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사업명세서 424쪽이고요. 구거 매립 1억 1500 올라왔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이것이 현황상으로 보면 하천하고 엄격히 구분된 부지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여름철이면 모기, 해충 이런 것들로 들끓어서 마석고등학교에서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쉽게 그동안에 매립을 못 하고 여타 개발 사항도 못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비를 세워서 어떤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 매립을 해서 나중에 영농지라든가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개발 여지를 지금 만드는 사업입니다.

일단 향후 계획은 없고 일단은 흙 매립까지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그렇습니다.

유속에는 문제가 없고요?

산업환경과장 서정원 네, 유속에는 전혀. 구획된 구역입니다, 하천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화도읍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호평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사용 의류 리폼 사업 시행한다고 하셔 가지고. 요즘 제2 옷장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옷장.

두 번째 옷장을 아마 읍면동마다 다 하고 있는데 여기만 이번에 재활용 리폼 사업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이 될까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리폼 사업 수선장비 구입에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김현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얘기에 동의가 가는 게 주민자치위원들이고 뭐고 지금 2년 넘도록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자리는 있는데 활동들을 안 하고 계시는 거에 여기서 아이디어를 창안을 해 가지고 이걸 해야지, 굳이 추경에 500만 원을 증액시키는 일은 이거는 저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거는 거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합의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구입을 하자 해서 500만 원을 올려놨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본 위원장 생각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왜냐하면 추경에 수선장비 구입을 굳이 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사항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소통을 해서 이게 좀 만들어져야지, 이거는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해야 돼서 추경에 넣는다는 거는 조금 방법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도시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도시건축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곡동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2억 4811만 8000원보다 271억 8661만 6000원이 증액된 2044억 347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89억 6521만 2000원보다 29억 3130만 원이 증액된 618억 9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9억 5700만 원을,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9억 56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70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4억 2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에 4600만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42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03억 7607만 8000원보다 60억 9716만 4000원 증액된 564억 73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63억 906만 5000원을,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에 8억 8만 1000원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65만 7000원을,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에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333만 4000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25억 532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0년 공공형 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3억 6028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5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74억 150만 원보다 34억 4615만 2000원이 증액된 208억 47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 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고 진건읍 용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에 3억 5000만 원을, 호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조성에 10억 원을 감액하고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70만 원을, 예비비에 29억 754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17억 2083만 6000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3083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에서 249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25억 5787만 2000원보다 147억 200만 원이 증액된 472억 59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7억 원, 시도23호선 교차로개선사업 5억 원, 농어촌도로 204호선 도로확장공사 8억 원, 퇴계원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공사 37억 6200만 원, 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8억 원, 제청말길 도로 확포장공사 8억 원, 오남 호수공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7억 원, 수사골 마을안길 확장공사 15억 원, 장현리 봉현마을 진입도로 개설 5억 원, 송촌초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2억 원, 진벌1리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와부읍 팔당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평8리 평촌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40쪽이고요.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해서 세부설명서 보니까 바닥신호등 하나 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닥신호등은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5개를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5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5개 학교라는 건 이게 특정 지역 다섯 군데인가 봐요.

네, 학교별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을 했고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바닥신호등을 하면 저기인가요? 예를 들어 화도로 치면 마석광장 있는 데 이렇게 불 들어오는 그런 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보로 가는 데 말고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네.

혹시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혹시 사례가 있나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하는 건 좋은데 내구성은 어떤지.

LED로 설치돼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16개소를 설치했는데 개중에 한두 개는 LED등이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총 몇 군데 할 계획이에요?

작년에 저희가 지원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16개소 설치를 했고요. 금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5개 지원받은 것을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 저희가 본예산에 5개 정도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개가 반영돼 있고 금년도에 10개를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종합계획상은 어느 정도를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걸로 들어보면 스물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는 거 같은데.

네, 현재 그렇습니다.

종합계획은 혹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몇 군데 정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수적인 건 차후 문제고. 일단 교통약자에 관한. 교통약자라고 하면 보통 초등학교 인근일 것 같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미리 남양주 전 지역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고르게 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이렇게 가면 또 국비 내려올 때 시에서 안배를 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떤가 이 얘기거든요. 그러려면 종합계획을 쫙 세워서 남양주시 지도를 펴고 고르게 분포할 수 있게, 특정 지역에만 너무 이게 또 되면 남양주가 워낙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지역은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대상지를 파악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행을 할 때 권역별로 해서 남양주 16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갖고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우리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회 추경에 14억을 지금 세웠고 그중에 1억은 카드 교체수수료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교체수수료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기존에 전철무료이용카드, 지패스카드라고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교부한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버스무료이용카드를 추가로 그 부분에 탑재를 해서 버스하고 전철 무료 이용이 가능한 카드로 해서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버스도 지금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건가요?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7월 1일부터는.

네, 7월 1일부터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무료 이용하고 전철도 무료 이용할 수 있게 하나의 카드로 해 가지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13억은 추정해서만 그냥 13억을 한 거네요.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이용률이 많으면 또 다시 증액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무료라는 거니까.

네.

무료라는 건 예측은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한 번도 안 해 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중에서 전철이 아니고 시내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마을버스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우리가 데이터가 있는 게 있나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고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현재 이용 숫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인구에 대비해서.

네, 현재 인구 대비.

인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추산을 한 거지요?

네.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 예가 많이 있나요?

화성, 안산, 광명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추진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화성, 안산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광명은 4월 1일부터 추진한다고 했고 여주, 이천, 양평, 각 시군에서도 무료 이용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철을 이용하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는 누가 해 주는 거지요?

그거는 지하철공사하고 경기도하고 농협에서 협의해 가지고 지패스카드를.

우리는 현재 있는 카드에다가 입력 뭐 이렇게 하든지 칩을 새로 뭐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니면 카드 자체를 새로 바꾸는 건가요?

네, 카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돈 들여서 바꿔요?

그렇지요. 기존 이용 카드에 버스 이용 칩이 추가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체할 때 1건당 4000원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버스만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걸 이용하시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다 비용을 댄다 이거예요? 같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기존의 지패스카드에 대한 거는 농협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갔던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버스무료이용카드까지 같이 탑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카드 가지고만은 사용이 불가하고 어차피 교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거만큼은 시에서 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내는데 그러면 신규자는 어떡해요?

신규는 농협에서 앞으로 부담을.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것만 우리가 교체하는 저거에서 우리가 내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근데 농협에서는 이번에 1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버스에서 바뀌는 데 한 푼도 안 댄다고? 한 반반 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협의는 해 봤는데요.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뭐가 어렵지?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 해 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카드 발행하는 거를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가 1억 정도라면 한 5000만 원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 5000 정도 부담을 하고 해서 하는 게 적절한 거 아닌가? 한번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몇 차례 협의는 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 교환하는 카드 비용에 대한 것만큼은 시에서 좀 부담을 하면 향후 신규나 새로운 부분에 내년에 가서 교환이나 교체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견까지는….

그럼 지금 지하철 그거는 농협에서 부담합니까?

네, 현재는 농협에서.

그럼 뭐 그거는 다음에 한다는 거는 현재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른 게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4억, 13억 잡으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0억 가까운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농협에서도 5000만 원 정도는 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개인 돈이 아니고 시민의 혈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과장님이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의회 차원에서 당연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2쪽에 사업명세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8억 이상 지출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폭 삭감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 수요가 많이 줄었거든요. 통학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한 거보다 이용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줄이게 된 겁니다.

지금이 3월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하면 향후에 이걸로 예측하건대 이걸로 그냥 괜찮은 건가요? 만약에 2회나 3회나 도로 추가할 일은 없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추경에 반영한 예산으로 올해….

전년도에는 8억 4000 지출했어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말씀을….

결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잘 파악하고. 그리고 지금 삭감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과도한 삭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놨다가 예산 부족해서 다시 올리고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예측을 너무 잘못하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면밀히 봐 가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땡큐버스를 신설한 목적이 대중교통과에서 뭐였지요? 애초에.

지역과 지역 연계하는 부분인 거고요. 어떤 거점을 통해서 지역과 지역을 연계하고 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제 땡큐버스가 등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소외지역에도 그렇고 남양주 전체에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이 예산이라는 게 계속 우리가 플러스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별내 같은 데도 땡큐버스 50번 노선을 별내역에서 국궁장 방면으로 바로 가는데 지금 별내 주민들은 상업지구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해서 퇴계원 쪽으로 돌려달라는 지금 의견들이 있는 것이고.

땡큐 50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50번이요. 별내역에서 국궁장으로 바로 가지 말고 별내역에서 상하수도관리센터로 해서 퇴계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탈 수 있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남의 땡큐버스가 기존에 한양병원 앞으로 해서 갔던 것이 다시 또 오남역 앞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문을 그쪽 오남읍에다 보낸 사항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땡큐 50번을 퇴계원으로 돌려달라는 부분은 퇴계원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땡큐버스가 땡큐 90, 땡큐 20, 땡큐 30이 퇴계원을 경유해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경유해서 간다고 그러면 배차시간에 대한 소요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산으로 바로 연결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땡큐 70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남 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해당 노선을 정해서 운행을 했었는데 시가지 쪽의….

바뀐 이유가 뭐예요? 한양병원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진주아파트 쪽으로 바뀐 이유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시가지 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서 그분들이 땡큐 70번을 이용해서 금곡까지 가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선 변경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땡큐버스는 다수의 몇몇 사람들, 어느 지역 단체들의 다수 몇몇 사람들 때문에 교통 노선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에요. 반드시 오남읍이든지 행정복지센터든지 해서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 의견에 대해서 거치고 나면… 버스라는 게 역민원이 있잖아요. 노선 변경을 하다 보면. 이쪽에서는 왜 하느냐, 이쪽에서는 왜 하느냐 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 센터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걸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쪽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했었다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KD운송이 굉장히 많은 노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2번, 100번, 70번, 23번, 9번 이런 거 다 KD운송인데 걔네들이 지금 그 앞으로 가는 노선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땡큐버스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땡큐버스를 해 드릴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소외된 사람들, 차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 차원으로 해서 신설을 해도 괜찮다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땡큐버스에 대한 거는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게 맞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공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대강 하지 않았다는 거를 반드시 과장님이 관철을 시켜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양병원 그것도 조사 끝나고 나시면 그렇게 하시고. 많이 다니는 버스가 있음에도 거기는 지금 노선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불만들을 갖는 거니까. 더군다나 땡큐버스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신경을 주민들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명세표 244페이지 보면 진접광릉숲역 환승주차장. 10억을 감액했어요. 대행사업비인가 봐요. 그렇지요? 그 이유.

진접광릉숲역 사업비가 127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 추경과 올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됐는데 갑자기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10억 정도를 시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았고요. 본 위원이 주차장 조성에 관해서 여러 번 제가 질의를 하고 해서. 이게 사실 원래 지하철 개통과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로 미뤄졌잖아요. 근데 보고를 또 받으니까 2023년 6월로 또 늘어졌어. 그 이유.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지평식으로 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주차장 건축물로 하다 보니까 작년 3월에 건축물로 설계 발주를 다시 해 가지고 설계하는데 작년 연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행정절차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공원조성계획 관리 변경도 해야 되고. 그게 좀 늦어져 가지고 경기도 기술심사를 했는데 3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사 끝나고 이번에 계약심사… 기술심사가 3월 17일 끝났는데요. 금주 안으로 경기도 계약심사를 의뢰를 해서 의뢰하면 3주 정도 소요가 돼서 아마 착공은 5월 중순경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6개월 정도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이런 부분도 다 예상했던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에 대해서.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딜레이 되면. ‘23년 6월도 확실한 보장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금주 중에 계약심사 올려서 계약심사만 마치면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까지는 마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겨울에 가면 동절기 또 공사 중지가 있을 것이고. 그 위에 커뮤니티 쓰는 거까지 다 같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 개통도 계속 딜레이가 됐는데 이런 부대적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됐어야 되는데 항상 엇박자가 나는 게 본 위원이 좀 그래서 일부러 질의한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물론 주민들이 반대한 부분도 있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12월까지는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고서를 보니까 또 6월로 연기가 됐어요.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서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도 중요하지만 잘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같이 구조 검토도 잘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들 보면 개인 주차장들도 차가 돌진해서 막 사고도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추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장이 지역 상권에서 대중교통이나 교통편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영주차장이 그 지역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산지구 새로 들어올 때도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많이 했고 이창희 위원님 지역구이신 별내동 지역에도 이미 택지지구가 조성된 이후에 잔여토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에 왕숙지구나 양정역세권 등 신시가지가 세워질 때는 주차장에 대한 인식이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 심의할 때부터 아마 반영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인식 변화가 많이 있어서. 하지만 과거에 이미 신도시 형성을 했던 지역 중에 화도 지역 같은 경우는 중흥상가에 일부 잔여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했고 심석학교 운동장 거기 지하를 파면서 아마 마석지구 쪽으로는 주차장 문제를 일부 해소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호평동, 평내동 지역을 보면 호평동 지역하고 평내동 지역의 상권이 평내동이 많이 낙후돼 가고 있는데 점점 그 문제점 중 하나가 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 주차장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일반인들이 매입을 해서 거기를 상업용 시설로 이용하면서 건물 위로 주차장을 올리고 개인 주차장식으로 하면서 주차장이 거의 없는 실정인데 평내동이 상당히 상업시설이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데 그쪽에도 보면 그나마 건물을 안 짓고 있는 나머지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활동이 호평·평내·화도·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예를 그쪽으로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그전에 의정활동에 별내나 다산이나 앞으로 왕숙이나 양정 개발되면 그건 향후 계획이긴 하지만 현재 평내동에 빈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세수가 열악하고 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요즘에 시에서 정책을 펴는 거 보면 그냥 뭐 몇 백억 단위, 누적금액으로 한 천억 단위들은 막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주차관리과잖아요. 그래서 본연의 업무시니까 그런 거.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맨날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역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또 2억 용역 세워서 용역으로 그냥 딱 끝나버리면 이거야말로 혈세 낭비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하셔서 여기서 실질적인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내 지역도 좀 보셔서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도 같이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실례로 호평 행정센터 옆에 노브랜드라고 마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주차장 부지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진택 의원께서 그걸 매입해서 거기다 주차장을 하자는 아주 좋은 제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를 놓치고 예산 타령하다가 결국에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 들어가는 입구의 터를 결국에는 사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주차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침 용역비가 올라왔으니까 그거 할 때 실질적인 제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려 사항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왕숙지구 얘기하셨지만 신도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옛날 구도심같이 그런 주차난이 없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LH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고요. 현재 구도심의 가장 문제가 부지 확보 문제가 가장 문제거든요. 부지만 확보된다면 구도심도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 매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땅을 사려고 해도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면 우리가 땅을 살 수가 없거든요. 강제적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급실태 조사를 올해 다시 해서 어느 지역에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대안이 나와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이나 우리가 조성 사업을 하든 주차장을 형성하든 관리나 단속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주차 관리 차량으로 이렇게 찍고 다니는 차량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두산이나 이런 경우는 좁기도 하지만 차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상가 앞으로 막 대다 보면 아파트 들어가는 노선들에 세워 놓는 게 너무 많으니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민원이 들어오는데 조성 사업을 하고 주차장도 저기를 하면 다 해 드리지요. 그런데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관리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단속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꼭 해야 될 곳은 해야지. 상가나 아파트 들어가는 길목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24시간 단속이 안 되다 보니까.

단속 차량이 몇 대 돌아요, 남양주에?

단속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정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주민들이 요새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조성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차가 댈 곳 안 댈 곳 가리지 않고 이렇게 단속도 안 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면 어려우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도로 건설하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올해 말까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년도 중순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절차 이런 거 때문에 되게 많이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절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속하고 현실하고 공기가 잘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제가 어느 우리 사업 중의 하나가 우리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에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보냈는데 그 부서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그게 혼선이 돼 가지고 두 달 가까이 처리가 안 되고 그냥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 그 부서에서는 이제 담당자가 바뀌면서 시간이 걸렸고 그럼 이제 우리 부서에서는 우리가 보냈으면 그게 연락이 안 오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한 절차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준공 시기가 늦어지는 거를 절차 탓을 했는데 안에 내부에 들어보면 그런 절차 탓만은 아닌 것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공직자들이 제일 좋은 게 뭐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절차 때문에 늦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실질적으로 내부를 보면 예산도 필요한 데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뭐 엄청난 돈을 세운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꼭 필요한 곳이라면 지금 우리 재정에 얼마든지 동의가 된다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가능하고. 또 지금 말했듯이 절차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관심을 더 갖는다 그러면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빠른 시간 내 아니면 약속한 시간 내 그런 약속을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요. 그전에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항상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절차라는 게 시간이 워낙 걸리고 각 부서마다 협의 돌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각 부서마다 오는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늦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게 민원인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처리하는 걸 보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시간 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과장님도 부서에 오늘 듣고 들어가시면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획 세우잖아요. 그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그 계획에서 혹시 빠뜨리는 게 있는지. 아니면 혹시 우리가 느슨한 게 있는지 그걸 좀 한번 더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사골 마을안길은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보상협의율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래서 일단 토지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보상은 나중에 하고 공사는 먼저 하겠다고 토지사용동의를 받아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고물상은 협의가 됐나요?

안 됐습니다.

길가에 거기는 지금 진접 산업환경과에도 고물상 조그만 게 길가에 돼 있어서 지금 계속 소각도 되고 저녁에 되면 쓰레기 때문에 미관상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환경과에서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협의가 안 되나요, 고물상은?

협의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일단 토지수용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을 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호수공원 진입도로 포장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남호수공원 진입도로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시공사는 선정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이 협의가 되면 공사도 착공할 예정입니다.

호수공원이 타 시군에서도 계속 벤치마킹까지 오고 이번에 빛공해까지 도에서 해서 지금 선정이 돼서 그것도 실행하고 이럴 건데 주차장 확보나 진출입 거기가 확장 공사가 너무 더디니까 그냥 사시는 주민들 빌라촌 같은 데다 차 대 놓고 그게 언쟁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포장 공사가 빨리 진행되고…. 수사골도 지금 한 3년을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이때까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있는 건 제가 아는데 그래도 이게 실행하는 데 더디게 되면 주민들이 또 잘하는 거에 언성을 낼 수 있으니까 빨리 조속하게 추진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