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2022년 보건소 주요업무 역점시책 및 주요업무 보고 전에 코로나 대응 아산시 현황보고는 나눠드린 별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83페이지, 보건소 조직진단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것은 보건소만 조직진단하는 거죠?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만 조직진단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진료보건소 있잖아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진료소.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요 근래에 진단, 용역을 했거나 검토사항들이 있었던 바가 있나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료보건소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료 형태라든지 내방하는 환자 이런 등등 해서 감사는 해봤는데 보건소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비에 같이 첨부가 돼서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도 체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을 한 번 정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진단용역을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하여튼 이번에는 못 하더라도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8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 이동상담소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안심버스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아산시가 되었는데요.전국에 이 공모사업이, 버스가 18대로 공모사업을 했고 진행했고 그 속에 충남이 3대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혹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전국에 18대로 배정을 받았는데 정신건강에 충남이 3대를 높은 비율로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시군에만 국·도비 그리고 시비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희망하는 시군만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그런 공모사업에 희망하는 시군들이, 충남에 많은 시군이 희망하다 보니 충남 배정이 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충남에서는 신청한 곳은 세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선 농촌 시군 같은 데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마 인력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제 질의 요점은 전국에 18대가 배정되었는데 충남에서 3대나 배정받은 거는 비율적으로 높으니 정신건강에 대한 분석자료나 데이터 속에 충남 쪽이 정신건강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비율이 높아서인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자살률이 16개 시군 중에 거의 하위권이기 때문에 자살자가 많아서 이런 버스를 지원해 준 거는 아닙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보충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아산시는 정신의료기관이 현재 3개소가 있고요. 정신재활기관이라든지 정신재활 관련된 시설이 6개소가 포진되고 있고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에서도 배방에 소재하고 있는 아산정신병원이 전국적으로 정신의료기관 중에 상당히 큰 기관으로 포진되고 있습니다. 해서 정신질환자가 저희 아산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까지 저희 시 정신의료시설에 입소자로 관리하고 계세요.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수가 많고 또한 저희 지역이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아직 근로자분이라든지 청장년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층이 많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런 마음안심버스 이용계획에 담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을 인정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선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장비나 의료체계가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음안심버스를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단계에서, 소장님 앞서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시 정신건강 취약지역 밀집지역들을 찾아가는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아산시에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건강 취약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지역을 산정할 수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전문적으로 그거를 평가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농복합도시인 상황에서 근로자분들이 많고 청장년층이 많은 반면에 또한 농업지역에서도 어르신분들이, 독거노인분들이 많은 부분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층에 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 마을에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 쪽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공터를 이용해서 공공장소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을, 마을안심버스를 그 지역에 배치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검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요 출장 상담지역은 역전이나 시장 그리고 배방 원룸촌 그다음에 온양6동 주공 아파트 그다음에 신도시, 임대아파트를 이런 쪽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마음안심버스 운영하는 곳을, 이 자체가, 이동상담소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떤 곳에 장소를 두고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후 결과물에 영향력을 많이 미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찾아간다가 아니라 많은 인구들이 왕래가 잦는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예, 역전시장 이런 쪽도 저희들이 출장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우선 이런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부분에는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1년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공모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최대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촘촘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와 정신건강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위험군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중간단계에서는 굉장히 이동상담소나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장비시설이나 지원체계가.이걸 첫 스타트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태
윤종태보건행정과장
조미경 위원장님 말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497쪽에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김희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아니면 돌아가시기 전에 큰 질환으로 인해서 고생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선정을, 신청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돌아가실 분에 대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산소호흡기를 장착한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수술을 더 감행한다든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심상복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절차 같은 거에 대해서.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절차는 본인들이 보건소에 오셔서.......
심상복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본인이.......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지소는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에 설치를 해놔서 오시면 상담해서 신청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
본인이 꼭 가야지만 되잖아요. 본인이 무조건?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예, 본인이 오셔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나이는, 언제부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심상복위원
나이는 제한이 없고 본인이.......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신분증 지참하시고 꼭 처음에 오셔가지고 바로 이걸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상담 먼저 우선 하고 상담해서 충분하게 본인이 이런 의향이 있다고 하면 자제분들하고 상의해서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심상복위원
본인만 와도 돼요,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본인만 오셔도 되고요, 가족하고 거의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끼리 오시는 경우가 대개 많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서 이걸 상담해서 장기기증 그런 것도 상담해 주나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장기기증은 이거 하고 별도 문제입니다.
심상복위원
이거하고 별도 문제예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장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문 의료인이 판단에 의해서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저희가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홍보 같은 것 좀, 앞으로 이게 많이 이뤄질 거예요. 홍보 같은 거를 이장들한테나 어디를 통해서 홍보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건강관리공단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쪽에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 접수하는 기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이랑 신청교육을 받아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고 나서 기관으로 선정이 되거든요.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건지소 7개소, 보건진료소 9개소가 교육을 이수 완료해서 거기에 개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있고요, 나머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라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그래서 나머지 교육이 실시되면, 시작되면 나머지 교육을 받아서 지소랑 진료소도 같이 등록기관으로 등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앞으로 하면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494페이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케어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21년도에 5차 공모를 해서 지역의료기관 의사회에서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상태고요.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 문의를 하니까 6차 공모를 ’22년 9월 정도에 공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모를 하면 아산시의사회랑 같이 협력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그래서 그때 신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관리시스템을 시에서 구축해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아산시의사회 주축으로 해서 시스템을 그쪽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의사회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각 병원, 여기에 업무협약을 한 병원으로 그 시스템이 같이 나가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가 여기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랬을 때 관리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나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 병원으로 간다, 이 시스템이?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병원 환자들을, 병원에서 환자하고 의사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거죠.
김희영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분들이 지금 병·의원에서 치료받고 있잖아요, 복용 약에 대한 것도. 그런 거랑 뭐가 차별화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지금 치료하고 진료하는 거와는 차별을 두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하는 거죠.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병 이런 만성질환자가 개인 동네 병·의원을 다니시잖아요.다니시는데 그분들이 고혈압, 당뇨 환자로 병·의원에서만 관리되는 시스템인 것하고 저희가 그 인원을, 대상자를 등록해서 그 대상자하고, 물론 동네 의사회가, 동네 병·의원이 주축이 되지만 관리 부분이라든가 타워역할을 하는 거는 저희 보건소가 하는 거고요.그다음에 건강관리공단에서도 개인별로 이력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적인 이력에 따라서 보건소와 의사회 그다음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이 개인별로 케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왔을 때 고혈압이 1차 때는 얼마, 2차 때는 얼마, 3차 때는 얼마 이런 부분에 따라서 그게 어떻게 해야 케어가 되느냐를 동네 병·의원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9월에 이게 확정되면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죠?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비예산입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은 필요 없어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의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협업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비용이 안 들고 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되겠네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목표로 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이 등록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동네 병·의원들하고 자료 공유돼야 해요, 일단은.공유가 돼서 동네 병·의원에서 본인들이 대상자로 하고 있는 진료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자들이 어떤 케어가 될 수 있는 건가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관리공단의 자료 같은 것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부분이 더 케어가 되어야 하는지 의사가 개인별로 제어해 주는 거예요.
김희영위원
그러면 동네 병·의원은 아산시에 있는 병·의원 모두 포함이에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그렇죠.
김희영위원
업무협약을 별도로 병원마다 하지 않아도 의사회를 통해서.......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전체 의료기관 중에 희망 의료기관 그쪽을 저희가 뽑아서 진행돼야 하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평가해서 보상해 주는 거와 동일하게 이런 부분도 건강관리공단하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 의료기관을 모집할 때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시고 모든 병·의원에 다 알려주셔서 희망할 수 있도록, 특화된 어떤 병원에 집중적으로 이것이 가지 않도록, 그러면 한쪽, 많은 곳에 알리지 않고 선정을 했을때는 병원 몇 개로 몰아주는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의사회 모든 분이 볼 수 있는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의사회 자체에서 모집을 해서 신청하는 거거든요.그래서 병·의원에서 이걸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수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도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어쨌거나 의사회에서 갖고 있는 톡방을 이용하시고요, 거기에 또 들어오지 않은 병·의원도 있을 거니까 전체적으로 다 알려주고 골고루 희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말씀이에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500쪽이요. 디지털 바른 칫솔질 교습기 대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바른 칫솔질 교습기는 현재 100개가 보유되고 있고요. 작년에 100개를 구입해서 92가구가 대여를 해서.......
영애
김영애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죠?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혹시 참여하시는 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서 받으셨습니까?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용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신청받아서 한 가구당 두 대 정도 한도를 둬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바른 칫솔질 교습기가 어떻게 생긴 건지 제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한 다음에 그 가정에서 아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반납하게 되는 건가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반납하는 거고요. 게임처럼 생겨서 아이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러면 기간은 몇 개월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기간은.......
영애
김영애위원
한번 대여했을 때 몇 개월 사용하게 되나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2개월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2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재차 다시 한번 대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차후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관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사업을 홍보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에, 사실 유치원보다도 어린이집이 더 굉장히 많이 있고요.지역에 아동센터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이런 곳까지 홍보가 이루어져서 많은 아동들이 대여한 다음에 바른 칫솔을,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495페이지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2022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진행하고 있죠.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수립단 구성과 운영을 시에서 청주대학교 연구용역팀에 주셨더라고요.그래서 청주대학교 연구용역팀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그거랑 다른가 봐요. 저희는 청주대학교랑 연구용역을 둔 적이 없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학술연구용역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지금 도 보건정책과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설명회를, 교육을 6월에서 8월로, 그때 시작하는 걸로 공문이 시달됐고요.그다음에 충남, 원래 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 ’23년 1월 제출을 했었거든요.그런데 3월까지 연장했어요.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집중하라고 이거는 잠시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직은 추진하지 않고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 가지고 계시죠? 6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학술연구용역 및 수립단 구성·운영 청주대학교 연구용역 이거는 뭡니까?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이거는 2019년에서 ’22년까지.......
미경
조미경위원장
지금 2022년이잖아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기존에 했던 겁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기존에 했던 거죠. 2019년에 했던 거예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19년에서 2022년까지 4개년 계획을 연도별 지금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4년 거를 한꺼번에 이번에 하는 해고요. 매년 계획은 따로 하고 있어요.그때 당시 왜 청주대학교를 했느냐고 하시는 건가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저희들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쟁점과 내용 자체가 아산시만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실시하겠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의 내용 자체가 지역 주민의 보건사업 요구도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수립단들이 지역사회협의체와 구성·연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나가겠다는 이런 내용들인데 관내 대학교나, 그리고 광역 범위 안에서도 혹시나 가능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없었는지.왜냐하면 아산시만의 특색있는 이런 내용 그리고 보건체계,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와 지역 주민들과 설문조사 이런 내용들을 왜 충북에 있는 대학교에 이런 부분을 했느냐.혹시 아산이나 충남 광역 범위에서는 하기가 어려웠나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우선 보건 관련 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이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게 저도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학을 해봤거든요.그랬더니 관련과 마땅한 게 없고요.그리고 이거를 맡아줄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없더라고요.그래서 순천향대학교나 선문대도 찾아봤었어요.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때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지금도 중단되기는 했지만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거든요.그랬더니 관내에는 지금 그런 사항이 있어요.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다고 하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체계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장 잘 담아내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걸 진행하고 이런 부분 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인데 지역주민의 요구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하고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관내 대학교나 관내 용역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는지 그에 대한 궁금증으로 질문한 거고요.그 내용의 답변 자체가 관련 과가 신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향순
곽향순건강증진과장
예, 보건 관련 과도 그렇고 연구를 진행해 줄 교수님도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런 문제점을 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네요.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소장님. 조금 전에 심상복 위원님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령제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려서 제가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을 정정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대상 연령이 있는 것을 보고드리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연령제한이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영애
김영애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및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오고 있느냐면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임산부나 장애인분들이 검사할 때 일반인하고 똑같이 줄을 서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혹시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복합센터에도 창구를 마련해 있어요. 임산부라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미리 해 주는 창구를 마련했고 그다음에 10번 창구에도 그쪽에 1번, 첫 번째로 창구를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게 잘 홍보가 안 됐는지 임산부가 가셨는데 그런 배려가 전혀 없어서 너무 많이 힘들었다라는 민원을 주신 분이 계세요.그렇다면 줄을 서는 데 있어서 크게 글씨를 써서 임산부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몇 번 창구로 오시기 바랍니다라는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줄 서는 데가 길다 보니까.......
영애
김영애위원
그게 안 보였나 봐요.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그 앞에 와야 아셔서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시작점에 그런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예.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참고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아산시가 요즘에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예방접종이 충남 대비해서는 낮고 전국 대비는 조금 높아요.이 낮은 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1, 2차까지는 충남하고 전국보다는 높은 상황이에요, 오늘 현재. 그리고 3차 접종이 약간 낮은 상태고 4차 접종은 충남보다, 전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3차 접종은 저희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접종률이 안 높아지고 있고 또 외국인들이 저희가 가장 낮아요.집중 접종 기간을 마련해서 3월 26일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전국도 전주 대비 0.5%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고 오늘도 중대본에서 회의 시에 그랬는데 저희도 2월 달부터 해서 지금 529명인가 그 정도로 오고 있는 상황이고 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우리 인구 대비 18% 확진이 됐거든요, 오늘.그러다 보니까 많이 대상자가 준 거죠.확진자분들이 확진됨에 따라 자연면역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사망자도 이 분포 조사한 바로는 미접종자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3차까지 접종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전광판을 이용한다든가 이·통장 회의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월례회의 시 국·소장들 회의할 때 좀 더 홍보를 해 주셔서 지역에 전파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4차 접종은 정부에서 포기한 거죠?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아직은 안 하고 4차 접종은 면역접종 저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심상복위원
아까 아침에 뉴스 보니까 포기하는 걸로 가는 것 같던데요. 지금 아산시에 추진하고 있나요?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심상복위원
접종하고 있어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예.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인구 대비 9662명이고요. 현재 1300명 정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4차 접종은 백신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확진된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효숙
김효숙질병예방과장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그게 전문가 의견이 가지각색으로 달리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4차 접종을 요양시설, 요양원 이렇게 고위험층에 대해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전국적인, 중앙정부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에도 보면 미접종하시는 분들의 사망자 확률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이 4차 접종을 권유하고 권고하는 입장인 것은 어르신들이, 특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접종을 안 함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접종을 하고서 덜 앓거나 조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부분을 권고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 언론보도에서 나오는 것은 일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달리 움직입니다.
심상복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면 6월 달에 1차, 8월 달에 2차, 11월 달에 3차 했어요. 그래서 그 후 올해 대선 기간에 확진됐어요.맞은 게 2개월에 한 번 맞았어요.2개월 있다가 2차 맞고 3개월 있다가 3차 맞았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확진 후에 재감염은 극히 작고 확진 후에 면역체 형성 기간이 260일에서,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되더라고요.정확한 인터넷뉴스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면 4차 접종 맞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백신을.인터넷 들어가서 다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재감염이 작고 또 정부에서 4차도 있는데 화이자가 많이 남아서 폐기처분 하냐 그런 식으로 인터넷에 보니까, 지금 3차나, 2차나, 3차 맞은 사람도 불안한데 괜히 맞았다 그런 추세인데, 감기 정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3일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일반인들 그거 안 맞는다고, 맞으면 더 집에서 자택에, 추세가 일부 그런 추세예요.그래서 아산시는 4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예, 계속 저희들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중앙정부에서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저희가 전문가적인 의견은 존중해서 진행하는 거고요.다만 접종 관계는 타 예방접종도 보면 실효성이 있냐 없느냐에 따른 사항이 많이 거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역이 있는 분과 저하되신 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사람마다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시고 주변 얘기를 전하는 거뿐이고 저도 체험해보니까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사람마다 달리 움직입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국승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조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문화센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미경
조미경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출석하시게 되어 평생학습센터 소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평생학습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하고 장은숙 팀장님 이따가 끝나면 저 좀 보고 가요. 물어볼 게 많아서 이따가 별도로 물어볼게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애
김영애위원
은행나무길 가면 버스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이동도서관이 있잖아요. 아직도 저녁이면 그 버스 차에 불이 들어와 있어요.사실 이용하지 않은 지 굉장히 오래됐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있어서 그거를 처리하겠다고 말씀도 주셨었거든요?언제쯤 처리되는 건지.어쨌든 많은 분들이 차 없는 은행나무 거리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망가진 모습으로 그 자리에 초입부터 위치 차지하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안 좋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이면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송경숙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맹사성고택 진입로 정비계획 있나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진입로 문제는 저희가 도에 요청했는데, 30억인가 요청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상비나 이런 하천 관련 저기라 저희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많이 오고 그러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 그 정도로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지금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맹사성고택 우측 주차장 같은 거 여러 가지 많이 건물 지어놨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우측에요?
심상복위원
예, 맞은 편이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길은 맞은 편 보건소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예, 주차장은 승용차 하려고 그러고, 진입로를 먼저 해놓고서 그거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은 찾는 수요가, 맹사성고택 찾는 분이 없으니까 타당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효근
오효근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버스나 이런 거는 앞에 보건소나 그쪽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거는 이쪽 마을회관 쓰는 하천부지나 여기가 하천부지라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라 시비 투입해서 하기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얘기하자고요.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