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순학
이순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주 의원님께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찬성의원이신 정진식 의원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 개인 신상의 문제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220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의 정의와 명칭 등을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 등을 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제7호부터 9호까지 환경훼손, 환경용량, 환경기준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고 상위법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정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0번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의 정의와 명칭 등을 변경하고 환경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에서 20년으로 변경 등을 개정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다음은 해당 부서인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은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 [자원순환과]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순학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3221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자원순환 회수센터에서 자원순환을 위해 활동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를 보호하여 재활용 촉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2항을 일부 수정하여 자원순환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들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우
이정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21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에 자원순환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보험 가입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 활동가의 안전과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이정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관련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네, 자원순환과장 이석분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분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석분
이석분자원순환과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진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