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금재 의원 발언
안돈의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네, 송미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어제 이 건에 대해서 아무튼 위원님들도 심사 보류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이 조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잘 개선이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물론 그건 과장님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전체 조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서가 많아진 만큼 업무가 또 그렇게 신속하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다고 하고 앞으로 잘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명일
박명일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의회와도 충분히 소통하고 그리고 이런 조직을 개편하는 시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집행부가 이런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랬을 때 집행부 안에서 어떤 신뢰관계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주관적으로 볼 거냐, 객관적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어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시기나 뭐 이런 것 제가 처음부터 다 인정한다고 했죠, 아동보육과나 외국인주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조직이 이제 확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준비하고 논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명일
박명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대도시가 돼서 조직 확대도 물론 필요하지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제 조직도 확대가 되고 많이 들어오면서 서로 기본적인 예절이 없어요. 서로 동료의 감독 그런 것도 없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도 저희가 몇 번씩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확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섬세하게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어야지 이게 다 따로따로 놀면 많이 확대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 부분 어제도 얘기했듯이 직렬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지 조직문화에 대해서 더 발전되고 똘똘 뭉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조직 확대만 커지고 다른 부분은 다 손 놓고 있고 이러면 정말 더 늘리지 않느니만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일
박명일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진짜 심사숙고를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 또한 같은 위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조직 개편하는 데 시기도 중요하다, 첫째. 두 번째는 또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고 또 우리 시흥시를 하는 대표하는 시장님이 어떻게 될지 누가 될지 이것도 모르는 형편에 미리 이 조직을 해서 인사를 하는 그런 문제도 사실적으로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연관성이 좀 맞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업무 충실 면에 있어서는 지금 사실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또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조직을 개편할 때 분과는 이루어졌지만 통합이라든가 업무를 이렇게 이관해서 하나로 효율성 있게 만드는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한테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이렇다고 했을 때 과연 대민서비스가 상향이 되느냐, 그것은 사실 안 그렇거든요. 토스 게임이 너무 많아지는 거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업무를 너무 확대되다 보면 직원들의 진급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겠지만 세분화된 그런 업무라든가 또 우리가 아이티(IT)로 계속 가다 보니까 업무가 많이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현장 대응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사업부서는 거의 현장 대응 능력에서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팀제라든가 이런 계,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상당히 부족해서 현장 출동을 하는 것도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점은 직접적으로 와닿는 민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잘해 줬으면 좋겠고 또 조직 개편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작년도부터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제 와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오면 그 공을 우리가 다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우리들이 원성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럴 때 사전 보고라도 좀 해 주시면 서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보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그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시작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일
박명일행정과장
네, 지적하신 부분 잘 조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희 위원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송미희 위원입니다.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홍보·고객 유치 및 방역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로 방역용품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지원을 지양하고 소상공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시흥화폐 활성화 및 가맹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홍보물 제작·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관광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관광홍보물 제공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스탬프 투어 등 프로그램 참가자”보다는 “각종 관광시책에 참여한 자”로 확대하여 제공하자는 의견과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관광정보센터의 관리와 운영은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물 제작 관련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시흥시를 대표하고 간직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장사시설 설치 사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공설장사시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따오기아동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아동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건립한 따오기아동문화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개소 예정인 아이누리돌봄센터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위탁 함으로써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유연하고 능률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돌봄센터에 비해 돌봄나눔터는 인건비를 비롯 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돌봄의 분산과 환경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더 필요할 것이며 지자체로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늘어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돌봄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사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50만 대도시 지위 인정에 따라 부시장 직급 상향하며 아동 돌봄기능 강화를 위해 복지기능을 재편하고 외국인주민 행정수요 대응, 어촌 소멸의 선제적 대응 및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조직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조직문화의 개선입니다. 빠른 승진과 증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일을 제대로 배우고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여 업무와 관련된 직렬의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예산, 조직과 인사의 조화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로의 인사업무 이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을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예산 회계연도에 일치시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도모하며 센터 민간위탁 기간과 센터장 임기를 일치시켜 센터 운영의 안정성 제고 및 동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 시설별로 별도 규정되어 있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시설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며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로서 역할을 집행부가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돈의부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송미희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처리를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