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수영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26쪽에 아산형 농촌노인 돌봄서비스, 3년에 걸쳐서 53억?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53억입니다.
맹의석위원
사업주체가 은빛둥지인가요? 제목이 은빛둥지인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제목이 은빛둥지고요. 사업주체는 온양농협 거기가 사업주체가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이 부지가 온양농협 부지인가요? 현재 예상되는 부지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온양농협 부지입니다.
맹의석위원
근데 도 공모사업으로 제목을 은빛둥지라고 달아서 온양농협에 지원해서 온양농협에서 추진하는 내용인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은빛둥지라는 제목이 도에서 설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주체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사업명은 저희들이 은빛둥지라고 붙인 거고요. 주체는 온양농협에서 신청을 해서 은빛둥지 사업명을 붙여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맹의석위원
그쪽에 텃밭이나 어르신들 치유프로그램 할 수 있는 농사도 직접 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거기의 주목적은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요양시설 있죠? 그게 주 사업이 되고요.또 거기 들르시는 분들 정서적함양을 위해서 치유 농협센터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노인요양시설까지 같이 기능을 하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다른 쪽의 요양시설과 중첩되는 부분들하고 트러블은 없겠어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작년 12월에 선정됐고 지금부터 사업 추진하려고 업무보고 드리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지금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 특별한 민원제기나 이의는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맹의석위원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려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맹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인돌봄시설이 그러면 농협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인주농협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거기에 그러면 계시는 지금 어르신들이 농업경영체든 어쨌든 농업인들의 부모님을 기준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인들까지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언뜻 생각하면 농업인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그것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시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또 농협도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일반인들,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아마 맹의석 위원님도 질의하신 요지 중의 하나는 지금 노인돌봄이 민간에서부터, 우리나라가 복지라는 것 자체가 민간에서 시작해서 공공화되는 그런 흐름에서 노인돌봄시스템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노인돌봄에 대한 게 경쟁적으로도 민간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농협이든 공공성을 띤 곳에서 한다면 노인분들의 고령화나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된다면 농업인들, 또 농협의 관계되신 분들의 어르신들을 우선으로 한다는 기준조건이 있어야 민간하고의 불협화음들이 없을 것같아서 세심하게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홍보·판매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역농산물 홍보·판매시설은 로컬푸드 매장이 여기에 연계돼서 하나 더 생기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별도의 농협 안에 있는 샵인샵이 아니라 단독의 로컬푸드 매장 하나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별도로 생기는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농촌협약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 단계인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준비 단계입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시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혹시 이게 농촌 공모신청이 충남도에서 선정된 뒤에 그다음에 단계로 농식품부로 가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떨어지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우선 충청남도에 금년에도 8개, 충남에서 8개의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 3개 시·군이 받았고 8개의 시·군이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5개 시·군 정도는 충남에서 선정이 돼서 도에, 중앙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충남 자체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거잖아요. 우리 아산시에서는 권역을 선정해 놨지만 충남도에서 돼야 다시 농식품부에서 받는 거잖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준비 단계에서 사실은 주민들하고 계속 이야기가 돼 가면서 되는 거라서 사실 현장에서 주민들은 여기 권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이 기대감에 혹시라도 이게 선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산시 자체적으로라도 일부의 실행할 수 있는 계획까지 같이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꼭 선정이 꼭 돼야만 실행이 가능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선을 만들어 가면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어떤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종 목표는 도에 선정되고 또 농식품부에서 선정되는 게 목표인데, 이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해서 저번에 조례도 제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거기에 따라서 그전에는 마을형사업이라는 게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농식품부 지원을 않고 그것은 지자체 자율사업을 해라 해서 그런 사업도 연계가 돼야 심사해서 가점을 할 수 있거든요.그래서 전제조건이 할 수 있는 사항을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사실 공모팀 하고 농촌산업개발팀이 작년까지만해도 사회적경제과에서 근무했었잖아요.근데 그런 사항도 이제 상부가 농식품부니까 농정파트에서 그 업무를 봐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저희도 조직개편해서 우리 농정과로 와서 사업을 실행했고요.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게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선정 과정이나 사업내용, 사업계획서죠.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의 용역은 충남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번에 이게 또 한국농촌공사에서 연계가 있어요.거기 본부사람들 만나서 말 해봤더니 우리가 용역사는 잘 선정됐다, 그 정도면 능력이 좋아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좋은 쪽으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그래서 연구원하고 행정하고 공모에 선정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또 하나 걱정은 이 부분이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다 소통이 돼서 준비돼 가는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지금은 많이 그 부분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가장 기본은 그것인 것 같아요.협약이 되고 뭔가 시행될 때 나는 몰랐다, 주민들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소통을 잘 해 주시고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연계돼서 131페이지에 마을만들기, ’2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어쩌면 주민들의,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편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에 대한 시스템적인 것들이 높아지는 게 저는 마을만들기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다 사업 중심의 그런 거 커뮤니티센터나 다목적광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물론 지역에서, 마을에서 이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는 한 거지만 이게 완성되고 나서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정말 단편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된 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한 예지만 이런 거 왜 만들어 줬는지 모르겠다, 우리 집 부엌을 고쳐주는 게 오히려 더 내가 생활하는데 훨씬 편하지 않았겠냐,이런 말들을 현장에서 가서 들은 곳들이 몇 곳 있어요, 이렇게 마을만들기를 하고 났을 때.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22년도에 완성되고 난 곳에 대한 광장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심이나 관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기사업으로 끝난 이후에도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123쪽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따뜻한 복지 농정 추진 사업 중에 직불제 사업이 있어요.올해 이게 확대·개편됐죠? 직불제에 관련해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직불제 사업은 작년하고 차이는 없고요. 대상자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래서 거기서 증가하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전에는 쌀직불제라고 해서 쌀농하시는 분들한테만 했다가 이게 지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 2000년도에 그때는 쌀 조건분리를 해서 직불제였는데 그게 쌀도 쌀값이 과잉생산되고 또 하나는 소농들이 있잖아요. 0.5ha이하 분들한테는 혜택이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해서 소농 0.1ha는 그냥 무조건 규모에 상관 없이 120만 원 주고 그다음에 면적직불금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역진적으로 줄여가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당초에는 쌀만 했다가, 지금은 논만 했다가 밭까지 해서 타작물까지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시켜서, 맞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이게 소형직불제하고 면적직불제로 또 나눠줬어요. 아까 말씀하신 소형직불제는 평수로 따지면 약 300평 정도만 돼도.......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1500평, 1500평 미만.
상덕
이상덕위원
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1500평이요.
상덕
이상덕위원
300평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니예요, 0.5ha.
상덕
이상덕위원
팀장님, 실무 보신 팀장님 계세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혼돈이 오면 안 되니까.소형직불제 기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소형직불제는 0.5ha 미만 농가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평수로, 저렇게 따지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1500평이거든요, 1500평. 0.1ha가 300평입니다, 0.1ha가 300평이고.......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은 최소 신청자격에 관한 300평 이상 농업인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소형직불금 하고 면적직불금에 관한 선택해서 소형직불금 대상은 최대 1500평 이하를 짓는 사람들이 소형직불금 수혜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1500평 이하? 기준을 그렇게, 그러면 몇 평부터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직불금에 대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 농가 기준이 최소 300평을 경작을 해야 농가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300평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더 지으면 0.5ha, 1500평까지 소형직불금으로.......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까지는 소농으로 소형직불금으로 인정이 되고 그 이상 면적을 하신 분들은 면적직불금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소농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게 약 300평 정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는 이게 논하고 밭하고는 별개입니까? 아니면 합쳐서 300평이 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 논농사를 100평 짓고 밭농사를 200평 짓는다, 그러면 자격기준이 됩니까, 300평이 되기 때문에?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거 돼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 이게 본인토지가 아니고 임대해서 농사지으시는 분도 계세요.이분들도 자격조건이 됩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 받죠.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이런 거만 해서 서류화시켜서 증명만 하면 가능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농지원부나 경영체 등록이나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건지, 왜냐 하면 농민들이 또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세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우선 첫째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조건이 농민이어야 되거든요, 농업인. 근데 농업인의 조건에 자기 땅 300평 있으면 그것을 경작하니까 당연히 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않고 임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대를 한다면 그전에는 개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임대를 해 주는 거는 한국농어촌공사 있죠?거기를 거쳐서 임대승인을 받아야 그것을 가지고 농지원부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경영체 등록을 해야 농가로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토지주와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는 직불금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대상자의 전제조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는 게 가장 전제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또 하나, 신청을 받으면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농지원부나 행정적인 자료 가지고 경영체 등록을 그걸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왜 그러냐면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농사지으시는 분들 특히 임대차계약서에 임대해서 지으시는 분이 헷갈려 하시고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농지원부가 모든 걸 다해서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았다가 이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게 추가적으로 생겼어요. 이게 지금 되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실·과에서 얘기를 해서 각 읍·면·동에다가 전달을 해 주셔야 이장님들도 그렇고 귀농하시는 분들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주들은 오랫동안 농사지으셨기 때문에 금방금방 인지를 하는데, 내가 시골에 귀농해서 농사 좀 지어보려고, 그렇다고 많은 농사는 못 짓고 소농이라도 지어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고 싶어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어서 헷갈려 하시고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이것 명확한 기준을 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정확히 전달 좀 시켜주시고 마을에 오신 분들한테 이걸 잘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정확하게 잘 검토하셔서, 우리 팀장님들 담당하시는 분들 계시죠? 잘 좀 하셔서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면 헷갈려 하세요.간단하게 해서 읍·면·동에 배포하셔서 잘 숙지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8쪽 봐주시겠어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올해부터 시행을 하실 계획이시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어떤 식으로 시행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데려와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이게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하나의 전제조건이 외국의 지자체하고 MOU 체결을 해서 그게 승인나서 법무부에 승인을 받아서 들어와서 하는 건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베트남 타케오주라는 지자체하고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면 일정 기간 격리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그래서 그런 문제를 생략하고 화상으로 MOU를 체결하자고 했더니 베트남 측에서 그것은 어렵다. 자기들은 직접 하는 걸로 한다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바꿔서 국내에 결혼이민자 거주자 있죠.그 집안 사촌, 사촌들을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도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받아서 그분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외국인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문화센터 방문을 해서 다문화센터 홈페이지에 사업계획 홍보를 했고요.또 외국인들끼리 밴드가 있어요.밴드에다가 저희들이 그것을 홍보해서 많은 분들의 전화문의도 오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 덧붙여서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 98명의 인원을 승인받았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98명이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98명을.......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게 법무부에서 저희에게 배정을 해 준 게 티오가 98명입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98명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예, 말씀하십시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혹시 사업량이 안 찰 것으로 생각해서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나라를 물색해봤더니 네팔이 화상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네팔하고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저희 읍·면·동 통해서 이거 수요조사 받으셨었죠? 우리 실·과에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작년에 받았거든요. 작년에 받았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얼마나 신청하셨어요? 필요하다고 농가에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작년에 한 100명 미만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공모했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그 이상으로 더 필요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저희도 법무부를 통해서 올해 98명에 대한 인원을 받았는데 인원 확보가 98명이 될 수 있을까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래서 초청외국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활용을 하고 안 됐을 경우는 네팔하고 추진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다 확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원 확보를 받아서 지역에 농과나 과수 농가나 이런 농가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분들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급여문제나 이런 것도 충족이 돼야만, 그분들이 오케이 해야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인원확보는 됐다고 그래서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근로조건을 다 준수해야 되고 최저시급 이상으로 임금을 줘야 됩니다. 해서 임금에서는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에서 이 계절근로를 처음 시행하는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처음 시행.......
상덕
이상덕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고 타 시·군에는 계절근로자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던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산시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 되지 않게끔, 왜냐하면 만약에 배정이 되면 농가주한테 위임을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근무시간이나 거기서 케어를 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서 생활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아니면 잘못해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생활하다가 24시간 케어할 수 없다 보면 불법체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타 시·군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하다가 중단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파악해서, 왜 그러냐면 인력난 때문에 농가들은, 아시죠? 농촌이나 과수농가 이런 쪽에는 정말 인력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확보도 해 주고 농가일손도 돕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데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제2차, 제3차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면밀히 잘 파악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아까 과장님께서 MOU 체결을 할 때에 베트남하고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현지에 맞지 않아서 부결됐다고 말씀하셨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베트남이 맞아요? 여기 지금.......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아, 캄보디아입니다.
전남수위원
캄보디아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캄보디아하고 영상을 통해서 체결을 진행했는데 그쪽하고 언제쯤에 진행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눠 봤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것은 금년 초에 제가 와서, 저도 이게 또 신규사업이면서 보니까 역점사업 같아서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연초에 베트남 그쪽 관련된 그쪽한테 그런 답변을 받았다고, 연초에 알아봤습니다.
전남수위원
연초에? 그래서 해당 캄보디아 타케오주는 직접 만나서 진행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것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까 98명의 인원수를 배정받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98명이 주로 어느 나라입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것은 나라로 제한된 게 아니라 외국인을.......
전남수위원
98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98명에 대해서 모집을 해야 된다, 티오를 98명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98명의 티오를 받았는데 지금 다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아까 이렇게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5월 달에는 계절근로자들을 고용주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3월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노력하셔서 98명의 티오를 채워서 하실 수 있겠어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래서요, 4월 달이면 농번기가 시작돼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와서 투입돼야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또 저희 사업이 이게 금년도에서 끝날 사업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비록 첫해는 농가주들이 만족하지 못해도 이번에 한 거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고, 다음에 잘할 수 있고 연속사업이기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늦은 감이 있어도 열심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4월 달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물론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 같은 거는 내년에 더 보완을 해서 더 잘 채워주면 되는데 4월 달부터 농번기가 시작되면 더 늦었다, 더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1억 5천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업비로 세워줍니다. 보험료 등 일부에 사용된다고 했는데 보통 1억 5000은 어느 비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 비용을?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사실 센터를 운영 해야 되거든요. 외국인들 오면 관리하는 센터 해서 그 센터에 인력이 필요하고요.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농가에서 숙식이 되면 되지만 안 될 경우도 있거든요.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 숙식 관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기본 보험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적응하려면 기본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보험료 등 일부 이렇게 해서 1억 5000 쓴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센터 운영하는데 얼마, 식대로 얼마, 이렇게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산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농촌이 농번기 때 인력이 많이 딸려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캄보디아의 국민들을 접촉해서 봤는데 참 일 잘하더라고요, 캄보디아.그래서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 많이 얘기를 해서, 통해서 자국 국민들을 들여와서 일을 농번기에 사용하면 농촌업무 일손을 많이 도울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많이 수고를 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방법인데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세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까 우리 맹의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체가 온양농협에서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111-54번지, 혹시 과장님 이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이 번지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번지가요, 시립도서관 있죠? 시립도서관 맞은 편입니다.
전남수위원
높은 산?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근데 지금 이게 농지예요, 임야예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도 이 사업을 받고 포털사이트에 들어갔더니 현재 임야로 돼 있거든요.
전남수위원
임야로 돼 있어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면적이 8200평방미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8200㎡, 2400평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게 온양농협에서 하는데 자부담이 26억 4300이 온양농협에서 댄다는 거죠, 3년치로.우리는 또 21억 2300만 원에서 대는데 보통 자부담에 대한 성격, 자부담의 사업비가 뭐에 있을까요, 26억이라는 돈이?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지금 그 사업비가요.......
전남수위원
우리는 어떤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 사람들은 자비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보조분하고 자부담분하고 용도별로 구분된 건 아니고요. 총사업비로 총사업에 들어가는 거로 자담 비율, 우리가 지원한 비율 있거든요.해서 주로 건물이 돌봄시설이 계획된 게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건물분으로주로 많이 들어가고요.거기가 주고 나머지는 치유센터하고 먹거리 홍보물 시설 짓는 거, 그런 분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을 지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1800㎡, 이게 총 건축 연면적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연면적인데 지하 층과 지상 2층을 대기로 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이 도비와 시비, 자비 이렇게 포함돼서 N분의 1로 나눴다는 얘기에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총사업비에 대해서 온양농협도 26억에 대해서 출연을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조사업이라는 게 자부담을 할 때 자부담 성격은 많이 부풀려 놓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주셨듯이 자부담 성격이 26억이라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53억, 이 53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부담 성격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우리 집행부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냥 자부담이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런 금액이 들어갔는지 봐주시고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어민 수당, 농어민 수당이 이번에 대상자가 1만 5900명이라고 하신 거죠? 대상자가.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작년에 비해서 한 5400명 정도가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작년에는 농어민 수당이 가구별로 해서 지급을 했거든요.
전남수위원
어떻게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가구.
전남수위원
가구별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우리 집에, 제 집에 만약에 두 명이 있어도 한 사람 80만 원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 명일 때는 80만 원을 그냥 종전대로 지급하고요. 두 명일 때는 45만 원 해서 90만 원 나가는 거죠.3명이면 거기다 또 45만 원 개별적으로.......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개별적으로 지급.......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주게 되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나갔는데요. 이게 도비도 같이 포함된 사업이잖아요.그래서 엊그제 도 담당자 교육을 다녀왔는데 이게 신청을 하면 그사람들에 대해서도 검증도 해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도에서 지침 오기는 한번에 하반기 한 번, 7월경에 그때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 신청해서 한 번에 80만 원이 나가든, 90만 원이 나가든 이렇게 나간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게 나갑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렇게 나눠서 주다보니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이게 없는 사항인데 농지원부라는 제도가 폐지되나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농지원부가 앞으로 농지대장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농지대장으로 바뀜으로써 농지원부는 사람 위주로, 제가 만약에 온양에 있으면 제가 천안 땅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근데 앞으로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토지 위주로 해서 개편이 되고요.또 전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민하면 최대한 300평이 돼야 농지원부에 등재해서 갔는데 앞으로는 100평대도 토지대장으로 농지대장에 관리가 된다는 말씀이고요.또 한 가지는 농지에다가 사실 시설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그러면 그런 거는 그전에는 사실 신고해도 안 해도 무관했었는데 앞으로는 신고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법제화 됐고 또 하나는 임대 관련 있죠.개인간에 임대하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 사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토지를 관리하겠다, 그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면서 농지원부는 앞으로 일정기간 지나면 발급을 않는 것으로, 발급을 안 하되 농가에 대해서 농가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전에는 농지원부를 확인했는데요.앞으로는 경영체등록 있잖아요?경영체 등록으로 농가를 확인하게끔 이렇게 추진을.......
전남수위원
지금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경영체에 등록 안 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아까 토지주하고 사람 위주로 갔는데 지금 방식은 사람 위주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농지가 쭉쭉쭉 딸려 오는데 지금 반대로 토지주로 하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는 누가 농사를 짓고 따라오는 제도라는 거 아닙니까?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 가지고 농사를 누가 짓는다 그러면 이 땅에 이 사람이 기재가 되는 거죠.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바뀐다거나 이 땅이 팔린다거나 하면 땅은 그대로 있고 사람만 바뀌는 거네요, 대상으로서.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영체 등록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농지원부는 편의주의로 해서 쉽게 쉽게 농지원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경영체는 꼭 거기 가서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답사도 가서 보고 해야 하는데 그 경영체를 쉽게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행정하고 경영체 담당하는 어디인지모르겠지만 .......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토지관리.......
전남수위원
거기하고도 윈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민이나 농민들 이런 분들이 편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들한테도 건의도 있고 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통장연합회에 가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원부 등록도 그렇고 경영체 등록도 그렇고 까다로운 점이 있다, 그런 말이 들리길래 저희들도 편의를 최대한 할 수 있게끔 품질관리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과장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했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좋아 보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놓친 부분이라서, 126쪽에 지역혁신모델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이 공모를 행정부서에서 하는 건가요?농협이 한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한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인돌봄시설에 대한 게 사업을 신청하면서 장소적인 거랑 협업관계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농협하고 연계가 된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런 사업계획서가 내려와서 알아본 바에 사실 사업 딴다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건을 갖춘 데가 온양농협이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온양농협으로 상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원래는 여기가 농협부지로만 있었던 곳인데 공모사업이 돼서 기관 하나가 얹혀져 가는 건가요?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그 부지가 농협에서 전에 구입을 해놓고, 제가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아마 마트인가 무슨 사업을 하려고 미리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농협하고 협업 관계인 걸로 돼서 시작이 된 거죠?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자부담과 시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주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돼서 노인돌봄시설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주농협도 아직은 농업인들을 위한 거, 아까 과장님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여기에 더 이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정말 이 정도의 비용으로 가는 돌봄시설이 아니라, 그러면 정작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에서 시에서 이 정도의 비용을 대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모든 농업인들의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저는 농업인들 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오히려 의료시스템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이 정도 시비가 들어간다면 돌봄보다는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병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이쪽이 오히려 더 훨씬 효율적이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과연 이게 농협에서 공모를 한 건지, 시에서 공모를 한 건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지상
유지상농정과장
예, 시에서 한 게 확실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먹거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
과장님 134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돼서 지난번 3월 2일 의원회의 때 주신 자료에 보면 제가 찾아와 봤더니 2차 협의 결과 의원자료 62페이지 쪽에 추가의견서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의원회의가 끝나고 언론에서 아마 의원회의 때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아마 쓰신 것 같아요.원예농협 쪽에서 저한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의원자료 쪽에 (자료를 보이며) 제가 갖고 온 쪽에 보니까 추가의견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기존 아산원예농협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겠다고 하였으나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연간 350억이라는 금액도 넣으셨는데 이 보도내용 관련해서 먹거리지원센터 하고 조례가 분리돼 있잖아요.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 조례 하고 이 부분 진행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예농협에서 학교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결산자료를 봤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올해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운영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 업무도 단계적으로 이관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줬지만 원예농협에서 자부담한 부분도 있고 또 기존 인력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계별 이관 계획과 운영에 따른 예상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이후에 원협과 협의를 통해서 마찰 없이 단계적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글쎄요, 저희가 정책을 하면서 ’12년도부터 방현리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원예농협이 도비 지원, 시비 지원, 또 자부담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처럼 의원회의 때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서 해당인 원예농협 쪽에서 이 내용을 보시고 불안해하시는 내용 같아요.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이 급식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또 종점을 마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제가 알기로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원예농협하고.그러다보니까 당사자인 자부담을 한 원예농협 쪽에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과연 이게 1, 2년 갈 사업인지, 장기적으로 한 5년 갈 사업인지 이것이 정착이 안 된다면 10년이 가야 될지, 제가 보기에는 먹거리정책과에서도 이 부분은판단이 안 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제가 당사자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일단은 조례는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가다가 아산시가 학교급식을 회수한다든지 또 장기적으로 그냥 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긴밀하게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처럼 자부담도 있고 현재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런 질문을 해 주시더라고요.해 주시는데 제가 이 질문은 저도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이관 계획이나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예상 문제점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제 예상으로는 2029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어차피 원예농협하고 협의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종합분석해서 원협하고 협의해서 단계적으로 마찰 없이.......
맹의석위원
그럼 예상은 2029년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최종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표면 위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계가 있는 원예농협하고 협조를 해 주시고요. 또 이런 이관이 되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력 문제, 운영 문제 여러 가지가 원활치가 않을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그런 부분도 충분히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검토하시고 검토 이후에 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사항입니다.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렇게 제가 당부드린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따로 또 의견 있으십니까?
정규
김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푸드플랜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에서 검토 되는 사안이고 최종적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의 입장을 확정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서 아직까지 재단설립 승인에 관한 도의 의견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정도의 인식공유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세심하게 논의를 통해서 시의 최종 입장을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한테도 질의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다 보니까 현재도 그쪽에서 인력 운영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무감사 이런 부분도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고 내용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이 부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39페이지요, 청년농 중심 지역먹거리 유통플랫폼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오프라인 직매장 운영이 있습니다, 미래농업인센터 내에요. 지금 여기는 청년농 중심의 어떤 구축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그러면 여기 오프라인 매장이라고 하면 로컬푸드 매장과는 또 다른 어떤 걸로 운영될 계획인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청년농 중심으로 해서 로컬푸드하고 다르게 직매장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산시의 청년농 단체가 4-H연합회 하고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지만 청년농부협회라고 또 있거든요.이쪽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최종 운영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라는 거죠?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로컬푸드 매장하고 다르게 청년농에서만 나온 물품이든 농산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건가요?
기석
이기석먹거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152페이지에요, 중간에 추진상황보면 ’21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텃밭 공원조성 시범 사업으로 3개소를 하셨거든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였죠? 자료에도 없어서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보면 3개소를 해서 17회 운영이라고 한다면 공원이기 때문에 일반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지에 대한 게 불분명해서.......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세부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149쪽에 해맑은벼 관련해서 ’21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셨잖아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
근데 사실 농작물이라는 것이 연중 내내 진행할 수가 없고 일모작을 하다 보니까 연에 한 번씩만 하는 상황인데 이게 대략 해맑은벼 지금 결론은 나지 않았겠지만 몇 년 정도 시험기간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해맑은 품종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 아산맑은쌀 주품종이 삼광하고 청아벼로다가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삼광이 전국적으로 보편화되다 보니까 차별성이 떨어지고 우리 시 아산맑은쌀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진흥청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만생종은 해맑은벼로다가 ’19년도에 선발을 완료했고요.청아벼로 대체할 조생종에 대해서는 아직 선발을 못했고 작년도에 청아벼보다는 양호한 품종으로다가 두 계통을 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 두 품종을 가지고 올해 농가 실증시범을 추진해서 올 연말에 조생종도 확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파종을 했었고요. 올해도 더 확대해서 파종을 할 것이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해맑은은 확정됐기 때문에 중만생종은 올해 농가에 보급해서.......
맹의석위원
아, 올해 파종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지으시는 거예요?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올해 한 300ha 이상 재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다음에 상표권이나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해맑은벼 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거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154쪽에 스마트팜 관련해서 의견을 여쭤볼게요.이 관련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전년도에 가장 문제 되는 부분이 농업지역에 태양광 무단설치 때문에 관련성 있어서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예요.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재배시설의 건축물을 준공 후 즉시 태양광 허가를 득해서 겉은 태양광인데 내용은 농작물 재배처럼 해서 변칙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졌었는데요.개정을 하고 난 이후에 스마트팜 관련되셨던 분이 저한테 항의 아닌 항의가 왔더라고요.이 부분을 검토를 해봤더니 유리온실, 스마트팜도 똑똑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조량도 있어서 안에 토마토 재배시설도 하고 농작물을 짓고 아주 좋은 상태인데 그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발전 허가를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역시 기존의 경지정리된 지역의 조례처럼 똑같이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 소득을 내야 되는데 즉시 발전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을 주셨길래 저는 다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리온실을 짓고 안에 차광막 열고 닫고, 그다음 난방을 해야 되고 일정 스마트팜 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난방이나 제어나 시스템이 가는 단독으로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독으로.지금 이해되셨어요,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
단독으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스마트팜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환경을 점검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온실을 말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실은 스마트팜은 시설에 접목하는 사업인데 자연광이 사실은 있어야만 스마트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설 하우스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의석위원
아, 적정치 않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맹의석위원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냈더니 반대의견을 주셔서 저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고 해당 실·과에서 이런 부분을 왔을 때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질의를 받으실 거예요, 아마.받으시거든 적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149쪽 봐주시겠어요?앞서서 맹의석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삼광을 해맑은이라는 품종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신품종으로.그 이유는 브랜드에 대한 차별화와 상품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작년에 시범재배를 해서 올해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갖고 있어요.그러면 삼광과 해맑은, 현재는 두 가지 품종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언젠가는 100% 교체가 다 돼야 돼요,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차별화를 위해서, 또 브랜드화를 위해서.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과장님은?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그래서 현재는 삼광을 대체할 해맑은 품종을 우리 시에서 선발을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올해 영인하고 둔포에 시범적으로 300ha 이상을 농가에서 재배를 확대·추진해가지고 이 부분이 내년 정도 되면 1000ha 이상 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삼광이 해맑은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문제나 여러 가지를 아울러서 같이 함께 추진을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올해나 내년까지도 아산맑은쌀은 삼광과 해맑은이 같이 가는 거네요, 그렇죠?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이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일정기한 어느 정도 삼광하고 해맑은을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삼광을 제외하고 해맑은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요.또 한 가지는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삼광을 배제하고 주품종을 해맑은으로 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올해 시범적으로 확대 재배를 해보고 농업인 의견이나 여러 가지 면적 확대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과장님이 삼광과 해맑은 두 품종을 놓고 봤을 때 차별화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차이점은?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차이점은 저희가 해맑은을 선발하면서 여러 가지 재배상 이로움, 병해충에 강한 점이나 밥맛, 식미나 이런 부분을 여러 번 소비자단체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 삼광보다는 해맑은이 여러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다 이렇게 평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해맑은으로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해맑은이 초창기이긴 하지만 올해 일부 3ha에서 농가에서 실증재배를 해보면 여러 가지 재배노하우가 터득이 되면 빠르게 확산되리 라고 보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해맑은이 이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두 축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가 입장하고 하나는 소비자 입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하는데 있어서 수월한가, 기존의 삼광에 비해서 수월한지 하고 또 하나는 소출이 많이 나는지, 거기에 덧붙이면 정말 품종이 우수한지까지 보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밥맛, 맛이 좋은지 정말로 기존에 있는 삼광, 우리 브랜드는 똑같지 않습니까? 아산맑은쌀인데.근데 예전에 아산맑은쌀을 먹다가 똑같은 아산맑은쌀인데도 밥맛이 ‘어? 옛날만 못해’ 이런 소비자들의 평가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또 하나는 가격 경쟁력, 신품종인데 너무 비싸도 안 되겠고 그런 걸 봤을 때, 과장님이 봤을 때 농가 입장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기존의 삼광 같은 경우보다는 재배하는데 있어서 해맑은 같은 경우는 대가 강하고 그래서 날씨나 바람에도 강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도 편리하고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그러면 소출도 크게 저기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더라고요.그럼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맛하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배에 편리하고 병충해에 강하고 그다음에 밥맛 좋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되어서 해맑은이 선발이 되었고, 여러 가지 현재 선발한 품종이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아산맑은쌀 브랜드가 제 값을 받고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도록 그런 쪽으로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우리 실·과에서도 그게 검증이 딱 끝났다고 본다면 계속 확대를 하실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것을 좀 더 빨리 자리 잡아서 원료곡은 대체해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빨리 대체해서 가는 게 낫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그 원료곡에 대한 차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많은 신경을 시고요.농가의 보급 확대 하는데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이성열농업기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감사위원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이어서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용한입니다. -------------------------------
미영
김미영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입니다. 165페이지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자료까지 쭉 보면 전용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이 꽤 많아요.이게 보조금이든 어쨌든 운용상에서의 포인트에 관련돼서는 뭔가 정해진 것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부적정으로 나오는 곳이 많다는 것은 행정에서 그 부서에서의 전달체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도에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책자를 발간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10부 이상씩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으로써 반복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게 재발 되지 않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담당자 위주로 배부를 했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 개소수도 작고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건수가 주의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많이 지적되어 있는 걸 보면서 행정에서 회계 관련에 대한 운영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의 관리체계가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관리체계의 전달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감사위원실에서 감사를 하게 되면 해당 과에 자료를 요청을 하잖아요?그렇게 되면 해당 과에서 온 답변자료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조사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자료를 또 요청을 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럼 해당 실·과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감사가 가능한 지 궁금하긴 한데 답변자료 제출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답변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거나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추궁이 따로 가나요? 아니면 그 부분이 다시 감사가 돼야 되나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면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조사과정에서 나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자료제출을 미비하게 했다면요? 잘못된 정보로 자료제출을 했다면요?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테죠.
미영
김미영위원장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감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같이.......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같이 진행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같이 진행이 됩니까?
용한
김용한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