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노영숙 의원 발언
윤기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맨위로
먼저,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원예산업과장 양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산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셔서 처음 발표하니까 조금 어설픈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신 것 같아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푸드플랜 세부계획 세우고 계시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언제나 마무리 되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푸드플랜 1단계 계획을 세웠고요, 그걸 토대로 금년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5개년 원예종합발전계획이 금년에 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푸드플랜도 포함을 시켜서,
정현
김정현위원
같이 포함을 해서 하신다는 거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공의 역할을 확대를 해달라고 제가 행감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공의 역할이 원예산업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남원시 대표 품목이 뭐예요? 없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남원시는 다품목이다 보니까······.
정현
김정현위원
다품목이다 보니까 대표품목이 없는데, 어쨌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표는 하나씩 갖고 가야 돼요. 대표브랜드를 갖고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시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조공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했는데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95%고, 혹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 들어 온 없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발생된 게 아직은 없고요. 주기적으로 더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일부 농가한테 받았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못 쓰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민원으로 들어왔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셔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스마트팜 ICT 융복합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너무 빈약한 것 같아요. 왜냐면 22억이면 온실 1군데 밖에 못 지어요. 신축으로도 있을 것이고, 기후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스마트팜 어쨌든 하우스를 짓는다든가 여러 시설들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예산을 보니까 50 대 50이고 7억 5천, 예산이 별로······ 좀 더 남원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이거는 1개년 사업이고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22억 5천······.
정현
김정현위원
22억 5천은 내년도 사업이고 이것도 3개년인 거 같은데 왜 22억 5천이에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현재는 수출전문 생산단지라서 아무래도 수출과 관련된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공모를······ 1회는 금년에는 파프리카 재배단지를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누구 말대로 복숭아도 있고, 딸기도 있고, 포도도 있지만 요즘 열대작물로 해서 만감류도 아마 하우스를 신청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런 부분에 기왕이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것은 수출전문단지 말고 일반 국비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을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상팬 지원에 관한 수요조사 홍보가 안됐다고 했어요.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시범사업 해서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고 어떤 실증이 좋은 쪽으로 나온다면 업무협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고요. 방상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농가들한테 홍보는 했습니다. 특히 일반 복숭아라든가 이런 농가들한테 했는데 시범사업이 100% 시범사업이었어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하다보면 50% 자부담이 들어가다보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꺼려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작년에 저희가 저온피해를 많이 본 농가를 덕과에 가봤잖아요. 가서 봤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상팬이 설치가 돼 있는 곳하고, 안 돼 있는 곳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80% 이상의 피해를······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80% 이상의 피해를 봤는데 거의 피해 없이 투자한 것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이 사업을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적극 홍보해가지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요.
전평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기질비료 사전에 미리 싹 조사를 하죠? 생산 돼 있는 것을?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까.
전평기위원
언제 가서 조사를 하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작년 11월······.
전평기위원
11월에?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때 생산 돼 있는, 완숙된 퇴비의 양을 체크하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공급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러면 그 이상의 공급량이 A사 제품을 100톤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80톤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20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는 그때 당시에 조사한 물량에 대해서만 배정을 해주고요, 그 이후에도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버된 물량은 저희가 배정을 안 해줬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성분검사를 의뢰를 했다고 했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초에 아마 나올······.
전평기위원
8개 업체하고 관외 업체하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관외 업체는 현장 포장이 있는 거 3개월 이후에 현장 포장을 해서 3월 25일부터 2주간 성분검사를 채취를 해서 의뢰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이유는 수질오염의 문제도 있지만 친환경 쪽에 그런 쪽의 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료법이 바뀌어서 음식물을 50% 이상 섞어도 문제가 없는 걸로 법이 바뀌었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문제가 뭐냐면 이 속에 염분도 높고 또 인체에 해로운 것들도 검출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검사가 꼭 필요하고 아까 공급을 했는데 악취의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원이 있어요, 못 들으셨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전평기위원
민원 접수 안 받았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과장님이 그때 교육 중이어서······) 교육 중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각 읍면동에 유기질비료 공급을 살포하는 과정에 악취가 난 민원이 있느냐 없느냐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런 업체는 현재 남아 있는 비료를 다시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다시 한번 의뢰를 해보십시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재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완숙이 안 돼서 냄새가 날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음식물찌꺼기를 포함을 했을 때 그때 냄새가 더 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종자산업 기반 구축사업에 15억 예산을 추진하고 있어요. 신청을 3월 중에 한다고 했어요. 종자가 어떤 종자를 말합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종자 육묘를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종자보다는 육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원농협하고, 남원농협이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고요.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과수 쪽 육묘 말하는 거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전체적으로 원예, 과수 다 육묘니까······ 그다음에 지리산육묘법인도 거기는 내년, 내후년 정도에 추진해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과채류도 포함되고, 과수도 포함되고 다 된다는 거예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보고하실 때 수요조사를 단기간에 했던 것을 7~8월에 계속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기간에 대해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느껴보셨지만 그러다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 할 겁니다. 직원들도 잘 격려해 가시면서 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도 담당 공무원들한테 공문으로······.
김종관위원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장기간 수요조사를 해서 전부 다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과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도 중요하지만, 수요조사를 하는 이유는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수요조사가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예산은 그대로 편성이 돼 버려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저희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은 열심히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데 잘리는 것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잘려버리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추경에라도 어떻게든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올해 작년 수요조사 때 포도농가가 몇 농가나 신청을 했었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작년에 70농가가 넘은 걸로······.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배정이 된 것은 20농도 안됐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21농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1농가. 그러면 거의 30% 정도? 수요조사를 해놓고 30%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수요가 과수나 원예나 따지고 보면 포도 시설하우스가 제일 요청이 많습니다, 경쟁률도 세고.
김종관위원
제일 요청이 많죠, 제일 요청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소득이 보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김종관위원
혹시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왔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이번 추경에 7천······.
김종관위원
7천이면 몇 농가나 선정할 수 있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3농가.
김종관위원
그러면 잘해야 23~24농가 정도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70농가 수요조사 받은 것 중에서.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연 그것이 농민들한테 타당성이 있나, 혹시 수정예산에라도 더 확보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지만 행감지적사항에서도 나왔듯이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편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혹시 포도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계통 출하를 한 것만 해서도 약 400억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만큼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거의 신청하시는 것이 포도예요. 빠른 시간 내에 수확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남원시에서 귀농·귀촌 정책에도 부합되게끔 하려면 이게 포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포도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고요. 내년도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도 전부 다 잘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NEST 산업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이행 소송건이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활성화를 한다면 남원시에서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다, 현재까지는 그 방법이 우선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물론 상임위원회에 매입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남원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나중에 활용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현재 산업관 건물이 다 지어져 있으니까요. 고도화사업과 같이 연관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산업관이 들어오면 안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산업관에 대한 것은 없고요.
윤지홍위원
아직은 없고, 일단 매입이 되면 하겠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소송이 끝나고 나면······.
윤지홍위원
언제쯤이나 소송이 끝나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작년에 5차 변론이 연기가 돼서 지금까지도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년 하반기나 돼야 변론기일이 잡혀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예상 금액도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매입에 대한 예상 금액.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매입할 계획만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 오헤브데이호텔이 있어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변변치 않아서 또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게 스파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 한번 잘 조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시에서 사가지고 산업관이라는 명목하에 우리가 거기에 지역특산물을 전시해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복합적으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KT 과수스마트팜 지원에 있어서 인터넷을 KT하고만 저희가 협약을 하고 있잖아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KT말고도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LG도 있고, SK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으니 꼭 KT하고만 고집할 게 아니라 회사들을 다양하게 연관 지어서 싸고, 잘 유지되고, 잘 관리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 업체들도 있고. 그런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KT의 인터넷 설치비용이나 설치비용을 절감해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없다고 보고는 돼 있는데, 꼭 KT만 할 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과도 협약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이 싸고, 질 좋은 인터넷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하우스나 이런 것이 동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주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전주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KT하고 일단은 그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보급에 있어서 타 시군하고 비교된 비교표가 있습니까?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타 시군하고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놓은 것은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원시 조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조공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물론 작년에 조공이 2021년도 통합마케팅 매출액을 1천억을 달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5개 농협에서 만들어진 통합브랜드 조공법인인데요. 아직까지는 조공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법인이 출범한지 몇 년 됐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7년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동안에 조공의 역할에 의해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제 매출이 1천억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조공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중앙정부에 대한 지침이 '공동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거기를 통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라'하니까 만들어 놓은 건데, 과연 조공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남원시 농업인들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검토를 해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그렇게 해주시겠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지역농협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품목이다보니까 육성될 품목을 각 지역농협과 조공하고 협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협들도 특성화된 농협들로 육성해주시고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개 농협이 우리 남원에 다품목 농작물이 생산된다고 해서 다품목을 다 취급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한 농협이 남원에 10개 농산물이 생산된다면 10개 품목을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든 특성화된 품목을 취급을 해야 농협의 발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남원에 출하되는 물량도 경쟁력 있도록 모아질 거 아니겠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중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12농가 사업량이 있는데 반절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무래도 작년 연말에 보조결정을 하다보니까요.
윤지홍위원
연말에 결정이 됐어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늦어진 것인데, 아마 상반기 이내에는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추경사업 입니까?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유기질비료 악취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유기질비료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민원이고 또 우리가 4년 전보다는 질도 좋아졌고, 악취도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시 전직원들의 노력으로 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요. 그동안 애쓰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비는, 퇴비를 논에 안 뿌려도 밭에 안 뿌려도 옆에 안가도 퇴비 공급업체가 공급을 할 때부터 잘못된 퇴비들을 그냥 압니다, 마을에서. 동네에 와서 하역할 때부터 냄새가 나는데, 우리 동네의 경우 복지퇴비가 올해 들어왔는데 상당히 퇴비질도 좋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퇴비회사를 좋은 퇴비를 생산하는 회사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 자체적으로 그사람들도 좋은 퇴비 생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사람들은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가 어디를 딱 지정할 수는 없고요, 농가들의 입소문 입소문이 나고 '이 퇴비가 좋다' 이런 소문이 나면······.
윤기한위원장
대부분이 업체하고 마을이장들하고 계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원래는 농가와 업체의 계약인데 아무래도 이장님들이 많이 알선을······.
윤기한위원장
이장님들이 알선을 해서 마을단위로 들어오는데, 시에서도 그런 홍보를 해서 좋은 질의 퇴비가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151쪽 상단에 중형관정 개발이 3공 중에 1공 밖에 완료가 안 됐어요, 왜 그런 거예요? 아무데나 팔 수 있는 것인데.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이런 경우는 관정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채수량 부족으로 옆으로 이동해서 파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한번 팠는데 그 자리에 물이 안 나와서 이동해서 다시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는 이런 대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포기 들어온 농가가 대부분 채수량 부족으로 포기 들어온 농가들이 많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추경으로 내려온 건가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포기를 받아가지고 다른 농가라도 할 수 있는데 포기해야지, 3공 중에 1공만 완료가 됐다는 것은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4월 중에 마무리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국가예산확보 7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지원 사업이 있는데 매각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지금 현재 재정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지금 현재 가감정만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마무리 되면 상임위원회에 의견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기한위원장
유통센터는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떻게든 빨리 매각해서 시에서 털건 털어야지 시에 소득도 없는 것이 일거리만 만들어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원예조합에 매매가 되면 물론 국비 같은 것은 남원시에서 어차피 남원사람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도 지원은 해줘야겠죠?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저희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이번 자료 준비해서 보고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KT하고 ICT 융복합사업을 하면 서로 협약을 하나요?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민간자본사업이라서 농가하고 연관될······.
김종관위원
농가를 안내를 하실 때요, 제가 실제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혹시 KT가 국가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나요? 국가 공공기관이 인터넷을 연결하려다보니까 그사람들 KT직원이 직접 답변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익을 내서 봉급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할인도 안 돼요. 돈 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KT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한 것이 KT에서 약 2천만 원 달라고 한 거 전북방송에서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혹시 농가들 안내를 하실 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전봇대를 무상 사용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몇 십억을 맞아버렸어요. 그런데 전북방송은 그렇게 안하고 한전주에 한 주당 얼마씩 세금을 내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뒤 호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아니고 수익기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앞으로 안내를 하실 때 전북방송도 겸해서 같이 한다면 굉장히 싸게 연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가들 안내를 그렇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KT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저렴한 곳이 있다면 한번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농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우
양재우원예산업과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산업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축산과장 서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53쪽 8번을 보면 외부폭기 방식을 선도입한 농가를 비교분석 했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현장 모니터링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4개 농장을 다녀봤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전평기위원
다녀보고 그다음에 환경과의 악취발생 민원이 많이 접수된 농장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장을 가서 보니까 발효속도도 훨씬 빠르고 발효속도가 빠르다보니까 냄새도 많이 저감이 됐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설치한 농가들은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개소가 액비저장조 사업이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그 농가도 교육을 통해서 적극 권장토록 했습니다.
전평기위원
원분조에서 거기에서만 악취를 줄이고 그다음에 고액분리조로 넘어오면 고액분리조에서 냄새가 많이 줄어요. 살포해서 냄새가 날일이 없습니다. 가장 1차 발생지가 원분조 발효시스템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용은 수중형이 1천만 원 돼 있는데 지상형은 외부형 폭기는 2천만 원 돼 있고, 슬러지 제거사업이나 수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수리가 많기도 하지만 수리하려면 크레인으로 모터를 끄집어내서 택배로 보내야 돼요. 택배회사에서 냄새때문에 안 받으려고 해요. 무조건 외부형 폭기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냄새를 거의 70%를 줄일 수 있어요. 양돈은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축우 쪽은 축분 건조용 소형홴 있잖아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환기홴이요.
전평기위원
가 보셨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홀스타인을 6마리, 7마리 키우는데 소형홴 4개를 양쪽에 설치해버리면 바닥이 고슬고슬 해서 습이 있어야 냄새가 나는 것이요, 없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전평기위원
주변에 냄새난다는 말씀 안나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없습니다.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 방향대로만 해주시면 악취를 70~80%를 줄여요. 꼭 좀 당부를 드리고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만들어주신, 과장님도 현장을 가시고, 계장님도 가시고, 주무관님도 가셨는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8번 부숙도 검사요, 액비저장조를 공급했는데 1통을 3분의 1을 남겨놓고 비우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검사를 한 번씩 다 해야 돼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걸로 보면 횟수가 너무나 적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조사한 것이 있어요. 한번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꼭 관리만 된다면 농가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게 악취문제였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올해, 내년도 2023년 축산 악취 개선사업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축산은 악취문제하고의 전쟁입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사후 부숙물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적인 건데, 정말 수익률은 높고 부가가치도 높은데 그 관리 체계에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전평기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많은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저는 양계 생산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봉에도 양계 생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환기시켜주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가 양계농가한테 축분처리 대책으로 해서 계분처리기란 기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계분처리기로 처리하다보면 현재 계분의 한 3분의 1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 저감 차원에서 안개분무시설, 축사 내부에.
윤지홍위원
계분처리기라는 것은 계분을 그때그때 즉시 처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매회 들어가면 출하하고 바로 계분 처리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전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에만 2~3cm 정도만 긁어내서 퇴비사에 저장하고 나머지는 소독하고, 소독하고 나서는 입식하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닭을 병아리 입식해서 키우는 과정에서 냄새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키우기 전에 냄새저감제를 뿌리거든요. 그때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 안개분무시설을 설치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분을 80~90%는 잡아주니까 그걸로 해서 일정 부분을 잡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 정도로 해서 나오면 밖에 나올 때는 크게 많이 못 느낄 정도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대부분 시설현대화 한 농가들은 그렇게 해서 냄새는 많이 저감이 됐고요. 일단 옛날 방식으로 키우는 농가들, 쉽게 말하면 하우스 형태로 하시는 농가들은 거기는 조금 관리가 소홀합니다.
윤지홍위원
무창계사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갑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거의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안개분무시설이.
윤지홍위원
거기에 사용된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는 사용되는 약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공급을 해줍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소독약은 저희가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부 공급하고 나머지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악취 방제약품이나 미생물제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50% 본인 부담이고, 50% 보조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관리가 철저히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CCTV 방역 인프라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6,600만 원 정도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 중에 900만 원 정도만 사용 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일부 포기한 농가들을 다시 재선정하다보니까 늦어졌는데요, 9농가가 이월됐고 지금 현재는 7농가 완료됐고 2농가도 상반기 안에 4월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늦은 이유가 뭐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선정 포기한 분 추경에 확보하고, 추가 선정을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윤지홍위원
포기하신 분들이 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포기하신 분이 있어 가지고······.
윤지홍위원
왜 포기를 했을까요? CCTV는 설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농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에 CCTV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보다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본인들이 필요로······.
윤지홍위원
보조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셨다 그런 말씀이군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윤지홍위원
중복지원 했다는 거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중복은 아니죠, 포기를 하고 다시 신청했으니까.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보조비율이 높은 쪽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고 보조비가 낮은 쪽에 신청했다가 높은 쪽으로 갔다는 얘기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본인들 개인사정에 의해서도 많이 포기를 하고, 신청했다가도.
윤지홍위원
개인사정이 뭐냐는 얘기죠.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아까 그런 이유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결과적으로는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신청한 사람들이 탈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은 우위를 점했다는 얘기네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런데 CCTV 같은 경우는 방역인프라사업은 예산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100% 선정합니다,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올해도 예산이 추경에 2억 4천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가금류하고 양돈농가, 양돈농가도 ASF때문에 8대 방역시설은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연말까지는.
윤지홍위원
당초 사업신청을 할 때 포기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신청했던 것이 보조율이 높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신청했으면 다른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각종 보고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에 10번을 보시면 동물사체 처리기 활용 동물은 뭐가 들어가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주로 양돈하고, 가금류를 설치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렇게만 들어가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가금하고 돼지하고.
노영숙위원
그러면 자가용 처리기기의 사용에 있어서 법적 제재사항은 없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현재 축산법이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없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약간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폐기물관리법에서 있어서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농가 수요만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증액을 하신다고 했는데 계획이 세워졌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증액을 요청을 했거든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금년에 30농가정도 수요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산은 도비로 5대 분이 있고, 시비로 7대 분이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나머지 18대 분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못 돼서 예산계 협의결과 추경에 적극 검토를 한다고······.
노영숙위원
30농가 들어온 게 예산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2대는 세워져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18건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미반영 됐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적극적으로 꼼꼼히 챙기셔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12번에 보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가에 대해서 허가 등 현행화를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행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지금 적법화는 끝났고요, 끝난 농가들에 대해서 사역밀도라든가 그다음에 사역 면적의 증이나 감소가 된 부분은 저희가 변경신청을 받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것을 원치 않아서 안 하신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몇 농가나?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정확히 본인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은 당초에 450농가 정도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했거든요. 대부분 완료됐고, 그다음에 정 안 되는 부분들 건폐율이라든가, 구거라든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정을 파고 싶은데 축사 적법화 허가 등록이 안 돼서 관정이 못 들어간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일단은 제외대상에 축산업 인허가는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거든요. 축산업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가축을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노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벼농사나, 채소 같은 것을 가꾸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 싶어하고 축사까지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가축을 키우면 금년도에 저희가 관정이 20공이 있는데 현재 선정은 다 끝났는데 일부 빼고는 거의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왜냐면 관정도 규모가 많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규모가 적어도 규모별로 나눠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노영숙위원
지금 이 규격에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본인들이 원치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설득을 하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4번에 보면 양봉농가 부분에 있어서 최근 보도에 의하면 꿀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작년에······.
노영숙위원
원인이 뭔가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저희 남원에 2월에 피해현황을 파악해봤어요. 그랬더니 11농가가 880군 정도 피해가 있다고 해서 농진청에서 주관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협의회하고 해서 검사를 본적이 있어요, 2월 8일에.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기후온난화 때문에 온도가 차이가 나서 겨울철 같은 경우는 벌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나오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면역력이 감소되고 또 한 가지는 벌에는 응애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많이 발생해서 죽고 또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약제를 과다살포해서 피해를 많이 입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남원시에서 대책은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응애류하고 소독약 예산이 7,900 정도 있습니다. 그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공급해서 전염병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양봉농가들도 피해를 보지 않고 원활하게 잘 사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예산확보 83쪽을 보면 2023년 축산악취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사업비가 93억 6,8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23년도는 30억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83쪽, 총사업비.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2023년도는 30억이고, 전체는······.
윤기한위원장
아, 여기 총계가 93억이구나! 이 사업을 대상자가 14농가로 추진상황을 보면 확정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가 됐다고 돼 있는데, 2022년.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기술이 난이도가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해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대부분 이 시설이 뭐냐면 안개분무시설하고 퇴비사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순환시스템이라고 양돈에, 그런 시설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설계서를 받아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고, 안개분무시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상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입찰을 통해서 하면 별도 업체가 따로 있나요?
형진
서형진축산과장
예.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윤기한위원장
이런 사업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윤기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44건으로 94건을 완료하고 5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불가사항이 1건인데 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2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등을 적극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도시재생 인정사업, 평촌~강기 도로 확포장공사,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8개 사업에 69억 9,000만 원으로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금암길 개설공사, 하천재해복구 사업, 폐기물처리 시설 확충 등 119개 사업에 461억 7,000만 원으로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계속사업 14개 사업과, 신규사업 8개 사업으로 총 22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4,87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그러면 이제부터, 도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종학입니다.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윤기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계획 조례 제2조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를 해보겠다라고만 답을 주셨는데 폐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했었고, 참고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뭐냐면 현재 사매 소송 중인 거 있잖아요? 변호사 자문을 한번 받았어요. 그것이 끝나고 검토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정현
김정현위원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끝나면 폐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현재 차기정부라면 하면 그렇고 'RE100'이라는 거 때문에 도시계획 태양광 조례가 많이 바뀌어야 될 상황이 오고 있는데 혹시 상부에서 내려온 게 있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저희는 없고요, 산자부에서 전기사업법 자체를 주거지역에서 200m만 이격하고 다른 조건은 다 없애는 걸로,
정현
김정현위원
해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난번에 공청회를 했고요. 그 외에 아직 특별한 것은 없는데 그렇게 확정되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8쪽에 8번 남원역 앞 자동차 정류장 시설이 장기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전환이 됩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시설만 정류장만 폐지가 됐지 상업지역은 그대로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상업지역은 그대로 있고 정류장만 폐지하는 걸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걸 한 것도 장기미집행 시설이 자동차 정류장만 시설 폐지가 됐지, 상업지역은 그대로 있고요. 그전에도 현 의원님들 말고 그 전에도 이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했는데 버스터미널 자체 사장님이 거기로 가면 기존에 있는 부지도 고민이고 하여튼 자금도 어렵고 그래서 이전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노영숙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진행으로 분류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떤 절차가 또 남았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저희가 진행으로 해놓은 것은 왜 그러냐면 자동차 정류장으로 또 시설결정을 해서 본인 의지만 있다면 또 이전을 할 수 있어서,
노영숙위원
다시 이전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에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15번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안 나왔고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집터가 산발적으로 1차할 때는 집단적으로 도로변 입구에 나왔는데 지금 2차 하는 데는 산발적으로 나와서 현장보존에 가치가 없다고 잠정적으로······ 현재 하신 분들이 한 거고, 최종결과는 6월 이후에나······ 지금 2차 구간은 70~80%정도 했습니다.
노영숙위원
지금 보면 공동명의로 현장에는 7월에 착공한다는 현수막이 설치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실제 거기는 환지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플래카드를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정확히 결과가 나오는 것은…….
노영숙위원
그러면 결과물 없이 그냥 하는 거에 대해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본인들이 그동안에는 그게 없었는데 LH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소통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당기겠다는 얘기를 듣고 환지협의회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써놓은 거 같고요.
노영숙위원
미리 현수막을 했다는 얘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최종결과는 8~9월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발굴은 7~8월 끝나지만 끝나면 또…….
노영숙위원
결과에 따라서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것은 10월이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까지는 기존 집터 밑에 기초가 1차에서는 집단으로 나왔는데, 2차에서는 산발적으로 나와서 큰 가치가 없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내줘야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온 겁니다.
노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데는 별 큰 문제점이 아직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만약에 문화재 위원들이 현장보존을 하라고 하면 용도지역 배분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일부는 준주거, 일부는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현장보존을 한다면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노영숙위원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또 시민들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회에 설명도 해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혹시 기회가 되면 LH와 함께 설명 드리고, 개별로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8번에 연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고속버스터미널이 금호고속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들이 거기에서부터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고속버스나 시외버스가 그 전에부터도 저희가 시외버스 이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해왔죠. 그런데 지금은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로 볼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버겁다는 그런 말씀이 감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원역이나 고속버스나 이런 것들이 편리성이 없기 때문에 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폐쇄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버스라든가, 고속버스는 필히 있어야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시외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일반 시외버스를 활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더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용도가 더 낮아지면 고속버스가 한계점이 도달하면 남원에 고속버스가 과연 몇 대가올지 이런 의구심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고속버스 관계는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탑승객이 줄다보니까 계속 2년간 적자폭이 커지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폐지…….
윤지홍위원
거기에 반해서 KTX가 편리하다보니 KTX 이용객이 많아진 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자기네들이 실제 고속터미널도 노선 운행하는 업체 따로 있고,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터미널 운영하는 업체가 실제 탑승권 1장 끊을 때마다 수수료를 가지고 인력 운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승객들도 다시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윤지홍위원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가 더 복잡할 수 있겠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그래서 거기를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전에 아까 말씀하신 KTX역으로 할 때도 고속터미널은 그쪽으로 통합해서 간다면 갈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기존에 있는 것을 판다고 해서 거기 살만큼…… 자기가 매도를 하면 매수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사업자가 거기로 간다면 거기 부지를 상업지역에 있는 부지를 자기가 매입을 해서 자기 사업비로,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군 단위 같은 데는 공공버스라고 해서,
윤지홍위원
공용버스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공용,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윤지홍위원
앞으로는 남원시도 교통체계가 공용으로 가야 될 거예요. 터미널도 공용터미널로 시에서 운영되는 그런 터미널로 돼야 될 것 같고, 사업적인 보장만 현재 업체한테 보장을 해주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편리성과 시민들을 위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니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김정현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조례 20조2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폐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을 드립니다. 과수원이라는 특성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예전과 달리 심고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공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시설을 통해서 배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한 과수원이 태양광 업체 옆에 들어오는 바람에 지하 1m 20cm 정도 되는데 유공관이 다 묻혀 있거든요, 거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수원이 3분의 2 정도의 나무가 배수가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염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래도 태양광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띄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7대 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 대한 폐해가 있으니 과수원의 동의를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까 제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얘기하신 원예시설이 아니고 부칙에 나와 있는 경과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예시설에 있는 그것은 기존에 존치를 하고요, 부칙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26번에 보니 그런 내용만 있어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아까 한 것은 12번에 부칙 조항만…….
윤지홍위원
답변은 잘 돼 있어요, 부칙 조항에 대한 말씀이란 거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12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인데 정말 반가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린뉴딜 학교주변 통학로 전선 지중화사업이 운봉초, 운봉중이 사업을 준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말씀 듣기로는 그린뉴딜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과연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까?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하면 현재 표상에 보면 2020년도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올해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은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나머지 시비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그냥 그대로…….
윤지홍위원
내년도 준비하는 사업인데 과연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모르겠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실제 이 사업 전선 지중화는 가지 않나 싶어요. 명칭이 현재 있는 정부에서 그린뉴딜이라는 명칭을 붙였을 뿐이지 사업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칭만 혹시 다른 명칭으로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윤지홍위원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3번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및 보상 후, 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산림청 등 타부처 사업 업무연찬 추진 중 선제 대응 필요'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답변에 추진상황을 보면 '왕정공원(신역 앞) 산림청 예산 사업발굴 추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산림녹지과의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없어요. 산림녹지과하고 현재 어느 정도까지 업무협의가 되고 있는지 듣고 싶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역 앞에 상업지역 옆에 그린공원 지정된 곳이 있어요. 우리 시유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과수원으로 감나무가 심어져 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인근에다가 미세먼지 차단숲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하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이 사업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거 말고 산림녹지과에서 광치천에 현재 국도하고 있는 데를 작년에 했었었죠. 저희가 이걸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산림녹지과하고 내용만 공유를 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그쪽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국가예산확보 98쪽 인월도 했고, 운봉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중화사업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주천면 소재지를 보면 그쪽 도로가 4차선으로 돼 있고, 인구가 소재지권 중심으로 해서 500명이 넘어요. 송림산장 쪽에 있는 회전교차로에서 육모정 가는 그 도로가 전봇대 때문에 인도가 불편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쪽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거기도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식정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올해 9월부터 공사 착공을 해요, 25억이. 그러면 동절기 공사를 못하게 되면 이 사업이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할 거 아니에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전평기위원
착공만 하고 이월도 될 수 있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172쪽 26번 지적사항에 도시계획 조례 있죠? 지적사항이 '완료'로 돼 있어요. 부칙을 삭제하는 것도 다음에 한번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인근에 있는 과수원이나 원예시설 운영자를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 거기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토지주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토지를 임대해가지고 원예시설이나 과수시설을 했을 경우 동의를 그사람들한테 받고 토지주한테 또 받아야 되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그게 맞죠?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김종관위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만약에 토지주를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지역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할 경우 전부다 토지주 다 받아야 되죠, 그렇죠? 이 조례가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걸 갖다가 보완을 하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답변에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돼 있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그때도 말씀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했던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했던 내용인데, 토지주하고 토지에 임대를 해서 시설을 하는 그런 경우도 동의를 받으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 힘들고 또 토지주는 해주려고 하는데 시설임대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는 사례가 있는데,
김종관위원
저는 사업하시는 분이 힘든 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예시설이나 과수시설에 피해가 없게끔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은 타당성 있습니다. 토지주한테 받으려면 다른 태양광 시설하는 데도 다 토지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근 토지주들한테 다 받아야죠. 토지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원예시설이나 과수시설을 하신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주인이 토지주가 원예시설이나 과수시설을 했을 경우는 그사람들한테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런데 혹시 임대를 해서 그렇게 했어도 토지주보다는 원예시설이나 과수시설하시는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토지주한테 꼭 받아야 된다면 다른 지역도 다 인근 토지주한테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조례가. 그러니까 그 조례를 갖다 수정을 하라고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이 없고 완료로 해서…….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 회기 때도 다른 폐차장 관련 때문에 조례가 상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부칙 부분 삭제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도 충분히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서로 협의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가면서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김종학 도시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 2번이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시청로 조경사업에 과다투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완결을 했다고 완료가 하나 됐고, 그다음에 시청로 주변에 미관으로 인해서 이중경계석 설치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했는데 완료를 하셨으면 위원장님! 자료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문서상에 이렇게 됐는데 경계석 부분 있잖아요? 미관 처리를 하려고 최근에 요즘 날이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완료되면…….
김영태위원
완료되면 주시라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러면 4월 15일까지 되겠네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그리고 혹시 주위분들 민원의 소지가 완공을 했으니까 직원분이나 과장님이 가셔서 이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진행이 돼야 할 사업들도 다 완료로 표기가 돼 있어요. 22번에 보면 '도변 가로수 뿌리 생장에 따라 크랙 또는 보도블럭 이탈, 줄기생장에 따라 가로등 가림 발생하고 있음' 이런 것도 처리결과는 완료로 돼 있는데 대부분이 완료로 돼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 '완료', '불가'를 확실히 표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가로수 식재에서 가로수에 걸려서 불빛이 가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완료됐어요?
종학
김종학도시과장
실제 저희가 한 부분은 저기를 했고, 지적한 부분은 인도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 또 자전거도로에 있는 부분은 교통과 해서 일부 진행이 된 부분도 있고 완료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부분은 다 완료를 했는데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진행을 하거나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소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윤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담당이 코로나 확진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명호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섬진강변 수해 지역민에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3월 16일에 결정이 나서 202억 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을 받으셔서 피해농가들에게 지급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재난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이런 조사를 철저히 하는 바람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지 않느냐 물론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100% 지급을 해야 하지만 48%라는 성과를 올리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3번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이런 것을 법으로 하신다거나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지금 조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008명 중에 991명이 확정이 됐고, 그분들은 따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일곱 분이 신청하는데 제외되셨던 분이 그분들은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셨고요. 그런데 거기는 상황은 조정이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소송을 가야 할 사항이고,
김영태위원
소송으로?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예. 열일곱 분은 1차, 2차분 다해서 그분들은 이미 확정이 돼서 4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열일곱 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신청해서 안 되신 분은 소송으로 갑니다.
김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완료됐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지 않느냐 이분들이 행정을 방문한다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신다면 최소한 도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소송 관련 관계는 열일곱 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송 관련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소명호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198쪽에 대산매립장 반입 절차가 복잡해서 불법투기 및 적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신 분도 있어요. 뭐냐면 의회에서 그때 하면서 쓰레기 가격을 100% 인상을 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어요. 계장님도 가서 혼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요. 혹시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대산 쓰레기매립장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반입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만 4천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정현
김정현위원
배를 올렸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배를 올린 상황이고요, 이 사항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정현
김정현위원
가격이 저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도 저렴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어쨌든 지역민들은 지난번에 혜택을 받았는데 더 받고 싶은 게 심리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작년에 올렸던 부분이라 조금······.
정현
김정현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신규사업이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신청을 받고 있어요. 몇 군데가 들어왔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산을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정현
김정현위원
저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리고 오늘 현재 주생면사무소에 가서 송동하고 주생까지 설명회는 끝났고 좀 더 행정에서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것이 쉬운 사업은 아닐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도저히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각종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에 아이스팩 수거전담반 활동과 연계해서 1,330건이라고 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1,330매.
노영숙위원
추어요리협회하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추어요리협회하고 MOU 체결이 돼가지고요.
노영숙위원
체결이 돼서 추진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량제봉투 교환을 위해서 읍면동사무소까지 아이스팩을 시민이 찾아가야만 꼭 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현재 쓰레기봉투······.
노영숙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찾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시민들이 꼭 찾아가야만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2억 7,5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걸 갖다 생활폐기물 거점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옛날 '아나바다' 형태로 해서 저희가 거점시설로 이마트나 아니면 고죽동에 있는 농협 쪽을 현재 섭외 중에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섭외 중에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쪽하고도 연계해서 굳이 읍면동에 안 가더라도······.
노영숙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액이 체납된 경위는 왜 체납이 됐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전량 전부 다 수거완료 조치가 돼서 체납액은 현재 없습니다.
노영숙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판매금액이 완납 후에 재활용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해서 체납된 사례가 있으면 입찰제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체납이 발생돼서, 솔직히 행정력 동원시키는 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 7번 수질오염 총량제와 관련해서 가금류 사육두수 재조사 776천두를 감축했다고 했어요. 이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늘어난 부분만큼 삭감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저희 행정쪽에서 삭감이라는 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이나 우분연료화사업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진행해서 바로 했으면 됐는데, 이것은 양은 올라간 만큼 삭감량이 없다보니 그런 문제가 더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돼지하고, 오리하고, 닭하고 얼마만큼 오버가 됐는지 현재 마릿수를 조사 중에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래서 약간 행정에서 한만큼은 하는데, 이런 시기에 마릿수를 조금 공동부담을 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제도로 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경각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연찬을 충분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면 10번에 무단투기 광치, 호치 방면이에요. 무단투기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순찰이나 사후처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거기가 광치동 쪽하고, 웅치마을 쪽이 불법투기 우려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고요.
노영숙위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아서 ······.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러다보니까 고정식 CCTV하고, 이동식 CCTV 2대를 해서 총 4대를 설치해서 우려했던 만큼은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고 있거든요.
노영숙위원
혹시 적치된 쓰레기를, 만약에 무단 쓰레기를 신고할 경우에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신고는 동사무소나,
노영숙위원
동사무소에 하면 바로 조치가 됩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광치, 율치 부분에서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중립기본법이 내일모레,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3월 25일에 시행,
전평기위원
시행을 하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지난번에 연구단체에 준 자료를 보면 17년 대비 이십칠 점 몇 퍼센트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런데 18년 대비 40%를 줄여야 해요. 환경과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탄소중립 2050을 처음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선언문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내용인데,
전평기위원
알고 있는데, 앞전에 연구단체 간담회 할 때 자료상에 2030년까지 17년 대비 이십칠 점 몇 퍼센트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빨리 대응을 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지금 18년 대비 40%인데,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197쪽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그러니까 오염을 배출한 만큼 감축량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랬을 때 추가로 가축을 더 사육할 수가 있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가축을 더 사육할 수가 있죠.
전평기위원
또 환경에 수질오염이 되는 업체를 유치할 수가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수출을 해야 되고, 우리 남원에 있는 축분을 외부로 판매를 한다든지 펠릿화 해서 보낸다든지 그렇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우분연료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축협에서 3월 말일까지 가부를······.
전평기위원
가부를 결정한다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지금 거기가 이씨 종중땅으로 알고 있는데 막바지 진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밑에 축분처리를 위한 대책하고 199쪽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숙도 검사 업무가 환경과 업무예요? 축산과 업무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부숙도 검사는 엄밀히 하면 축산과 쪽 업무이지만,
전평기위원
축산과 업무예요? 대응을 해주고 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 직을 두고. 업무는 환경과 업무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때 제가 검사횟수가 어떤 기준치보다 훨씬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적을 했으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GPS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예외적인 기간을 두시고 6개월을 둔다든지 해놓고 그다음부터는 관리해서 차량이 농장에서 와서 어디 살포지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 골짜기를 간다든지 이상한 곳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지적을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됩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면적당 살포량도 가서 확인을 해야 해요, 지도요원이.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같이 하면서······
전평기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부숙도하고 같이 해서요.
전평기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백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을 잡고 있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용역을 8월까지 하고 10월에 복원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지금 현재 하천공사를 하고 있는데 같이 더불어 하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백암천이요?
전평기위원
예.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백암천이 어떤······.
전평기위원
이백에서부터 이백교 있는 데서부터 양가리까지 그쪽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아니요, 그쪽을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폐문교에서부터,
전평기위원
폐문교 그러니까 거기가 이백다리 맞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평지마을 쪽 있는 데까지,
전평기위원
평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평촌마을까지,
전평기위원
평촌, 양가리 양쪽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거기까지?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거기를 먼저 타당성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료가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전평기위원
20년도에 수해가 나서 현재 그 구간의 하천을 소재지권하고 효기리 쪽, 주천 쪽으로 해서 효촌천까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알고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혹시 기존에 있는 매립된 쓰레기는 소각해보려고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톤수가 100톤이거든요. 저희가 나오는 양이 남원에서 나오는 양은 60톤이고요. 순창에서 나오는 양은 현재 10톤이고, 나머지 30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순환매립이라고 해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건조시켜서 재사용을 할 수 있는 체계로 가는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설계를 그렇게 가닥을 잡으신다면 이 장소는 다른 데로 옮겨야 될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물류비 같은 거나 모든 비용이 또 다시 발생된다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가장 1번인 장소는 대산매립장이 거기에 소각장 시설을 해야지,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번 유럽 쪽에 국외 벤치마킹을 갔을 때 프랑스 시가지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10년, 20년, 30년 전에 묻어놨던 쓰레기를 다시 싹해서 소각시설에서 태워서 양을 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또 다시 말하자면 넓어지는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 같으면 1일 100톤도 좋지만 할 수 있으면 더 해서라도 대산매립장이 현재 계속 채워져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건조해서 소각을 한다면 당분간 10년, 20년, 30년 정도는 쓰레기매립장을 꼭 찾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을 건조해서 그렇게 쓰면 앞으로 108년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매립장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노영숙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15번을 보면 농약빈병 수거보상금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읍면에 농약빈병 보상과 수거체계는 어느 기관에서 주관을 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저희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노영숙위원
수거기관이 어디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수거기관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행정에서, 환경과에서?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행정에서.
노영숙위원
많이 배출되는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장소에 소각설치 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해요, 많이 배출되는 읍면동에는. 지금 동네마당 쓰레기장에 조그마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반 병류와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를 해주셔야겠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질서가 없어서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거함 설치를 더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수거함이 필요해서 해주면 팽개쳐 버리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환경과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할 몫 같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6쪽 하단부에 보면 악취 유발 상습민원 사업장 과감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정밀실태 조사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사법조치 하겠음' 그랬는데 몇 건이나 사법조치한 적이 있습니까?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상당히 올해도 폐수 무단 배출을 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 들어서도 했고요. 저희가 양벌규정이다보니까 저희 행정은 행정벌로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악취민원 발생한 사업장에는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재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수거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수거차량도 구입했잖아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집게차 구입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구입했는데, 왜 이렇게 차서 버리지 못할 정도로 차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봐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요, 광치동 쪽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방진막이 설치가 안 돼서 바람이 불면 비닐이 많이 흩날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 공사를 하고 있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윤기한위원장
반입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언제나 반입이 되나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수거 못해간 부분은 바로 조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바로바로 처리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1시쯤에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터널 앞에서부터 율치마을 앞까지 도로변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쪽은 향교동에서 담당을 하는 데에요? 아니면 어디에서 담당을 해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저희도 받았는데요. 저희가 꼭 환경 분야라기보다는 도로상에 적치 돼 있는 것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도로 행정계에서. 하지만 저희가 꼭 건설과다, 우리 환경과다 안 떠나고 저희가 같이 내보냈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어쨌든 민원인이 남원의 관문이고 한데 도로변이 지저분해서 쓰겠냐,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화를 받았네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예.
윤기한위원장
198쪽 중간 부분에 유해야생동물 고라니 포획 단가를 인상하여 농가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포획두수를 늘리기 위해 1차 추경 예산 편성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보상비가 고라니 두당 5만 원이죠?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맞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철
윤종철환경과장
저희가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자체 쪽을 싹 면밀히 조사를 해봤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5만 원 쪽이 맞고, 포획 방제단 쪽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차라리 올려주지 말고 마릿수를 잡을 수 있는 금액을 더 책정을 해달라 그렇게 치면 충분히 수긍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6천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 및 202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1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2023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윤기한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박준기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결과 및 2023년도 국비 확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천 수변관광자원 그때 분명히 회사 쪽에서 구상권을 청구하셔서 남원에서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이 됐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10억 5,300만 원을 남원시에 구상권 청구를 하셨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처음에 12억을 신청해서 12억 중 1차 심의 때 조정을 해서 10억 8,8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재경비나 이윤 같은 거, 부가세를 제외하고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종판정이 난 것이 피해금액의 70%를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최종판정이 됐습니다.
김영태위원
물론 전임자가 하신 부분의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그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런 데다 하면 분명히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억 3,7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원 시비로 그 회사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남원시 예산이 투입이 된다는 결론인데, 어차피 우리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내용인 만큼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자가 더 붙을 것이고 지급을 해야 할 일이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래도 금액이 7억 3,700만 원이라면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돈이다, 그런데 안 줄 수는 없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줘야 하고······ 그래서 다음에 사업 시행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후를 생각하고 사업선정을 해야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하천 내에 수변시설, 친수시설 자전거도로라든지 산책로를 포함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은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위 아래에 하천이 설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나중에 홍수가 덮치더라도 어느 정도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터져서 피해가 조금 가중돼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중한 세금을 쓴 일이 되므로 하여튼 깊이 반성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천공사를 하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대강에 위임국도 13호 남원 수홍 부분이 상당히 오르막길인데, 60억을 확보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5월에는 그러면?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국토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어요. 당초에 24억이 확정 돼 있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 결과 60억이 양쪽에 차로 확보때문에 증액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에만 맡겨 놓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기재부를 방문해서 이것을 반영해주십사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영태위원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남원에서 가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인데 사업주체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태위원
우리 남원시에서는 협조만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30년 된 숙원사업으로 있는데 이렇게 결정을 해주셔서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남원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꼭 6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태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78쪽 10번에 마을진입로 정비에 이백 목가마을 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목가마을은 주민의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는 게 집이 뜯기잖아요. 세 집이 뜯기는데 보상금을 받고 나가서 집을 지을 돈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전평기위원
자세히 모르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아니요, 그 상태에 있고 집 뜯기는 부분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사실 앞쪽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원 측과 주민 간에 공사를 떠나서 갈등요인이 사전에 발생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요인들이 해소되지 않은 한은 공사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주민보다는 아담원 측에서 먼저 나서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서요.
전평기위원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아담원 측에 동네마을 주민들이 가서 일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담원 측이 '너희들이 알아서 길을 내줘'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추가 된 것이 세 집이 뜯기는 과정에 그분들이 또 땅도 남의 땅이에요, 도로 내에 있고, 자기 땅도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와야 되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못가는 거예요. 겹쳐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리고 식정동 산업도로 땅콩 회전교차로 설명을 혹시 들어보시고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한번 가봤습니다.
전평기위원
보니까 어때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전평기위원
통행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대형사고가 아니라 소형 접촉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땅콩 교차로이다 보니까 진입할 땐 1차로로 가요, 1차선 2차선 가. 그런데 동시에 가면 A 회전교차로에서 B 교차로로 들어가면 1차선 갔던 것이 2차선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2차선 가는 차고도 부딪칠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동영상하고 올렸는데, 신고를 안하고 보험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큰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양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약간 있어요. 그 부분만 일부라도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면 1차선 가다 2차선 빠져나가는 그 상황에 2차선 가는 차가 약간 비켜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라 그 이야기예요, 크게 만드는 게 아니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다시 한번 보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요..
전평기위원
잠깐 보지 말고 30분이나 1시간동안 가만히 보세요. 1차선 가는 게 1차선으로 쭉 가는지, 2차선으로 가는 게 1차선으로 가는 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교각 양쪽에 조금 돌출돼서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조금만 도로로 편입을 시켜주면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이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백산업도로 유턴코스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했는데, 어떻게 보고 받으셨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설치하는 걸로만······.
전평기위원
뭘 설치하는 걸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표지병 설치하는 걸로······.
전평기위원
표지판이 아니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표지병.
전평기위원
표지경?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이렇게 봉 세우는 거요.
전평기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산업도로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백도로로. 내려와서 소지로 가려면 우회전 했다가 유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아까 폐문교라고 그러던데, 원래 이백교인데 거기에서 거리가 짧아요. 짧은데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차량들이. 그래서 회전을 돌다보면 사고위험성이 높다 그 이야기거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시야가,
전평기위원
안 보이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전평기위원
그래서 그쪽에 높게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차량이 충격을 받을 정도가 아닌 낮게 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주시고 반대편도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제안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180쪽에 16번 관련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까, 국토부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건의를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이쪽 사람들이 시하고는 거의 업무협의가 안 되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제일 처음에 협의가 올 때 저희 시로부터 와요. 시에서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듣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차적으로 면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내용과 우리 시의 의견을 전문부서의 의견을 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세세하게 한분, 한분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어요, 사실. 사실 없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최소한 용지도정도 도로선형이라든지, 용지도정도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이 되거든요. 그때는 그분들한테는 조금 늦은 감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정보들이 전달되고 또 의견들이 추진단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부 사업에 산동의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8억 3천, 8억 5천정도 되는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로계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한쪽에 문제가 있는데 전화해서 혹시 그쪽에 현장을 아시냐고 했더니 모르신대요, 담당하신 분이 다른 부서로 가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봤어요, 설계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가서 봤는데 조금만 보완하면 될 일을 그냥 남원시를 통하지 않고 면사무소로 연락해서 면사무소 직원 중에는 토목직이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 일부 모아놓고 사업설명회를 하면 주민들이 먼말인지를 몰라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평기위원
도로계나 하천계 직원들이 가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가서 설명회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바로 잡는데 그래서 제가 두 곳을 보완을 했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우리 도로계든 건설과의 관련 부서 담당에서 국토부 사업이나 아니면 도 사업이나,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 사업설명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77쪽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면리도의 나무들이 무성해서 지나다니는 차량들이라든가, 겨울철에 결빙 문제가 있어서 제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월 이전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꼭 실태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정해진 도로니까 건설과에서 점검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읍면으로 실태조사를 내려보내면 관심 있게 보지 않고 그 지역에 잘 아는 산업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초임 발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장님들은 평상시에 다니던 도로이기 때문에 개념없이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점검차원에서 얘기를 한번 한거거든요. 꼭 실태조사를 보고받을 게 아니라 이러한 도로들이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차로 다니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수지 쪽하고, 운봉도 가보고, 아영도 갔는데 외곽도로 중에 말씀하신 대로 산 밑에 있는 도로 통행이 많지 않은 도로들은 칡넝쿨도 여름에 들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있고 숲 넝쿨이 우거져 있고, 도로 측구변에.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리도를 점검하는 개념으로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실태보고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과장님께서 관심 갖으시고 나무들이 우거짐 현상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도로가 개설된지 오래되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사고이월 중에 군도 23호선 임리 가을농원 앞 배수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늦게 발주가 된 모양이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윤지홍위원
몇 월에 발주가 됐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작년에 발주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사업이니까요.
윤지홍위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구간도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수용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백에서 변전소 삼거리구간 도로가 어렵게 다리 공사가 완료됐고, 이후에 마을이 목가인가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목가마을입니다.
윤지홍위원
목가마을 회전을 이전하는지 성토를 하고 건물을 짓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맞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잘······ 양강마을은 도로변에 회관은 편입이 되거든요.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정례회 때도 여쭤봤더니 토지매입이 원활치가 않아서 사업을 집행을 못 했었는데, 70% 정도 매입이 돼서 진행을 하겠다고 전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나 다시 진행이 됩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윤지홍위원
계장님들이 안 계셔서······.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확인해서 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쪽을 다니시는 제 지역구 주민들이 '왜 거기는 공사를 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곧 됩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 시기적으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걸로 저는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 '토지가 매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빨리 시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제가 이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찾아뵙고 다시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숙위원
노영숙 위원입니다. 각종 보고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번에 있어서 보절 부흥선 같은 경우 반대하고 있는 일부 토지 소유주의 찬성으로 해서 사업추진 시 기용역 설계를 활용할 수 있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토지 소유주 몇 분이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계시는데,
노영숙위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하신 분들이 찬성을 해서 기사업을 추진했을 시 기용역설계 해놓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100%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상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추가 경비는 들지 않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추가 경비는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매년 노무비라든지, 자재비 단가가 조금 변경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전산으로 하거든요. 교체하는 것은 다시 서류 만드는 것은,
노영숙위원
그것도 어느 기관에 정해져 있지 않고 무한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10년이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때 단가로 다시 변경만 해주면 되니까요.
노영숙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자주 만나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계속해서 면을 통해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노영숙위원
원활한 사업추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그리고 11번을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부분인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한 지방하천 안전 보전을 위해서 부지 내 무단경작 방지는 물론 제초관리도 철저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미관도 유지하고 또 안전도 유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렇게 보면 방관, 방치하면 몇 년 안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올해 하천 정비 준공 후에 제초 같은 것을 깔끔하게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보니까 2인이 남원시 관할 하천에 대한 순찰업무를 하시네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노영숙위원
더 신경을 쓰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충족을 해서라도 남원시 전체를 한번 둘러보셔서 정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고, 제초작업도 해주시면 깨끗한 남원시 하천정비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겠지만 관심 갖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리고 181쪽 18번을 보면 도로점사용료 체납자가 점유한 도로를 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정조치 권한은 없나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지금 체납을 하게 되면 징수를 하고요.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점사용료 만료기간에 취소를 해야겠죠.
노영숙위원
그러면 도로사용을 못하게 하는 행정권한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사업자 가게 앞인데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릴 수는 없거든요. 체납된 것은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그래서 단, 강한 공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발동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체납액이 많아지면 지방세 징수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차압이라든지 조치로 해서······.
노영숙위원
그런데 남원시 행정이 거시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인과관계도 그렇고 좁은 바닥에서. 그렇지만 강력하게 발동을 안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 좀 많이 써주시고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노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농촌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도로변에, 옛날에 공동 제초작업을 해서 다 말끔히 했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특히나 과장님께서도 잘 알지만 '면과 면' 연결도로 통행이 적은 도로가 특히 산에서 아카시아나무가 우거지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피하기 위해서 차선을 넘어서 통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산에서 사매 화정리로 넘어오는 도로 같은 경우도 아주 통행량은 적은데 그런 데도 여름철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고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 굴삭기에 예초기 다는 작업기도 사놨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착용해서 하면 어지간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는 다 잘라지더라고요. 굴삭기 착용하는 예초기를 많이 활용해서 지역 어르신들이 제초작업을 안해도 나무가 우거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사매 오리정에 도로 내고 난 자투리땅이 있잖아요.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도로 가운데 말씀하시죠?
윤기한위원장
예. 양쪽 도로 가운데, 그 자투리땅을 실제로 재작년에 사매 수해났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썼어요. 토사를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데 토사를 퍼다 쌓아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퍼가거든요. 활용을 해서 잘 썼는데 언젠가 보니까 펜스를 쳐버렸더라고요. 펜스는 어디에서 쳤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쳤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그걸 어차피 방치해놓은 자투리땅인데 면민들이 활용하게 개방을 해주면 좋을 텐데······.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국토관리사무소에 가서 협의를 해서 사토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거기에 퍼다 쌓기만 하면 그냥 찰 텐데, 필요한 사람이 또 가져가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그랬는데 펜스를 쳐서 앞으로 하천준설 같은 것을 한다고 보면 사실은 준설토를 어디에 쌓을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유지에 쌓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천 준설토 같은 거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거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한위원장
꼭 협의를 해서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한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