줘요, 지금 상황에서. 얻다 처리할 수도 없어요. 그 쌀이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에게 3만 5,000원씩 10㎏짜리 주는 거 농가들이 그거 받아다가 진짜 아주 싸게 파는 사람은 2만 6,000~7,000원, 2만 5,000원이라도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쌀 시장도 교란되고 지금 사태가 아주 엄청 심각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소장님이 지금부터라도 매주 대책회의도 하고 그래도 모자랄 지금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식문화가 바뀌고 또 인구가 젊은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하면서 쌀 1인당 소비량이 50㎏대로 떨어져서 이게 어느 순간에 40㎏까지 도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만큼 먹거리는 다양화돼 있고 그러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진짜 40㎏대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쌀 소비문화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검토도 빨리빨리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 벌써 7대 때부터 우리도 자체적으로 햇반이라든지 가공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어도, 지금 농협에서 출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영업이 안 돼요. 사실 지금 시대에는 영업이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철원 좋은 오대쌀 가지고 햇반을 만들어서 그걸 결국에는 생산비가 높다 보니까 마케팅을, 비싸게 쌀 먹겠다고 하는 층에다가 고객 맞춤 마케팅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시골 농가에서도요, 햇반 어느 집이든 없는 집이 없어요. 그리고 1인 가구들 다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RPC 통합을 통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가공 쌀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격리해야 할 쌀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자고 연구용역이 3월 말이면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물론 농협마다 생각이, 이해관계가 틀려서 아직 아마 4개 농협이 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실정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지 정부도 고민하고, 우리도 지금 RPC 통합에 참여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철원쌀은 점점 진짜 어려워져요. 그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농협 나름대로의 경제사업의 어떠한 이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는데 이거 빨리 하지 않으면 철원쌀은 진짜 뒤처지고 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센터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진짜 농협장들 설득하고 조합원들 설득하고 해서 단추가 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한시가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촉구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장님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대책들을 내놓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군납 체계를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방향은 지금 현재의 납품 형태를 가장 이상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 시대적인 요구가 그렇게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첫째, 군장병들이 요구하는 음식의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쫓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해도 걔들이 먹지 않아요. 그 친구들 먹지 않고 마트에 가서 자기 입에 맞는 거 사 먹는 시대에요. 그러면 국가적 손실은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강제로 우리가 먹지 않는 걸 납품을 해서 그게 그냥 버려지는 사태는 과연 이게 맞는 정책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건 어쨌든 지금 자식들 하나씩 낳고 그 자식들이 부대에 가서 근무하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건 당연히 국가적인 의무고 국방부에서도 당연히 그건 의무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너네 이거 먹기 싫어도 먹어.”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철원 농산물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농산물을 규격 있게 만들고 참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하고 있나요?

어쨌든 지금 그 친구들이 원하는 식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가공식품 위주로 많이 전환되고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앞에 군급식 식자재유통센터,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강원도에 5개의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있다는 얘기시죠?

그러면 철원은 지금 5개면 누가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그러면 결국에는 학교급식과 군급식을 어떻게 보면 같이 묶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철원군의 이런 유통센터를 그걸 주도를 누가 할 거냐가 또 중요하겠죠. 유통회사가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관에서 관 주도 또 우리 농가들하고 해서 할 수가 있는 건지, 결국에는 그것들도 다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있고 또 일자리도 있을 수 있고 또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철원 관내에만 납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홍천도 보내야 되고 뭐도 보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우리 철원군에서 그런 기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기감실에서 역점사업으로 유통센터가 우리 철원군에 꼭 유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감실장님한테 이걸 넣고 유통과장님한테 넣은 건 분야가 좀 다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때도 5군단장님, 김현정 군단장님인가? 그때 한 번 식사를 같이하면서 그런저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양반도 실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군장병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정한 부대의 식단을 외주용역으로 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취사병들이 있잖아요. 인력도 부족한데 취사병들 네다섯 명씩 거기다가 배치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외주업체들이, 지금은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입점하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역에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20~30명 단위 되는 데는 어떠한 마을의 마을영농법인,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그러면 그분들이 삼삼오오 법인을 만들든지 해서 양질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운송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뀐다, 자꾸 바뀐다 그러면 병력도 모자라니까 그런 일자리를 과연 우리 철원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몫으로 가져올 거냐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논의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글쎄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어떠한 기안을 하고 있다가 시행이 될 것 같으면…… 왜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도 필요할 거고 그렇잖아요?

분야, 분야 다 있어요. 그러면 관리실 이런 거 운영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또 철원에 부대가 많잖아요, 병력도 많고. 그러면 그런 것에 수백 명의 일자리를 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고민을 하시고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진 의원입니다. 유통과장님도 답답하시죠?

시대적인 상황, 요구를 거스를 수는 없고 지금 2025년부터는 무한 경쟁입찰 방식이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군납농가들의 주머니는 주머니가 자꾸 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러면 대개 군납농가들은 과채류 중심의 농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향후에 그러한 군납, 어떤 납품을 못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잉여농산물들 이걸 우리 시장에…… 물론 다 구리시장이나 또 서울 청과시장에 내서 입찰 형태로 판매할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포천에는 야채시장에서 경매입찰 하는 그런 제도를 하는 것도 있어요, 시장이. 우리 철원도 향후에 이런 과채류 농가들이 그렇게 대도시까지 그냥 많은 물류비용을 들여서 실어다가 또 팔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철원의 우수한 농산물을 외지 상인들이 와서 경매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은 없어요?

경매제도를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렇게 앉아서 팔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생각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런데 오늘의농부가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개선하고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는 있겠지만 온라인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한 130~140농가 그분들의 어려움이 분명히 가중될 건 틀림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다. 아까도 화훼농가들 어려움도 우리가 다각적으로 해결하듯이 과채류 생산농가…… 논을 제외하고 김화권이나 이쪽에는 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분산해서 재배해서 그것이 시장의 유통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했었는데 군납이 제한이 되면서 특정 품목, 예를 들어서 파 같은 경우 재배하기 쉬운 품목으로 막 가버리면 또 그것도 농산물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품목들을 재배해서 그것이 어떠한 정상적인 유통, 경매의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소득이 그래도 크게 줄지 않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뚜렷한 방안을 제안을 못 드리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군납농가들 품목을 생산하는 그런 부분들 조사가 되고 면적 이런 것들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 농가들이 앞으로 어떠한 품목으로 전환하고 어떠한 것이 또 이분들이 향후에 지속적인,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지도해 주세요. 농가들도 수시로 만나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품목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다변화하면서 소득이 유지될 수 있는지 계속 농가들 다니시면서 모니터링하시고 만나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RPC 통합 관련 자료를 잘 내주셨어요. 이대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정부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그러면 과연 RPC가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건 아마 조합의 조합장이나 임원들, 조합원들이…… 조합원들까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미 상당히 많이 인식들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마다 고민이 있죠? 김화농협이나 동철원농협, 동송농협은 참여 의사가 있는 걸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회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철원농협은 반대 입장인 듯해요. “아직은 우리가 참여할 수가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철원농협의 경제사업 부분의 절대적인 부분이 RPC 사업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미래의 철원에 그래도 주 종목이 쌀인데 쌀을 지키고자 한다고 하면 동참해야 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또 수매자금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내외의 가을에 일시적인 자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수매를 할 수가 없어요. 농협이 그렇게 여윳돈이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농민들은 가을에 일시적으로 수매해서 돈을 어쨌든 소득을 받아서, 얻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또 1년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농협에서 벼 가져가고 전라도 저쪽처럼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이러는 체제로 간다고 하면 아주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농협에서 그래도 전량 수매 어쨌든 그런 기조를 갖고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계획대로 2025년까지 순조롭게 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선 1단계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참여하지 않는 농협은 어떻게 할 것이며 참여하는 농협들은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그러면서 나중에 더 참여를, 후순위 참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나요?

이게 벌써 한 20년 전, 그 전에도 우리 농민, 지각 있는 농민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RPC도 궁극적인 통합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20년 동안 그냥 지금 체제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철원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까지 4개 농협이 출혈적 마케팅 또 창구가 또 사원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통시장에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 RPC를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하고, 진짜 비싸게 받아야 할 우리 쌀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주·이천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전제로 해서 가고, 여기 밑에 쭉 목표치를 정하셨지만 만약에 8,000㏊로 간다고 하면 8,000ha에서 생산되는 것들은 우리 전국 쌀 소비 시장에 거의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물량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앞으로 쌀 소비가 줄어들면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통합을 통해서 어쨌든 RPC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4개 RPC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경비, 유지관리비 우리 또 군에서 몇 년에 한 번씩 RPC마다 지원하는 그런 어떤 소모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김화 RPC 같은 경우에도 옛날의 동네 방앗간 수준만도 도정을 못 해요. 옛날에 도창리 방앗간에서도 복사 차로 하루에 세 차씩 쪘어요, 조그만 방앗간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 큰 RPC, 100억씩 투자한 RPC에 하루 한 두 차 이렇게 나가면 다예요. 그러면 그걸 통합 RPC 하면 동송, 철원 쪽에 하나 RPC 공장을 운영하고, 하나는 저장기지화 한다든지 또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이쪽도 마찬가지 동철원, 김화 해서 동철원의 가공시설이 지금 잘돼 있으면 거기서 가공을 다 하고 김화는 저장기지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이거 자꾸 늦어지면 진짜 우리 철원은 뒤처지는 겁니다. 하여간 이건 어떠한 조합장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어떤 부분들도 개입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거 이전에 우리 철원 농민이 살아야 되잖아요. 철원 농업이 또 지금 경쟁사회에서 우뚝 서고 자리잡으려면 진짜 누구보다 더 빨리 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 철원은 RPC 통합했다 그러면 다른 데도 경계하고 우리가 그만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조절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절하는 방안은 다양하게 있어요. 앞으로도 또 새로운 방법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전라도 쪽이나 일부에서는 우리밀 심기 운동 해서 밀 생산도 많이 해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밀에 대한 소비처가 자꾸 많이 생겨 가고 있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에는 한 10㏊ 정도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경관 식물도, 경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한탄강 둘레길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 경지정리된 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한 10만 평을 만약에 밀밭을 조성한다 아니면 보리밭을 조성한다든지 그러면 논에서 나오는 조수익이 한 4,500원 전후예요. 동송은 조금 더 높고 김화는 좀 낮은데 물론 조수익으로 평당 5,000원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4,000원을 우리가 아주 보존해 준다고 그래도 한 10만 평 한다고 그러면 4억 원이면 경관식물 조성사업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에게 정말 10만 평의 보리밭이 됐든 밀밭이 됐든 그런 것들이 춤추는 그런 경관을 보여주면서 쌀 시장격리도 되고 그분들은 또 우리 밀을 생산한다든지 보리를 생산한다든지 해서 또 부수적인 수익을 보고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철원에 정말 한탄강 주변에 우리 밀밭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평씩 조성이 돼 있다는데 그거 정말 가서 산책도 한번 하고 밥도 한끼 먹고 오고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농가들, 참여 농가들 우리 관광지 주변에 그렇게 밀집적으로 하면 그것도 한몫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기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어쨌든 아까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쌀의 어떤 적정 생산은 사실 조금씩 모자라야 이게 가치가 있고 이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지 1%, 3%, 5%만 생산이 좀 남으면 그게 그냥 전체 시장을 갖다가 아주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밀이 됐든 아니면 경관식물이라고 하면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해바라기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경관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해바라기는 기름을 짤 수 있는 그런 곡식을 수확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대신 그게 소득이 돼야지 그분들이 참여하지 소득이 안 되다 보니까 조사료도 결국에는 경종농가들이 일부는 논농사하고 일부는 또 조사료 심고 이중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가 돼요, 힘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야, 조사료 심으면 벼농사 짓는 것만큼 소득이 돼.” 또 기술지도를 해서 옥수수 ㏊당 10톤 나올 것 12~13톤 나오는 그런 지도를 하고 해서 또 거기서 생산되는 조사료는 영농법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금 조사료 수급이 원활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매칭해 주고 그렇게 해서 소득을 보존해 주는 노력만 하면 참여한다. 그러면 어쨌든 아주 과감하게 생산 조정이 돼야 기존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안전하게 농사짓고 제값 받고. 이게 지금 농협마다 70% 제값 받고 30%는 그냥 수탁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100% 정상 가격을 받는 그러한 농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쨌든 시장격리를 해서 20%가 됐든 30%가 됐든 격리가 되면 기존 쌀 농가들 제값 받고 농사지으면 신바람나는 농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행정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