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성열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김복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함신애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전홍억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금 교성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299억 5,745만 원이 증액된 3,125억 9,308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7,573만 원이 증액된 5억 6,13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3,445억 7,764만 원에서 291억 690만 원이 증액된 3,736억 8,45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기정 4억 8,564만 원에서 7,573만 원이 증액된 5억 6,137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25억 8,673만 원보다 332억 9,716만 원이 증액된 458억 8,38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시비 변경 교부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4억 7,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 1억 5,517만 원 증액 편성했으며,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4,805만 원 및 성립전 예산으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 지원 311억 71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817억 2,341만 원보다 10억 3,376만 원이 감액된 1,806억 8,96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3억 4,234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1,009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4억 1,66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은 49억 8,54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1억 원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및 설치비 5억 5,05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41억 7,475만 원 보다 13억 6,756만 원이 증액된 455억 4,23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8,92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7,859만 원을 증액하고 아동급식비 지원 1억 1,931만 원, 아동수당 급여 3억 1,115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예식장업 방역지원금 지원사업 3,6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 2억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공공요금 지원 1,44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51억 5,129만 원보다 42억 8,246만 원이 감액된 708억 6,883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대부분 국ㆍ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전문성 제고 2억 2,909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46억 5,275만 원, 0∼2세 보육료 16억 3,568만 원, 만 3∼5세 보육료 8억 9,512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4억 7,246만 원, 영아수당 9억 2,872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 예산으로 시비지원 급간식비 4억 4,640만 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8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299억 5,451만 원 보다 2억 9,469만 원이 감액된 296억 5,98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계약 차액1억 6,986만 원, 단독주택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 계약 차액 8,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9억 8,692만 원 보다 5,310만 원이 증액된 10억 4,00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왕생이먹거리마실 내 음식점 안내 번호판 제작 4,648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동네 제과점 홍보물 제작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서 기정 4억 8,564만 원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7,573만 원이 증액된 5억 6,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했으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1호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꽉 차있는 모습 좋습니다. 복지지원과 215쪽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요즘 취업이나 일자리, 주거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1인당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와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투자사업입니다. 청년에 해당되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당되는 전문기관에 치료나 민간의 료기관에 연계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결과에 따라서 본인부담금, 국비부담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담결과에…….

예. 상담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지역투자사업입니다.

좋은데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올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고 정부, 우리 구에서 3월부터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홍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홍보는 동 구정소식지나 통장님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인 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47쪽 지역아동센터 특별간식비 29인 이하 시설 2.5개소, 이 2.5개소는 어디예요?

29인 이하 시설이 있고 30인 이상 시설이 있는데 0.5개라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짓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정3동 강남교육청 옆에 있는 이곳이 하반기에 준공이 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0.5라고 하는 수식을 썼습니다.

30인 이상 시설은 1개소밖에 안 됩니까?

예. 마이코즈 거기입니다.

보육지원과 259쪽 확정내시에 따라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예.

삭감이 되면서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거예요? 원이 줄어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저희들 공립법인어린이집이 2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원장 수당이 지원되는 장애아통합반이라든지 영아전담반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실제 조금 삭감은 되었지만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는 이번에 민간위탁비가 전체적으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비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시끄러웠는데 다들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도 민간위탁 주는 업체들은 괜찮습니까?

대행료 관련 말씀이죠?

예.

대행료 지급 자체는 금액원가산출 전문기관에서 한 것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삭감이 됐는데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항상 부족하고 과 업무에 시달린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업체에서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특별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이번에도 계속 민노총에서 문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코로나 시국에 유가가 다운된 적이 있어요. 다운된 것을 약간 보전해주려고 작년 정상유가로 적용했더니 그걸 업체에서 너무 과다하게 준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업체를 무조건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적정가격을 준다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부분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은 일시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평균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것은 걱정이 되는데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277쪽 동네 제과점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제과업체 100개소라고 되어있더라고요. 봉투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프랜차이즈 업체는 괜찮은데 동네 개인 제과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1월에 구청을 방문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경영지원 차원에서 제과용 빵 담는 봉지를 홍보물로 해서 지원…….

원하는 디자인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100개소 이상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 제과점이라고 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빼고 100개소로 충분합니까?

예.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제작으로 해서 봉투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봉투 지원도 좋지만 동네 빵 가게 뿐만 아니고 제과점이 잘되는 데도 정말 잘돼요. 본인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홍보물 봉투 지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꼭 제과점으로 한정을 두지 말고 관내에서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체가 잘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업소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경제형편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본 업체를 발굴해서 꼭 제과가 아니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녁에 시 과장님과 간담회도 실시하기로 했고 또 시비로 해서 울산시내 음식점 등에 경영컨설팅을 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생이 먹거리마실 여기에 보면 우리 왕생이길이 많이 죽었잖아요? 한 집 건너 한 집이 임대가 나와 있어요. 물론 뒤쪽에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주자창도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왕생이거리는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특화거리로 조성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거리 중간에 도로도 만들어놓았는데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곳이 사실상 자리만 차지하는 죽어있는 공간이 되어버렸거든요. 위생과에서 먹거리 축제를 하든지 왕생이길 거기는 살려야 되거든요. 그쪽에 특화거리 조성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옆에 골목에 보면 소고기, 돼지고기가 중점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고기거리를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삼산초등학교 쪽 태화강역 앞쪽으로는 거의 국밥골목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특화거리로 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24쪽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이 구비가 2억 2,5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복지관이 3개소 있는데 강사수당이 98년도 1시간당 3만 원씩 주고 있었는데 24년 동안 계속 3만 원씩 주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과장으로 가니까 강사들이 요구를 해서 현실에 맞춰서 시간당 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왕생이길 번호판 제작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번호판이 그렇게 소실이 됩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7년 정도 되었는데 번호판도 구시대적인 번호판이고 소실된 것도 27개 정도 됐고요. 당초에는 소실된 것만 하려고 하다가 제가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남구가 고래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 번호판 자체를 고래형식으로 보기 좋게 전반적으로 아름답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자꾸 나가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소실이 잘 안 되도록 처음할 때 단단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인력이 이것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일단 정원이 20명으로 되어있어요. 학령기 이후면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이후로 말하는 거죠?

예. 성인장애인들입니다.

18세 이상부터 몇 살까지로 제한합니까?

제한은 없는데 최대한 5년까지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명이면 경쟁률이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갈 데가 없거든요. 학령기를 지나간 사람들은 부모들이 평생 죽을 때까지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맞잖아요?

맞습니다.

부분들은 진작에 생겼어야 됐어요. 센터 크기가 얼마만한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발달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제일 심각한 것은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제일 힘듭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고 맞벌이를 하시는 분들, 센터에서 나중에 인력이 충원된다면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왜냐하면 급하게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결혼식에 간다든지 할 때 그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국에 아프다든지 하면 아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의 현실입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명은 정말 적습니다. 이 사람들 20명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20명은 일단 최장 5년인데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고 1차적으로 올해 20명으로 출발해서 점차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하반기에 합니까?

이번에 시비가 예산편성되면 저희가 모집을 하반기에 해서 준비를 착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49쪽 지역아동센터 리모델링 3,000만 원 삭감되어 있거든요. 리모델링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여성가족과 예산이 보면 국시비가 작년에 가내시가 나옵니다. 시청 직원이 국비라든지 다 분석해서 5개 구군을 공평하게 줄 거 주고 뺄 거 빼고 해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정해서 이렇게 다시 확정된 내용입니다. 특별히 감되고 플러스되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군별로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네요? 사실상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아동들이 오는데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위탁운영 하는 데가 복지관에서 하죠?

예.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 선암커뮤니티센터에서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은 일시중단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소득 지원과 노인장애인복지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9호 2022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