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재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동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안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안 제5조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규정. 안 제7조 수당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4호와 3205호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력 증원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 증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환을 동 인력 재배치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건축안전관리센터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과 내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 정책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2개 동에 신설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총정원 1,395명에서 1,432명으로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력 증원 및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률의 명칭과 조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2년 인력 증원 및 재배치로 37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08명에서 1,345명으로 37명 증원하여 총 정원은 1,395명에서 1,432명으로 37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률의 명칭 및 조항 변경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인력 증원 계획에 의거 국가 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예, 최은순 위원님. 다음은 제2항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순서예요?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찬석 실장님과 최흥진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남규 의원 대표발의], [홍보정책담당관]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강남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담당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을 비롯한 양찬석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인갑 의원 대표발의],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4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의 통장 위촉 시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인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동체협치과]

공동체협치과장 이석원입니다. 의안번호 3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9월에 개관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계약 기간이 2022년 7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의 범위는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 기간은 2022년 7월 11일부터 2025년 7월 1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결정은 현재 기존 수탁기관의 지난 3년간의 운영성과 평가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성과평가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재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 또는 공개 모집으로 재선정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 내용 및 시설 개요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협치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창업활동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타워인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5월 초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이석원 과장님.

네.

지금 우리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직영으로 갈 거냐. 오늘 결정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위탁 여부만 오늘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다. 수탁기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수탁기관은 우리가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잘했으면 재위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데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그거 지금 의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못했으면 다시 공개모집 해서 다시 재선정 할 수 있는.

아니 수탁기관은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고.

예.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타구는 지금 다른 데는 지금 직영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개, 강화, 옹진은 빼고 5개 군·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타 시도에도 다 현황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또 벤치마킹도 갔다 왔고. 서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저희가 도봉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민간위탁을 했는데 다시 현실적으로 직영으로 간다는 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일단 동의를 해 주시고 나중에 평가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 업체가 그동안에 3년간의 성과가 안 좋다, 그러시면 다시 공개모집을 다시 기업을 수탁기관을 재선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위탁 자체는, 업무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자는 거거든요.

이 업체를 지금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라고.

기존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할 건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건가 하는데 지금 추세는 민간 위탁으로 대부분 가는 추세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예, 지금 다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는 우리 지금 결과를 보고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간상으로 지금 해야 좀 편안해서 이번에 올리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평가용역 자체는 기존의 수탁기관이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는 거지 민간위탁 자체가 맞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경센터 운영이라는 자체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전제적으로 민간위탁은 동의해 주시고 다음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이게 영 성과가 안 좋다, 그러시면 그때는 수탁기관을 다시 재선정하라든지 그런 건 저희가 다시 보고드리고 동의를 받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지금 추세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많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그거 두 가지 결정하는 건데.

네,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좀.

민간위탁 이 부분을 좀 동의해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은 좀 시간을 두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고?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용역 결과는 기존의 업체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서 재계약할 것인가 아니면 공개모집을 다시 모집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경센터 업무 자체는 민간위탁으로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정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게 또 법적으로 보시면, 우리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이의상 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안티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위탁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 기관의 이익이 법적으로 상실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당장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위수탁협약 체결이 3년이에요, 3년. 여기 보시면 3년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제 5월에 평가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다음에 우리가 검토, 5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우리 상임위 소속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보고 저희들 또, 쉽게 말해서 매의 눈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 최은순 위원님 그리고 우리 정인갑, 우리 김미경 위원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우리가 3년으로 지금 여기 돼 있어요. 잘 보시면. 자, 그런데 우리가 계약서 보시면 제 기억으로 한 달 전에, 과장님 맞죠? 한 달 전에 통상 우리가 보면 재계약 날짜가 통상 우리가 계약행위 한 달 전에 이루어집니다, 보통 보면.

네, 그러니까 저희가 6월 10일 이전에는.

맞죠?

통보를 니네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여부를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인 간의 건물 전세 계약도 보통 보면 사인 간에 우리가 갑을 계약도 한 달 전에 통상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보면 위수탁계약 협약 체결은 거의 한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게 통상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라면 이게 그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6월 17일날 제 기억에, 우리 차관님 다음 회기가 6월 17일인가요? 제가 15일 넘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6월 8일이에요? 6월 8일이면 8일날 우리가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8일인데 그럼 9일, 10일 또 주말 낄 거예요. 보면 그 일정이 과연 타당한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고요. 이건 제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이 아니고 상상력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 지금 정회를 하시든가.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정회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요?

약간 미숙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간의 심도있는 논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회 먼저 해야죠.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207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2022년 제1차 수시분 안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신축 건입니다. 본 안건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민공동이용시설과 주차장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입 토지는 신현동 140-1번지, 146-3번지로서 부지 면적은 207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 21억원, 시비 18억 9천만원, 구비 2억 1천만원입니다. 금년 4월 중 부지매입 예정이며 4월부터 6월까지 설치 용역을 마치고 금년 12월까지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차장 공사를 착공하여 준공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07호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님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7호 2022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현원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원도심 내 부족한 기반시설인 마을관리소, 다목적실, 공구대여실, 청소년공간, 노외주차장 등을 신축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2022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 제1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서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동의안[세무1과]

세무1과장 장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세 제한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민간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7월 건축물 및 9월 토지분에 감면하며 총 감면금액은 물건별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감면 제공의 최저 기준은 없으며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로 환산한 평균 인하 금액의 50%를 감면하게 됩니다. 우리 구 예상되는 감면 추계액은 약 8,300만원으로 예상되며 추후 참여율 및 인하율 정도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8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 피해발생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판단하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로 감면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창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국장님과 신동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김이경 의원 대표발의], [보건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기 기증 장려 사업 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 및 사업 홍보 매체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기증자는 부족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최은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김이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최은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