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제안 설명 관계로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제26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장영희 의원님이 발의한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및 「영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60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심사하지 못했던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입니다.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장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장영희 의원님이 2022년 3월 11일 발의한 의안번호 제486호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장영희 의원님과 투자유치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덕 위원님의 염려,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위원회가 선정과 동시에 해촉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명장을 선정하는 위원들에 대해서 검증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거는 좀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국가적인 명인, 명장을 만들기 위해서 0에서, 전혀 없는 0에서 1을 만드는 건 너무나 힘이 들지만 1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10개, 100개까지 가는 거는 참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이 0에서 만드는 작업이 먼저 이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예술에 관련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거는 굉장히 절차나 검증하는 거나 그게 어렵고 우리 순흥에 있는 위원님께서 순흥에 관련된 무형문화재 안타깝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노력도 하고 무형문화재 만들어 달라는 분이 계셔서 노력도 했지만 선정조건들이 많이 벽에 부딪히고 그런데 이건 기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 정말 자긍심을 해서 후진 양성도 가능하고 그 일에 박수를 쳐주는, 응원을 하는 그런 작업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했고 몇 년 동안 제가 움직여주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관두게 되거나 하게 되면 이런 거는 만들어서 해주고 가야된다.’ 부탁이 또 들어와서 제가 살펴서 한 겁니다. 이거는 좀 넓게 넓은 아량으로 좀 이해해주시고 미비한 거는 그때그때 개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장영희 의원님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 이게 숙련기술, 목적에 보면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시민에게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을 이제 명장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4조에 보면 이제 대한민국명장 또는 유사한 명인·명장·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또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영주시 명장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정말로 어떤 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명장의 예우 및 지원’이 있는데 지금 뭐 사실 이제 도나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되기 위한 전단계로서 영주시 명장을 선정을 해서 그런 데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도 굉장히 이제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조례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사실상 지역에 어떤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의 담당 과에서 충분히 사전에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3번째,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이게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2번째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담당국장, 또 시의회 의원1명, 자 그러면 4명 남습니다, 4명이 남는데 여기서 정말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영주시 명장으로 신청하는 사람의 기술에 숙련된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숙련정도에 대한 그런 검증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대한민국에 명장의 직종이 38개가 있는데 과연 영주시에서 이 38개 직종 중에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영주시 명장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 영주시 명장이 이제 됐을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한번 말씀 드렸지만 경상북도 최고장인, 대한민국명장 뭐 이런 단계 전에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일종의 숙련된 분들이라든가...

그 부분은 제가 질문하면서 어떤 대안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하시고 마지막에 질문했던 38개 직종 중에서 영주시 명장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직종이 어느 직종에 몇 개 정도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예 위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기계설계라든가 그다음에 토목, 건축, 농업, 축산, 임업, 식품가공, 문화콘텐츠, 인쇄·출판, 공예, 이·미용, 조리, 제과·제빵 이 정도는 위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1번부터 뭐 21번까지 기계설계, 기계가공, 기계조립·관리정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영주에 이러한 산업들이 발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거 같고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데에 종사하면서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뭐 여기 종사하는 직원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주시 산업 구성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들은 겁니다. 뭐 이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혹시 그 부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이 영주시 명장으로 선정될 수 있는 가능한 분야라고 하면 농업, 축산, 식품가공, 영주시에서 나오는 특산물을 이용한 식품가공, 그다음에 공예부분도 사실은 뭐 여기 조례가 제정된 경주나 문경이나 고령에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으니 그것도 거의 해당이 안 될 거 같고 뭐 이·미용,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도 어려울 거 같고 혹시 이제 우리가 가능한 게 농업이나 축산이나 요리?, 제과·제빵 굉장히 한정된 분야에서만 명장이 이제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과연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가 이제 또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 기초자치단체가 230여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제정 현황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된 현황은 한 1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영주시 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조례에 제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지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전국에 대한민국 명장이 아까 38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전국은 저가...

대한민국명장.

아 이제 직종이 38개.

38개 직종이라고요?

예, 예.

그 몇 명 정도 지금 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럼 영주시에는 2분이 선정되었었단 얘기잖아, 그렇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제...

그런데 그 2분을 영주시에서 추천해서 된 겁니까, 뭐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이분들은 제가 정확하게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신청을 했을 거 같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이 협의를 해서.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대한민국명장이 됐는데 뭐 영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예우해 줬다든가 또 그 명장을 활용을 해서 영주시가 어떤 홍보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이게 분야가 이제 주관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조례를...

아니 과장님, 이거를 해오면 좀 알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해당 부서가 있어도 예?

예, 죄송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인이 되셨지만 명장 한분은 영주시에서 아무런 활용도 없고 그분이 음식을 전문으로 명장이 되셨는데, 그분을 이용한 음식하나도 영주에서 개발을 못 했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장영희 의원님이 조례를 할 때 보면 매년 5명의 명장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닙니까? 5명씩 매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매년 5명이면 영주시의 명장이 금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단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자 이게 뭐 명장을 해주는 건 좋지만 영주시에서 기본적으로 명장에 대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영주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선정이 됐을 때 굉장히 격이 떨어질 것이란 얘기에요.

위원님 그거는 단서조항에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서 그거는 이제 위원회에서...

과장님. 영주시가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 영주시 명인 선정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해서 상의를 하고 해줬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38개 분야를 얘기를 했고 지금 경북에 보면 3군데 지정됐는데 경주, 문경, 고령에 보면 그 지역에 특성, 특징적인 부분을 갖고 이제 명장 선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38개 부분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놓고 하는 거 보다 영주하고 특색이 맞는 부분들로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위원님 이제 38개 분야가 있다 보니까 이걸 특정한 부분을 딱 뭐 도자기 이런 쪽으로 하는...

아니, 38개 분야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직종이고 예? 그거는 뭐 영주에서 있으면 정부에 추천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영주시 명장을 했을 때는 영주만을 위해서, 영주가 홍보가 될 수 있는 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영주 같으면 선비도시잖아요? 선비도시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특산물하고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좀 한정했으면 안 맞겠나, 우리 영주만의 특색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안 좋겠나라는 의견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뭐...

예, 처음에 검토는 사실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여기 이제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거나 이랬을 때 또 그러면 그 분야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아니 해당 안 되는 부분은 뭐 국가명장을 신청을 하는 거는 도와주면 되는 거고, 영주시... 그러면 뭐 경주나 문경, 고령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저거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경북에 타 지방자치단체가 보면 경주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명장 선정, 문경 같은 경우도 도자기명장 선정이고 고령 같은 경우 「문예인 및 명장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좀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명장을 만들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지역을 홍보하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서 어떤 이의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

하여간 제일 문제되는 건 이거 명장을 너무 많이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문제지 않겠나... 네, 말씀하세요.

네, 우려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모두 반드시 이분들이 국가명장에 나갈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이게 싹 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 사람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많은 명장이 나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반가운 일이고 또 조건들이 15년 이상 해당 직종에 종사해야 되고 뭐 5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조건이 맞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법적인 환경이 저는 김연아가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다면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 아이스링크가 주변에 있으니까 국제적인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 조례가 하나의 자극제가 돼서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홍보도 같이 해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은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도자기로 유명해 질 수도 없고, 인삼 한 개로 유명해 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 분야에 대해서는 열려있는 거지, 꼭 38개가 모두 다 신청이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38개 분야를 열어놓고 있으니 우리 영주시도 다양한 직업을 존중해서 자기가 자신 있으면 한번 심사를 받아보라, 그리고 살다가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면 재검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에서 다시 떨어지는, 취소당하는 수도 많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때그때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좀 우리가 명장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고 영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각계 분야에 직업군이 있고 그렇다는 거를 열어있는 거라서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 데 위원님들 많이 좀 헤아려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명장이 시장이 주는 명장, 도지사가 주는 명장, 장관이 주는 명장, 국무총리가 주는 명장, 대통령이 주는 명장이 있어요.

예.

종류가 있는데, 명장이라는 거는 영주 지금 이 조례를 봐 가지고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 영주시장이 주는 걸로 돼 있지, 영주시에서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장이 이 저도 그 명장 선정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서울에, 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주는 명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험을 쳐서 그 기술을 연마를 해서 그 위원회가 선정을 하는데 제가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에 봤을 때는 시장이 선정하는 거는 기준이, 기술기준이 어디다가 두고 시장이 선정하는 거예요? 기술기준이.

위원님 그거는 이제 4장...

그러니까 여기 봤는데 이게 배워서, 지역에서 배워서 지역시장한테 명장을 받아서 하는 거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돼요. 왜 안 되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명장을 주는데 행사를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전국에 명장시험을 쳐서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그런데 시에서 관련되는, 시장이 관련되는 명장을 뽑는데 4장에 여기 기준을 보니까 이걸 이 명장을 어디다 내놓고 어디다 하시려고 그래요, 어? 장관이 주는 것도 지금 영주에도 그 저 국무총리가 주는 사람이 있고 장관이 주는 사람 명장이 둘이 있었는데 한분은 고인이 됐고 내가 고인 된 사람 명장을 받을 때 서울에 가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명장을 주는 걸 내가 현장에서 보고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명장을 어디다가 영주에 있는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연마를 해서 주무부서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이거를.

예.

장관이 줄 수 있는 거, 국무총리가 줄 수 있는 명장, 대통령이 줄 수 있는 명장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걸 영주시에서 시장이 주는 명장을 어디다가 신청을 해서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해요? 기술이 이 명장 기술이라 그러는 거는 이게 국무총리를 대신해서 장관이 대신해서 주는 명장을 봤는데 걸이가 틀려요, 국무총리가 주는 거하고 대통령이 주는 거하고 대통령이 주는 명장은 국무총리가 수행을 하고, 국무총리가 주는 거는 장관이 해요. 하는데 이거는 국가의 명장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농림축산부장관이 주지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주시는 문경에는 도자기를 전국에 기술자들 다 모여서 시험을 쳐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명장을 만들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선정을 해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절차를 밟는데 이거를 그럼 뭐 할라고 해가지고 영주시장이 명장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명장을 준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명장을 영주시에서도 38가지 돼 있는 거 전문가들이 해서 국가에다가 명장신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명장을 받아야 의미가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명장이라 그러는 걸 받아서 해야 돼. 영주시에서 고인 된 선생님 명장 받을 때 내가 봤는데도 그 시에서도 짓밟아서 고발·고소해가지고 재판받고 그렇게 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명장이라도. 아무런 그래 그 저 여기도 그래요. 오** 씨도 시에서 전화 한 통 했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장** 선생님 그 받아가지고 전화 한 통 했습니까? 김** 선생님요, 김** 선생님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재판만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시에서 재판 걸어 가지고, 그랬는 걸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시에서 아무 관리도 하지 못하는 행정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국가의 시험을 쳐서 국가의 기술을 받아서 명장을 받아야 의미 있는 거라 할 수 있지만, 저 본 위원 생각은 국가에서 받은 것도 두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것도 관리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물론 부서의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명장이, 시장이 주는 명장을 가지고 대수로를 계속적으로 1년에 5명씩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물론 우리 장영희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명장이나 그런 거는 국가에서 받는 명장이 그래도 영주, 우리시에서도 관리 좀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본 위원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안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에 심도 있게 올렸다고 봅니다만 48쪽 하단에 보면 우리 영주사랑상품권으로 농어민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예.

우리가 여기 약 한 34억 정도 들어가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액이?

연간 한 60억쯤 되는데,

아니 연간 말고 전반기 나가는 것만.

(마이크 꺼짐)

아니 안 들립니다. 다시 마이크를 켜서 예.

그 농어민수당이 연간 한 60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에 그렇게 들어가죠?

예, 요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발행은 어차피 한 번에 다 할 수 있지만 상반기에도 발행할 수가 있고 하반기에도...

아니 그건 그런데...

요거는 1년 치 연간 전체가 계상된 겁니다.

전체를 지금 계상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랑상품권에 수요가 공급하고 맞아 들어갑니까, 지금? 지금 언제부터 우리 지급하지요, 농어민수당을?

5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며칠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예.

며칠?

4월 1일이요.

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 듣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한득입니다. 농민수당은 총 한 62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구분해서 상반기는 4월달에 지급할 계획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반기에는 8월달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상반기 때 4월달 지급개시는 4월 1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류식으로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지금 4월 1일날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추가발행을 100억을 요구를 해놨는데 조폐공사에, 도착분이 4월 5일 정도 도착합니다. 그런데 4월 1일날은 기존에 잔고가지고 지금 52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다 수급해도 30억 정도만 충분하니까 그때까지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30억 추가한다는 게 뭔 말이야.

지금 상반기 때 농민수당이 31억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가 발행을 100억을 해놨는데 지류식을, 그 100억이 4월 5일날 조폐공사에서 발행이 돼서 영주에 저희들한테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31억의 지급분은 기존에 발행되었던 잔량가지고, 그러니까 잔고가지고 지급하고 추후에 부족하면 그 100억 오는 거에서 수요를 맞추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자는 없네요, 그렇죠?

예, 이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소, 예산이 당초에 4,400만원 썼는데 뭐 100% 인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48페이지 반경 말입니까?

네.

아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들 보통 방역 상점가 청소하는 게 이게 이제 8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상·하반기 8,000만원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추가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4,4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역청소라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그 위에 청소는 별도로 있고요, 방역은 따로 밑에 그 4,000만원짜리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전통시장 상점가 청소하는데,

아, 청소하는 대상 시장은 8개 시장이고요.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소독은,

아니 방역소독 말고 위에.

예, 총 8개 시장입니다.

8,800만원.

예, 예. 8개 시장을 대상으로,

8개 시장을 하는데?

예, 예. 상반기 때 저희들이 4개 시장하고 원래는 4번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 2번, 하반기 때 2번 정도 하는 데 본예산에선 상반기 때 2번 것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 때 하반기 때 할 거...

아니 청소를 뭐 어떻게 주는데,

청소를 요구하는 그 거기에 쓰레기라든가 그 대로라든가 그 시장 내에 기타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정리해주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것도 영주시에서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죠?

뭐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니까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8,800만원 소요돼 가지고 지원해 준 적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첨단베어링산업지원단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유통지원과

경제산업국장 임흥규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지원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72쪽에 하단에 보면 세계풍기인삼엑스포 기간 영주한우 시식행사 있잖아요, 그렇죠? 하는 이 행사 주체는 어디서 해요?

영주축협에서,

축협? 축협에서?

예, 예.

이게 횟수가 없나? 횟수가 어떻게 돼요, 예? 그 상세설명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은 직함·성명을 대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지원과장 김덕조입니다. 저희들이 엑스포가 9월 30일부터 10월 23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협을 이제 대행해서 그 기간 중에 어떤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고 그 기간 중에 이렇게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아니 그래 4,000만원 지급은 보조를 해주니 좋은데 몇 회도 없어요?

그... 예, 그거는 아직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뭐 1,000만원에 2회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개회식 때 하든가 또 폐회식 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전에 당겨서 한다, 이렇게 그런 시나리오가 없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위에 바로 위에 거는 뭐예요? 대도시 영주한우 전문판매장 홍보 지원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영주한우가 품질도 좋고 이렇지만, 수도권에 판매 전략으로 저희들이 서울 청계산 저희들이 영농농협에 운영하고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잘 판매되는 이제 어떤 식육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그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영주한우를 유통할 때 드는 포장박스라든지 이런 뭐 전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할인행사가 아니고?

예, 할인행사 아닙니다.

홍보, 그러니까 뭐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그런 거 한다는 말이죠?

예, 예. 그냥 뭐 어떤 이제 그런 거를 안 하게 되면 영주한우가 이제 포장이 다른 박스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둔갑한다는 얘기지요? 우리 지난번에 본예산에 홍보비인가, 홍보비죠? 시식비인가? 1,000만원인가 얼마 그... 여기 아닌가, 유통지원과 아니에요? 삭감된 부분?

예, 그거는 처음에 저희들이 메가마트하고 행사할 때 드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예산이고.

별도로?

맞습니다, 그건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금 한우가 주춤한데 우리가 그 약간 뭐라 할까 한우판매에 대한 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거는 어때요?

저희들이 이제 영주장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할인행사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에 해보니까 작년까지는 30%를 저희들이 할인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금년에는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홍보도 어느 정도 되었고 이래서 1차로 25% 할인행사를 1월에 했었습니다. 1월에 했었는데도 한 이제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1주일을 못 넘기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장날에 대한 사이트를 아는 분들은 쉽게 들어가서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할인행사를 받잖아, 할인혜택을 받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청계산 지점 근처에서는 그렇게 못하는 분들은 그 지점 옆에 가서 우리가 행사를 받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도 괜찮다.

예, 예.

그런 거하고, 메가마트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지금은 한우가 사실 많이 힘드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어떻게 했으면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식행사를 엑스포에 시식행사를 하더라도 어느 때 해야만 기간 중에서 뭐 홍보활동이 더 나은가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용역을 준다기 보다는 한번 축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리 행사비만 보조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준한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만기입니다. 영주시장이 2022년 2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3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조례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