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의원 발언

수도사업소장 박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의상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윤수진 하수도과장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하수도과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대신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팀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 영인백석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문제......하수도과네요.그냥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같이 좀 여쭤볼게요.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서너 개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협의를 하신다는데 그러면 이 공사준공까지 시비를 우선 투입하고 언제쯤 그럼 국비가 보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연말 안까지 국비를 받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국비가 오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여기는 진행 중인 사업이고, 하수를 직접적으로 지금 처리를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시비를 투자하고 그것을 나중에 국비로 대체하는 부분은 환경부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보조금법이나 현재 내부의 관리 조례에 의해서 먼저 선 사용한 지방비는 국비로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원만히 협의가 되면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국비를 확보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례가 있었나요?

굳이 그런 선례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직접적인 선례를 찾아보진 못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용화배수지,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사업?

예.

그 부분 언제쯤 마무리가 되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화배수지 시민공원을 지금 관리가 안 돼서 개방을 못 하고 있는데 개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6월 안에 정비를 마쳐서 6월 이후에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위가 넓어져서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과를 조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시다시피 하수도 쪽의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 과라든가 인원이 지금 현재 조금 빡빡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676페이지입니다. 배방 도시침수대응사업을 하시는데 여기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북수리하고 공수리, 구령리 일원에 전체적으로 일단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지역이 늘상 침수가 돼서 주민들이 애로를 겪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배수관로 체계를 전체적으로 다 개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개량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류 쪽부터 개량을 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배수체계를 개량해 가지고 펌프장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구령리부터 우선 들어가겠네요?

예, 왜냐하면 아래에서 배출이 돼야 상부의 물이 빠지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은 하류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령리부터 들어가서 공수리, 북수리로 가는 사업이 될 건데 문제는 공수리예요.지금 이 공수리 사업에 맞물려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같이 가죠?도시재생과랑 그리고 전기시설,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사업들이 다른 실·과에서는 6월 공사착공이라고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착공이 올해 6월에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공수리는?그냥 구령리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2023년도쯤에나 공수리 사업이 들어갈 것 같은 사항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각 실·과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다른 실·과랑 같이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6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고, 여기에서는 구령리부터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볼 때 2023년도쯤에나 공수리 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이 주민들께서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6월 달에 공사 들어가는 줄 알고 다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에요.왜냐하면 그 도로를 다 파야 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있는 사항인데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내년이 돼 버리니까 또 주민들한테 다시 가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각 실·과마다 연계를 했을 때에는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으셔야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거기 그 사업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됩니다 하고 그 실·과에 통보를 해 줘야지 그 실·과에서는 6월 달에 공사들어간다고 주민들한테 다 말을 해 놓은 상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부부터 올라오는 사업이다 보니 그 사업은 나중에 되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챙겨주시고, 공수리 사업을 하실 때 거기는 어쨌든 간에 시가지예요.마을 중심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파다 보면 결국 우회도로가 필요한 상황이 돼 버리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에 들어갈 때 이 부분까지, 우회도로니까 아마 또 도로과라든가 다른 데의 실·과......또 뒤쪽으로 도로를 내고 있어요.그런 부분도 잘 맞물려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돈이 두 배로 안 들어가고 시민들의 불편이 좀 잦아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염두에 두셔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실·과 간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시기라든가 어떤 비용,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어떤 차단문제,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류에서부터 해 나갑니다만 기존의 배수관망이 있기 때문에 하수관망에 따라서 그 시내도 비슷한 시기에 배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해 가면서 병행해서 사업시기를 맞춰야 한다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페이지 677페이지입니다. 모종 및 용화도시침수대응사업,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에 조금 더 추가해서 궁금한 것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우리 수해 날 때에 뭐 백 년만에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강우량이 나타나고 또 도심 침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동시에 진행되려고 그러나 봐요, 맞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고 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저지대로 해서 침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예전에 도시가 형성될 때 한 30년 빈도, 이 정도에서 하수처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 계획 수치가 점점 올라가서 뭐 80년 빈도, 100년 빈도......강우량에 대비한 이런 사업을 시설로써 대체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유량을 흡수할 수 있는 관로를 더 증설시켜서 집어넣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담당관 채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주요 시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장재리에 있는 한화포레나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생활숙박시설로 건물이 올라가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166호실 정도를 짓는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이게 숙박시설로 들어가다 보니 이 주변에, 어쨌든 말은 숙박이지만 사람들이 주거를 하는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1166호실이라고 가정을 하면 못 해도 여기에 3인 가구만 하더라도 3천 명이 넘게 사는 시설물이 되는 건데 이 주변에 지금 학교라든가 이런 부지들 같은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있는 건지.

예, 그것 때문에 맨 처음에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 부지, 대체 부지를 그 유통단지 쪽으로 해서 지금 확보를 할 예정으로 지금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협의가 완료?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만.이게 숙박이다 보니까, 개인 간의 거래를 할 수 있나요?

개인 간의 거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기업체라든가 어떤 숙소 개념으로 해서 기업체에서 분양을 한 다음에 그 사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주소지를 두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느 법인 단체나 회사에서 이 1166개를...... 어떤 몇 개의 회사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 회사는 빠지고 개인 간에 불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에 운영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가 사업주체이고 그 운영사가 운영을 하면서 그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운영사에서 분양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를 할 때, 그리고 소득 분배를 할 때 운영사에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걸 만약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학교 부지나 이런 것은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부분, 어쨌든 아산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는 시민인데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개인 간에 거래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불법이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재산에 대해 좀 손해를 보시는 주민들도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셔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