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화숙 의원 발언
풍림
전풍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월14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무섬마을 저잣거리 조성을 위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재)영주시인재육성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심사하지 못했던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수도사업소 신축을 위한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8호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기획예산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방금 실장님 뭐 조례 제안 설명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법적 기준을 두지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105조에 보면 105조 2항에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에 이제 기준은 두시는 거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전국에 현재 제가 법령 정보센터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40개 시·군이 광역 포함해서 이 조례가 지금 공포가 돼 있는 상태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조에 위원회에 업무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업무인데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는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지방자치 단체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해당 자치 단체 정책 기조, 그리고 시장직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이렇게 세 가지를 규정했는데 영주시는 지금 제출안 조례에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에 준비, 위원회 활동 보고서 또는 백서에 편찬 발간을 추가로 지금 더 넣으셨어요, 맞죠, 그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취임 행사는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또 관장을 하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제까지는 그래왔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떻게 하시려 그러시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법 사항 외에 내용을 규정을 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취임행사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는 이제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 이런 조례를 앞으로 이제 지방자치 단체에서 다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취임행사에 뭐 방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미리 이제 그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규정을 넣었습니다.
우충무위원
제6조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인수위원회에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아마 그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을 아마 따라서 조례를 만드신 거 같은데 인수위원회 외에 자문 위원을 또 둘 수 있다고 또 규정을 하셨어요. 법상에는 인수위원회에 대한 사항만 있고 나머지는 이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수 위원회에 또 다른 자문 위원회가 또 있으면 여기에도 문제가 또 발생될 것 같고 이 자문 위원들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뭐 둘 수 있다지만 두게 되면 실비나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 없죠? 자문위원들에 대해서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자문 위원을 인제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 시키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우충무위원
근데 제6조 4항에는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러면 위원하고 자문위원하고 동시에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제11조에 인수위원회에 사무실,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뭐 하고 있는데, 이 광역지자체 같으면 충분하게 이러한 부분에 뭐 워낙 예산이나 또 업무가 광범위하니까 인수위원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시 자체에 인수위원회에 차량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사업 현장을 이제 방문하거나 이럴 때 이제 차량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지 뭐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충무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이 조례 자체가 광범위하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인수 위원이 지금 뭐 대통령 당선이 되셔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차량이나 경호는 그건 또 대통령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만 인수위원장이나 아니면 당선자에 차를 달라 그래도 솔직히 이 조례상으로는 줘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조례 내용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근데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 보다가는 어떻게 공용으로 쓰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고요.
우충무위원
예. 뭐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이 인수위원회 구성이 뭐 임의 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영주시에 지금 규모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당선자들이 기존까지도 인수위원회 비슷하게 개인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거나 그러한 사실들은 다 있었죠. 그렇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영주 이제 시장 그 인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는 거는 본인은 거 굉장히 좀 호감을 갖고 동의를 표합니다. 뭐 지금까지 관례대로 그냥 해오던 것을 이제 법제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또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너무 불필요한 사항을 또 이렇게 같이 의역하게 되면 자칫 잘못해서 인수위원회가 어떤 그 기능을 벗어나서 우리 시의 어떤 그 업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앞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각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우리 영주시가 이제 그 시장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는 타 지방자치 단체에 특히, 우리 같은 소규모 작은 이제 인구 10만에 그 지자체에서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 뜻으로 동료 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그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좀 더 조문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7 정회
11:4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5조 위원회 업무 제3호 시장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안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안 제7조 위원 등의 임기, 위원 및 자문 위원을 위원으로, 안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에 제1항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를 “예산에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자문위원을 삭제하고 안 제15조 운영세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께서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기획예산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는 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실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1회 추경 2022년도 1회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체 영주시 예산에 관련해서 추경 예산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1회 추경 예산 지금 전체 얼마죠? 편성되었던 게, 영주시 전체 타 부서 다 해서?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이제 증액한 거는 1,00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재형위원
1,000억이 증액되었죠.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재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코로나 그 예산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고, 또 우리가 이제 본예산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제 3월까지 쓸 그 필요 예산 부분만 이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제 하반기에 쓸 예산도 이제 요번에 추경에 반영하였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각 부서에 예산을 보면 추경을 살펴보면 방금 이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3월까지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계획된 예산도 물론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에 작년 2021년도에 2022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때 편성이 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주시 예산이 타 시보다 적다고 매스컴에 두드려 맞고 그렇게 욕을 먹을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보면 그 1,000억 중에는 정말 작년 말에 편성이 돼야 그리고 됐더라면 이미 사업 시행이 되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아요, 지금. 근데 그거를 그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실적 집행 때문에 이걸 추경에 하셨다는 거는 지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뭐 또 올해 말에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하시겠지만 이런 편성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하면 연도 말에 하시는 게 맞아요. 했으면 이미 벌써 설계가 됐을 것도 있을 테고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예산 편성하실 때 연도 말에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한 예산을 좀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영주시 관내 부서에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준한
김준한기획예산실장
예,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리고 그 저희들 작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필요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그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뭐 한정된 재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편성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11:58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정병곤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엑스포 촬영 보조인 부임에 이제 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 채용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이게 뭐 30일 정도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카메라나 이런 내용을 조금 아는 직원을 좀 이렇게 그 선택해서 저희들이 채용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하고 이제 특집 프로젝트 기획 광고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뭐 선비세상이나 인삼엑스포 홍보를 위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광고에 조금 전에 이제 KTX이음이라든가 영주장날 쇼핑몰 기타 등에 방법으로 이제 대도시 홍보를 확대하자는 의미시잖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우충무위원
저희가 오늘 오전에 KTX 시대 영주 발전 방안 연구 보고서 이제 저희 의회연구단체에 용역 보고가 이제 있었는데, 이 설문이 뭐 정확하게 뭐 맞다 안 맞다는 뭐 논할 필요가 있지만 일단은 표본을 220명 정도 해서 대도시 지역 또 그리고 KTX를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 역세권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을 했는데 “영주시에 KTX가 개통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에 69.5%가 모른다. “KTX이음이 영주까지 이어지면 관광할 생각이 있느냐?” 그랬는데 90%정도 됩니다. 이것처럼 뭐 1hour(원아워) 영주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홍보는 하고 계신데 이 KTX가 영주에 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뭐 헤드레스트 광고나 이런 것들로 뭐 일정에 광고 효과는 구할 수 있지만 가장 큰 게 KTX가 오는 자체를 모르니 여기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그 비용으로 한 번 정리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 한번 그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실에서 방법론을 한번 다시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찾아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39쪽에 지금 시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보도화 하신다고 그랬어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이서윤위원
이 지금 뭐 어떤 계획이 좀 짜여 있으신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개편을 하실 건지, 어떤 자문을 받으신 게 있는지 한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그 2018년도에 한번 개편을 했고.
이서윤위원
18년도에?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4년 전에 이제 개편을 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현재 저희들이 그 PC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그 모바일이 되다 보니까 그 저희들 휴대폰하고 연동되는, 그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접근하는 여러 고객들이 접근성이 좀 편하게 그렇게 지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 휴대폰하고 연동을 해서...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할 때 그럼 버전이 두 개인 거예요? PC 버전하고 모바일 버전하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지금 그것을 같이 연동시켜 가지고 버전 두 개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한 가지로 해놓으면...
이서윤위원
하나로 해서?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접근성을 좀 편하게 한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요, 뭐 한 4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래보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시 홈피를 찾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인구 정책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 망라를 해서 인구 정책실에서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한번 보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좀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떠나서 제대로 좀 한번 정말 편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실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그 이번 추경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뭐 각 부분에 잘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좀 제안 사항을 좀 한번 말하고 싶어요. 이 홍보라는 게 그 지역에 이제 가장 큰 외부에 알리는 게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비용을 너무 이렇게 자꾸 줄여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더 많아요. 아니면 홍보비를 좀 많이 늘려서 홍보를 하면 그 효과가 더 많이 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저희들이 이제 뭐 좀 충분하게 홍보비를 좀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또 프로세스를 짜서 진행하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게 또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그런 형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알뜰하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번에 우리가 그 대도시 프로젝트 기획홍보해서 농축산물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뭐 주요 일간지라든가 뭐 매스컴에 이제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자 이제는 아까 동료 위원 질의 했듯이 KTX가 영주에 오는데 이거 할 때 진짜 잘해야 돼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자! KTX타고, 풍기 인삼 엑스포로 가자! 선비 세상”으로 이렇게 말이에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이중호위원
문구를 획기적으로 좀 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확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 홍보라는 것은 뭐 많이 들어오고 하지만, 그 홍보하는 과정에서 일단 거기 우리 지역에 오고 그분들이 KTX를 통해서 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고속버스를 통해서 오든지 어쨌든 오게 그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 답례품도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해요. 그 메스컴에다가 이제 그 홍보를 할 때 뭐 KTX타고 오는 분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상당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드립니다. 뭐 이런 부분도 홍보에 굉장히 큰 효과입니다. 그게 뭐 홍보, 「광고법」에 어긋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하고, 특히 지금 우리가 농축산물 홍보를 한다고 우리는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과도 전국에 지방자치 단체 최고 생산량을 자랑하는데도 계속 후순위에 밀려있고, 소고기도 지금 가장 그 공기 좋고 물 맑고 고기질 좋고 맛 좋다는 그 자체도 지금 다른 자치 단체들에 밀려 있고, 인삼도 우리 인삼 시배지로서 가장 좋다는 풍기 인삼이 있는데도 그 인삼 자체도 지금 다른 인삼에 밀려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생산자들이 그 다음에 홍보 우리 그 상공인들이 홍보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최고로 갖고 있으면서 손가락 한 다섯 번째 안에 못 들어가면 그거는 지금까지 홍보를 했다는 이유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는 홍보 방법도 뭔가가 좀 새롭게 아이디어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냥 가서 대도시에 그 전광판에다가 뭐 영주 사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큰 효과를 못 봅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다하기 때문에.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특색 있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하시는 게 홍보 방법을 좀 찾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선비 세상 개장이나 따라서 또 풍기인삼 세계홍보 세계 엑스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홍보 방법에 좀 많은 각별한 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하여튼 생각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농특산물 대도시 중심... 유통 지원과에서 지금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1억200만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16개소는 기존에 지금 하던 데가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기존에 그 3억3,000만원이 우리한테 예산이 있었잖아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추가되는 게 몇 개소예요.
병곤
정병곤홍보전산실장
그거는 우리 그 유통지원과에 담당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혹시...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팀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저 좀 답변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예, 유통지원과 특산물홍보팀장 손현숙입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광고들이 있고요. 지금 하반기에 광고가 지금 딱 정확히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닌데 상반기에 기존에 그 3억 있던 예산을 저희가 지금 현재 1억9,000 지금 다 거의 한 80%를 다 써버려서...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소진을 했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예, 예. 그래서 지금 하반기 예산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농특산품 뿐만 아니고 영주 장날도 그렇고 아이러브 영주사과가 그 공동 브랜드로 지금 작년에 리뉴얼 됐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여기에 보시면 우리 270만원에 16개소라 그러면 개소가 늘어난 것인지, 10개 또 10월이라 그래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이해가 어려워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아, 이게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2월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해서 1,2월 빼고 이제 12월 중에 2월 빼고 10개월이라고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장
총 사업비잖아 이게, 4억3,200만원에 이렇게 계산하면 그죠? 총 사업비인데... 그러면 지금 1억200만원 추가요구하신 거는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제 어디 시행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립하지 않은 상태고, 추후 아마도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신 거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네,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럼, 아직까지 어디에 하겠다는 그런 건 명확하게 안 나왔다?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저희가 금방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고, 하반기에 현재 3월인데 앞으로 9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저희 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품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은 분명히 부족하고요. 거기에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하여튼 뭐 예산을, 홍보 예산이라는 건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이게 적다 많다 이렇게 뭐 판단을 하는 거보다도 물론 저는 사실 홍보 예산 쪽에서는 상당한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해서 좀 확실하게 좀 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는데 아직까지 잡혀진 건 아니다? 음... 그리고 저 우려스러운 거는 과거와 같이 그런 좀 사실 석연치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예산은 좀 집행을 지양을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손현숙특산물홍보팀장
네,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문화예술과
13:20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9호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먼저 그 행감시에 문제 제기됐던 부분들을 이렇게 명시화하셔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좀 됐어야 되는데 좀 늦게 된 부분도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6조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 보조금 지원 등에 2항2호 ‘나’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를 이제 운영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는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 추후에 어떠한 부분이 있을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건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 보조금에 사실 이제 대부분이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운영비하면은 뭐 공공사무관리비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혹시 이제 그 필요하다고 할 때 그 이제 뭐 즉시 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떨지 모르지마는 그 외에는 또 이제 사업 보조금에 일단 들어가기 때문에 공공 운영비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집행한다고 그렇게 해서 정해놨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사업 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이 분리되어 있고 예 또 운영 보조금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관리비나 사무 관리비 모든 거는 또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굳이 이렇게 ‘나’에 대한 조항을 넣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8조2항에 제일 하단에 “이 그 검사, 검사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보통 저희가 시에 조례들이나 대부분 봤을 때 그냥 검사하게 할 수 있다로 끝입니다. 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해야 하는 거고 근데 이 경우 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런 토시를 굳이 달아야 되나, 이 토시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어떤 진짜 그 문화원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직원이 지금 현재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장기적으로 잠시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없다던가 이랬을 경우에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그런 경우 외에는 반드시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토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하고 좀 상의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그 7쪽에 보시면 그 국장, 과장, 주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 같으면 몇 급을 준단 얘깁니까? 이름을 그냥 이렇게 쉽게 부르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문화원에 뭐 저희들 이제 그 공무원같이 그런 뭐 사실 국장 직급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예, 예. 그 이제 문화원에서 다른 시·군에도 거의 이제 명칭을...
김화숙위원
아, 국장, 과장, 주임 이렇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국장, 과장, 주임으로 이렇게.
김화숙위원
아,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정년퇴직 공무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직원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김화숙위원
직원이 공무원 그 퇴임 연령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사실 이제 문화원에 지금 현재 국장, 과장, 주임은 퇴임하는 뭐 그런 어떤 정년 규정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그걸 검토를 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서 저번에 있던 직원 나가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습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문화원장한테 맡겨놔야 옳은 건지 시장이 관여를 보조금을 주고 있으니까 관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검토를 지금 해보라고 일단은 이야기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예, 예. 검토사항이다, 그래요. 지금 그 이거 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시민 회관을 그 문화원에 주고 있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시민 회관에 화장실 들어가면서 좌측 두 개 있잖습니까? 남자, 여자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 한번 검토해 보시고 화장실을 아주 새로 그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후져서 그 행사장에 다녀온 그 시민들이 자꾸 얘기를 해요. 벌써 오래 됐는데 작년도 그렇고. 저도 그래서 남자 화장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호수도 그쪽으로 연결돼 있고 굉장히 불도 어둡고 전체적인 그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오신 분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뭐 봄도 됐고 올해 뭐 선비문화축제도 그렇고 이제 문화 예술적으로도 부흥을 한번 저희들이 꾀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 2021년도에 영주문화원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 4억9,400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서윤위원
4억9,000에 지금 이게 도비가 포함된 거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서윤위원
근데 이제 올해는 5억1,000에서 시비에다가 그 다음에 3,600이 도비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사업비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어떤 사업비 중에서 추가가 된 게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금년도에 사업이 좀 크게 추가된 거는 소백 문화제가 한 2,000만원 정도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들 근현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하는데 그 DB 구축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세워주시는 그게 작년도에 6,000이었는데 올해 1억까지 그 DB 구축하는데 비용까지 그런 비용이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주문화원 그 ‘50년사’ 발간하는데 그게 7,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6,000만원 정도 늘어가지고 그 정도해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럼 그 동안에는 이제 이런 예산이, 4억 넘는 예산이 들었는데 조례가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조례는 없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된 거는 뭐 근거가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었는데요. 지방문화원 그 이제 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사실 집행이 됐는데 사실 저 이번에, 작년에 뭐 행감에서도 지적도 있고 해서 타 시·군에 알아보니까 사실 대부분 두 개 시·군 빼고는
이서윤위원
그렇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했더라고요. 사실 좀 늦어 죄송합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뭐 짚었으니까 늦게라도 돼서 다행인데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이 분들이 어쨌든 보조금을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회계 책임자를 두고 장부를 비치하고 뭐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이제 저희들이 검사 감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 분들도 지금 뭐 보조금이 대부분 이렇게 감사원에 지적된 거 보면, 감사실에 장부 비치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가 이렇게 되었으니 그 관계자들하고 한번 긴밀하게 면담을 하셔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투명성 있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회계 책임자나 이런 분들한테 좀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지금까지 정산도 뭐 잘 보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조례가 생긴 저 제정되고 하기 때문에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좀 주지해서 영주 문화 발전에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7 정회
13: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9호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8조 사무에 검사․감독의 개정 제2항 중 후단 “이 경우 문화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전풍림 시민행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뭐 국장님 이제 의회에 처음 이제 업무 보고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아마 처음 배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도에서 오셔서 영주 또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그 설명에 3,000만원을 저번에 저희 행감 때 나왔던 소외 계층인 아이들을 위해서 이동 편의 수당을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체 지금 3,000만원 예산이 이제 증액이 돼서 올라 왔어요. 그런데 교통비로 차량 운영비로 3,000만원이면은 앞으로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 너무 과한 비용인 거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매년마다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차를 사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방금 그 우충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버스 임차료 관계입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이게 이제 과거에 20년도 그 국비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 취약 계층에 이제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15명 내외로 해서 차량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운행횟수는 한 42회 정도 운행한 걸로 자료상 나타나 있는데 그때는 한 1,000만원 정도 사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번에 감사 지적에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인제 어 소형 버스를 1대당 한 25만원 정도 이제 추계를 하고, 단원 전체를 상대로 이제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3,000만원 올렸고요. 그 때 당시에 또 지적 사항이 그 기업체에 후원을 좀 받을 수 없나 이래서 저희들이 그 2월 7일 기업체하고 이제 좀 우리 지역에 큰 기업체를 방문을 해봤는데 사실 뭐 아직까지 이런 쪽으로 계획은 돼 있는 거는 없다고 해서 모 기업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검토를 해본다는 그냥, 올 하반기에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3,0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과장님 저희 예산 심사 완료되기 전까지 이 지금 3,000만원에 대한 차량 뭐 금액을 어떻게 추계를 하실지 거기에 대한 추계서를 한번 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127페이지에 그 전통 사상 체험관 천지인, 천지인이죠? 천지인에 야외 데크 도장 공사는 필요한 부분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맞고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도장 공사는 하시되 사전에 지금 그 데크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고정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부 구조물도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죠, 그렇죠? 2년 아직 안 됐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어, 1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우충무위원
그거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 뭐 도장 실컷 해놓고 또 다시 예산을 들여서 데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그거는 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제 그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역사가로 광장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제일교회 앞부분을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네.
우충무위원
129페이지 영주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역사가로 광장 조성을 위해서 이제 국비도비까지 이제 섞여서 내려왔는데 제일교회 앞이 위치가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근대역사 문화거리 이제 그 거리 기본시작 지점이 그 영주동,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 그 골목 입구, 거기 이제 교회 거기에서부터 사실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가로광장 그 설치하는 곳은 교회 바로 앞 주변하고 그 다음에 풍기 방향으로 올라가면 우측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는 그 주변하고 전체를 1차적으로 그 이제 협의된 데 먼저 예산을 신청했더니마는...
우충무위원
그럼 인도 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인도하고 그 이제 그 전체를 좀 같이 아울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이 인도 폭이 워낙 좁고 또 나머지는 또 제일교회에는 주말에 또 주차장으로 워낙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과연 이거 저희가 지금 업무 보고 때 이 내용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하여튼 그 내용도 추후에 다시 저희 심사완료 전까지 좀 설명을 추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근대역사 문화거리에 시점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일교회에서부터 시작돼서 올라가지만 저희 분수대나 분수대에도 말 그대로 후생시장이 바로 옆인데 분수대조차도 제일 거기가 가로 교차 지점이잖아요. 안내판 하나 없어요. 근대역사 문화거리를 찾아가려면 제일교회에 무조건 앞에 가야 시작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그 저희들 공공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보니까 이제 여러 개를 자꾸 뭐 부착을 하면 오히려 저럴 수도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 해서 지금 사실 협의 중에 있는...
우충무위원
가이드라인을 정하셔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으로 분수대 뭐 저도 여러 개를 설치하는 거는 저도 반대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분수대면 분수대 그리고 지금 저희 상망동 사무소 바로 앞에 그 광복로 장소같이 향상 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지 또 있죠.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안내센터로 쓸려 그러는, 기점 기점에서는 롯데 시네마 앞도 마찬가지고 또 영광 중학교 입구도 마찬가지고 길이 교차되는 지점에만 설치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도보로 다니시는, 지금 KTX 이용객들이녹수고지부터 시작해서 관사골에 주말에 엄청나게 많이 와요. 200명 이상 대 지금 옵니다. 완전 핫플이 되어서. 그럼 거기에 대한 시가 관광객들 편의 제공이나 시민들에게 편의 제공을 해 주셔야 되죠. 가이드라인이 뭐 준비되는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은 빠르게 대처해야 오시는 분들이 불편을 안 느낍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러한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니까 과장님도 뭐 저하고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시간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31쪽에 그 무섬마을이 나와 있는데 이거 추경하고 별개로 그 무섬에 체험관 있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무섬체험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이제 거기에 문을 닫아 놓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가보고 왔는데 왜 문을 닫아 놓고 안 쓰냐 물었더니 전기료 기본료가 100만원 잡혔데요. 그걸 낼 수가 없어서 개폐기를 내려놓고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문을 열어 보니까 그 관리를 안 하고 사용을 안 해서 지금 곰팡이가 거의 다 피었어요. 그 수리비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그 공공요금을 100만원이 원래 정해져 있다 그러던데요? 기본료 100만원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마 용량에 따라가지고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쓰는 대로 내야지 100만원을 기본부터 쓴다하면 그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기본료 100만원을 내야 된다면 운영할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마을에, 마을에서 회의를 하려 해도 그 불을 켜고 다 하려 해도 그 전기 요금 때문에 못하고 문을 닫아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시설 수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만일 그 100만원 기본요금 때문에 그걸 못 쓰게 되면 영주시에서 공공요금을 50%라도 준다는 뭐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그 관광객들이 화장실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는데 그 문을 닫아 놓은 이유가 그 전기 요금 때문에 그렇다 하거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 오늘 처음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1페이지, 과장님 저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감시인력.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 예.
이재형위원
지금 증액이 63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게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이거 증액된 거는 당초에 이제 본 예산할 때는 가내시 돼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12월 말 그 이제 국회에서 최종 의결 돼 가지고 내려오는 확정 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려오는...
이재형위원
24명에 대한 인건비네,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20명에 대한 겁니다. 이제 4명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정원 승인해준 거는 20명이고요.
이재형위원
20명.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는 추가로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24명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제가 작년 본 예산하실 때 전 국장님 계실 때 근무조 편성 어떻게 하시라 그랬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그때 위원님께서 인제 현재 주간 두 명, 야간 한 명이 돼 있는 거를 주간 한 명, 야간 두 명으로 검토를 예산 검토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해서 답변이 그때 당시에 국장님 답변, ‘검토해서 거기에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무조 편성은 야간 두 명으로 돌리고 거기에 뒤따르는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에 하겠다.’ 라고 분명히 여기 위원회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 어디 갔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또 검토를 사실 해 봤는데...
이재형위원
얼마 정도 증액이 돼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증액을 하면 한 4,500정도
이재형위원
그럼 그렇게 하셔야죠. 지금 그게 올라와야죠, 지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네.
이재형위원
야간에 화재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 감사 시에 제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근무조 편성을 주야간을 바꿔야 된다고 그랬고, 근데 그걸 지금 이 추경에 이게 편성이 안 되면 행정사무 감사할 때 의원들이 의원이 얘기 했던 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 책임을 지셔야 되지 국장님께서 뭐 지금 나가셨지만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러면 주간 두 명, 야간 한 명 근무조로 계속 가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위원님 말씀이 이제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 지적도 하셨고 예산 그 때 하실 때 물론 국장님도 답변은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또 나름대로 또 검토를 이제 해 봤는데, 야간에 이제 수당이 한 1.5배 이상이 좀 소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른 그게 아니고 부석사하고 이런 4군데다 보니까 저녁에도 이제 소유자들이 다 상주를 하고 있고 해서 또 타 시·군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다 해보니까 대부분 이제 야간에는 한 명 또 주간도 한 명 하는 데도 있고 주간 두 명 한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일단 판단은 그렇게 했는데 좀 더 한번 음... 숙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 추가되는 경비가 4,500 정도라고 하셨으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예? 야간에 근무 조 두 명 편성시키세요. 정말 우려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그 소수서원에 지금 근무 부석사, 성혈사, 무섬마을 각 근무 인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소수서원 몇 명이에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전부 6명씩 해서
이재형위원
6명씩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각 근무지마다 6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형위원
거기서 무섬마을에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두 명이 자동으로 들어갔죠? 지금까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근무조를 자동 그런 거는 아니고.
이재형위원
아니 아니 근무조가 아니고 인원 뽑을 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그거는 아니고
이재형위원
그러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 무섬마을에 아마 그 이제 청소하시는 인부, 청소하시는 그거는 이제 무섬마을에서...
이재형위원
청소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본 위원이 알기로 매년 두 명씩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다 저 신청 받아서
이재형위원
그래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똑같은 자격으로 합니다.
이재형위원
지금 근무를 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그 동네 계신 분들이 왜 근무를 그쪽만 시키느냐 그 사람들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무를. 왜 무섬마을만 집중적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 얘기까지 들어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거는 제가 뭐 잠깐 설명 드리면, 근무조가 이제 그 사람이 스물네 명을 이제 선발해서 여섯 명씩 돌리다 보니까
이재형위원
돌리는데, 뭔 말인지 알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이제 말하자면 기존에 근무를 좀 하시던 분들이 있어야 인수인계가 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섬에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했는.
이재형위원
거기 계신 분들은 계속 거기만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기강해이까지 얘기 나와요, 지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니까...
이재형위원
별 얘기 다 들어요. 지금.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다음번에는 또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꼭 무섬에 있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재형위원
어쨌든 이거 근무조 편성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국장님!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이재형위원
행감 시에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화재 우려 때문에 더군다나 문화재고 그래서 근무 시간 조 편성을 주간 두 명, 야간 한 명 돼 있는 거를 주간 한 명, 야간 두 명으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주간에는 관광객이 다니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화재가 나면 그때그때 살 필 수 있는 여력이 되잖아요. 야간에는 한 명 있으면 어디 불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행감 시에 말씀을 드렸고, 1회 추경에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해서 추경에 올린다고 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그 중간 부분에 좀 검토가 그런 거 같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검토하셔서 좀 그 공적인 걸로 봤을 때 정말 어떤 게 맞는지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관련 부서에서 잘 하시고 다음 뭐 추경에 아니면 근무 조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담당하고 같이 정말로 좀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그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예, 현장 가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125쪽에 지금 문화예술단체 지금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지금 하는 것들이 올라 왔습니다. 125쪽에 이 부분에 지금 본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지금 다 올라왔는데 어 그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안 했다가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거기 민간 행사 보조에 전국 장승 축제라든지 전국 사진 도록전, 생활 도자기 그 시화전이라든지 전부 다 그 이제 저 인삼 EXPO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그 시기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본예산에서 싣지 않고 이번에 이제 실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면은 본예산 때 안 실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당장 할 게 아니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추경에 올렸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럼 다 엑스포 기간에 하는 거겠네요,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 기간에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 기간 동안 계속하고요. 장승 축제라든가 이런 거는 한 이틀 할 계획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엑스포 연계 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마지막으로 무용극에 “금성이 돌아왔다”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주체라든가?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이제 그... 길은 무용단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서윤위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들여 봤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서윤위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무용극이, 제목을...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이 길은 무용단은 보니까 경북 문화 재단이나 도에 그런 데에서 공모를 해서 일부 사업은 하는 거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많은 문화 단체 예술 단체를 접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올 한 해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개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130쪽에 국보 승격을 위한 문화재 지정신청 연구용역비가 지금 8,000만원 요구를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본예산에 삭감 됐던 예산 얘기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본 예산 1억 올렸다가 하여튼 상임위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2,000만원 또 이렇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2,000만원 삭감된 게 용역 저희들이 요거는 이제 용역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용역 과제 심의회를 시에서 받아야 돼 가지고요.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당시에는 1억 올렸잖아요, 본예산에.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그때는 통과가 됐는데 이번에 2,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 됐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일관성이 없네요. 저희들 돈이. 또 하나 밑에 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문화재 주변 정비 3,000만원짜리 이번에 요구하셨죠?
웃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장소는 한 군데 입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실 이거도 저 매년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주로 이제 고사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베기에 주로 드는 비용입니다. 문화재 주변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그러면 전체 문화재 쪽에?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주로 큰데 위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들이 또 일부분은 이제 읍면동 재배정 해주는 그런 부분도 조금씩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조기 집행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 이게 그 추경에 지금 편성을 보통 이렇게 하고 이러네, 그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요거는 이제 사실 이제 풀베기가 지금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추경에.
풍림
전풍림위원장
영주시가 지금 그 예산 편성할 때 조기 집행이라는 그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해왔고 사실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요, 이 예산이.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뭐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앞으로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선비세상사업단
14:28 정회
14:3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선비세상 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선비세상사업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 국장님 보고 잘 하시네요. 확실히 도에서 오셔서 잘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39 정회
14: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관광진흥과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천수입니다.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3월 1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80호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배진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배진태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관광과 고생 많으시고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146쪽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죽령 주막 그 죽령 테마 공원 및 죽령 주막 시설 관리 뭘 한다는 얘깁니까? 과장님?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관광진흥과장 하천수입니다. 죽령 테마 공원 및 죽령 주막 그 시설 관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환경 정비 그 제초 작업 이런 부분하고요. 그 외 편의시설이 있는데 건물이 지금 테마 공원에 한 세 동이 있고, 죽령주막에 한 동이 있는데, 거기와 관련되는 건물 관리 차원에서 지금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아, 네 동을 계속 보수한다, 이 말입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걸쳐서 하는 겁니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매년 유지보수 한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무섬마을 간이 무대는 어디 설치하신다고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무섬마을 그 전통 한옥 체험관 쪽에 간이 무대를 설치해서 그 상설 공연은 아니고요, 그 공연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화숙위원
소무대 필요합니다.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이동식으로 이렇게 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김화숙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관객들이 오면 우리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기타도 치고 뭐 그죠? 필요하다니까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근데 옮기는 거, 옮기게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이동식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동식으로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규격은 한 10×8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간이로 이렇게 좀 무대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화숙위원
너무 허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 하시는 거 제대로 해 가지고 무대에 뭐 3, 4명 올라가서 토요일, 일요일 즐길 수 있고, 취미생활 하는 사람 많잖습니까? 그렇죠.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김화숙위원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뭐 버스킹 공연 같은 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왕 하는 거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설치하면 또 무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거든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오토캠핑장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142쪽.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지금 이 사업비로 더 추가적인 예산 편성은 제가 봐서는 이 사업비로는 그쪽이 다 충족이 안 될 것 같은데.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뭐 기존에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부분들은 거의 지금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여기 이제 암반관정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그거는 영주호 오토캠핑장 암반관정 아니에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영주호 캠핑장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풍림
전풍림위원장
배점분교, 배점분교.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 배점분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배점분교 부분이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죠?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 예산가지고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한 5억5,000에서 6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가능하다? 그럼 추가 예산은 없다고 제가 알고 있을게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추경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설관리 그 지금 비용추계가 본예산보다 지금 증액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어요.
웃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런 거는 왜 그래요? 이거는 뭐 추계가 잘못된 건지 본예산 추계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은 시기별로 좀 나눠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자 그래서 지금 시기를 나눠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 예산계에서?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하, 진짜 참 어렵게 만든다. 이런 시설 관리부분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추경편성이 안 돼버리면 못 쓰는 거잖아요.
웃음
천수
하천수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 하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웃음
풍림
전풍림위원장
뒤에 예산팀장님도 자리에 계시는데 조기집행, 조기집행 너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사실 행정력 낭비로, 물론 조기집행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행정력 부분에 분명히 손실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정리를, 금액이 또 크지를 않아요. 보통 뭐 300만원, 1,000만원, 1억 미만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8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건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3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