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성삼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숙
방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성삼 부의장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성삼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의 주체를 LH로 변경’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강성삼 의원)
성삼
강성삼의원
‘위례신도시 학암천 정비사업 주체를 LH로 변경’에 대해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시의회 부의장 강성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 대유행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와 의료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조금만 더 함께 인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8대 하남시의회 개원 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 의정활동에 적극 도움을 주신 하남시의회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가오는 6월경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감이동에 위치해 있고 위례신도시 조성사업과 인접한 소하천 학암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비사업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례신도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21년 12월 2단계 준공으로 거의 조성공사는 마무리되어 있는 실정이고 현재는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주민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는 역사적으로 유서 깊고 즐겨 찾는 산행지인 남한산성 인접과 하남시 위례, 감이동에 걸쳐 등산로와 학암천 형성으로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암천 주변으로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 및 미관 개선을 위해서도 학암천 정비사업은 하남시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의 사업으로 위례신도시가 추진되었으나 신도시와 인접되어 있는 주변과의 부조화 및 미관 문제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위례신도시와 경계 부근에 위치한 학암천 정비사업 관련 주체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학암천 정비사업은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의로 공사비 부담은 LH에서 하고 공사 추진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위례신도시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LH가 학암천 정비사업에 대한 모든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LH가 학암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업무 과중이 우려됩니다. 둘째, 학암천은 북위례 위례 4공구 조성공사와 경계 지역으로 연계가 가능한 공사로 특히 위례 4공구 연결 녹지와 학암천 정비사업과 연계 공사가 가능하고. 셋째, 공사로 인한 등산객 및 주민들의 다수의 민원을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반 및 현장 여건이 설계와 다를 경우 공사비 추가 투입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며. 다섯째, 공사장 협소 및 우회 길, 민원에 의한 공사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에 LH의 부담 회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섯째, 준공 후 민원에 의한 추가 시설물 요청 시에 공사비 추가 투입에 우리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유로 더불어 우리 시에서 추진 시 전담 인력 등 간접비 투입 우려로 시 재정 부담 증가로 하남시에서 학암천 정비사업은 LH가 추진할 수 있게 적극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남시 학암천 정비사업은 대외적인 이미지를 고려해 공사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원 및 시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LH로 사업 주체 변경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상호 하남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열린 마음과 적극 행정으로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강성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02억 6,289만 3,000원 증가된 총액 8,528억 3,000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무빙라이트 교체 사업 등 18건에 대해 총 5억 9,850만 4,000원을 삭감하여 유보금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 편성에서 집행해야 하는 성격의 사업들을 과다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과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그대로 이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점에 대하여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하남도시공사 대형사업 경영평가급 지급과 관련해서 경영평가는 각 대행사업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합당한 평가급이 사업별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이영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희 의원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심사 기간 중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20건, 수정의결 4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회 운영 시에 제기됐던 지적사항, 보완사항, 협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이번에 올라오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함께 논의하자고 했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과 소통이 부재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올라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발의가 올라왔는데 건축과에서는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도사항으로 조례안이 하나 더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쭉 준비하고 계셨던 의원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부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가 먼저 조례를 단독적으로 올려서 입법예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와 여러 가지 중간중간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의원 여러분과 좋은 정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협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과와 사전에 협의하시는 절차를 꼭 거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성과평가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으셨고, 보다 객관적인 성과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지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여서 성과평가서에 조금 더 객관성을 실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장
박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도 의장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0.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4.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7.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계속) 18.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20.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1.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3.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4.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계속) 25.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계속) 26.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7.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계속) 28.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9.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30.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 등 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까지 총 2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2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박진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심사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기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남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하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하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하남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하남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하남시 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하남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특위보고안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중 안건 심의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하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