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계획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3.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흥진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재정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동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안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안 제4조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 정족수 규정. 안 제5조 위원회의 직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을 규정. 안 제7조 수당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의견 수렴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4호와 3205호의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2022년 인력 증원 및 재배치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인력 증원 및 재배치는 행정안전부 2022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국가 정책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자 증원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동 중심의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전환을 동 인력 재배치를 통해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기구 조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의 건축안전관리센터 설치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과 내 건축안전센터팀을 신설하였으며 국가 정책인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2개 동에 신설하였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으로는 총정원 1,395명에서 1,432명으로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력 증원 및 재배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표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별표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률의 명칭과 조항 변경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2022년 인력 증원 및 재배치로 37명이 증원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별표3의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이 1,308명에서 1,345명으로 37명 증원하여 총 정원은 1,395명에서 1,432명으로 37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용석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0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법률의 명칭 및 조항 변경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5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도 인력 증원 계획에 의거 국가 정책 및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따른 증원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강남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3번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 효율성과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구민의 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산업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데이터활용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제공,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3호 인천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현안 및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추진계획 정립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애 담당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보정책담당관 강미애입니다. 강남규 의원님께서 제정 의뢰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인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3214번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 참여에 대한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라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의 통장 위촉 시 연령을 3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4호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에 따른 평등한 주민참여 권리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통장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익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25세 생물학적 나이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근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나 이런 것에 발맞춰 생각한다면 굳이 생물학적 나이로 제한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연령제한을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민주적 절차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선출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회부터 또 통장 그래서 동네에서 일을 좀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이해와 요구들을 들어도 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조율하고 조정하는 능력들도 키워보고 이런 걸 통해서 30세 때에 장관도 나오고 40세 때 총리나 수상도 나오는 그런 북유럽 국가의 어떤 제도들을 저희도 따라갈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인갑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제 개인, 사견은 아니고 제 의견 반영할 수 있는 그동안의 고민도 그러했는데요. 실제로 지금 저희 투표할 수 있는 지금, 재작년이죠. 20대 총선 때도 고3 유권자가 꽤 있었거든요, 보기보다. 그래서 이제 고3 생일이 지난 유권자. 그래서 저희 둘째 여식도 재작년에 투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큰 무리는 없었다. 더구나 정말로 그 SNS가 발달 된 시대에 뭐 부모님이 ‘너 1번 찍어’ 그렇다고 해서 1번 찍는 뭐 그런 자식들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 다 판단하고. 총선 때도 이렇게 주권자로서 정확하게 투표를 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라고 그때 여론조사도 나왔었고요. 해서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희 이의상 위원님께서도 그게 뭐 보수 쪽이냐 진보냐 이걸 갖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계양구도 부평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면 발의 한 우리 정인갑 의원님의 뜻도 좀 존중하고 어떤가 싶습니다.

다시 정회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요?

약간 미숙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이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한승일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32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장기 기증 장려 사업 계획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 및 사업 홍보 매체 명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용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15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등 및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 대기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기증자는 부족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검토한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