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현미 의원 발언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지금 모현미 위원님이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4,048억 8,122만 원으로 기정예산 3,828억 2,014만 원 대비 220억 6,10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9억 4,468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억 1,63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에 따르면 세입예산의 증액 규모는 220억 6,108만 원으로 세외수입 7,664만 원, 지방교부세 153억 6,697만 원, 보조금 48억 6,83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억 4,913만 원 증액으로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인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업·농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주요 증액 편성된 분야로 나타났으며,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증액 편성한 220여 개 예산 중 약 46% 103억의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었는데, 주차장 및 가족센터 건립 사업 시설비 증액분 41억을 감안해도 62억 원, 즉 증액 예산의 28%가 증액되어서 적재적소에 세출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과장님들이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세입과 세출예산이 거의 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 일정, 내용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세출 때에 과장님들 오셔서 그때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먼저, 그냥 자리에서, 자리에서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감사님, 모현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209억 4,468만 7,000원이 증액한 3,656억 5,0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73%가 지난해 내국세가 추가로 거친 관계로 153억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7,656만 9,000원을 증액한 98억 6,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53억 6,697만 5,000원을 증액해서 2,028억 7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보조금은 48억 6,833만 1,000원 증액한 1,022억 3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억 3,281만 2,000원을 증액한 299억 7,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수명입니다. 기획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희상 위원장님과 김동완 간사님, 모현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계로 담당 소개 및 참석을 최소화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전체 182억 6,75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3,51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입니다.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정 지원입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 부담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입니다. DMZ 평화의 길 인프라 구축을 시설비로 통일부 기금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통초소 이전 신축 및 기존 민통초소 리모델링과 화장실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평화지역 활성화입니다. 평화지역 경관조성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경관 조명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1,000만 원과 산양리 일원 주민쉼터 공간 조성으로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입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동일하나 행사의 전문성을 위해 예산 과목을 행사 운영비에서 공공기관 위탁대행사업비로 변경하여 강원도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도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읍을 포함한 읍면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무기계약근로자의 최저 인건비 상승과 민원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증감이 발생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기정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35만 1,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비 6,520만 원,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4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상서면은 기정액 대비 90만 원이 증액된 4억 749만 9,000원입니다. 공무직 4대보험 기관부담금 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읍면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저희가 먼저 우리 관내의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받아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 공모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업체 가진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거고 예산만 저희 쪽으로 내려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어느 마을이 아니고 대표가 정해진 거죠.

네, ‘신농학당’하고 ‘아낌없이 주는 학교’ 이렇게 2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아낌없이 주는 학교’는 어디예요?

간동면에 있습니다.

간동면에?

네.

그러면 여기 아낌없이 주는 학교에서는 주로...

그게 학교라고만 돼 있는 거고요. 뒤에,

법인으로,

법인 명칭입니다.

명칭이에요?

네.

근데 여기하고 신농학당에서 그분들이 대표자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다?

네.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갑니다.

1,000만 원씩 가는 거예요?

자부담도 꼭 50만 원 이상 저희가 부담하게 돼 있고요.

자부담도 있어요?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겸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겸임 교육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서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림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6,171만 7,000원이 증액된 113억 7,644만 5,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지원에 초등 여름방학 캠프 운영비 등 3건에 2,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인재육성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화천군 기숙사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708만 원과 3D 프린터기 유해물질 정화장치 구축 지원에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군구 교육특별회계 법정전출금 30만 2,000원이 증액된 8,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6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보조 강사비, 686만 4,000원이 증액된 3,8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타보상금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기본 공통·선택활동 강사비 190만 원이 증액된 3,6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392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은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사업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으로 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중에 저소득층.

학교 밖 지원센터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네, 춘천에는 있고 그래서 저희가 2명으로 지금 파악됐는데 그분들은 월 5만 원씩 별도로 나갑니다, 예산이.

그렇죠, 네. 카드로. 물품, 한 가지밖에 못 사니까요.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