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이춘만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3-23

회의 전체 보기 1469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경제협력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도시개발과, 자치행정담당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한상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경 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29억 1,117만원으로 금년 예산 23억 8,559만 9,000원보다 5억 2,5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등록 사무지원, 농지관리 운영, 비 법정 도로 정비사업 및 지적 재조사 시설비 편성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주민등록 사무지원 통합 증명 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관리 냉방기 구입에 600만원을 증액한 2억 1,95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농지 위원회 운영 및 농지처분 수수료에 2,000만 원 증액한 7,5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고객만족 건축 행정사무 관리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에 1,562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체계적인 지적 관리 비법정도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 원을 증액한 15억 2,000만원으로 지적 재조사 사무 관리비 및 시설비에 543만 3,000원 증액한 3억 36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재무활동 보조금 등 반환금 1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 과장 손미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백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는 당초 예산 606억 7,900만원에서 17억원 증가한 624억 2,8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입니다. 130페이지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구 호 물품비 7,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 시기인 3월 초 대비 현재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1억 원을 추가해서 총 1억 7,400만원을 편성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 확진자 생활 지원비입니다. 4억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생활 지원비는 3월 16일 기준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지원 규정이 하향 개정되어서 향후 지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감염 취약 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한시 지원 사업비 8,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75%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노인 시설, 임산부, 아동 및 장애인 등 총 3,846명에게 자가 검사 키트 25,000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어제 조례 특위에서 수정 가결해주신 보훈 영예 수당 및 사망 위로금 유족 복지 수당 인상분 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전 유공자와 유족에게 추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 상단입니다. 남면 목욕탕 신축 부지 매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면복지문화센터 편입 부지 중 국유지와 사유지 3필지에 대한 매입 예산입니다. 당초 남면 목욕탕 신축 예정으로 주민복지과에서 부지 매입을 진행하던 중에 문화관광과 소관 복지문화센터 신축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단에 기초연금 인상분 4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추가분입니다. 지원 기준이 당초 최고 30만원에서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가지고 130쪽 코로나19 자가격리 구호용품 이건 읍면은 읍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과에서 하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물품 구입은 저희가 하고 배부는 지금 안전교통과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공급이 안 되는데가 있다고 민원 내시는데 그래서 안 받으신 분들은 전화를 몇번씩 하시고 이래서 가겠지 했는데 격리가 오늘 내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왔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지금 대상자는 담당TF팀에서 개별적으로......

최종열위원

누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담당TF팀에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려서 직원들이......

최종열위원

안돼서 말씀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보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최종열위원

읍면으로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심의 전에 드릴 말씀은 예산 세부설명서 있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오류가 있는 부분을 주무 계장이신 박안진 계장님과 주무관이 제출 후에 검토를 하고 오류나 수치가 틀린 부분을 몇 개소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나 세부사업 설명서나 많은 관심을 두고 검토했다. 하는 부분에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철저를 기 하려고 한 부분에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놓친 부분이 53쪽에 보면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자가검사 키트 지원이 8,217만 6,000원인지 8,117만 6,000원인지가 궁금해서요. 어느 것이 맞는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8,217만 6,000원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8,217만 6,000원에 결론이 8,117만 6,000원이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오타가 발생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오탈자만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넘기는 순간에 보이면 담당 부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이래서 앞으로도 좀 더 신경 쓰셨지만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코로나19 자가 격리자 구호물품입니다. 130쪽 일단 부군수님 안전교통과에 업무와 보건소에 업무와 주민복지과에 업무가 서로 분장 돼 있다 보니 혼동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고 또 확진이 되면 안전 교통과로 명단이 와서 주민복지과로 가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바로 주민 복지과로 업무 협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발 빠른 대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전교통과에서는 또 뭐해요?

또 분배를 해 드리고요.

그러면 업무가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거기로 거기서 요리 와야 자가 격리자들한테 물품이 생필품이 보급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간차가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중이에요. 생필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시에 확진이 돼서 통보 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500명까지 확진자가 즉 100백만명을 찍었어요. 정점을 전국적으로 그래서 인제군도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 500명 나오는데 인제군도 4~500명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그때는 마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확진으로 자가 격리된 분들이 약제나 아니면 생필품이 제 때 공급이 돼서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몇 명이나 있었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작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1명이 발생했고 올해 지금 3월 중에 세분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직전에까지 보고 받기는 보건소나 아니면 부군수님께서는 2명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럼 실버홈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관외자로......

그럼 그 외에 관외자는 누군예요?

실버홈에 입소를 하게 되면 주소지 이전을 안해도 돼요?

그럼 주소 이전 안 됐으면 인제군에서 예산 지원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럼 그분들도 장비 지원이 돼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소지가 이전이 안 돼 있는데도?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장례비 지원은 관내 주소를 둔 분들만 지원이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 1,106만 1,000원은 작년에 사망하신 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 서류를 도를 거쳐서 질병본부로 송부를 하게 되고요. 질병본부에서 서류 검토를 하는데 3에서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장례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받을 수 있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건 일단 서류 검토 소요 시간이 3~5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사망 이후에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청 기간은 무기한이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사망 후에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입증만 되면 그 유족에게 1,000만원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진단서나 이런 것은 또 비용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속된 표현으로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과연 얼마나 장례비를 지원받는지가 궁금해서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1,000만 원은 유족에게 지급이 되고......

춘만

이춘만위원

1,000만원에서 코나 확진으로 사망했으면 사망 진단서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서류상에 절차를 갖춰놓으면 그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지원되니 그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또 비용이 추가될 거 아니에요. 장례를 치루는 상 주분들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사망진단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요.

춘만

이춘만위원

사망 진단서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 확진돼서 돌아가신 분이 엄청난데 다 그렇게 혜택을 봤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만원은 뭐 감액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액을 유족에게 드리는 부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향후에도 예산은 사망자가 확정이 돼서 예산을 편성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2명이 신청이 돼 있습니다. 2명 신청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서류 검토해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도리안 장례식장에서 만약에 장례를 치르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감면이 됩니까? 일부 똑같습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장례비 지원만 되는지 아니면 그런데 돌연 인제 관내 군민이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에 도리안 장례식장에서도 감면 혜택이 있느냐?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게 아마 전문 처리를 하는 코로나 사망자......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도리안 장례식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그게 강릉에 있는 사망처리 전문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000만원 외......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장소까지 운구차량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그 상주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한 분의 가족이 책임을 져야 돼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그 장례식은 이제 당사자들이 치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장례비용은 저희가 업체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그런데 업체에서 바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염병으로 사망한 것도 억울한데 장례 절차도 지금 5일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라서 그러면 장례 5일장을 하게 되면 3일장보다 비용도 더 추가되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 피로 누적이 되고 대한민국 K방역이든 인제군에 I방역이든 도대체 뭘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코로나 사항을 안 하는 것이 최고에 지름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서도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자가 자꾸 발생하게 되면 그 분들은 경제적인 피해와 시간적인 손실 또 피로 누적 스트레스 모든 것이 엄청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부군수님?

일단 코로나19로 확진돼서 사망하시는 분이 있게 되면 행․재정 지원이 국가에만 맡길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 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분들에게 불편함이나 피해가 최소화되고 또 적기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면 복지회관 유지 관리입니다. 왜 경정이 됐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이 그 다음페이지에 물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운영비에서 감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왜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복지회관 운영 물품비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기린면에서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서 뭐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심장자동 제세동기를 구입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있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게 사전에 체킹이 안 됐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요청이 들어와야만 해요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을 해야지 뒤쫓아가는 행정을 하냐 최상기 군정은 이렇게 밖에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사실 이 기기는 읍면에 비치가 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기기고 일단 뭐 기린면에서 먼저 요청이 왔으니까 여기 비치를 하고 다른 읍면도 확대 비치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론이나 TV상으로 보게 되면 도로변이나 갑자기 심장 마비가 와서 구조해서 상도 주고 경찰서장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걸 보더라도 제세박동기는 필수로 갖춰야 되는데 그게 왜 여태 안됐었냐 그럼 너무 안이한 행정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복지 행정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목욕탕 신축입니다. 이전에 부지를 확보할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했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저희가 목욕탕 신축을 하려고......

춘만

이춘만위원

그 부지 확보가 다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지금 문광과로 넘어가있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복지센터 SOC사업이 확정되면서 그렇게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내 목욕탕 시설이 들어가면서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그 대신에 작년에 저희가 부지 매입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잔여필지 3필지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걸로......

춘만

이춘만위원

마무리가 되면 협의입니까? 아니면 강제 수용입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협의입니다. 지금 3필지 중에......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협의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체되고 지연돼서 공사가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들은 상당히 고대도 했고 희망도 했고 희망 사항이었는데 희망 고문한 것 밖에 더 되냐 남면 주민들에게 발 빠른 행정이 안 되니!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필지 중에 한 필지가 좀 협의가 지연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다 해소가 됐고 국공유지는 문광과에서 처리하기로 했고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주민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보상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업무가 분장돼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부서 이기주의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토지가 확보가 안돼서 우리는 지금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 변명 아닌 변명을 할 수가 있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토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지체되었다.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이 공사는 착공을 언제쯤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철거는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뭐 준비는 해서 시작은 했지만 시작을 하고 나서 진척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금 볼 때는 그렇지만 않기 때문에 남면 목욕탕 신축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어요. 3년째인가요? 첫발을 디딘 게 3년째 아니냐 이거죠. 토지 보상 협의할 때 서부터 첫토지 즉 라현구씨인가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할 때가 이원준 지금 서화면장이 주민복지과 주무 계장할 때부터 손을 댔던 업무인데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보면 너무 느림보 행정 또는 거북이 행정 아니냐 이렇게 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좀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복지과나 문화관광과나 최종 책임은 어차피 최상기 군수께서 지지만 부군수님 군수가 이 자리에 없으니 부군수께서 답변 주십시오. 언제나 이 뭐 목욕탕이 착공 준공 끝나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남면 면민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어요. 그러세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당초에 목욕탕에서 나중에 생활SOC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가 지금 2개 부서가 추진합니다만 우려하시는 것처럼 협의를 잘 해서 이미 금주에 감리단 선정하고 울타리 설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착공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서 잠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하단부에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 사업입니다. 기금 사업이고요. 이게 사업 취지는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중에서 활동가 5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그 동료 상담 뭐 자조모임 또 동료 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연계 등에 활동을 하게 됐고 이 분들에게는 월 인건비를 10개월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1인당 20명까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사업에 따른 참여 수당 1인 20명이니까 100명에 대한 참여수당을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를 했을 때는 그 업체 지원하는 지원비도 일부 선정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또 취업 연계를 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장애인 분이 중증 장애인을 케어하는 건가요 그러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 활동가로 선정이 되면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분이 한20명 정도를 이렇게 상대해서 케어하고 이런다는 말씀이시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페이지 신규 사업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 해갖고 코로나19 돌봄 한시적 지원 요건 아니고 137쪽에 그 노인보호구역 개선 도비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 노인 보호구역을 이제 선정을 해서 교통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시설 반사경 등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이게 지역 선정을 할 때는 경찰서와 노인지회 또 저희 담당 부서에서 나가서 경로당 주변을 확인을 해서 지정을 하고 또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가 이미 고시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가리산리하고 월학 2리, 천도 3리 이렇게 지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금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설정된 곳이 인제군에 지금 설정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지정 돼 있는데 노인 보호구역?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기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몇 개나 되죠. 전체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제가 지금 현황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혹시 여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경찰서나 국도면 국도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도로에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도로에 방지턱을 설치하는 거고 경찰서는 지정 시기부터 참여를 하게 되고 국토 관리청도 관련은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여기는 시속 몇 킬로로 통행해야 되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세부 설명서에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 주변 구역에 노인 보호구역 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약자 보호 및 각종 사고 예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질의 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질의한 게 맞습니까? 도로나 이런 곳에 방지턱이라든가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다른 시설 아니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그 사업 내용은 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반사경 등 이런겁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기 설치된 구역하고 몇 킬로 구역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신규 사업인데 경로당 절수설비 있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경로당에 절 수형 좌변기를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목적은 기후 변화에 따른 물 부족 시대를 대비하고자 해서 물 절약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하는 사업이고요. 사용 빈도가 높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위주로 32개 소 현재 올해 사업량은 32개소입니다. 32개소를 선정해서 절수형 좌변기 교체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그러면 한 곳에 50만원 정도 소요 되는 것 같아요. 32개면 그렇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것은 저는 그 취지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뜻이? 제가 한번 회의 때 발언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르신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시면서 물 내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잊고 잊어버리고 그냥 나오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회관에서도 갈등이 있고 누가 안 내렸니 이런게 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제가 얘기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 그러면 센서형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죠. 맞습니까? 센서형 좌변기입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센서형이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춘식

조춘식위원

예 앉아서 일을 보시고 자동으로 그거를 잊으셔도 세척이 가능한 그 변기냐는 질문이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런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그런거 아니면 교체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능 개선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뭐 합니까?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아시고 계세요. 지금 이 내용?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이게좀 절수형이기 때문에......

춘식

조춘식위원

절수형이라서 센서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용 자세히 아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절수형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절수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을 좀 적게 내려 보내서 물을 좀 절약하는 취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사용자 편의를 그런 시설은 장애인 시설에 많이 좀 있는데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본인이 물을 내리지 않아도 일어난 다음에 몇 초 후에 자동으로 물이 내려가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절수형 좌변기는 어떤 겁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물 내려가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절수를 하기 위해서 물이 담겨있는 부분에 뭐 돌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변기는 절수형으로 소형, 대형 이렇게 물을 내리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지금 처음 교육받고 오셔서 업무 시작하는 시간이 짧은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알아 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한번에 끝날 수도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도비하고 연관이 있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거는 좀 자세히 좀 살펴보고 오셔야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변기를 좌변기를 갈아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왜 필요 합니까? 그냥 망가지지 않고 그러면 그런데 어떤 내용에 것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여러번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래도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고 이거는 좀 알아보셔서 어떤 내용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께서도 남면에 목욕탕을 말씀하셨는데 상남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려도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셨잖아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자료는 내가 못 드렸지만 같이 겸해서 상남에도 준비해주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면이고 상남이고, 관리는 거기서 하시는 거죠. 목욕탕?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최종열위원

한번 가보셨나요. 상남 목욕탕?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안 가셨죠. 거기 한번 가 보세요.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데 누가 가시지도 않아 얼마 전에도 예산을 세워서 또 보수를 했는데 아직도 미흡한 게 너무 많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자활센터운영 인건비가 2억 5,000여 만원 되는데 몇 명입니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자활 센터는 지금 센터장이 1명이고 직원이 5명입니다. 센터장은 무급이시고 센터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장은 전혀 없어요. 활동비도 아무것도 없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무급으로 운영됩니다. 일단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만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센터장은요. 운영비에 포함돼 있어요? 담당께서 답변 좀......

담당

담당희망복지원

주미자 : 희망복지지원담당 주미자입니다. 여기 센터장님도 인건비를 받고 계십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간 어느 정도 돼요? 3,000인지 5,000인지 2,000인지?

담당

담당희망복지원

주미자 : 파악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께서 알지 못하는 인건비가 어떻게 산출이 돼서 어떻게 여기에 표기가 됐어요? 다 허위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 편성을! 예산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건비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재차 질의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전혀 모르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활 센터 인건비 관련해서 서면으로 센터장 및 직원 보수 관련해서 또 운영비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전까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센터장이 누구를 센터장이라 합니까? 사무국장이 센터장입니까? 장애인 복지 증진이요. 센터장이 누굴 센터장으로 지칭합니까?

지체장애인 지회장이에요? 지회장이 센터장이세요?

그러면 25만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월?

그러면 20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활센터장에 직책 보조비도 인상이 됐어요 과장님? 특정 단체만 인상이 200% 되고 다른 단체에서는 전혀 안 됐다면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대요. 평등 공정 공평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지만 평등만 따져서는 안됩니다. 공정과 공평도 따져야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조정은 25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게 앞에서 35페이지에서 증액된 부분은 일부 감해서 그쪽으로 늘릴 부분입니다. 총 금액 직책비는......

춘만

이춘만위원

윤진 담당께서 탑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직책비가 인상이 됐어요 안됐어요?

인상 됐죠?

그러면 각 계장님 다 계시니까 각 부서 담당께서 다 계시니까 예를 들어 다른 분야에서도 직책 보조비가 예를 들어 시각 장애인 센터장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센터장 분들의 직책보조비가 다 인상됐어요?

그러면 지체장애인만 인상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의 제기하거나 민원이 없겠다고 보세요? 인상하려면 대동소이하게 다 인상을 하든지 한 곳만 인상이 되면 예 국장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 국장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까 답변한 것처럼 지체장애인 협회장이 종합 장애 상담실하고 편의증진 센터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부터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오래 전부터 그걸 하고 있고 이번에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 건 아닌데 두 센터에......

춘만

이춘만위원

포함하다 보니 합치다 보니 인상이 200%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인상이 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받는 총액은 똑같은데 내부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춘만

이춘만위원

내부 조정이에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인상된게 아니고?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총액은 인상된 게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건물 지금 신축하고 있죠. 지장협 사무실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을 왜 하게 됐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건물 신축 및 주요 부문변경 용도 변경 세부 설명서 63쪽이요. 담당께서 답변해보세요. 용도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용도 변경은 없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을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기술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법상.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전문 요원이 공무원이에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지체장애인협회요?

협회 사무실에 가도 본 적이 없는데요.

계장님 본 위원은 지체장애인협의회 부지회장이에요. 정례회의도 참석하고 본 적이 없는데요. 상주하고 있다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아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공사를 착공을 했으면 상주를 하면서 이 부분에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되고 반영이 될건 돼야 되고 용도 변경은 왜 해야 되고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술적인 자문과 조언이 있어야되잖아요.

그러면 이 분은 인제군 관내에 그런 시설은 전체가 다 관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견 근무예요?

그런데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계가 미흡하다는 뜻인가요? 당초 설계가?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술 요원이 업무 협조가 되므로 인해서 BF인가가 쉬워서 준공이 지체되거나 지연된 적은 전혀 없어요? 그 건중에?

전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많았지 않습니까? BF인가가 시설 공사에 그 미흡함으로 인해서 BF인가가 제때 안 돼서 한두 달 이상 준공 또는 사용을 못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다 말끔히 해소 됐어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전혀 없었어 계장님?

작년에 없었냐고요? 전년도 2021년도 20여 건에 사업을 하면서 지체되거나 지연된 건 없어요?

약간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왜 자꾸 감추고 속이고 눙치고 줄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노인지회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출장비 5만원은 관내입니까? 관외를 얘기하는 겁니까? 노인지회운영 담당께서 답변 주세요.

공무원 관내 출장비 얼마예요?

그러면 100회해서 2만 원을 하든지 했어야지 5만 원에 56회라 그러면 이것도 뻥튀기 예산이 에요.

이 자료도 줘보세요.

2년간 자료 줘보세요.

김도형위원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군기 제작, 군기 제작을 왜 인제군에 군기 제작 전체를 지회에다가 의뢰했어요? 군기 제작이 경로당 88개 경로당에 훼손되면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인제군 군기를 담당하는 자치행정 담당관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해요. 자체 사업비에요. 자체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서 지원하냐?

그러면 인제군기는 어차피 읍면서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청까지 다 하다 보면 농업기술센터 등 상당한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군에서 군기 제작 했을 때 경로당에 필요한 양 만큼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그런 식으로 분장 해놨어요. 업무를?

그러면 군기 말고 또 국기도 있고 노인회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원을 해요. 어느 예산이 편성 돼 있어요?

군기 제작비에 태극기, 경로당기, 노인네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우수 경로당 시상, 선별 조건이 뭐예요? 노인지회에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심사를 누가 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담당께 묻겠습니다. 분회 운영비를 과거에 지회에서 다시 환수해서 활용 활용했는데 지금 그거 정리 됐어요? 담당 누구세요?

과거에 분회 활동비가 지원이 되면 인제군에서 그 금액에 일부를 지회해서 다시 환수해서 회수해서 지회 활동비로 활용했는데 그게 지금은 정리 됐냐고요?

인제군에서 각 분회로 예산이 배정 돼 있지 않습니까 활동비가 그 중에 일부를 지회에서 다시 회수를 해요. 그래서 지회 활동비로 활용했는데 그 이전에 담당이 누군지 몰라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그게 정리됐고 그 때 당시 각 88개 리 경로당 회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분들이 희망한다면 그대로 하고 그 분들이 원치 않으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정리가 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모르세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 국장입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 지적을 해주셔서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춘만

이춘만위원

다 정리가 됐어요?

만호

전만호행정복지국장

정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도 안하는 모양이죠. 사람만 바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담당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다 그걸로 이전에는 다 정리가 되고 끝이에요. 단절돼요 그냥 그러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지원할 필요도 없네요. 그런 식에 단절시키면!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입니다. 추경 증액이 100만원인데 원인이 뭡니까? 1,000만원도 아니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인건비가 당초에 산출이 잘못됐던 거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강원도 도지사서부터는 전부 산술적으로는 12 34도 모르는 분들만 있는 모양이죠. 예식장 방역 물품입니다. 관내에 예식장이 어디 어디 있죠. 몇 개소가 있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원두웨딩홀은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스피디움 예식장은 지금 활용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약이 밀렸다고 그러고 그럼 지원할 필요가 없고 그럼 원두와 이 2개 예식장은 지원이 돼요? 중지했건 안했건?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해당되는 예식장이 있냐 이거죠.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스피디움 예식장만 해당되고 원두웨딩홀부터 다른 예식장은 해당이 안 돼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식장을 운영하는 원두웨딩홀이 개인 사업자예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개인 사업자가 하시는 분야에 있어서는 예식이 없다 보면 결론적으로는 전업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저런 혜택이 없고 이래저래 예식장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전업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변경해야 되는데......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지금 뭐 의원을 교육시키는 중이세요. 그 내용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는데 예식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방역을 해야 되니 지원해 드리고 예식이 그렇게 없는 예식장은 지원이 아예 없으면 결론적으로 어쩌다 예식을 한번 하더라도 예식장주나 또는 예식을 하고자 하는 웨딩을 하고자 하는 혼주나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부 정책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구멍은 있는 것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지 다 잘합니까?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혜택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실정에 맞는 방법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연관성은 없지만 코로나 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화장장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례를 보면 인제군민이 화장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4일장을 치른 사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보시게 되면 “공설 화장 시설은 군 관할 구역 안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사람 중 사망자에 대하여 사용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화장장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 관할 외 거주자 및 외국인 사망자 무연고 시체 등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시행 규칙을 보게 되면 화장장은 12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인 비상사태는 이해가 가지만 이 조례로 보나 뭘로 보나 인제군민이 사망 시 먼저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맞죠. 북면에 거주하신 분이 직접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왜 안 됐는지? 왜 인제군민이 먼저 사용해야 될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4일장을 치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4일장을 치른 것에 대한 보상은 인제군 해 줄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관내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관내에 1회차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내 분에 대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김도형위원장

불과 지금 3~4일 밖에 안 지난 일이에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어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아셔 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관외에서 예약을 했어요. 그럼 인제 주민이 내일 사용하기 위해서 12시간 전에 예약을 했다 이거예요. 예약을 받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받아 주는 게 맞습니까?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관내 주민은 거의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확인을 잘 해보세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이 인제 와서 화장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요 근래에?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김도형위원장

대략?

관외요.

예.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이 관외에서 오셔가지고 화장한 건수가 얼마나 있어요?

12건이요?

그러면 올해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요.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시고요. 정이나 안 되면 이 유족 분들을 과로 보낼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춘만 의원-마이크 ON) 이춘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 드리면 시스템상 도리안 장례식장은 금일 오후 5시까지는 1기를 막아 놓습니다. 신청 접수를 안받고 그러다 오후 5시 이후에는 개방을 해요. 접수를 하게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인제군민이 장례식장을 이용을 못했다 그러면 오후 5시 이후에 신청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신청했는데 신청이 뭐가 미비하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오류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위원장님께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손미정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회계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 과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당초 예산 369억 3,700만원에서 6,200만 원이 증가한 369억 9,9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재정 운영에 세외수입 포상금 500만원, 지방세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 국가사무였던 군소음 보상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면서 인력지원 인건비 5,200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고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미리미리 대비하셔서 감사하고요. 따라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비도 아닌 국비니 예산 편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군 소음 보상 업무 인력지원 지금 현리도 그런 보상은 받을 수 없다 강력 반발하고 계시고 서화면도 포부대 관련 아예 주민 설명회조차도 못하게 했고 남면도 과학화 전투훈련단에 소음 피해에 주민 설명회할 때 본 위원이 아예 설명회를 중지시켰고 그래서 2차 했습니다. 그러면 인력 지원이 가능할까요? 주민들은 다 반발하고 있는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는데요. 이게 국가 사무에서 올해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군협력계에 인력이 1명 충원되면서 국비 인력비가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무노동 무임금인데 할 일도 없이 예산만 편성해서 예산이 성립돼서 인건비만 지급하지 소음 피해 보상을 이룰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마 그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 애로 사항이나 이런 거를 중앙으로 건의하거나 이렇게 해 갖고 그래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상 받을 분이 신청이 없는데 왜 근무자가 필요 하냐 업무가 왜 분장 돼야 되냐?

왜 보상을 안 받을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건의해서 반영시키는 게 또 공무원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될 거 같으면 뭐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인제군의회에서도 성명서 채택해서 발송했습니다. 관계기관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묵묵부답인데요. 이 한분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뭔가 되겠느냐 답이 따라서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업무를 볼게 없어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국비예산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국비라고 해서 본 위원은 1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비라서 무조건 다 예산을 성립시켜 줘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게 당장은 보상 업무가 진행되기는 어려운 사항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국가에 예산을 더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일단 본 위원은 이 예산만큼은 오히려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도 각성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 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 이춘만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군 소음 피해 인건비, 인건비도 좋죠 국방부에 예산이 서 있나요? 보상비가?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최종열위원

아니예요. 안 서있던데 그러니까 자꾸만 주민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검토해 봐요 내가 먼저도 말씀 드렸잖아요. 예산이 안 서있는데 자꾸만 보상한다. 보상한다. 요즘은 또 현리도 조용하더라고 위원장이랑 금방 뭐 협의할 것 같이 그러더니만 보상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줘요. 군비로 해줄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위원님 잘 잘 아시겠지만 보상 업무라는 게 준비 기간이 상당히 한 1년간 걸립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요 맞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예산을 어디서 뺀다는 거예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 전에 저희가 준비를 싹 해놓으면 그 예산이 올라가면 국방부에서 반영이 되겠죠.

최종열위원

아니 그거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보상을 하니 뭐 ABC로 나줘서 주니 이런 얘기는 괜히 선거용으로 쓰면 안 되잖아 이거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왜 민감한 시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내 국방부는 솔직히 누구한테 여쭤봐 가지고 물어봤어요. 안 섰어요. 몰라요. 차제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시면 될지 몰라도 지금은 없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씀 드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춘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예산은 다른 과로 이관이 됐단 말씀이시죠?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그게 아니라 보상 업무가 국방부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예산이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여기 인력 예산을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금?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민군협력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어차피 그 과로 어차피 여기서는 인건비만 지출해 주는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업무는 민군협력에서 보겠고요.

주민

이주민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점심 식사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과장 박상수입니다. 2022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4억 7,000만원이 증가한 395억 9,700만 원입니다. 추경안 중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예술 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문화시설 군민의 종 공공 운영비 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 홍보비 300만원, 우수 읍면 포상금 230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3,5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합강 문화제 행사 운영 자체 사업으로 합강 문화제 운영비 2,000만원 행사 운영비 2억 1,000만원 합강 문화제 행사실비 보상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평화지역 문화행사 추진 도비 사업으로 평화지역 명소 피스엔티어링 행사 추진 4,000만원 평화지역 문화 공연 과목 경정 9,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 출연금 7억 원 증액된 68억 7,000만원 인제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 1억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 내설악 미술관 주변 국유지 매입비 2억 7,0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인제 기적의 도서관 건립 22억 4,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14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스마트 한국시집박물관 구축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 원 군비 1억 원 총 2억 원 공공도서관 독서 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으로 943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한계 산성 보수 정비 국비 사업으로 한계 산성 탐방로 시설비 2,200만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옥녀탕 휴게소 등 도유지 매입비로 2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봉정암 문수동 보수 설계비로 7,8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 홍보 활동 추진 자체 사업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홍보비로 5,000만 원 증액한 1억원, 관광지 화장실 청소 용역비로 1,500만원, 호수 문화관광권 공동 사업추진 사업비로 5,000만원, DMZ생태평화 공연 Festa개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웰컴 투 인제군추진협의회 관광 홍보 사업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로 200만원, 해설사 활동비로 군비 2,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야영장 개보수 지원 국비 사업으로 6,842만 5,000원,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에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한반도 생태 평화 벨트 자원 개발 사업 컨설팅 사업에 국비 5,000만원 포함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방역체계 구축 자체 사업으로 한시적 관광지 방역 관리 근로자 인건비 5,300만원, 방역 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국비 사업으로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관광지 시설관리 자체 사업 인건비로 2,100만원 증액한 1억 5,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연구 용역비로 인제읍 종합발전계획 실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5,000만원 관광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 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IC 주변 지역개발 균특 사업으로 군비 5억 원을 증액한 19억 원, 남전 1리 야영장 조성 군비 5,0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오피셜 교육 지원 사업에 200만 원 증액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관광자원 시설 공공 운영비로 2,000만원 소양호 빙어체험 마을 조성 사업 예산으로 군비 3억 원을 증액한 33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양호 명품생태화원 조성 사업으로 군비 2억 원을 증액한 29억 5,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도비 지원사업으로도비 6억 9,000만원 군비 1억원 총 7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강원 국제모터페스티벌 행사 지원사업비로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 총 5억원 나이트 레이스행사 지원사업비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3,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식사하셨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먹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쪽에 있습니다. 피스엔티어링 행사 여기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강원도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희 평화지역 5개 군을 대상으로 공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서화지역에 DMZ평화의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사전 프로모션 차원에서 1년에 한 두번 정도 모객을 해서 미리 걷는 길을 한번 시험해 보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평화의 길을 걷는 단순히 이렇게 그런 행사는 아니겠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숙박도 하시고요. 지역에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51쪽 중간에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국비 1억하고 군비 1억 2억짜리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뭐 최근에 코로나도 있고 또 비대면 활동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스템화 하는 홍보 활동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비 대면으로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하고 VR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일전에 한계 미술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때 그 3층인가 거기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조명을 비춰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그런 개념도 좀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온라인 개념에서 체험하고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잘 알았고요. 153쪽 하단부에 DMZ 생태평화공원 Festa개최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아마 올해 신규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까지는 45억에 예산을 들여서 파주 임진각에서만 한 1주일 정도 개최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접경 지역도 강원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한 꼭지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5개 군을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는데 저희 하늘내린 센터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 이제 선정이 됐고요 아마도 문광부에서 몇 십억을 들여서 창작 공연을 제작을 해서 그 공연물을 저희 지역에서 9월 달에 5회 정도 2박 3일 동안 5회 정도 공연장에서 개최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2억 원을 좀 부대사업으로 부담을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한 1억 정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 Festa를 개최하는 거를 뭐 양구, 화천 뭐 여기서도 다 합니까? 고성이라든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인제에서만 개최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인제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 공연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이 있어서요.

춘식

조춘식위원

다른 지자체는 공연장이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680석이기 때문에 기계 장치나 조명도 괜찮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이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154쪽에 야여장 시설 개보수 지원이 있어요. 국비 사업인데 여기에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저희 총 야영장이 45개소가 있는데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곳이 3개소가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곳이 42개소인데 영업 중인 곳이 3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시설로 개보수를 해준 곳이 작년까지 19곳을 해줬고요. 나머지 18곳 중에 올해 10 곳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3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개소 신청 들어 온 부분들에 민원들이 좀 많이나오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결국 예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3개는 지원 확정이 됐는데 거기는 예산이 확보가 됐었던 거고 다시 추가로 지금 요구하는 거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7개 탈락된 민간 야영장에서 요구들이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다 해주려면 한 1억 9,000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 분들이 요구하는건 시설 개보수는 어떤 게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최근에 야영장을 지으신 분들은 시설이 노후되지 않았는데 한 5년 이상 10년 된 야영장들이 화장실이나 개수대, 샤워장 같은 것들이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 보완을 요청을 해서요.

춘식

조춘식위원

혹시 이 분들은 그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우리 경제협력과에서 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래서 예 잘 알았고요. 155쪽입니다. 관광지 방역체계 구축 자체 사업인데요. 한시적 관광지 방역관리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세부 설명 좀 해주세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어렵다라고 해서 정부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책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두 군데 지원을 했습니다. 백담사 차량 타는 부분에 한 세분 정도 지원했었고 또 여름철에 래프팅 타는 수변 공원에 한 3~4개월 세분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국비로 지원이 됐다가 올해 끊겨서 또 요구는 계속 현재까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로 좀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기간이 명시가 돼 있나요. 성수기때만 하시는 건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백담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또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뭐 8월이나 9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수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오시고 아니면 래프팅을 타러오신 분들을 방역 보조나 뭐 이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열 체크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마스크도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같이 배부 배부도 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157쪽에 보시면 진동 바람 부리 캠핑장 조성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거기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이유가 있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설계비 저희가 당초 5,000만 원 용역비가 필요 할 걸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발주를 해보니까 3,000만 원이면 충분해서 2,000만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참고적으로 진동 국민여가캠핑장이 있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거기에서는 뭐 요구한 건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이트가 44개소인데 운영하다 보니까 좀 사이트가 좀 좁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맹지 2필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거 작년 연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길도 내고 그 매입한 맹지를 가지고 사이트를 한 6~7개 더 좀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고 상단 3사이트가 화장실과 이런 편의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조금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자료를 한번 봤어요. 7개월 동안 실적을 했는데 한 10,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시고 이용을 하신 거예요. 매출액도 한 1억 5,000정도 되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 주변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동 그쪽이나 아니면 기린면 상경기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지는 매입했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매입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지원해서 잘되는 데는 좀 신속히 해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식사 많이 하셨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내가 모처럼 과장님한테 쓴 소리 좀 드리려고 그래요.솔직한 마음으로 답변은 정말 성실하게 딱 해줘요. 150쪽 하단 내설악 미술관 위탁 운영비 그 밑에는 미술관 국유지 매입비 어디 걸 또 매입하신다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미술관 앞 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먼저 안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먼저 공유재산만 심의가 됐고요 기재부에서 승인이 최근에 났습니다. 한국자산관리 공사로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그 땅 뭐 매입 안해도 되겠더구만 굳이 그것을 매입 하여야 된다는 뜻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 현장을 가 봤어요. 내가 다른 의원님하고, 이거 여기다 뭐 하실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전에 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좀 해서 좀 확장시키는 공원도 조성하고 주차장도 좀 넓히고 그런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공모사업은 선정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개발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공모사업을 하신 다음에 이 예산은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워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내설악 미술관 여기 정말 관리가 안 돼요. 도저히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셔도 관리 안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들 어떤 말씀 주신지 잘 알겠고요 일단 잘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계속 말씀만 그렇게 하지 안 되는 걸 어떡해 이거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는 거예요. 그 관리인들 다 주소이전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정동화 원장만 우선 고사리로 주소 이전을 하셨고요. 작년도에 다른 분들은 좀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몇 분 됐어요? 주소이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한분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돈만 갖다 처박지 하시는 말씀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도 문제예요. 앞으로 이제 관리비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인제군은 관리비에 허리가 휘청할 거 같아요. 아닌 것은 빨리 빨리 하셔서 정비를 하셔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52쪽 하단 부분 옥녀탕 휴게소 도유지 매입 건물을 하시는 거예요. 부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부지와 건물 다 이번에 매입......

최종열위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왼쪽?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오른쪽, 왼쪽 다 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양쪽 거 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은 13억 정도 감정이 나왔고요 1차 도에서는 4억 4,000만 우선 납입하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우선 예산의 효율성 이런 차원에서......

최종열위원

이것도 그래요. 이거 원래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도에서 저거 하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돈을을 추경에 돈도 없던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작년도에 우선 계약금하려고 2억은 세워놨었고요. 요번에 도에서 최근에 확정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추경에 너무 많은 예산을 신규도 많이 올라오네요. 군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사업하시려고 그러는 건 맞지만 153쪽 관내에 행정에서 관리하시는 화장실 몇 동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간이화장실 용역을 줘서 관리하시는 데는 다 잘돼요. 잘 되는데 부서가 어디서 갖다 놓고 어디서 한지도 모르고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이런 말씀을 자꾸만 하시면서 내가 사진을 빼려다 안 뺐는데 다른 분이 와서 그 화장실을 들어갔을 때 인제가 청정지역이라고 요. 군수가 관광과는 따로 있고 산림과는 따로 있고 또 다른 데는 환경보호과 따로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 물건 좋은 거 갖다 놨으면 관광과가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 방송을 보시는 공직자분들도 시정해야 돼 그런데 뭘 청정 지역 관광의 명소라고 자꾸 그런 말씀 하세요. 어느 부서가 됐든 군에서 갖다 놓으신 건 맞는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건 관리비 다 주면서 용역비 주면서 그런건 관리 못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총괄부서랑 협의해서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56쪽 상단 모험 레포츠 분야 용역비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타당성 용역 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인제읍 발전에 대한 전체 용역을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그 마무리된 것 중에 일부 분야 저희 박달 고지에서 경로정까지 짚라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열위원

부족한 부분 또 하신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타당성 그 세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모험레포츠도 그래요. 이거 시설해 드리고 다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더 잘 알고계시잖아 지금 와서 임대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주차료를 받는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대리에다 드리라고 누누이 말씀 드렸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갑질 해가지고 되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그건 죄송하고요. 일단 조치는 취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해요. 저 자꾸만 그렇게 하면 다리를 뚝 끊어놓던지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뭘 와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뭐 그런 일 안 생기도록 관리 잘 하도록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그 건물이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마다 그래 지역 주민들하고 갈등하고 얼마나 좋아 어르신들 몇 분 돼요. 슬슬 가서 구수르면면 얼마나 좋냐고 영업권 가지고는 자기네가 싸우는 건 좋지만 지역 주민들 노인네가 차를 대려고 하는데 주차비 내라 들어오지 말라 그게 자기 건물이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관리는 과장님도 맨날 관리만 한다. 그러지 뭐, 157쪽 상단 진동 바람부리 캠핑장 조성 설계용역 이게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가을쯤에 체크를 했고요.

진동 폐터널 가기 전에 우측으로 도로 옆으로 들어가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폐터널이면 진동 2리잖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최종열위원

거기에 무슨 터널이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다리 지나자마자 우측으로요. 예전에 센터 쪽에서 진동 권역 사업을 좀 정비해 놓은 곳입니다.

최종열위원

센터에서 사업한거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풀도 안 깎는데 뭘 자꾸만 캠핑장을 한다는 거야! 돈 달라고 하고 말이야 어느 정도 풀은 깎고 그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정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최종열위원

말 하니까 깎은 거 아니야 그때도 직원들만 볶아치고 이거 안 돼요. 158쪽 상단 진동 폐터널 관광상품 개발 이것도 그래요. 과장님 우리랑 의원님들하고 사업장 점검 나갔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작년에 나갔었습니다.

최종열위원

시공합니까? 공사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현재 배수시설은 됐고요. 지금 구조 안전 용역 4월까지 마무리짓고 할 계획입니다.

최종열위원

동절기도 이걸 공사를 하더라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배수 시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리고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의원님들도 가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야 이거 군수님이 하라고 했어요? 과장님이 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주민의 건의도 있었고요 작년도 연초에 도에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낙후 지역에 공모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무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10여년 전에 동굴을 이용한 와인동굴을 하면서 매년 10만명 이상씩 방문을 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봤을 때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공모사업 신청해서 선정도 됐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공모사업은 세금 아닌가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세금이죠. 지역 주민들은 아닌 말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보상해야지 동절기에는 식수가 안 나와서 그래도 상수도에서 해줘서 올해는 말씀이 없으시던데 동절기에는 다 나가버리셨어요 물이 없어서 관광이 뭘 그렇게 잘 되겠다고 거기다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데 왜 하느냐고 이장해달라고 해서 해주는 거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작년 초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최종열위원

위원장님 요거만 큼은 국비가 아니라 저기라도 저는 승인을 못합니다. 이거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한계산성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밑에 하단부에 도유지 매입하는 거 하고 한계산성 하는 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되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밑에 부분은 뭐 부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는 부분이고요. 상단 부분은 한계 산성까지 탐방로를 내는 사항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예산은 이제 다 수반이 되고 문화재청하고 다 인가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조속히 빨리 열어서 관광객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이제 예산이 투입하면 올 가을쯤에는 단풍하고 같이 열리게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립공원 3차 타당성 부분이 고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산림 분야하고 환경부하고 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6월 말 전에 고시가 되면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협의 과장들에 시간문제 때문에 어떻게 장담 못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왕이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가을 되어도 일부 탐방객들을 좀 받을 수 있다면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왜냐하면 워낙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경기가 없다 보니까 사실상 설악의 비경 안 가본 사람이 너무 궁금해 하고 이게 열리게 되면 숙박업소나 이런 데도 지금 관심이 엄청 많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가장 철옹성인 환경부 이쪽에 어렵겠지만 어차피 기초적인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지금 양양같은 데서도 흘림골 이런데 수해로 인해 막혔을 때 그 후속으로 만경대를 였었을 때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밀려왔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인제군도 이제 말 그대로 비밀의 병기가 하나 있는 거에 요. 이런 부분은 하시라도 빨리 최소한 여름철은 그렇더라도 가을 단풍 시즌이라도 한번 열어서 인제군에 경기가 활짝 피어날 수 있게 행정력을 신경을 바짝 써서 좀 대비를 해보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은 저희가 옛 명성 한계령의 명성을 좀 부활을 시키는 부분이 맞다 라고 보고요 지금 저희가 통계 숫자로 보면 1년에 한 10만도 오지 않습니다. 현재는 6만 정도 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30만 40만 이렇게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주기 3년으로 올해는 탐방로를 내고 내년에는 장수대 분소를 한계상성 분소로 밑으로 옮기고 또 생태탐방원과 이 한계산성까지 연결하는 그 탐방로도 좀 국가하고 얘기해서 추가로 내고 뭐 그런 계획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항간에 지역 주민들이 일부가 인제군은 관광 코스가 좀 단편적이다 요즘에는 뭐 자작나무 숲 요정도 백담사는 너무 오랫동안 우려먹어서 뭐 새로운 맛이 없다 대신 요런 새로운 것을 도입을 해서 관광객을 흐트러져있는 걸 한군데로 인제군으로 좀 몰아서 와야 될 필요가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그 다음에 153쪽 가운데 보면 문광과에서 관광 홍보를 대부분 홍보계는 따로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 전담을 하고 있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요즘에 TV를 가끔 이렇게 언뜻 보다 보면 인제군 홍보가 방송에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전에는 38교 이쪽에 남자 탤런트 하나가 뭐 인제 가자 이렇게 나오더니 요즘은 여자 탤런트로 바뀌었어요. 메뉴를 바꿨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예능프로나 이런 쪽에......

상만

김상만위원

예능 프로그램만 유치하는 걸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시대가 좀 변천사에 의해서 방송에서 큰 기업처럼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방송을 뭐 모델을 해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제 시대에 좀 떨어지는 거고 요즘에는 말 그대로 이제 손에서 볼 수 있는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더군다나 또 시청률들이 대부분 나이든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텔레비전 앞에 있지 젊은이들은 다 이제 들고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효과 면에서는 좀 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 예산 편성을 이렇게 좀 홍보를 쪼갤 때 그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도 코로나가 어차피 이제 전 국민 5명 중에 하나씩은 다 걸리는 상황이잖아요. 너무 위축이 돼 있는 상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젠 관광 홍보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건 주민들이 생명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홍보분야에 조그만한 예산들이라도 잘게 썰어서 하여튼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안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매체들이 다양해 졌기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아도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홍보비가 확대가 되면 일시적이라도 이제 앞으로 일상 회복이 된다라고 보면 상반기에 좀 전략적으로 좀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도 뭐 거리두기 관계를 6인에서 8인 시간도 10시 11시 이제는 거의 다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준비를 우리도 미리 좀 해보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다른 시 군들도 일상 회복 대비해서 적극적인 홍보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면은 각 개별 야영장에 어떤 프로그램 소재를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진행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건 작년에 국가가 공모를 해서 저희가 민간 야영장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영장에 이제 차별화 뭐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 있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라 이렇게 다 고지를 했었는데 한 곳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곳만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아마 전국에서 10개 이내로 선정을 하는데 거기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한 가지는 이게 뭐 예산 내용에 없는 겁니다만 인제군에 관광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문광과 소관이잖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혹여 대부분 의원님들도 다음에 살아 돌아오게 되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인제군이 전체적으로 어떤 관광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라를 최고로 대표할 수 있는 관광 전략을 짤 수 있는 전략이 딱 한 가지 있다 그런 메뉴로 하나 제시하면은 용역을 수행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뭐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띄울 수 있는 그런 모티브가 하나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을 나가면 여행사를 통하든 개인이 가든 어느 나라에 가면 여기는 꼭 가봐야 되겠다 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제군도 앞으로 한 3~4년 안에는 그런 곳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본 위원이 십수년간 준비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인제군에서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 하고 매칭이 돼서 좀 꽤 큰 상당히 매력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다행히 차기에 요번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에 살아 돌아오게 된다면 좋은 메뉴를 하나 선정을 해드릴 테니까 인제군 관광에 활성화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의원-마이크 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1쪽 상단 기적의 도서관 아시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최종열위원

여기가 어디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박인환 문학관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곳입니다.

최종열위원

마무리 안 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업체가 뭐 법정관리 들어가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공사를 타절 하고 작년 연말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페널티 줬어요? 페널티 줘야 되잖아 그리고 왜 안 주고 그냥 가만 있어요. 부도나면 그만이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부도나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최종열위원

아니 그 업체가 보증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건설공제인가 거기에......

최종열위원

그럼 거기하고 상대를 해서 어떻게 상대를 해서 해야지 그게 건기가 언제까지였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정리는 됐고요. 작년 그래서 12월 달로 타절을 보고 계약 부서에서 새로운 업체를......

최종열위원

그러면 무슨 예산이 또 올라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동안에 물가 변동이나 물량 증가하고 해서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한 110억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총 예산이 134억 정도가 필요해서 요번에 마무리 예산을 22억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먼저 입찰 본 금액에서 남은 금액은 얼마예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건축만 따지면 한 18억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18억 나간 돈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남아 있는 돈이요.

최종열위원

남아 있는 돈이 백 얼마에서?

3분의 1도 안되잖아 120억이면?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34억입니다. 총 예산이요.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28억이 남았다면서요. 이것까지 하면 30억 밖에 더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건축만 18억인가 21억이고요. 나머지 감리, 전기......

최종열위원

총괄 따져서 볼 때는 시공도 안됐는데 돈이 너무 나온 거 아니냐 이 뜻이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성금 나간거랑 다......

최종열위원

공무원들도 이걸 책임져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리를 하면 뭐해 공기도 지금 얼마야 1년이 다 됐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공기는 좀 늦어졌습니다.

최종열위원

뭐가 기적이야!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도 이거 책임져야 돼요. 감독관은 누구세요?

언제 받아요. 회수분을 언제 받냐고?

그때까지 안 되시면?

계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거야?

경리부서하고 딱 부러지게 해봐요.

이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거 아니에요.

계장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과장님보다는 계장님이 더 있어요.

똑 부러지는 분이 그렇게 저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세워주면 안 돼요. 하는 거 봐서......

자꾸만 관에서 업자 쪽으로 쫓아가냐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열심히 하겠고요 올해 준공을 좀 봐야 돼서 한 7월 말까지는 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열위원

여기 뿐만 아니에요. 센터에서 저쪽 하는 것도 얼마나 맡이 많아 검토 잘 하셔서 지역주민들 피해 없게 빨리 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은 다음에 세워주는 걸로......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럼 시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해서 ......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직전에 과장님께서 진동 폐터널 개발 문제를 질의 드리니 주민들께서 원하고 희망하니 폐 터널도 개발한다. 라고 이제 직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바람직하죠. 폐 터널 개발한 것이 향후에 유사시에 전쟁이 발발하면 대피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폐 터널을 활용해서 과연 거기서 관광 상품화가 되든지 자원화가 되는지 하는 문제에서는 지금도 물론 사업장 점검할 때도 봤지만 상당히 의문시되고 있고 또 과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데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는 뒤로 젖히고 질의 드리고요. 부군수님! 주민이 원하고 희망하면 폐 터널도 개발하거든요. 물론 이 사업은 함재수 전 센터소장이 남면장으로 있을 때고 재직 중일 때 2018년도에 남면 면장도 인제군수 앞으로 공문을 발송했고 신풍리 장용호 이장님외 주민 분들 더 나가 군사경찰 그 외에 군부대 직업 군인이신 부사관 장교 분들도 끊임없이 민원을 주신 사항입니다. 4년 내내 2018년도 8월 그러면 최상기 군수가 목민관으로 인제군을 목민관 한 이후부터입니다. 그 건의서에 보면 인도교를 설치하여 마을 주민 및 군부대 거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명부에 연사에 청원 드리오니 거주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차선 국도 갓길로 이동하여 이동함에 이로 인하여 영농 활동을 위한 이동 및 등하교 군부대 훈련시 교통사고도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서 또 미미한 사고도 있고요. 이게 연대 서명부입니다. 이것이 현장 사진이고 물론 안전건설과 나 도시개발과 예산심의 시에 질의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님이 패 터널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도 다뤄 볼만하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데 4년 내내 목민관인 최상기 군수가 해 놓은 건 뭐예요. 도대체 4년 동안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4년 동안 이렇게 목 말라하는데 관심은 있었어요.

그럼 부군수님도 모르면 군수도 모르겠고 다 모르는 거 아닙니까? 담당 부서도 모르고?

남면 어론천 정비사업 주민 설명할 때 도에서도 왔습니다. 계장이랑 그때도 이 문제를 장용호이장님서부터 남면 이장협의회장 김봉호 협의회장님이 질의하니 과장께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만큼 무관심해요. 남면에 대해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했고 대두 시켰고 제기했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 지났는데 인제군수 목민관이 2022년 7월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데 이제 와서 부탁하면 뭐하고 들여다보면 뭐 할 겁니까?

일부러 안 해주면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담당 부서장도 모르는 사업을 주민들이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하고 부탁하고 건의하고 제안하고 주문하고 무슨 필요 있어요. 군민을 무시하고 인제군수가 존재합니까! 인제군수는 목민관이 아니에요. 제발 공무원서부터 인제군수는 목민심서부터 읽어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항아리죠? 콩나물 기르는 겁니다. 바로 이 콩나물 하나하나는 약하지만 이 콩나물이 전체가 힘을 합하면 이 무거운 항아리 뚜껑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이 항아리에 있는 미약한 힘은 바로 인제군민이고 이게 항아리 뚜껑은 인제군수 목민관입니다. 더 크면 민원이 더 폭주하면 이 항아리 목민관인 최상기 군수가 어디로 떨어지겠어요. 이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씁니까 떨어져서 서너 동강이 나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일 예산 심의가 10개 부서인지 8개 부서인지 몇 개 부서예요? 8개 부서예요? 그러면 지금 3개 부서째예요? 4개 부서째예요. 11시 59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네요. 그 전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김광철 전 부군수가 재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년도에, 개방형 주차장을 하겠다고 조례를 발의했고 조례에 의해서 개방형 주차장이 준공이 됐습니다. 마이크 끄세요. (마이크끄고 질의답변-청취불능)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제군 문화재단에 예산 증액이 7억은 가을꽃 축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가을 꽃 축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문화재단 예산이 감소했습니까? 증액됐습니까? 동입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증가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없어서 연봉 6~7,000만원습니다. 집행이 안 되는데도 왜 증액이 됐죠?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증액된 주요 요인은 CGV 원통영화관이 관리가 되면서 거기서 한 10억 여원 증액이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10억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채용하게 되면 더 증액이 되겠네요. 1억 정도?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도 뭐 그 인건비는 제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춘만

이춘만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죠?

예를 들어서 상임 이사가 또 채용이 되면 개방형 공모 직으로?

다시 또 1억에 예예산이 또 증액이 되겠네요. 조만간?

그러면 상임 이사가 없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경영이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의회에서 방법은 개방형 공모직으로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인건비를 삭감하는 수밖에 없네요. 왜? 없어도 가능한데 왜 굳있어야 되느냐는 논리가 펼쳐지는데요?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상임 이사가 근 3년 근무해서 변화가 있었다면 뭐가 있었고 개선이 됐으면 뭐가 됐고 발전된 건 뭐가 있고 나타난 건 뭐가 있습니까? 박인환 문학제하나예요? 아니면 뭐가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객지에서 오셔서 이쪽에 문화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눈에 딱 뭐 3년이라는 세월에 어떤 획기적인 부분들이 체감 할 정도 눈에 띄었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열심히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닌가요 뭐 구리시에서는 문화재단 이사로 활동하시던 분이 저희 인제군으로 귀향하니까 주소지를 바꿔도 문화재단 이사로 계속 도와 달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오히려 문화를 배우고 갔다 그럴까 허명범이서부터 인제군에 문화재단은 해체하든지 아니면 폐쇄하는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아마도 뭐 환경에 변화도 있고요. 패턴에 변화 앞으로 뭐 환경들이 많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직전에 그분이 문화재단에 이사로라도 등록되어서 인제군에 문화 발전에 좀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물론 문화관광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이분이 희망하시거나 또는 희망을 안 하더라도 인제군에서는 인재 발굴을 해서 그 분의 재능을 좀 담아서 인제군에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지금 자료가 있었는데 어디다 정리했는지 보이지 않아서 나타나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내설악 미술관 운영네 왜 증액이 많죠. 이게 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그런가요 1회 추경 및?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자마자 바로 추경에 올렸어요? 그러면 예산이 지금 현재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어요? 기존에 예산중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1억 2,000이 반영이 됐고요 현재 한 1분기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인건비 정도만 저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한 3~4,000만원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뭐 조기 집행도 아니고 어차피 조기 집행할 수도 없고 예산도 상당히 축적 돼 있는데 굳이 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나?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 의원님들한테 몇분 양해는 좀 드렸습니다. 이번에 좀 반영을 좀 하겠다 그래야 좀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초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내설악 미술관에 운영을 인정할래야 할 수 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차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소지 전입이라든지 또 이분들의 활동성이라든지 또 이로 인해서 미술관에 예를 들어 관광객이든 방문객이라도 좀 상당히 상향된다든지 어떤 조건도 부합되는 건 없는데 인제군에서 예산만 집행한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즉 군비만 100%기 때문에 지방비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고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스마트 박물관 한국시집 박물관에 이용 현황 좀 서면으로 좀 주실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계수 조정 전에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삭감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2억이기 때문에.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문화관광 해설사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설사가 여러 분야가 있더라고요. 뭐 천리길 해설사도 있고 분야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해설사라는 항목은 이제 하나로 선정이 되고요. 그 분들 중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소양 교육을 한 100시간 받고 그 분야에 맞는 그래서 저희가 박물관하고 걷는 길하고 백담사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그 배치는 예를 들어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합니까 적의 판단해서 합니까 아니면 문광과에서 배정을 합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교육 받으시면서 어디가 공부를 해서 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의향을 받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사실 저는 이 본 위원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해설사분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다양하고 또 귓가에 맴돌게끔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공유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분들이 또 그런 홍보를 하므로 인해서 다시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미흡하다 보면 오히려 이 관광 해설사가 없느니만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2건 일부 좀 불편하다는 민원들도 들어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광해설사가 없느니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반대적으로 처우도 조금 개선해 드리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처우를 일부 개선해드려야 또 그 분들이 열심히 열정적으로 관광해설을 할 수 있다. 그래야 해설을 받으신 분들이 장시간 머릿속에 맴돌고 인제군이라는 그 단어가 또 그로 인해서 그분들에 홍보 구전 홍보에 의해서 또 올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서는 관광해설사 분들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IC 주변 물론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로 중복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토지를 매입하려면 지가 상승이 상당해서 재정부담이 또 발생하지 않아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가 상승률이 고속도로 개통될 때나 지금이나 유사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저희가 그걸 건드린 것이 개통 이후에 저희가 매입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현재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는 모험 래프팅 뭐 모험 레포츠 이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가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가 야영장 조성이면 나중에 그것이 포화 상태가 돼서 야영장이 또 한물 간 사업이 될 때 이 모든 야영장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려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5년 이상은 뭐 10년까지는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야영장을 조성하게 되면 특색 있고 특이한 야영장 또는 이곳에 왔을 때 야영장에서 쓸 수 있는 목재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일부 지원해준다든지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예를 들면 요새 아이들은 부모랑 같이 다니는데 어느 경기도 지역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만 잘해놔도 부모들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어떤 좀 차별화들을 좀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이 더 증액되더라도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야영장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스피디움 레이싱팀 이젠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유지시켜야 돼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2년 정도만 일몰제 적용해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지원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수순에서는 좀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뭐 광고도 한번 문제가 없고 인제군에서 본 적도 없고 왜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돼서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글쎄 이게일반이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터스포츠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보통 모터스포츠 인구가 100만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계 자동차회사가한 10개 정도 있고 국내에 현대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아마 동호인 위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일반인들 홍보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빙어체험마을 조성 및 명품 생태화원 조성이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지지부진하나요 아니면 인허가 문제로 지지부진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지 문제로 조금 더 불리한 것이 하천이 작년까지는 국토부 소관에 대해서 올 1월 1일자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보존 위주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준설 작업 인허가를 넣은 지도 벌써 1년 차가 돼가는데 원주청에서 지금 막바지 지금 이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준설이 돼야 저희 동 갈보대 밑쪽에 188선 좀 얕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2m 이상 성토를 하고 또 일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장마 물 빠지는 게 좀 늦어져서 뭐 그런 작업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쪽 명품화원 앞부터 신남에서 뒤쪽까지 한 480미터 나무를 좀 심어보는 부분 진행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감자밭 예전에 감자밭 부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조성을 하고 광장과 그래서 올해는 한 5~60% 정도는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광활한 면적이 중장비나 다니고 흙먼지나 날리지 가시적인 효과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주민들이 뭘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왜? 나타나는 게 없으니까 보여지는 게 다이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까 도대체 저것은 뭘 하고 한석산 개발 모양 한 20년을 우려먹겠냐고 그러던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봤더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땅도 아니고 유휴지에다가 뭐 인허가를 받기는 얼마나 어렵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마 올 5월 전에는 거의 다 풀려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거 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어려움을 해결했을 때 더 뿌듯한 자존감과 자부심 자긍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현 군수도 당선되자마자 신경 썼든지 아니면 전 군수가 이 문제를 그때부터 대두시켰으면 물론 본 위원은 전 군수에게도 빙어호 개발에 대해서는 수차 요구하고 건의도 했고 제안도 했지만 속된 표현으로 나 몰라라 행정을 했거든요. 그나마 현 군수께서 이 만큼이라도 해주니까 감사함은 있습니다. 남면 면민의 대표인 의원으로서 그렇지만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오히려 인허가도 쉽고 지금은 그래도 이 지역이 관광자원 또는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었다 하는 문제에서 아쉬움은 남지만 늦었으나마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결말이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라는 데......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군수님 뭐 인사권자는 군수시고 인사 위원장은 부군수시니 예를 들어 문화관광과장이 또 타 부서로 발령 받게 되면 이 사업들이 또 당분간 계류 상태가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이 사업 다 끝난 다음에 발령내십시오.

왜냐하면 환경부가 됐든 환경청이 됐든 계속 담소하고 또 건의하고 마주친 분이 나가는 것하고 새로운 분이 나가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땐, 이 사업에 인허가 종결 될 때까지는 인사 문제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모터스포츠 대회요. 물론 뒷장에 보면 1억 4,000 앞장에 2억인데 도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터스포츠 대회는 이제 자구책을 찾아서 해야지 인제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현행 유지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스피디움을 떠나서 저희 대회라는 것도 떠나고 일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포츠 마케팅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에 좀 기린면 지역이나 이런 산골을 좀 활성화 시키는 방향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상권화 하기는 아주 극히 일부분이던데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아마 작년에 했을 때 일부 펜션하시는 분 식당들에 일부 호응도가 좀 좋았다 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긴 해야 된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하는 게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유치해서 하게 되면 대회를 개최하면 그만한 효과가 있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물론 본 위원이 금년도로 의정활동이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신만채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액 438억 3,500만원에서 36억 5,200만원을 증액한 47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원통 체육문화센터 개소에 따른 클라이밍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 기금 사업 인건비 1,480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인건비 1,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해양 스포츠 교실 운영 도비 사업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로 편성되었던 모험레포츠 및 축제 프로그램 체험 900만원과 도 단위 이상 체육 지도자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000만원은 예상집행상에 사유로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관계자 팸투어 2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단위 이상 스포츠 대회 유치 자체 사업에 총 5억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위탁 사업에 총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인제공설운동장 트랙 개선에 2억 5,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제 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에 16억 6,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제라이딩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에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남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석면 철거 공사 사업비 부족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 공연장 led조명 교체 공사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소년 특별지원 국비 사업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국비확정 내시분 1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중 신남 어린이집 비상시 이용하는 미끄럼틀 및 타일 공사로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로 9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00만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16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인 어린이집 담임교사 및 교사 겸직 원장, 보육 교사 특별 근무수당 등 처우 개선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사업비 편성 과목 변경으로 5억 1,400만원 삭감 후 재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냉난방비 조리사 지원 도비 확정 내시로 부기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79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세부터 2세 영유아 보육료 국비 확정 내시로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보육료 부모부담금 도비 보조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기금 확정 내시로 2,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국비 확정 내시로 72만원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도비 추가 지원 및 국비 확정 내시로 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 국비 확정 내시로 7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민간위탁 관련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 3,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국비 확정 내시로 7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자체 사업인 일반 운영비와 공공요금 660만원 감액하였으며 돌봄 센터 급간식비단가 및 지원일수 증가로 1억 3,600만원 증액하였으며, 간식비 부기 조정으로 1억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지출과목 조정으로 5,100만원 감액하였으며 돌봄 센터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돌봄 센터 기자재 구입으로 924만원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수당 660만원 인건비로 지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 센터 위탁 운영비 2억 5,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이용 시설 공기 살균기 설치비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아동 복지 교사 퇴사로 인건비 2,6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인제체육관 근무자 가족 수당 부족분 2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반환금 381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 청소년과 소관 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총 사업비중 추경 요구액이 75만 2,5000원이에요. 맞죠? 체육대회 유치 지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추경에 1회 추경에 무슨 75만 2,500원이 왜 요구가 돼요 뭣 때문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7억 5,000 아닙니까? 아 세부 사업 설명서에......

춘만

이춘만위원

네 126쪽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추경 요구액 75만 6,500원 그러면 이 추경 요구액 75만원 2,500원만 성립시켜 드려야 되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저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가요 아닌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세부사업 설명서가 조금 표기가 잘못됐고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7억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글쎄 예산은 7억 5,000을 요구했지만 세부 사업설명서잖아요. 세부 사업설명서에 75만 2,500원이니 이 금액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 올리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75만 2,500원이 아니에요. 직전에도 주민복지과에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 설명서에 수치에 잘못된 부분을 와서 수정하고 간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이렇게 오탈자가 있는 것은 좀 한번 들여다 보시면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장수가......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은 예산 설명서, 세부 사업설명서서부터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까지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보이는데 체육청소년과에 예산 세부설명서 몇 장이나 된다고 그걸 체킹이 안 되겠냐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면 이 예산만 인제군에서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가능하죠. 그렇게 해도?

오타 나고 좀 잘못 기재한 부분 죄송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십시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지훈련 복합단지 물론 전지훈련 복합단지를 준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지훈련 복합단지에 하단부에 보면 같은 필지에 준합니다. 인접 필지에 나대지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복합단지가 조성이 돼서 개장 돼서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 하단부에 인접한 토지는 뭘 어떻게 쓸 것이냐가 궁금한데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뭐......

춘만

이춘만위원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 방치는 안하고 현재로는 지금 토지 상태가 이거 조금 돌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외부에 흙을 좀 들여다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 사업이 전지훈련 복합단지 준공과 맞춰서 성토를 해서 평탄 작업이 돼가지고 하다못해 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전지훈련 복합단지에 사업비는 있어도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예산상에 조금 어려움은 있고요. 지금 그 인근에 일부 임야가 있는데 그 김 뭐 거기 약간 언덕 같은 산이 있어서 그거를 그쪽으로 밀어서 레벨을 맞추고 평탄 작업을 할 계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부터 비용이 저희가 생각하기는 한 20억 정도 들 걸로 판단이 돼서 당초하고 추경에 편성을 못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담당관님 금년도 추경 예산이 얼마예요? 1회 추경이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500억 정도 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500억에서 20억이래요. 무슨 조족지혈이죠 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춘만

이춘만위원

이게 만약에 북면이라면 벌써 예산이 편성 돼 있을텐데요. 이 이전에 전년도에 편성 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북면이라면 이 사업장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 특정......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시중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최상기 군수 보고 북면 군수지 인제군수예요. 인제군 군수가 아니라 북면 군수라고 아주 매도하고 있어요. 인제 군민들이.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뚜렷하게 가꿀 계획은 아직까지 없어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계획이 없어도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존치시켜 놓고 이 훈련 복합단지가 준공이 돼서 개장이 되면 그보다 더 흉물스러운 건 없어요. 그러면 복합단지를 개장할 때 맞춰서 그 부분도 뭔가 대책을 세워서해야 되는데 예산이 1원도 없으니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일단 뚜렷한 계획은 지금 없지만 지금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에 대한 일부 육상 실내 트랙 같은 거는 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춘만

이춘만위원

그나마 그래도 과장님은 남면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남면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관심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런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과거에 친구들로서 그래도 사무관 반열에 있었던 분들이 뭐 친구들만 해도 신원철, 이학봉, 김종옥이 있었으나 남면 출신 임에도 불구하고 남면에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뭐 열심히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지금에 남면 출신 사무관분들은 남면에 조금이라도 애정과 관심을 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요. 최상기 군수는 북면이 거주지고 북면서 거주하다 보니까 북면에다가 올인하고 있는데 사무관님들이 남면출신은 그래도 좀 남면에 관심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관심조차 없어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니실 거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천상 뭐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본 위원이 금년 6월 1일 날 지방선거에 목민관 즉 인제군수로 출마해서 당선 돼야지 해결이 될 것 같은데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면 군수예요. 인제군수예요 최상기 군수가? 밖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해서 하도 많이 듣다보니까 뇌리에 인이 박혔습니다.

아니 북면 군수래요. 나가서 물어 보십시오. 인제군민에게

아니 인제읍에 있는 미장원에 다니시는 남면분들부터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인제군수면 인제군수답게 해야죠. 목민관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목민관의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목민관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편협하고 편향적이고 지역 이기주의 식으로 목민관 해줘야 되겠습니까?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에 좋은 일이 좀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저는 예산까지 편성이 안 되더라 관심이라도 둬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조성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바닥 면적이 돼야 개장했을때 손님들이 왔을 때 보면 깔끔하지 그 상태로 놓고 개장할 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관심조차 없으니까 부서에.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좀 말씀 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그 부분 현장 확인도 제가 같이 군수님도 모시고 두 번 정도 나가서 거기도 확인을 해서 한 20억 정도 될 것 같다는 추정치를 좀 받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20억이면 다문 1억이든 2억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나대지 있죠. 전주 바로 아래?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거기를 비 피해 시설이든지 아니면 성토를 더 하든지 아니면 진출입로 확장을 해서 뭔가 대책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거기서 흙먼지가 날려가지고 밑에 까지 내려와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요. 무슨 얘기냐 과거처럼 양계장에서에 악취가 안 나오는데 이제는 먼지가 날려서 죽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도 참는 게 뭐냐 양계장에서에 그 썩은 악취 계분에 의해서 악취는 안나고 먼지만 날리니까 그나마 낫긴낫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건 바로 남면 면민의 자조 섞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본 위원 선출직으로서는 본 위원만 듣고 선출직인 군수는 못 들어요. 그러면 귀 막고 눈 멀고 입 막고 살아요. 군수는! 그러면 먹는 것만 잘 하시고 눈 감고 귀 멀고 그리고 살아요.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좀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채

신만채체육청소년과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 협력과 오셨어요? 경제협력과 다음으로 넘기세요. 통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오라고 하세요. 경제협력과 맨 마지막에 하고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 과장 이호성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2억 3,200만원 증액된 246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또는 특별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탄소 포인트제 운영 자동차 탄소 포인트제 운영 보상에 총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이행 평가 용역에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국비예산 편성 확정 통보에 따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1억 2,300만원 증액하였고 그 밑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보조금에 1,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운행 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 1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도비 미확보로 인한 예산확정 통보로 전기 자동차 보급 지원 예산 6억 7,600만원 감액하였으며 추가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추후 잘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공공 지원에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13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시설비에 1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인제 용늪 람사르 도시 탐방로 개선 연구 용역 2,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국비 사업 인건비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파손 어도 철거 및 보수 시설비로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재료비 1억 원을 삭감하여 민간 위탁금에 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천변 방치 폐기물 수거 운반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일반 운영비 2,900만원, 홈페이지 구축 2,200만원, 자산취득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경관 화장실 설치 및 화장실 구입에 총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장 운영 약품 구입에 2억원, 소각로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1억 2,1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과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빙어호 부평리 빙어호 일대에 이동식 화장실이 4개소가 있는데 전부 폐쇄 시켰어요. 설치하고 폐쇄 시킨 원인이 뭐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경관형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11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절기하고 그 동절기가 해제됐을 때 이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는데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쪽은 동절기 쪽도 8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4월부터는 115개 전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부평리 성재 일대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화장실 다 폐쇄시키니 방문객들 낚시객서부터 모든 분들이 그 배설물을 아무데나 해결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4개소면 1개소라도 개방을 해서 관리해야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는데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려 봅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개방이 더 필요한 화장실들은 동절기에도 추가로 개방하는 것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경관도 깨끗하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 둬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온실 가스 배출이 없는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도 온실 가스는 배출이 안 되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전기 오토바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전기 자동차 및 전기 이륜차는 지금 보조사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환경보호과장에게도 제안하고 건의했습니다. 전기 자전거를 인제군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원통 한림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보니 그 바로 앞에 공영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자전거 거치대를 놓고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인제군” 그래서 주차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합시다.” 이렇게 주차 시설까지 갖춘 곳이 상당히 많은데 왜 전기 자전거 보조 사업은 관심이 없는지 앞으로 관심을 둘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자전거 인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건 맞고요. 지금 위원님 주신 부분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전거는 자동차로 이제 분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자동차로 분류 안됐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기 자전거 보급이 어렵다고 봐야죠. 다른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는데 자전거가 시내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들이 있는 곳들은 외곽에 스포츠용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이륜차가 도입됐을 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몇 년도는지 기억은 못하지만 12년째 의정 활동을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아마 이순선 전 군수 임기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군 지부 있죠. 농협 군 지부 앞에서 부터 가로수 수십년 된 가로수를 다 제거하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사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아시는 분있어요. 기억나시는 분? 그 가로수까지도 다 제거해서 남북 리쪽으로 이전하고 또 살구미쪽으로도 이식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로 냈어요. 그러면 자전거 도로를 개설을 했으면 자전거 타기 운동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나요? 그거 기억 안나세요. 자전거 도로 개설한 거 인제농협 군 지부 앞에서부터 아는 분 없어요? 그 때 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제군 공무원이 아니라 홍천군 공무원이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도시개발과가 지금 자전거 쪽을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도로 부분을 같이 해서......

김도형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제가 좀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김도형위원장

이 전기 자전거는 어차피 국도비 지원이 없잖아요. 과장님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하자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고 시범 사업으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자를 받아서 시범적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효과가 좋다 그러면 자체 비용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자체 계획을 수립해보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이게 이게 뭐 예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주행하시는 분들이 안전 장구라든지 이런걸 하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좀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임시회 첫날 7분 자유발언에도 발언한 것 기억 나시죠.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제가 수첩에 적어 놨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연간 다섯 분 또는 열 분만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에 그래도 한두 분씩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전기 자전거를 공급해 보고 그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점점 확대하고 또 신청자도 없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그 다음엔 사업 중지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속된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노래 불러도 들은 척도 안하는 마이동풍 행정을 하는 게 최상기 군정이냐 이런 생각 밖에 안 됩니다. 민통선 일원 단풍잎 돼지 풀 제거 매년 이 정도에 사업비가 필요 하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작년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단풍잎 돼지 풀을 발본색원해서 면적을 최소화하더라도 발본색원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근원은 놔두고 즉 뿌리는 놔두고 위에만 제거하다 보면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산 낭비성 편성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단풍잎 돼지 풀 제거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발본색원해서 단풍잎 돼지풀이 한번 제거한데는 다시 씨가 날아와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제거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186쪽입니다. 건설 기계 엔진교체 지원 보셨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186쪽 말씀입니까?

최종열위원

186쪽.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교체하신 대수가 굉장히 많네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건설 기계 엔진교체가 2021년도까지 25대가 됐고요.

최종열위원

지금까지 해 오신게?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2021년도에 13대가 추진이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기차가 많이 공급이 되잖아요. 정부에서도 권유하시고 보조금도 해드리고 하는데 충전기가 마땅치 않아요. 기린도 기린면사무소에 있고 주차장에 있는데 택시 부 옆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트수도 또 예전에 한건 얼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리고 차 성능은 다 좋아지고 바쁜 사람은 충전 한건 꽂아 놓으면 다른 사람이 하려 그러면 대기해야 되고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가 맞는 것 같고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개인 집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라고 지금 보고 현재 저희가 급속 충전기가 29개소에 54개가 지금 현재 운영 돼 있고요. 지금 현재 충전기 지원사업들이 환경부 그 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지역 민간 공모사업들이 추진되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46개에서 71대 정도를 환경부에 지금 현재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이제 개인 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전기 자동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접근하기는 아직까지 쉽지 않습니다.

최종열위원

관내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돼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전기 자동차가 지금 현재 2021년대까지 153대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럼 읍면으로 따져서 전기 충전소는 몇 개나 했어요? 읍면으로 따지면? 면사무소에 하나있을 거고 주차장에 하나 있고 있어봐야 2개씩 밖에 없네. 상남에 있어요? 상남에 주차장이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서 저희가 우선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고요. 숫자를 늘려가는 부분들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관내에 인구 비례해서 해 드리는 것도 좋지만 차량 대수가 많은 데는 더 보유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완 하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88쪽 하단 부분에 멧돼지 사료 채취 및 사체 처리비 요즘에는 개체수가 적어 가지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리 수가 많을 때는 활발하게 하셨는데 전방도 들어가고 많은 걸 하셨는데 지금은 울타리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좀 개체수가 줄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되신다는 말씀이 들리더라고 이것도 한번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고라니 같은 거는 얼마 주시나요. 1구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고라니는 출동비까지 해서 7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7만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최종열위원

돼지는 얼마주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돼지는 환경부에 ASF 그 지원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1마리당 한 57만원 정도 됩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예전처럼 개체수는 없잖아요. 많이 줄었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2021년 도에 한 622마리가 됐는데요. 지금 좀 줄고는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예전에는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때렸대요 두분 세분가시면 그런데 뭐 지금은 1마리 볼까 말까 그 많은 인원들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189쪽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하단 부분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 인원 운영 이게 매년 이 분들이에요? 일 하시는 분들이?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고요 읍면별로 6에서 8명 정도가 됩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예전에는 더 하시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분 다섯 분이 하셨는데 많은 데는 또 많으시더라고 아니 풀이 많은 게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줄어들면 안되고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최저 임금이에요. 73,280원? 이거 수당 빼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빼고 지금 이게 시간당 9,61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8,610원?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9,610원이요. 아니 9,160원입니다.

최종열위원

9,160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수당을 받게 일을 하시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게 이제 시간 당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차 수당, 월차 수당 이런 부분을 또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일은 힘들지 않은데 관리는 또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읍면으로 일 하시는 분들이 들쑥날쑥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하고 면적이 많은 데는 조금 더 인원을 확충해 주셔야죠.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검토하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190쪽 상단에 정말 환경부에서 국비 들여서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나마 그래도 농가에서는 울타리 해 주시는 덕을 많이 보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군에서는 울타리를 하셨지만 환경부에서 원주청으로 내려서 도로 옆으로 망을 치셨잖아 평생을 우리가 거기서 몇 십년을 살아도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집 앞에도 내려갔는데 지금 울타리를 해서 도저히 진출입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나마 그래도 인제읍에서 현리 들어가는 국도 옆으로 거는 또 민원을 제기했더니 다 철거해버렸더라고요. 그건 환경부에서 하셨지만 시골에 하천변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지방도에도 있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 다른 데는 내가 모르겠어 현리에서 진동 올라가시려면 그 하천변 얼마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거기도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이것도 원래는 지자체로 떨궈가지고 하셔야지 상부에서 해가지고 말이야 해 놓고는 맨 나중에는 철거하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린천변 쪽은 일부 환경부 측에 건의를 해서 철거를 했고요. 지금 현재 ASF가 이제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쪽 인제읍쪽 용대리쪽 그 다음에 내린천 들어가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서 지금 환경부에 철거를 좀 승인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진동리 쪽 거기는 도로관리사업소잖아요. 관리하는 데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최종열위원

거기도 좀 점검해 주세요. 192쪽 상단 우리 동네마다 폐비닐창고 잘 해주셔가지고 해주신 데는 고맙다고 그러는데 또 안 해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아 이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발 빠르게 동네마다 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93쪽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간이 화장실 관리하는 동은 몇 동이나 돼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아까 이춘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드렸지만 115동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15개 이것도 정말 경관 화장실 잘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오셨습니까 현리 쪽도 잘 아시죠. 항공단 뒤에 이렇게 산책로를 내서 소방서까지 가시려면 어르신들은 나부터도 볼일 보려면 힘들더라고요.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방대 건너가기 전 돌봄 센터 카페 거기 주차장 만들어 놓으신 데가 있어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화장실 좀 비치해 줘요. 경관화장실 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너무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간단하게 이춘만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을 같이 하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3년 전에 인제군에서 본 위원이 3년 전에 인제군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전기차를 타고 있어요. 잘 타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아까 최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프라 시설이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가 감이 됐어요 그 뜻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언제 예산을 세워 주겠다는 내시를 좀 받으셨나요. 어떻게 된 거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전기차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김도형위원장

인프라 시설도 감이 됐고 그 다음에 보급하는 자동차 대수도 감이 됐는데 지금 특히나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금 3억 7,300 감이 됐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3억 7,300이면 기수로 따지게 되면 국도비, 군비를 포함하게 되면 6억 4,500인데 이거를......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이건 국비가 실질적으로 감해진 것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는 이제 반영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비가 확보가 안 돼서 우선 강원도에서도 도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하기 전에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도비가 쓰게 되면 다음 추경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것 같지않은데요.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금 전기차 보급 같은 경우에도 58대가 지금 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를 계약하신 분들이 이 차량을 인도 받으셔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될 텐데 이거 나중에 만약에 계약하셔서 지금 원래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100여대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승용차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다음 추경때 예산을 세워주기로 약속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건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문제는 국비는 이게 확보돼서 이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매칭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현재 군으로 예산 확정 통보를 지금 못해주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거는 기획관님이 답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입니까 이게 금액이 적지 않아서요. 지금 인프라 시설하고 자동차 지원비로 하게 되면 10억여원이거든요. 전체 예산이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도 별도로 도 예산과 하고 얘기를 해서 이건 추경 내일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이 자동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피해를 드려서는 안 되잖아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국가에서는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많은 전기차를 보급을 하길 원하고 더 많은 인프라를 하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오히려 이게 행정이 거꾸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안 되게 꼭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도 전기 자전거 말씀하셨잖아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전기 자전거는 본 위원도 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이동성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하체 근력이 없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자체 지원금으로 할 수 있게 좀 추진 한번 해보세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189페이지 단풍잎 돼지 풀 이게 지금 야산에도 지금 엄청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더 방치했다가는 산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빨리 조치해야지 안 그랬다가는 지금 저희 토종 종들이 외래종에 지배돼 가지고 다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디가 시급한지부터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어디 제거했다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한 지역이라도 좀 살려야지 클 날 것 같아요. 이것도 신경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가지고요. 191페이지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 거버넌스 운영 위탁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부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탁 받으시는 분들이 경계에 위치한 양구나 그 다음에 홍천같이 이런 곳에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축도 가능한 거예요 업무가?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들은 운영을 해가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문가분들이 그런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홍천, 양구 이런 사정들을 다 모르고 있는 사항들도 아니고요 그건 뭐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저희 쪽하고 행정 쪽하고 협의를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제군 관내에서 비점 오염 발생률보다 저희 경계에서 넘어 오는 비 점오염의 위험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문가들이 왔을 때 이 분들이 그런 것까지 해줄 거라 믿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라는 우려는 있는데 좀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피해는 인제군이 다 보고 있잖아요. 내린천을 통해 가지고 홍천 쪽에서 내려오죠. 양구 쪽에서 내려오죠.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더 보완해서 드리면 양구 쪽에 지금 현재 비점오염원으로 추진되는 게 한 652억 정도 4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같이 농업용 비점오염 그 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해서 더 나을 수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꼭 좀 비점오염원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집중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성

이호성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자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봉선입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97쪽입니다. 금회 추경에 총 11억 6,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에 산불지휘 차량 임차 및 산불 대응 열화상 탐지 드론 구입 등 산불방지 운영비 2,000만 원과 산불예방 홍보 및 이동식 앰프 구입 등 산불방지 대책 추진 도비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원대리 재해예방 사방댐 부족액 3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미세 먼지저감 등 공익 숲 가꾸기 예산 7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액 5억 8,1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라 임업기계 장비 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1년도 하추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에 따른 결손액 보전비 2,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 나무 보일러 신청 물량 증가에 따른 소요예산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적격자이나 국비가 적게 배정되어 제외된 주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1억 8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토양개량제지원 예산 127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282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예산 2,24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4,071만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비1,629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휴 산림 자원의 자산화 사업 경상예산을 자본 예산으로 변경함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 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상단에 경상 예산에서 감액한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사업비 2억 원을 자본 예산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양묘장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 4,000만원과 재료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양묘장 물품 구입비 2,000만원, 시설비 3,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상단에 필례약수길 조성 설계비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스마트가든 설치 사업 반납금 48만원,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스마트 가든 설치 사업 반납금 14만원, 백두대간 주민 지원사업 반납금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드릴 말씀이 많아 이거 다 해도 안 되는데 민원부터 내가 말씀을 드리고 할게요. 민원접수가 되면 2주예요 1주예요. 열흘이에요.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민원 처리 기간에 따라 가지고 좀 틀린데...... 뭐 일주일도 있고 보름짜리도 있고요.

최종열위원

모든 민원은 내가 알기로는 2주 안에 회신을 답이 되든 안 되든 답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대부분 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렇게 안 된 게 있으면 어떻게 한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게 처리 안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같은 경우는 시스템에 처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아니 산림과에서 농사짓는 것도 관리해요? 감이 안 와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과에서 농사짓는 거 관리는 안하는데 지목이 전, 답이면서 나무가 들어차 있는 것은 산림으로 봐가지고......

최종열위원

나무가 있든 숲이 있든 등짐으로 지고가든 농사짓는 것까지 관여해서는 안 되잖아 내가 몰라서 묻는 것 같은데 맞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전, 답이 있으면서 주변이 다 산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경작을 목적으로 벌채를 하겠다고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 주변이 다 산림이기 때문에......

최종열위원

산림에서 나무를 심겠다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보완 통보 내린......

최종열위원

보완 청구를 했으면 빨리 빨리 회신을 해줘야지 그렇게 민원을 장시간 끌고 가면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 분이 지금 아직 보완 사항에 대해서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었고.

최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등짐으로 지고가든 뭐 헬기를 띄워가지고 가든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관여를 해요. 과장님 업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농사를 짓겠다고 해가지고요.

최종열위원

농사를 짓던 뭘 짓든 관여할 게 없잖아요! 농지 부서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오고부터 민원처리가 잘 안 돼 솔직히! 앞으로 무슨 민원이 들어오면 설계 사무실에서 들어왔든 회신은 빨리빨리 해주라는 얘기야!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민감한 시기에 이거 200쪽입니다. 하단 나무 보일러 50대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예요. 시골에서는 이거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요즘에 보일러는 예전 보일러와 틀리 게 나무를 딱 투입을 하면 온도가 제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게 멈춰 버리더만 기존에 인제 관내에 보일러 대수가 몇 대나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2017년부터 보조금으로 보조해 준게 한 130대 됩니다.

최종열위원

130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올해 신청한 게 몇 대야?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올해 저희가 1~2월 달에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 당초 계획은 20대였는데 27대가 더 신청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최종열위원

50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50대 이거 정말 서민들은 좋은 얘기예요. 열심히 나무 가서 채취해서 놓으시면 되는데 예전보다는 나무가 많이 절감이 되신다는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확대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빨리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201쪽 백두대간 주민 사업을 하시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최종열위원

하우스나 저장고나 이거 정말 큰 사업만 많이 해 주셨어요. 자부담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이게 올해는 농자재 값이 오르다 보니까 하우스 1동 짓는데 올해는 얼마씩이나 지원하는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750만 원이요.

최종열위원

750?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자부담 얼마죠? 75만원?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나머지 90%가 보조입니다.

최종열위원

보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던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0%가 보조고 10%가 자부담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렇죠. 10%가 자부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런데 자재대가 올라가지고 이거 시공을 못하신다는 거야 센터나 우리 산림과나 똑같더라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자재가 올라가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500평 할 것을 400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무관합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마니 드시는 분들은 대농하시는 분들은 500평을 100평을 줄여도 되는데 1동 딱 짓는 데 반 짓고 말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뭐 여유가 있고 이러신 분들은 얘기를 안해 자기네가 규격에 맞게 지으면 되는데 100평을 신청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얘기지 이건 어떻게 하냐고 이거 예산 조금 더 세워가지고 100평을 지을 수 있게 협조해 주셔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다.

최종열위원

검토는 안 되는 게 검도지 맨날 검토만 하면 뭘해! 예산담당관님! 예산계장님 마이크 잡으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은희 : 예산담당 김은희입니다.

최종열위원

하우스를 뭐 국가나 보조를 많이 해줘서 많은 시공했어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노후 된 하우스가 있다 보니까 폭설 쪽에도 무너진 게 있고 그러다 재시공하려고 신청을 하면 예전에는 100평 가지고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돈이면 10프로 자부담하면 다 주셨는데 자재대가 오르다보니까 이거 농가에서 많은 거 아니에요. 농가 얼마나 잘해주셨어 그런데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100평 될 수 있게 그거만큼만 협의해서 세워주라는 말씀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김은희 :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2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아침가리 산약초 족욕 체험장 조성 이거 그 건물에다가 시공하실 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건물 옆에 유휴 토지 거기다가 할 겁니다.

최종열위원

건물 새로 짓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건물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요. 그 건물 옆에 있는 유휴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할 겁니다.

최종열위원

토지는 있지 건물이 없는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니까 거기에다가 족욕 체험 시설을 비가림 시설하고 족욕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걸 설치할 겁니다.

최종열위원

이것도 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초등학교 철거하고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그 다음에 진동리 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진동리 마을에서도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해달라고 얘기해서 여기를......

최종열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셨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최종열위원

지금 신임 이장님하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협의할 때는 전 이장님이요.

최종열위원

이○

이가

됐는데.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새로 바뀌신 이장님하고는 아직 좀......

최종열위원

그리고 진동 1리 그 앞에 산림과 건물있죠. 그거 그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임대는 내시겠지 그 분이 그런데 너무 흉물스럽고 누가 안 그러면 관리 안 되잖아 거기 것도 그렇고 방동 1리 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산촌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조춘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동해안 산불 지금 완전히 진화 됐는데 그때도 인제군에서 혹시 파견이나 이런 거 나가셨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도 진화대 1개 팀하고 공무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며칠이나 다녀오셨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하루 다녀왔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이건 뭐 순수 도비 100%인데 198쪽에 보면 담수지 결빙 방지장치 구입해갖고 1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2,200만원 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어떤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수중 모터를 갖다가 하천변에 물이 많이 고이는 지역에 수중모터를 설치해 가지고 겨울철에 이 모터 돌아가는 압력에 얼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1대 밖에 없는 건가요? 이게 몇 대에 물량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지금 관내에는 이거 설치하게 되면 세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서화면 천도리 생활체육공원 앞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국유림 관리소에서 북면 원통리 앞강 쪽에 한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 예산 확보해가지고 설치할 것은 기린면 현리 보덕사 앞에요.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더 소요되지는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예산은 이거면 충분합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상남 같은 경우는 어디서 담수를 할 수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세군데를 놓은 게 아무래도 헬기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 기린면 현리 보덕사 앞에 설치해 놓으면 상남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춘식

조춘식위원

모르겠습니다. 2,200만원 정도 하는 펌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요번에 물론 고생들 많으셨어요. 진화대 여러분이나 또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고생하셨는데 기린면에 강풍 시에 산불이 발생해서 큰 재난이 될뻔 했는데 그때도 헬기가 사실 좀 날씨가 해빙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하게 깊이라든가 물 깊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보덕사 앞에도 국유림관리소에도 이렇게 갈라서 늘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서 또 물을 뜰 수도 없고요 걱정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상남까지 또 이동거리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군비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좀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면 같은 경우는 결빙되지 않는 곳에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상남이나 미산 쪽에도 그쪽에도 꼭 필요한 시설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적당한 위치만 있으면 신청을 하면 특별교부세를 확보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인지 한번 다시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춘식

조춘식위원

신청을 주민이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런 거에 조금 산불이라는 거니까 또 그래서 직접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이런 거야 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부탁드리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쪽에 한 가지인데 바이오매스수집단하고 산림사업지원단 여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게 저희 공공산림 가꾸기 과거에는 공공산림 가꾸기라고 해가지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하나로만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되면서 사업장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인원수를 좀 나눠놓느라고 이렇게 사업 명칭을 이렇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자원지원단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하는 일은 비슷한 거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교육비 해 갖고 25만원씩 30인 이렇게 돼 있고 23인이잖아요. 어떤 교육을 주로 받으시죠. 이 분들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이분들은 산림조합 중앙회 임업기계 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벌채작업 하는데 필요한 기계톱 사용법이라든가 예초기 사용법 그리고 기타 또 안전교육 이런 것들 받는......

춘식

조춘식위원

이 분들이 거기에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2주 교육 받으면 자격증은 아니고 이제 수료증을 주면 그 수료증이 나중에 저희 공공근로사업 신청할 때 하나에 또 가점 요소도 되고 그렇게......

춘식

조춘식위원

물론 그 분들한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군요. 이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또 다른 뭐 영림단쪽에서 일 하시더라도 그런 것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잘 알았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든 산림사업지원단이든 우리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런데 인제군에서 좀 거리가 멀다고 거기는 안 돼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거리가 멀어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말씀 드리기 좀 뭐 한데 마을에서 책임이 있으신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요청을 했어요. 어디를 제거를 해 주십사 하고 그런데 “거기 거리가 멀어서 안 됩니다.”라고 대답을 얻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꼭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쉬는 데서만 일하고 싶겠죠. 또 가까운 데서 일 하시고 빨리 퇴근하시고 싶은데 어차피 퇴근 출근하는 시간도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거기서 또 차 타고 가면서 내려서 또 근로하시는 시간이 그만큼 짧아지니까 멀고 가깝고를 가리지 말고 필요한 곳에 꼭 이렇게 이 분들이 가서 근로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좀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최종열 위원님께서 화목 보일러 지원을 참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고요. 조금 덧붙여서 그거 하실 때 면사무소나 여기를 통해서 보급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보급은? 어디서 합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1~2월 달에 받았고요.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를 보급할 때는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보급할 때는 이 분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설치 안 증빙이 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 수송하고 설치비까지는 아니죠? 설치비까지입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설치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그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신청 받을 때 접할 수 있겠네요. 여기 보조를 받고자 하시는 분하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럴 때 제가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대부분 나무 보일러에서 불 화재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문자들어 오는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보일러실 전소니 거기서 인허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남면에서도 그때 했을 때도 결국은 그런 쪽에서 연이어서 하는데 열어서 하는데 그런 거를 잘 좀 교육을 이렇게 하셔서 신청 받을 때 간단하게 라도 교육을 해서 경각심을 좀 심어 주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한 중복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마지막 페이지 되겠네요. 양묘장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양묘장은 사실상 군내에서 산림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디 군내에 조성을 한다 그러면 묘목 상태에서 이식을 하고 뭐 이런 식이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가끔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양묘장에 다년생 나무가 계속 심어져 있는 경우가 보여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나무은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야를 개발하면서 발생되는 나무라든가 또 도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면서 나오는 나무들 조경 쪽으로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갖다가 가식을 시켜놓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갯골 자연휴양림 조경하면서 거기 있는 나무들 일부 갖다가 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상만

김상만위원

그런데 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이 뭐 잘못했다. 이런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어차피 여기에 인력 보니까 노동력이 일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투입이 돼서 7명씩 연간 184일 이렇게 종사를 하게 되는데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단의 면적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인제군 관내에 필요한 부분을 본 위원도 행감을 통해서도 저쪽 산림조합하고 해서 종묘 생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대를 하자 이런 의미에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조금 특이 품종이랄까 이게 실지 주민들 소득하고 연계 될 수 있는 나무를 조금 특화를 시켜서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니까 이 작은 예산을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만 머무를게 아니라 육묘장 확대라든가 경제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 그대로 흔히들 얘기하는 산에서 어떤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자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그나마 그래도 산주들보다는 좀 그래도 하이 클라스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좌표를 좀 찍어주는 역할을 한 필요 가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말씀 드렸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육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참여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에 조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정해 주는 양묘업자들이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위원

그건 너무 섹타가 큰거고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고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 산림조합에실시하고 있는 나무 시장하고 연계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장기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몇주 전인가 TV에 남전리 구상나무에 관한 것도 가끔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는 진짜 소득하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조춘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목 보일러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일러가 올해는 신청이 다 마감이 됐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상만

김상만위원

그게 이제 신청자들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급하는 거 하고 아직 적체가 많이 돼 있나요. 100% 해소를 하고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올해 1~2월달 신청 받은 분들은 다 100% 요번 추경 예산만 확보가 되면 다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누락되거나 그런 거 없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화재 부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대부분 화목 보일러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시골에 이쪽 LPG배관망도 여건이 안 되는 좀 취약 지역에 있는 노인네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연통 같은 거는 이제 자연 부식에 의해서 하는데 이거를 금액은 얼마 안돼요. 매년 갈아줘서 화재의 위험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아니면 인제군에 의용 소방대 이쪽에 손을 빌려서 예산을 조금 더 얹어서라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저쪽 불이 났던 지역 동해시에서 그런 사례를 하면 제가 방송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지만 산을 접하고 있는 인제군에서는 특히 인제군은 산불이 났다 하면 국립공원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추경 예산이라서 없는데 기존에 확보된 예산에서 한 50가구 정도를 지금 산림하고 연접되면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각 농가 한 50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사업을 의용 소방대하고 인제군 소방서하고 협력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데이터로 보니까 산림 면접에 화목 보일러 쓰는 가구들이 한 20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한 150가구 정도는 내년도부터 해가지고 연차별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왜냐하면 이게 좀 젊은 사람들 같으면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불만 때고 연통이 꺾어지는지 바람에 넘어 가는지도 모르고 있다 보면 그게 2차 피해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세세한 신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신경 써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건 뭐 연통 아까 화목 보일러 보급 대수가 150가구 정도 된다 그랬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준 거는 약 150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산불 때문에 산림 연접 지역이면서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한번 조사해봤더니 한200가구 정도가......

상만

김상만위원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아예 연통을 의용 소방대에다 지원을 하든지 해서 연통 값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새걸로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주든지 아예 그게 날 것 같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제 연통 교체도 있고 또 연통 끝부분에서 재가 나가면서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캡을 씌워주는......

상만

김상만위원

망이 있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과거에도 저희들 그런 사업들도 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스프링클러하면서도 원통확인해서 그런 게 설치 안 된 지역이 있으면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뭐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화목 떼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하위권에 극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시골에 좀 못 살고 또 취약 지역이잖아요. LPG 배관도 안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히려 국가에서도 이거 연료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땔감을 지원한다든지 똑같은 정주 환경에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LNG 한달이면 난방비 뭐 한 2~30만 원이면 아주 따뜻하게 생활하는데 시골에서는 화목으로 100만 원 뗀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소소한 거라도 행정력을 좀 깊이 있게 손길이 닿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운영 자체 사업입니다. 혹시 과장님 2019년도 4월에 인제군에서도 대형 산불 발생한 거 아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혹시 현장에 왔다 가신 적 있나요? 오신적 없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 때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한 345헥타 정도.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 전체가 다 잿더미가 안 되길 다행이에요. 그래서 산불 방지를 위해서는 방화림도 있어야 되겠고 임도 좀 더 개설해야 되겠고 녹화 사업만 했지 산림녹화사업 그로 인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했는데 솎아내기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솎아내기도 필요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솎아내기를 구역을 나눠서 물론 태풍에 준하는 바람이 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동해안처럼 양간지풍이 오면 어쩔 수 없는데 여기 인제군은 안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방어선을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산불예방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매년 한 70헥타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산불이 취약한 침엽수림 같은 경우 솎아베기를 좀 강도 높게 해 하면서 산물 수집을 해가지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산불 이격 공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림 연접해있는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일정 구간은 아예 벌채를 싹하고 나머지는 완충 구역이라고 해서 또 솎아베기를 좀 강도 높게 실시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생태 관리를 한다든지 작업들을 더 확장해서라도 산불이 전체로 발아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겠는데 물론 본 위원보다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질의 드립니다만 그러면 남면 신남 1리 즉 뒷골에서 상수내리 쪽으로 임도 개설했습니다 아시죠. 최근에 준공된 걸로 아는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아직 준공 안 됐고 공사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양쪽에서 가드레인 을 다 쳐서 진입을 불가하게 했던데요. 그러면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서 그렇게 시설했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진행 중이고......

춘만

이춘만위원

또 공사가 완료되면 개방할 겁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산불조심 기간 이외에는 개방하실 건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완전히 개방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쪽에서 또 산림 농업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도난이라든가 그런 문제 제기도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말끔하게 포장까지 했던데 일부 구간은 그 임도를 왜 개설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사용도 안하고 사용도 안할 도로를 임도를 왜 개설했냐 특수 목적상 즉임도를 활용해서 임산물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만 사용하지 그 외에는 사용이 전혀 불가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고 활용하지 않을 거면 왜 했느냐가 궁금해서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도난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가지고 완전히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거기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차단기 키를 번호로 해가지고 그 분들만 알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기본적인 활용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공대대가 있습니다. 인제군에 그 특공대대에서 이번에 울진, 삼척 화재 진압도 갔다 오셨는데 왜냐? 목적상 특수 목적상 이 분들은 산악에서만 특공 대대가 훈련하다 보니 산 지형을 잘 알고 또 많은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입됐는데 이 분들이 등짐 펌프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았고 두 번째는 있는 등짐 펌프도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등짐 펌프가 충분히 확보되고 있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 지금 올해도 군부대에 지원해 준 게 한 500여개 이상 되고요. 그리고 등짐펌프는 저희들도 해마다 비축을 하는 게 한 700에서 800개 정도를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등짐펌프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도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현재 제고가 한 560개 정도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중에 고장률이나 고장 난 건 없습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 다 A급으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특공대대장께서 1대장인지 2대장께서 이 문제를 논하면서 이 등짐 펌프가 인제군에도 좀 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이후 인제군 또는 인접 시군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진화에 용이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질의 드렸습니다. 등짐 펌프에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 등짐 펌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추자연휴양림 위탁 결손액 손실액으로 약 2,200여 만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렇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했다고 하지만 지금 휴양림 외에 야영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계속 야영장을 인제군에서는 증설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렇게 위탁을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손실이 초래된 차별 폐쇄시키든지 1~2년 폐업을 하든지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휴업을 하든지 굳이 이렇게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해야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하추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서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3년 동안 정상적인 운영을 못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휴양림 안에도 야영장이 18면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야영장만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찾아야지그러면 인제군에서 2,200여만원에 손실액이 초래됐으면 위탁 경영한 산림조합에서는 전혀 손실이 없어요? 산림조합에서는 손실이 있을거 아닙니까? 계약서를 보니까 일부는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던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30%는 산림조합에서 부담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그러면 30%라2,200만원에 대한 30%인가요?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피해본 건 얼마예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2021년에 손실난게 한 3,100만원 정도 되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도 3,000 인제군에서 2,000 5,000여만원에 연간 손실액이 결손액이 발생하면 차라리 영업정지 또는 휴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왜 운영을 해요. 피해가 나고 손실이 초래되는 거 알면서도 운영한다는 건 바보같은 짓 아닙니까 무뇌아들이나 하는 거예요. 무뇌아 뇌가 없는 사람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꼭 그렇게 보실 건 아니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에게 본 위원이 100만원 달라면 줄 수 있어요? 50만원 달라면 주겠습니까? 내 주머니 쌈짓돈이 아니고 혈세 즉 예산이라고 해서 2,000여 만원 돈은 산림 조합에서 3,000여 만원 즉 5,000여 만 원의 손실을 보면서 운영을 왜 하냐는 겁니다. 개인에 자산은 아깝고 공적 자산은 아까운 게 전혀 없어요. 이거야 말로 혈세 낭비의 표본 아니에요.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그래도?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그러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많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춘만

이춘만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인근 지자체도 산림 휴양림이 있습니다. 인근 홍천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산림 휴양림도 다 이렇게 손실이 초래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발생되면서 또 휴양에 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산림조합하고도 얘기해 봤지만 크게 손실 안 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손실이 안 나도록 노력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사업하는 사람이 노력만 하면 다 수익이 창출되고 때 부자가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되죠. 휴양림은 일시적 영업 정지하세요. 영업 중지를 해서 손실이 최소화하는 방법은 그거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2차로 재계약하면서 극비수기 그러니까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면 운영하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은 문을 닫는......

춘만

이춘만위원

탄력운영을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차 계약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뻔히 보이는 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다 예를 들어서 5,000여 만 원에 손실이 초래되는 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웬만한 담당 1년 연봉인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작년에 손실이 3,100만 원이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70% 산림조합에 보전해 주는 게 2,2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막노동을 하면 얼마 버시는지 알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벌려면 며칠간 막노동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고 있으니 계속 적자가 생기든 흑자가 생기든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운영을 하고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논리야말로 무책임한 논리고 무능한 논리 다 이렇게 보는데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개선을 해가면서 그렇게 지금처럼 극 비수기에는 아예 문을 닫는다든가 뭐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되도록이면 손실이 안 나도록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개인이 이 정도에 손실을 본다면 벌써 영업 중지했어요. 또한 인제군만 손실을 초래하면 괜찮은데 더부살이로 산림조합까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하고도 손실이 초래되면 산림조합도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는 걸로 아는 데 산림조합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 안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산림조합에서도......

춘만

이춘만위원

과장님 산림조합과 산림과는 갑과 을이에요. 아니 갑과 병이지 사방댐 사업을 하든 임도 개설을 하든 아니면 조림을 하든 아니면 숲 가꾸기를 하든 산림조합에 일이 자체 사업이 얼마고 산림과에서 받아서 일을 하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비율로? 산림과와 산림조합과 전혀 없어요. 사업이?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기본적으로 산림......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까 갑과 을에 위치에서 갑이 원하면 을이 수긍하든지 수용하든지 받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런 뜻입니다. 본 위원은 산림조합 조합원이긴 하나 산림조합 그 이상에 연관은 없어요. 양묘장에 특화 수종 육묘라든지 수종을 갱신한다든지 다 좋은데 과연 그 동안에 역량이나 역할로 봤을 때 직영 양묘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속적으로?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봄철에 뭐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산철쭉하고 회양목을 양묘해 가지고 그쪽에 갖다 심음으로써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나무은행 운영함으로써 공공사업에서 필요한 조경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나무를 활용하기 때문에 예산 쪽으로 절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물량이 많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재정적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 현재하는 사업이 큰 도움이 될 것도 없다고 보는데요. 이 양묘장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내역과 양묘장에서 몇 수종이나 육묘를 했는지 있을거 아닙니까 자료가 2년치만 줘보세요. 의정 자료로 주실 수 있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묘장을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검토 좀 해 보시나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양묘장을 살구미 구 KBS자리로 지금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전 계획이 있어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이전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돼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화목 보일러 지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다 말씀 주셨지만 화목 보일러가 어떻게 보면 산불 발화에 원인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제군에서 화목 보일러를 지원할 때 산불방지 즉 그 발화가 되는 불씨가 날아가지 않는 그런 보완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인제군 자체 재원으로 더 지원해서라도 산불 발화에 원인이 안 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아까 질의 놓친게 있어서 아침가리 산야초 족욕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비가림이 안 되는 겁니까?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비가림 시설이 뭘로 돼 있죠. 위에가?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지금은 이제 설계가 아직 나오질 않아 가지고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족욕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비가림 시설 그리고 족욕 체험하는 물 하기 위한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은 할 계획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체험 시설인데 동시에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지금 생각하고 있으세요?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기본적으로 버스 한두 대 정도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춘식

조춘식위원

그럼 이 돈으로 가능 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제가 이걸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에서 만들려고 했어요. 그때는 4억을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적은 예산이라서 이거 갖고 결국 비가림 하고 그렇게 해서 버스 1대만 하더라도 40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족욕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겠냐 좀 노파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아직 설계하지 않았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설계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용역을 준 것도 아니었고.

봉선

최봉선산림자원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 과장 채희정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예산 단위는 백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7쪽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은 당초 252억 1,600만 원에서 국도비 포함 48억 2,100만원이 증가한 30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 계획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39억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도시계획 시설 관리비 중 도로시설물 배상 공제료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2,000만원, 남면 신남리 택지 주택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00만원, 자전거 안전 교육 홍보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가로등 개설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군비를 3,8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포장 복구 공사비로 2억 원을, 인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로 3억원,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보상비로 2억원, 북면 도시계획도로 중 원통리 12사단 옆 군 계획 도로 개설 공사에 2억원, 원통리 제이마트 옆 군계획 도로 개설 공사 4억 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화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중 천도리 제방 도로 일원 군 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천도리 양지교 일원 군 계획도로 개설에 10억원, 천도리 어린이 공원 조성 사업에 3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통 체육공원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주민만족 건축 행정으로 국도비 포함 6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 보안등 전기 요금에 1,200만원, 도로변 경관 개선에 1억원, 평화지역 경관 개선 사업에 15억 5,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경관개선 자체 사업으로 인 북천 물빛 테마공원 운영 계획 연구 용역비에 2,000만원, 비득고개 광장 전통 누각단청 공사에 1억 8,000만원을 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갯골천 2차 보도교 건립 토목 공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화지역 관광 명품화 사업도 비 15억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 설계용역에 2억 5,000만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자산 취득비에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무활동비로 총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2021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외 3건의 국고보조금 보조 반환금 1억 6,500만원, 옥외 광고 소비 쿠폰 지원 반납금외 4건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식 위원-마이크 ON) 조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춘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6개 읍면 가로등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건 다 돼 있는 상태죠. 지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3개 읍면을 했고 올해 지금 3개 읍면이 발주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 5,000을 추가 요구한 거는 남북리 체육관 부지부터 터미널 구간 노후 가로등 교체비로 해서 4억 5,000을 증액 요구한 상태입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이거는 지금 교체되는 건 좀 전부 led로 교체되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수요 조사해서 기존에 최근에 달았다든가 이런 거는 제외시킨 겁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모양은 똑같은 걸로 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업체마다 약간 틀리는데 지금 3개 읍면 건 같은 업체별로 입찰이 나가서 3개 읍면 건 같은 걸로 모양이 갈 것 같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발주할 때마다 모양이 틀리니까 맞지가 않아요. 어디다 주워다 놓은 것처럼 그래서 발주할 때도 어떤 모양이 정해지면 그 모양으로 똑같이 가야 가로등 예쁘고 경관도 그런데 특히 지금 우리인도하고 차도하고 구분되면서 난간이 그렇습니다. 난간이 이 구간은 이렇게 생기고 저 구간은 이런 형식이고 그래서 아주 도시 미관도 해치고 경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셔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최대한 맞춰서 가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시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거는 인제초등학교하고 남초등학교에 인도 블록을 이쪽에 좀 훼손이 돼서 그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00만원 미만 부분도 올라가 있었는데 남초 같은 경우는 2,000만원 미만 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금 제외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알았고요 남초인가 그 앞에 시설이 잘 돼 있더라고요. 언제 했는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작년도에 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그게 누구나 다 훅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벽까지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언해서 지금 기린초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등교 시간에 가보시면 대형 버스가 회전을 할 수도 없고 그 신호등하고 엮여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이렇게 회전하는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컨테이너 하나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보상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나무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진짜 이렇게 현리 시내 들어오면서 탁 거치는 데가 거기인데 진짜 미관상 진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개선하면 빨리 공사가 되든 하면 거기도 충분히 이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현장나가서 실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예,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일원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기린 같은 경우는 거의 공정률이 얼마 나왔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지하로 시설은 다 했는데 그런데 한전이라든가 통신사에서 선을 연결해서 각 집집마다 연결된 부분만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의 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에 대해서는 밑에 연결이 다 된다 그러면 전선주 철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포장만 남아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된 거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식

조춘식위원

근데 지금 바깥쪽길에도 전주를 그러니까 전선은 전기선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런데 통신선이 광케이블이라든가 이게 안 돼서 못 뽑고 있는 것 같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그렇고 그 안에 이 포장 공사를 하더라도 그거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있으면 나중에 그 뽑은 자리 또 그 사람들이 공사한 자리 그냥 또 다시 덧씌우기 식으로 이런 정도에 미관이 되거든요. 공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주를 완전히 뽑지않고 거기만 우리가 포장 공사를 한다 그러면 또 다시 그거 할 때 구멍 그냥 생기고 속된 말로 땜빵 식으로 거기를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독려해서 빨리 뽑고 빨리 하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그쪽에 인도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길에도, 인도가 없고 차도 인도 구분 없이 지금 어떤 표시도 없이 걸어 다니고 거기 시장이 형성되고 하는데 제가 일전에 속초 한번 가봤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컬러아스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장애인도 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냥 표시만 해놓은 거죠.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차도야 이 정도에 표시를 해놨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노폭이 넓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조춘식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조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10쪽 상단에 평화지역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이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감액 된 이유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접경지역 5개 군이 지금 경관 명품화 사업을 작년에 평가까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순위 3위가 됐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예정했던 금액이 예산이 본예산에 서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도비가 서 있던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게 지금 뭐 우리 그 도비, 군비 내용이 없어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당초에 연말에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걸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미리해서 서 집행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놨던 부분인데 도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건 다음에 예산이 서면 그 때 다시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차재에 기회가 있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순위 평가까지 다 돼 있고 실제로는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 내시가 됐는데 실제 아직 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도 예산이 없어서안된 거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207쪽입니다. 남면 신남리 주택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우리 훌륭하신 이춘만 위원님께서 고대하고 기대 하시던 용역비가 이제야 서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좀......

최종열위원

이건 남면만 합니까? 용역비가 인제 관내 6개 읍면 다 하는 거예요. 남면만 하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남면지역만 1,000만원을 일단 타당성 용역......

최종열위원

이거 특혜성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얘기해야 해주는 거예요. 남면해드리고 어차피 섰으니까 해드리고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걸 조성해주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부의장님 더 말씀 안 하실 거 예요. 이거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좀 말씀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훌륭하신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이거 해도해도 한이없어요. 조금 전에 남북리 말씀하셨죠. 거기 내년에 새로 작업하실 거잖아 하고 또 하실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요번에 요 금액으로 해서 남북리는 다 끝납니다.

최종열위원

남북리를 왜 하냐고요. 제 말씀은 내년에 새로 이제 시공하실 거 아니에요. 체육공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주도로만 지금 하는 겁니다.

최종열위원

도시계획도로 주도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거 한지 얼마나 됐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최종열위원

이것도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와트수가 처음에는 작을 걸 했다 조금 더 했다 조금 더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꾸만 처음서부터 좋은 걸로 시공하셔야지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린면은 가로등이 있어도 불이 안 들어오는 게 허다해요. 이것도 점검해주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하단 부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사업은 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여기 국비 보조사업인데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인제초하고 남초에 인도블록 인도가 있습니다. 그 인도 부분이 지금 트레킹이 좀 망가지는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했네 우리 인도 폭이 요만한 데가 있죠 혹간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사실 소로 같은 경우는 인도가 원래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고 남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마무리를 했다고......

최종열위원

이거 정말 어르신들은 위험해요. 폭이 적어 가지고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시공하지 말고 조금만 더 보완하시면 되잖아요. 조금 넓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208쪽 상단 북면 기린면 전통시장 일원 지중화 사업 정말 좋은 사업을 해 주셨죠. 그 시장 안에 또 축협 앞에 나는 현리 것만 말씀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거 나중에 포장은 완포장 다 하시는 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면사무소 앞에 까지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북면 같은데는 다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단 부분에 서화면 천도리 제방 도로 일원 군 계획도로 개설 이게 얼마예요? 금액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제방도로 일원은 5억이고 양지교 일원은 15억이......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얼마냐고? 이게 다 얼마냐고요. 여기에 한 20억을 쏟아부어요. 어린이집은 어디 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중학교 옆에 있습니다.

최종열위원

거기 없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지정만 돼 있었고 없었습니다.

최종열위원

없으면 이건 해드리면 되는데 이거 정말 천도리 제방둑 같은데는 다음에 하셔도 되는 건데 그랬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군인 아파트 요번에 신축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최종열위원

여기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최종열위원

그래서 해야 된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최종열위원

이건 의원들이 심의할 때 보시면 알거예요. 하단 부분에 북면 원통리 원통체육공원 소로 1-6호선 군 계획도로 공사 이건 얼마예요 돈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증액 요구를 요번에 4억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거 기존에 하시던 거 그거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이건 처음서부터 이게 잘못됐잖아. 추경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대형 트럭이 이제는 안전하게 진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래서 버스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인도도 한 차선은 인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열위원

209쪽 하단 부분 갯골천 보도교 건립 토목 공사 이 금액은 얼마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에 서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시설 부대비가 없어서 이 부분 본예산에서 시설 부대비로 500만 원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시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소방 서하고 기적의 도서관 신축하는 부지요.

최종열위원

거기 아주 복개해요. 갯골천까지 끝까지 다! 갯골천이 아주 돈골천이야 산림과에서는 몇 백억을 들이고 기존에 인도교 놓으신 거 있잖아 경관으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그것처럼 놓으시는 거야 그냥 출렁다리를 식으로 놓으시는 거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형태는 지금 그 형태하고 똑같이......

최종열위원

비슷하죠. 그 밑으로 놓으신다는 거잖아?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최종열위원

보건소 있는데 거기야?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적의 도서관은 신축 중인데 박인환 문학관 그 사이에 놓을 겁니다.

최종열위원

도서관 쪽으로? 소방서 있는 데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나르샤파크하고 연계가 되게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최종열위원

과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타 과 점검을 하다 보니까 도시구역 내에 원통리에 지중화 사업 구간에 있어요. 보니까 LPG배관망도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도시구역 내에서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지중화 전선 지중화, LPG 배관망 지금 지하 매설물도 디지털화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거 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게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지금 봄 해동돼서 이제 공사들이 막 사방에서 사업소별로 다 할 텐데 지금 배관망 파고 하수도 파고 전선 지중화 파고 그러면 정확한 지하 매설에 대한 디지털 지도를 구성하지 않으면 몸 따로 손 따로 이러면 이게 체계가 안 잡힐 것 같아서 당부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지하 매설물을 지금 공사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하는 지금 LPG도 마무리 됐고요.

상만

김상만위원

아니 마무리된 건 1리가 마무리 됐고 1차적으로 광범위한건 2리부터 7리까지 섹타가 넓잖아요. 지금 기존 하수하는 공사도 낙찰이 돼서 업체가 하고 있다 동절기 때문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도시개발과 쪽도 업무 연찬을 통해서 땅 파고 또 파고 뭐 이렇게 재공사는 예산 낭비도 그렇지만 주민 불편이 아주 상당히 초래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업무 연찬을 좀 신속하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부서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최종열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울부짖다 보니 부르짖다 보니 하소연하다 보니 속된 표현으로 주구장천 요구하니 경우 이제 용역비가 1천만 원 예산이 편성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면 택지 주택지 조성 타당성 용역말입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과 내에서도 다른 용역비는 2,000 그 다음 다른 용역비는 7,000도 있고 예산 계장님! 용역비만 최대 얼마까지 있어요.이번 추경예산안에 본 위원이 보고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은희 : 최대 반영된 거 말씀 주신 건가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1개 사업에?

담당

예산담당

김은희 : 1개 사업에요. 한 7,000만원 정도로......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 정도로 있는 걸 봤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은희 : 5,000도 있고.

춘만

이춘만위원

2,000도 있고 그러면 부군수님! 인제군에 재정 여건이 이렇게 열악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용역비가?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1,000만원을......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에 1,000만 원이었어요? 확실해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1,000만 원인지? 1,000만원 올렸어요? 그러면 1,000만원 해서 올렸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칼질했나 해서 물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은 표현하자면 코걸이 예산 자투리 예산 낚시걸이 예산 옷걸이 예산 옷 걸었다가 슬쩍 건드리면서 떨어지는 그런 예산 밖에 더 되냐 1,000만 원에 예산으로 택지가 A라는 지점이 좀 더 효율적인지 B라는 지점에 효율적인 C라는 지점이 효율적인지 또 공사비가 예를 들어 A지역은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나오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려면 과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냐 그러면 다른 용역비는 왜 수천만원씩 있느냐 이번 추경에 그런 의문점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1,000만원을 요구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신남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택지 조성이 부지가 저희들이 한 3개 안을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택지로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전원마을로저는 마을로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기본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뽑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이 선에서 일단은 1,0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용역은 과업 지시대로 용역을 수행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적정한 예산이라야 용역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이렇게 예산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그니깐 할 의향도 할 의사도 할 의지도 없는데 하도 노래 부르니 체면거리 체면세우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1,000만 원도 가능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용역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 마을로 가야 될지 택지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디 부지가 좋을지 이런 개략적인 용역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비가 더 필요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비 7,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건 2,000만 원 더 요구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도 변경이 됐으면 부족해서 변경된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의장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각종 군 계획시설 결정 부분에 다른 부서에서도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 예산이 수천만원이 성립 돼 있다고 수천만원에 하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적정한 금액을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남으면 정리추경에 하면 되고 방법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1,000만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담았다 그러면 코골이 예산 밖에 더 되냐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과거에는 그런런 발언 들어 본 적 없죠. 코걸이 예산 낚시 예산 옷걸이 예산, 인제읍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인제읍 제8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김치공장부지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8공영주차장은 전업사 전기 공사하는 사장님이 그 분들로부터 건의한 걸로 아는데요. 8 공영 주차장이 어딘지 담당께서 아세요? 1도시계장 2도시계장이 있는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확장하는 부분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산물 구 품질관리원에서 지금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각 국가 기관에다가 문서를 뿌려서 이 부분이 필요한지 했는데 지금 1개부처에서 필요하다고 지금 회신이 왔다고 해서 일단은 그 실무자께서 저희들을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필요하다면 기관에 가서 저희 의견을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됐다.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민원이 다수민원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다수의 민원은 그 부분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품질관리원 그 부분은 이미 기 벌써 시설 결정을 확장하기 위해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변경, 다수 민원이 들어 왔던 부분은 그 옆에 쪽에 있는 2층 짜리 학원 건물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그 부분까지 추가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기존 사용 부분에서 지금 면이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구농산물 판매장만 해도 면적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사용을 한 후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성한 후 모자란다 그러면 그 때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회신을 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을 주셨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렸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인도교 설치 공사 왜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지요? 2억?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남면 걸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남면 인도교는 당초에 3억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설계를 기본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야간 조명까지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2억을 요구한 겁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그 지역이 암흑지대였는데 좀 밝아지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아무래도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위치 변경은 없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위치 변경은 없습니다. 당초대로 먼저 보고 드린대로 그대로 지금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북면 도시계획도로는 왜 추경에 6억씩 예산을 편성하게 됐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북면 도시계획도로......

춘만

이춘만위원

12사단 제이마트......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제이마트 옆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춘만

이춘만위원

예.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좀 작아서 추가 요구한 신규 요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본예산에 지금 서 있지 않아서요. 본예산에 편성도 성립도 안 됐는데 왜 추경에 더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긴급했냐 아니면 이전에는 놓쳤냐 그게 궁금해서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당초에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예산 부서에서 반영이 안 됐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여러 가지로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1차 본 예산에서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어떻게 추경에 바로 또 예산 반영이 되나요. 군수의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득이 12사단 옆에는 보상이 완료돼서 지금 들어가는......

춘만

이춘만위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게 지금 금년도만 아니라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보상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해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빨리 추진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당초 예산안은 토지 보상 협의가 완전히 안 돼서 예산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통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하는데 위치가 지금 현재 버스 터미널에 있는 쪽인지 아니면 후문으로 올라가는 쪽인지 궁금해서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쪽이 아니고 12사단하고 지금 버스터미널 중간쯤에 혜진아파트 2차 아파트라고......

춘만

이춘만위원

새로 개설합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노선에서 이어서 올라가는 중간에서 이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진입로가 3개소가 되는 거네요. 3개 도로.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지점으로 올라가는 게 이거까지 3개인데 지금 다른 노선 같은 경우는 버스나 대형차들이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폭을 넓혀서 인도도 만들고 해서 버스도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공설 운동장에서 체육공원이 있는 쪽에 다 도시계획 구역내니 도로를 그러면 이면도로 하나씩 다 도로 가설을 해야 되겠네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에 버스라든가 이런 체육공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요번에......

춘만

이춘만위원

기반 여건도 기반 조성도 안된데다 체육공원을 시설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도로가 3개씩되게 되면 지금 원통 시내 들어가다가 도로도 최근에 또 다시 그게 개보수하고 한 걸로 아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 터미널 말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개보수 한 건 없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없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공사에 일환으로 해서 아마 차단하고 공사를 해서 그걸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옆에서 하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 체육공원도 진입로가 하나인데요. 2개소로 도로를 하나 더 개설해 주세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지 훈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지 훈련장에서 체육공원 올라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돌아서 우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전지훈련장에서 체육공원 즉 축구장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뜻입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게 도시 지역인지 한번 검토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네 도시계획 구역 내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춘만

이춘만위원

진입로가 있긴 있는데요. 전지 훈련장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개설되면 좋은데 그러면 직선거리로 100여미터 밖에 안 돼요 우회하게 되면 4~500미터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이야 말로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가 개설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체육청소년과하고 부의장 별도로 찾아뵙고 한번......

춘만

이춘만위원

현지 확인하시고 검토해 주십시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비득고개 단청 공사를 굳이 해야 돼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 이제 단청 공사비도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청 공사는 비쌉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의 종인지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단청공사도 5,000만원인지 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거 얼마 들었죠. 평화의 종 단청공사? 문관광과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하 3,000에서 5,000 단청 공사비로 알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단청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나무 자체도 그게......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서부터 단청 공사까지 포함을 해서 견적을 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예산이 기 투입되다 보면 여기는 양지가 될지 몰라도 다른 부서 다른 예산은 음지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건설과에 농로개설 다문 50미터라도 포장하자 7~800만원에 예산이 필요해도 “예산이 없다”가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단청을 하기 위해서 1억 8,000에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돼야 된다면 내일은 안 보고 오늘만 보고 예산 편성하고 행정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사실은 당초부터 사실 이 부분은 좀 계속 분분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걸 해야지 수명이 좀 이런 부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단청을 당장 안해도 되잖아요? 목재가 다 견고하게 완벽하게 습기가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요즘은 기계로 저희들이 목재소까지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계로 해서 건조를 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옛날 하고는 좀 틀리게 거의 마른 상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든다면 지금 도시개발과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안전교통과는 더 심해요. 안전교통과는 상남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6,0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는 구두 로만 들었는데 인제군에 예산서를 보면 배보다 배꼽도 아주 엄청난 큰 배꼽이에요. 당초 리모델링 사업비가 6천만원입니다. 물론 도시개발과가 아니에요. 안전교통과인데 6,000만원이 4억 6,000만원으로 4억이 뻥튀기 됐어요. 이건 뻥튀기도 이런 뻥튀기가 없습니다. 제발 이런 뻥튀기 기계 좀 하나 구해 주십시오 저도 한번 본 위원이 하는 사업을 한번 뻥튀기 해보게 두 번째 북면 의용소방대 월학지대 신축 사업도 당초 예산 3억 8,000에 3억 5,000 즉 상남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몇 백 프로가 증액 됐고 북면의용소방대는 40여%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속된 표현으로 개발개발 그려서 예산을 요구해요. 예산 부서에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이런 경우도 다 인정을 해주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당관님! 남면에 택지 조성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6,000만원이 4억 6,000만원 되듯이 1,000만원을 1억 5,000만원 해도 되겠습니까?

광래

김광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과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정확한 수요를 판단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너무 안이한 행정 되구말고 행정 배부른 되구말고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갯골천도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가요 갯골천 보도교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시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하부니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평화지역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적지도 않은데.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지금 서화 걸 말씀하시나요. 안 그러면 북면 걸 말씀 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북면이요 평화적 북면 경관 명품화 사업.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서화 쪽이 올해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강원도에서 5개 군에 대해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춘만

이춘만위원

어떻게 명품화를 하겠다는 지가 궁금해서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용역이 나와서 거기에 일방통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주민들 휴식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형태 변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춘만

이춘만위원

상당히 많이 원통 시내가 상당히 공원도 조성되고 했지 않았어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아 중심 센터 부분을 시장 옆에 부분입니다. 공원은 외곽 쪽에 있고 이 센터는 전통시장하고 그쪽 중심가 쪽에는 지금 개발이 안 돼 있어서 거기를 지금 중심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에 경관 명품화 사업은 한 게 한 곳이라도 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서화하고 그 다음에 북면 쪽까지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만약에 강원도에서 계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 더 확대해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 공사입니다. 2억 5,000 인 북천 물결 보도교 여기도 도시계획 구역 내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여기 부분은 저희들 도시계획 부서에서 도시개발 1계 2계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를 담당하고 있고 도시 지역 외 지역에 경관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재생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시 재생계에서 요구한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이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구역 내는 아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도시지역 내는 아닙니다. 그쪽 그 건너 군인 아파트 앞에는 도시지역으로 해서 맞는데 이쪽 맞은편 인북천 쪽은 아닙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군에도 이와 같은 보도교, 인도교를 요구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과에다가 질의할 예정이지만 지금 인북천 물결 보도교 건립이 도시개발과에 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 돼 있으면 이 신풍리 인도교 보도교도 도시개발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경관 명품화 사업 서화 쪽에 천도리 쪽에 지금 180억짜리 사업을 해서 그게 지금 물빛 테마공원 거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반대쪽에 군인 아파트하고 연결이 돼야 되지만 이 사업에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일환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도비를 요구했는데 요 사업비는 좀 확보 안 돼서 계속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를 좀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인제읍내에 군인 아파트 신축되고 있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다 준공이 돼서 입주했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군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동 주택이지만 군사 시설로 해서 종합민원과에서 거기서 지금 건축 허가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예를 들어서 그 군인 아파트에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면 그 주차장을 또 인제군에서 확보해 줘야 되나요. 상남에 군인 아파트 주차장 조성해 주듯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법적으로 어차피 그렇게 해주게끔 돼있지 않아서......

춘만

이춘만위원

상남은 하고 있는데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상남은 또 식 먼저 말씀 드렸지만 시가지 부분이 상권이 형성이 좀 되다 보니까 같이 병행하면......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인제읍은 상권 형성이 이미 되어 있으니 안 해도 되고 상남은 상권 형성을 위해서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인제읍도 올해 양우 아파트 앞쪽으로 자투리 주차장을 계속 지금 올해......

춘만

이춘만위원

그건 민간 아파트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원인자부담으로 군인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어차피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데 기 주차장 법정 주차장으로 부족하면 인제 군수가 다시 또 상남처럼 주차장을 조성해 주겠느냐? 다문 30면이 됐든 50면이 됐든 10면이 됐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뭐 꼭 군인 아파트라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군인 아파트도 인제군민이고 그렇다면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춘만

이춘만위원

가능성이 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부지만 있다 그러면 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여집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도시계획 구역 내기는 한데요. 도시계획도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쪽 위에가 면사무소거든요. 이게 면사무소 올라가는 진입로입니다. 여기가......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남면사무소 말씀하시나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남면사무소요. 면사무소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옆에 이면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여기 구 장터라서 시장터였고요. 시장이 여기 형성돼있었는데 3군단이 남면에있을 때 여기에 영동식당 아시나요.영동식당 이쯤에 있어요. 여기가 신남공원이고 여기에요. 이게 신남공원인데 주차장하고 이 도로가 인도로 킹이에요. 그런데 다 파손되고 요철이 심해서 이 부분을 아스팔트 콘크리트재포장을 요구하는데 밑줄 친 부분은요. 도시계획구역 내이니 건설과와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협의를 해서 포장이 가능합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건설과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제군 내에 시설이고 도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든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춘만

이춘만위원

신남 4리 이장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 어떤 식으로 하든......

춘만

이춘만위원

건설과,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니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 결과를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춘만 위원님께서 전기 자전거 지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자전거 관련 돼 있는 조례가 도시개발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죠?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자전거 총괄 부서로 지정 돼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거기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을 수반할 수 있다고 하니 그 부분 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기 자전거 보급을 할 수 있게 한번 조례 개정을 추진해보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전기 자동차라고 꼭 명시 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 안 그래도 조회를 해봤더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원주시가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보고는 이춘만 위원님한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210페이지 보시면 아까 인북천 물결 보도 교 건립 용역을 이춘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세부 계획서를 보게 되면 총 사업비 50억으로 잡아 놓으셨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맞죠. 그러면 대략 50억이라는 예산을 하겠다. 라고 용역 예산을 올렸을 시에는 결정이 언제 난 겁니까? 이걸 하기 위해 사업이?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관 명품화 사업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그때 당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 요구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도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요번에 균특 사업이라든가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그러냐 하면 여기가 지금 교량 길이가 150m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차량까지 하게 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여기 지금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만약에 차량이 교체할 수 있는 소로 정도에 규모로 한다면 현재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그건 한번 추정치를 빼봐야 알겠지만 이거 이상배 이상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왕 해 주실거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다리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보로 다니는게 얼마만큼 다닐지 모르시겠지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편의다리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워킹을 한다든지 뭐 산책을 한다든지 공원을 가기 위한 그런 다리 용도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용도로 볼 수가 없어서 이거는 순수하게 편의 위주 소위 말해서 여유로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다리 밖에 안 될 수있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나중에 검토 후 보고를 한번 해줘 보세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하던데 지금 비품이 없습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도시 재생 여기 기초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아시다시피 인제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 2층에 있는 기초 같은 경우는 기 운영이 됐던 곳이고요. 나머지 기린하고 북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예비 사업을 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비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신축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거다?

희정

채희정도시개발과장

예 신축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비품을 지금 해서 기린 같은 경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그래서......

김도형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명근입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300만원이 증가된 341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효율적인 조직관리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위탁 수수료와 용역비 4,500만원을 감액하여 하단부에 산업안전보건 업무지원비로 5,500만원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제군협의회 사무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과 집기 구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지회에 건물 리모델링에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상단에 인구증가 지원 시책 보상금으로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청사 주변 국유재산 취득비로 8억 원과 청사 집기 구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드림하이 페스티벌 민간 이전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학교 도서관 교육 경비와 인제군 고교 학점제 공간구축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에 7,900만 원과 박람회 운영과 행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국비 사업으로 프로그램 강사비로 1,700만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로 1,7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독서경진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학교 및 마을교육과정 연계 교통 지원 사업 3,00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교육 협의체 마을교육 활동과 활동비로 3,000만 원을 과목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상단에 인제영화 교육센터 운영에 1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로 전자 팩스 시스템 구축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쪽 새마을지회에 건물 리모델링 이게 얼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5억 7,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최종열위원

리모델링비가 아니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리모델링하고 증축하고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최종열위원

증축?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가지 될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조금 부족합니다만 본예산 가지고 적절하게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본예산도 세웠나?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니요.지금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종열위원

이거 가지고 모자라......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당초에는 별도 부지를 확보해서 건물을 증축하려고 했는데 부지 매입비가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을 새마을지회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증축 및 확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최종열위원

정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새마을이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세 번 같은 거를 회장님이나 인제 새마을지회 회원 여러분께서 고생하시는 덕에 전국에서도 1등 2등 가시는데 그 동안에 많은 잡음도 있었지만 열심히 하는 사업체 아니에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종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좀 적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최종열위원

120쪽 상단 인제 영어교육센터 운영 이게 하늘내린 센터 밑에 지하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해서 6개 읍면에......

최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잖아요. 수자원에서는 기존에 얼마를 지원했었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3억 5,000정도요.

최종열위원

3억 5,000 인제에서는 우리 군비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인제에서 5억 3,800만원으로 운영했는데 3개 면에도 6대 면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종열위원

6개 면을 통합해서 올라온 예산이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최종열위원

그쪽으로 세팅하는 게 아니고 6개 읍면을?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6개 읍면에......

최종열위원

그럼 학원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학원이 아니고요 영어 교육센터라서요.

최종열위원

6개 읍면을 다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6개 읍면 대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영어 회화라든가......

최종열위원

아니 학교에 영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학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인제......

최종열위원

아니 학교에 영어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어디서 영어를 배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 분이 아니고요 이건 인제군 영어 교육센터라고 임○

씨가

운영하시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원어민 강사를 해가지고......

최종열위원

6개 읍면이라며!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읍면은 대상은 읍면이......

최종열위원

대상인데 영어마을에서 하신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위탁을 줬습니다.

최종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연말 우수 공무원 시상금 우수 공무원 시상은 언제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연말에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서 우수 실적을 낸 부서별1명씩 해서 한 30명 정도 포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언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연말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연말 예산이 2회 추경에 해도 되는데 왜 1회이게 추경에 세워요 금액은 적지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그게 이제 각각의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게 성과가 다 연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한다. 부서별로 예를 들어 자치행정담당관실이 우선 선정이 되면 5월이라도 포상을 하고 또 7월 달에도 나타나면 7월도 부서 포상하고 이렇게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저희가 이제 계획은 연말에 총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전에라도 공무원들이 어떤 실적을 낸다고 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연말이라고 하지말고 연중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용어에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 공동체 만들기 물론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만 주체가 누구고 누가 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몇 쪽인지?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자체.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을 공동체 마을은 지금 7개 마을입니다. 당초에 6개 마을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1개 마을이 더 선정이 돼서 7개 마을이 늘어나서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이게 2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1개 마을에 500만 원씩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6개 읍면이잖아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읍면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10곳도 가능하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이 도비가 또 자체 지방 비가 있는데 도비는 2,000인데 지방비가 4,000이에요. 이것도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올해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인제군에서 이제 활동하신 마을 단체가 도 에다 실적을 신청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7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는 6,000여 만원을 가지고 공히 N분의 1로 예산집행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가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어디인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몇쪽인지 말씀......

춘만

이춘만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도비가 있고 2,000여 만원 1,850만원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 자체 3,850만원이 있어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1,850만 원은 작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우수 선정된 마을이 있습니다. 남면 뚝딱 소리단하고 상동리에 꽃차 만들기 2개 사업이 선정이 돼서 도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고요.

춘만

이춘만위원

그럼 이거와 이건 별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와 지방비가?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포함이 아니라 별 건에 사업으로 봐야 된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도비가 내려와서......

춘만

이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사 시설관리 오늘도 본 위원은 현관에서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냐 있으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해서 그런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엘리베이터로 민원을 볼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미안하기만 한데 이제 청 내에도 지금 다 뚫렸잖아요. 부군수님 현재 청 내에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외에 청 내만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청 내에도 94명씩 뚫렸는데 이제 와서 출입구를 하나로 봉쇄한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로 올라오는 출입문까지 개방은 안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개방해서 민원인이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이 오셨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그것이 효율적인 청사관리 아니에요.

질문 드릴 건 많은데 요행히도 담당관님 시간을 골든 타임을 잘 잡으셨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감사합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수정된 것도 많아서 다 뜯어서 들여다보고 싶은데 끝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정보화마을도 있고 다 좋은데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도 좋고 다 좋은데 뭐 교육을 한다고 초등학교 교육 내실화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인제군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농업 대학 같은 경우는 하는데 주민 자치회도 하고 그런데 인근 지자체에서는 마을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군도 주민대학이 되든 마을 대학이 되든 군민대학이 되든 그래서 마을 주민들에게 자치행정담당관께서 주관을 해서 교육 대학 좀 만들어서 역량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금 저희가 교육 관련돼서 타 시군에 비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 인재와 마을 대학 연계해서 군민들이 우수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는 마을 대학이나 주민대학 또는 인제 대학이라도 만들어서 한번 해보시면 거기서 얻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올릴게요. 117페이지 보시면 전입 정착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카드로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이제 채워드림카드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5일장에서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5일장에서는......

김도형위원장

쓰지 말라는 얘기죠. 지금 저희가 6개 읍면 중에 4개 읍면 이 장이 서는 데요. 그러면 5일장에 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요 부분은 한번 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사 주변 국유재산 취득 이 8억 여원이 어디쯤 이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바로 군청 바로 밑에 문화원 위에 있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문화원 위에 공원 돼 있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전에 기무사 자리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강원도 교육감 교육청 관사 있었던 자리요.

김도형위원장

공원 오른쪽에 있는 예전 오래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지난번 2020년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이미 해줬는데 그때 예산을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편성을 해서 구 문화원 부지와 같이 연계해서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하게 되면 그게 지금 문화원 부지 바로 끝선에 걸리는 바로 뒤에가 되나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문화원 위쪽이 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농협이 있고 그 다음에 공터가 있잖아요. 문화원 자리요?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그 공터에 있는 부지 끝선에 걸려서 올라가냐 군청 쪽으로?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예.

김도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채워드림 카드는 전입 지원금은 모든 장소에 사용할 수 있게 그건 꼭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근

김명근자치행정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자치행정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경제협력과장 김춘미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과는 당초 예산 대비 40억 6,172만 2,000원 증액 편성을 해서 339억 9,31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공용 화장실, 회의실, 광장 등 공동 시설 운영 사무관리 운영비에 960만원, 상품권 지류형 및 카드형 구매 할인 보전액에 7억 6,000만원, 방역 물품지원 홍보물 제작비에 400만원, 방역물품 지원에 1억 3,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사회적 경제 민간 협력 체계 구축비에 1억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정산금 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면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자체 사업비로 북면 원통 1리 LPG배관망 구축 지원비 부족한 부분 2억 5,600만원 편성 요청하였고, 원통리 지중화 사업 구간입니다. 아까 김상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려고 14억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 인건비에 10억 68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지역 방역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1,480만원 편성하였고, 청년지원 사업 추진 자체 사업으로 청년창업 지원 교육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착지원 국비사업입니다. 인센티브 지급에 이거는 확정 내시가 돼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쪽에 청년 참여자 문화 생활비로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인건비로 4,456만 1,000원 편성하였고 신규 사업입니다. 지역 혁신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9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년 스타트 업 성장 지원사업 국비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확정 내시에 의해서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입니다. 세출 예산에 317쪽에 용대풍력발전 정기 검사 수수료 600만 원과 서리 보 소수력 발전소 철거 검토에 따른 연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지보수비 시설비에서 3,600만원 감 편성해서 요청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마이크 ON) 이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이춘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일정을 이렇게 밖에 잡지 못한 의회가 일단 답답하고요. 면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남면 이장협의회에서도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건의 들어왔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업인 즉 소상공인서부터 그 많은 비용이 충당돼요 왜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면 LPG배관은 언제 되냐는 문의가 상공인서부터 주택들 난방 즉 유류대가 약 7개월 전만 해도 30만 원대였는데 지금 50만 원 대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다 보니 LPG 배관망이 되면 그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남면은 언제쯤 돼야 된다고 보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은 현재는 당장 저희가 국비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은 현재는 없었는데 산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건데 이제 마을 단위만 특수 상황 예산으로 겨우 저희가 받아 오는 상황인데 행안부 쪽에 저희가 원통 2리부터 9리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국비는 다행히 확보했는데 행안부에 저희는 이제 순차적으로 남면도 해야 되고 서화도 해야 되고 기린도 해야 되고 상남도 해야 되니까 이제 저희가 방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행안부에서는 이게 중장기 계획이 들어갔는데 예타 통과 미만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획을 못 잡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그러나......

춘만

이춘만위원

요원하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요원하지만 그러나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해서......

춘만

이춘만위원

상업인들 요식업하시는 분들 인제 쌀 구입하면 포당 1만원씩 감면해 줘요 지원해 주거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쌀이요?

춘만

이춘만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LPG배관망이 안 되는 마을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요. 그 난방비라든지 연료비 LPG값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니 같은 인제군민이면서 군수가 북면도 최상기고 인제읍도 최상기고 남면도 최상기지 북면 군수라서 최상기 군수가 북면만은 아니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강원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조기 내에 빨리 우리가 읍면 단위로 면 단위 배관망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하나 더 들어 드릴게요. 소상공인들을 리모델링 사업하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 정식 명칭이 뭐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 현대화 사업도 당초에는 지방비로만 하지 않고 도비예요 국비였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도비요.

춘만

이춘만위원

도비 받아 하다가 그게 단절되니까 그 이후로는 지방비로만 하잖아요. 군비로만은?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닙니다 올해까지 저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받았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비율이 똑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에 종료된다고 하는 걸 저희도 적극 건의해서 접경지역 시군이 다 건의해서 저희가 도비 받았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아직까지 도비를 받고 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뭐 더 이상 질의드릴 사항이 아니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남면서는 최상기 군수가 득표하려고 오지도 말고요.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남면에 발자국도 디밀지 말란 뜻입니다. 할 일을 못하면서 표 달라고 어떻게 남면 땅을 밟을 수 있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하고......

춘만

이춘만위원

주민들은 아우성이에요. 지금.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도 안타까운게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해주면 좋겠는데 산업자원 통상부에서 이 사업을 접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가 용대리 풍력 발전 7대와 원통리 소수력 발전이 있고 서리보 소수력 발전에서 생기는 것들을 신재생 에너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그러면 발전소 유지보수비에서 발전 양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상계하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는 돼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니 제로에서 조금 플러스가 되는데 저희가 한 12년 정도 기린 소수력보랑 운영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게 저희가 마이너스 구조는 아닌데 저희가 여기다 세출 예산에 이렇게 많이 5억 얼마정도 담은 거는 남은 예산을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세워놓은 거고 저희가 수입과 지출 따져보니까 적자 구조는 아닙니다. 현재 그러나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수익이 나고 그런 구조가 아닌 건 맞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향후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서 원전이 다시 활성화되면 지금까지 한 태양광 사업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도래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물론 지속적으로 하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많은 혜택을 안 주면 제2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 감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거 저희도 그렇게 예측 전망을 부의장님 생각처럼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침이 내려오고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원전에 치중하게 될 때 정부에서 그때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서부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사업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춘만

이춘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마이크ON)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위원

과장님 이건 민원 사항인데요. 필히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기린면에 요즘에 갑자기 또 풍력단지가 자꾸만 이렇게 1개 1개 전파되는데 이거 정말 심각한 부분이에요. 먼저 의회에서도 반대하시고 또 오해는 또 군수님이 받고 있더라고 방태산 풍력 단지를 사장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아닌 말로 의회에서 내가 발의를 해가지고 한 것이 지 그런 말은 아니다 자꾸만 유포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또 갑자기 풍력 단지가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자꾸 하려고 다니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종열위원

오셨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아니 저희가 민원이 있어서 동향이 있어서 정식으로 서류가 들어온 건 없었는데 마을에 나가서 이장님하고 현장에서 파악도 하고 그러긴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작년 7~8월 그때 있었어요.

최종열위원

아니에요. 얼마 전에 1월 달에 그런 말씀을 누가 한 밤중에 전화를 하셨던데 이거 위치가 어디냐 항공단 아시죠. 서리?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최종열위원

창암산 위치까지지 얘기를 하시던데 여기에다가는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은 누누이 기린면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강력하게 민원 제기를 전파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반대 의견을 이미 얘기를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대가 맞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저희한테 문의는 없었으나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열위원

이게 풍력 단지도 거의 국고보조금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용대리나 소수력 두 군데 있지만 이거 솔직히 적자예요. 이자도 안 나오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번에 조춘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소수력 기린 거 같은 경우를 좀 따져봤는데 그쪽 물이 이제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강바닥이 다 드러나고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는 부분이 있어서 철거 사실 검토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저희가 올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종열위원

참고하시고 인허가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위원장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만 위원-마이크 ON) 김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김상만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금액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수력이나 풍력에 관한 부분하고 지금 원통에 LPG배관망 원통 1리에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그 다음에 2, 3리 7리까지 이제 쭉 이어서 하게 될 텐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5월에 착공할 겁니다. 그건.

상만

김상만위원

거기에 보면 이제 하수관로 쪽 업체가 이제 입찰이 돼서 들어와서 공사하는 구간이 그쪽 시내 구간이 거의 다인데 그래서 그 지하매설 부분을 디지털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까도 도시개발과 쪽이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든 간에 누군가는 이걸 지도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신도시 개념이면 지하에 이렇게 대형 우수 맨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통수 관로를 박스형태로 만들어서 사람이 막 다니고 지하에 거기다가 뭐 가스관, 수도관, 전선 지중화 뭐 이런 걸 다 매달아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뭐 아직까지 인제군에 도시 규모상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이제는 땅을 그만 건드려서 한번 할 때 완벽하게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데 이게 처음에는 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만 장래를 보면 오히려 관리가 편하니까 예산이 좀 저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감될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 주민들이 먼지 먹는게 심각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지금 전선 지중화 사업하는 구간에 먼저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계속 또 뚫고 또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별도 발주하려고 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LPG 때문에 그러는데 일부 용대 2리도 지난 연도에 해서 연장 구간이 긴 데는 별도 가정마다 탱크를 하나씩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간이 100미터 200미터 되면 구간파서 시설하는 것보다는 탱크를 설치하는 게 낫다 그래서 탱크를 갖다 놨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시는데 이런 제도를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건 특수 상황 지역이든지 뭐든 해서 예산 얻어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현재 구조가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이거 추운데 사는 국민들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안 그러면 자꾸 농자재 반값 문제가 예산 때부터 자꾸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젠 연료비 최저가로 할 수 있는 탱크라도 50% 보조를 하든지 해서 화목 보일러 안 쓰게 안전하게 탱크로리를 하나씩 갖다 줄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연구 용역을 주든지 실태 파악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멀리 떨어진데 뭐 1킬로씩 떨어진 산골에서도 LPG를 뗄 수 있게 전기 가는데면 다 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정책배려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기린에 소수력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용역을 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깨기 위한 명분을 달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그것을 폐기 처분할 때는 또 저희가 일정 서류를 갖춰야 되는 구비 서류에도 있고 또 저희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좀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철거를......

상만

김상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이 이렇게 했으면 부도가 났을텐데 이게 정책이 대략 설치한지가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많은 돈을 투입해 놓고 그게 국비든 뭐 지방비든 간에 이게 또 다시 걷어내야 되는 그런 오류가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인데 실질적으로 소수력 있는데 거기는 하천의 생태계가 교란되지만 용대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재산권 침해 생활환경에 유해 이런 부분이면 저것도 똑같이 용역을 줘서 철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에 계획대로 연간 이렇게 자가발전을 통해서 풍력에 의해서 한 10억 나온다 이런 수치가 한 10년 해 봤으니까 경영 분석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자는 아닌 것 같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적자는 아닌데 풍력 같은 경우도 연간 2억 5천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수입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10억이 나온다 그래도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많이 받았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거기다가 여론 땜 빵하려고 지역에다가 2~3,000만 원씩 되는 거 지역 개발비로 조금씩 주는 거 이거는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이고 일단은 그것도 이제 정책적으로 저거 철거한다고 이제 한 10년 됐으면 국가에서 뭐 변상하라 소리 안할 거 아니에요. 유지 보존 기간 지났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10년 이상이면 폐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철거를 폐기라고 표현하던데 그 요건은 됩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요즘 고철 값이 비싸져서 아마 돈은 좀 남을 거예요. 그거 안 그러면 제가 차제에 기회가 되면 로펌 사가지고 소송 제기하면 행정에서 져요. 왜냐하면 이익도 없는 거 저거 설치해 놓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수입이 있죠.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에......

상만

김상만위원

그거 수입가지고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그건 바꿔치기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뭐 5년 7년 후면 역세권이 돼서 진짜 관광 도시로 변모를 할 텐데 소수력보 저거 용역비 줄 때 이것도 같이 줍시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상만

김상만위원

네?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같이 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같이 용역준다고 지금 행정에서 어디서 감사 받아서 지적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좀 분석할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자료를 좀 파악을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행정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제가 그 해당 리 이장들한테 얘기하면 다 업고 다니려고 할 거예요. 아마 인제군 담당 사업 부서도.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하니까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있어야 좀 더 심사숙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하여튼 없던 문제를 일으켜서 고민하게 만드는 게 행정이자 일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좀 노력을 해서 두군데 공히 사실 원통 보는 그나마 그래도 관광 기대는 좀 있어요. 앞강 나중에 차제에 사계절 뭐 테마관광할 때 그건 좀 쓸만한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정책의 실패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줄 때 같이 좀 꼭 좀 주세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저희가 내부로 정해진 게 아니지만 이장님께 말씀하시고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먼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위원장

네 김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올릴 게요. 하나는 마을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가스 LPG가 마을 배관망을 같이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보니까 라인을 찾아서 도시계획도로가 나갈 때 하게되면 이중 돈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건 꼭 체크해 놓으셨다가 상의를 하신 후 가능성 있다 하게 되면 제가 봐도 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해 주시고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 다음에 한가지 정정은 아까 과장님이 적자 운영이 신재생 에너지 적자 운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예.

김도형위원장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투자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 얼마가 들어갔죠? 수력, 풍력 근 한 300억 들어갔죠?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투자비를 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김도형위원장

항상 투입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만성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잘못 오해하셔서 정말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흑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확실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말씀 주신 그 투자비를 제가 생각 안하고 연간 수입과 지출을 보고 드린 겁니다.

김도형위원장

지금 300억 빼려면요 아마 저거 아까 김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고철 처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용역에 보시면 지금 소수력 발전 연구 용역비가 3,000 서지 않았습니까?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네.

김도형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용역비를 더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는 저희가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할 수 있게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춘미

김춘미경제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농업기술과, 유통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전체 예산안에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