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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제2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3-23

안대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1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정재룡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 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철 총무과장입니다. 고성희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배시현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안용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은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이상만 주민자치과장과 박주영 평생교육과장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855억 6,863만 원으로 기정예산 855억 13만 원 대비 0.08% 증가한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 부문에 대한 예산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태극기 상시 게양거리 태극기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신년인사회 미개최에 따른 사업비 6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 대행수수료 3,518만 원, 안전·보건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 9,597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신정4동 옥상데크 교체공사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시설비 7,600만 원, 무거동과 대현동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등 3개 동 행정복지센터 물품구입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원어민 화상 영어학습 서비스 지원비 298만 원,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및 학습산책 더 콘서트 행사 운영비 2,600만 원,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1,160만 원 옥동마을문고 책 소독기 구입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부도서관 도서구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악성ㆍ특이민원에 대한 민원공무원 보호용 목걸이형 카메라 웨어러블캠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비 747만 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정재룡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호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금택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의원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선거구 임금택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신성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안용석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임금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김미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창구즉결민원은 어떤 어떤 부분이 있나요? 4조에 2항 1에 보면 창구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창구즉결민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등초본 이런 부분인가요?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창구즉결민원이라는 것을 일반 민원인분들께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요.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창구민원 등초본이나…….
대룡

안대룡위원

그 종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보상을 받든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죄송하지만 민원처리기준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민원처리기준표라는 어떤 부분도 조례에 안 담겨져 있고…….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3조 2항에 보면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경우로 한다라고…….
대룡

안대룡위원

3조 2항이요? 민원처리기준표에 창구즉결민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용석

안용석민원여권과장

이따가 제출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호 울산광역시 남구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산회

출처 울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