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발언

금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포함된 건 없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홍천시내 도심은 옛날 구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의 폭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를 했을 때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바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가로수를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잘 자라고, 어느 쪽은 고사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 자체는 수종 갱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두 번 나갔고 대표님하고 여러 의견을 말씀 들었습니다.

계획된 게 있고요. 마을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액비 관련해서 저장조... 그때는 대표단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걸로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마을 주민들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건의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선 대상이 주택이고 창고다 보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가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화재라든가 그전에 주택을 하다가 개량을 해서 쌓아놓은 건 보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비 지원이 됩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조사한 게 있고, 해마다 일정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지적사항 10건 중 7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2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읍 도로포장 공사 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치를 통해 도로의 중복 굴착을 사전예방하고 예산 절감 및 주민 민원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 매설을 하고자 하면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매 분기별로 굴착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공사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시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우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등 지하 구조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 포장된 노면에 대해서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련법에 의한 심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 포장 공사 등 각종 사유로 도로굴착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로 홍천읍 전선지중화 이후 미활용 전신주의 조속한 철거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60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총 4.16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신장대로 일원 1.3km는 55억 원을 투입해 2020년 4월에 착공해서 21년 11월 준공까지 완료했고, 한전주와 통신주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는 터미널부터 홍천여고, 홍천초등학교 1.83km 구간에 56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03km 구간도 53억을 투입해 23년 말까지 전선지중화 복구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구간별로 추진하여 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함은 물론 도로정비 시에는 무장애 거리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품위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홍천 시가지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상단입니다. 세 번째로 관내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철거하여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비상 및 공공목적 현수막 게첨을 위한 지정 게시대 공간 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정 게시대는 홍천읍 54개소에 200단이고, 읍면을 포함해 106개소에 499단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에는 6단 7개소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은 2019년도에 89건, 2020년에는 75건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하였고, 불법현수막 적발 철거 시 공공기관에 행정현수막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모두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확충하여 게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홍천읍 강변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시행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과 2020년 6월 5대 불법으로 확대 시행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법차량은 동일 위치, 동일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 이상 촬영해서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있습니다. 보복성은 1일 2회 초과 시 미부과 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은 없습니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과태료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4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시설 주변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반에서는 오전오후 1일 2교대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변주차장의 홍천강은 2020년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개월 간 순환버스를 운영하였으나 운행효과가 미비하여 중지를 하였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 골프장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 할인혜택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골프장 운영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로 지역 골프장과 홍천군 번영회 등과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1,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월에 3차 간담회를 군 번영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등 상생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상생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74쪽 중간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형 마을버스 차량구입 시 운행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종을 선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등 탑승 용이성, 차량 소모품의 원활한 수급, 군 홍보를 위한 외관 도색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3년부터 운수회사에서는 폐차 등 교체 시에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운행 구간과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해서 차종 선정 등 도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마을버스 외관 도색은 저희가 보유대수는 4대로 스타렉스 1대, 쏠라티 3대이며, 쏠라티 3대에 대해서는 외관 도색을 추진하고 디자인 견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일곱 번째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의 시설 앞에 정류장 개설과 내면, 서석면 인근 KTX역을 왕복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하고, 일반 농어촌버스의 노선체계 조정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앞 정류장 개설은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노선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적극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 횡성, 둔내 등과의 연결은 시외버스 구간으로 시외버스 개설은 강원도 허가사항임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경비 지원 통합버스 운행과 손실보상금 지원, 일방농어촌버스 운행을 유관부서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 운행 시 방학기간 미운행으로 인한 예산 절감, 학생 안전 향상, 학사일정 유기적 대응 등 장점이 있으나 농어촌버스로 전환 시 등하교 시간에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고, 재정여건, 기사 확보, 버스 추가 구입 등 추가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농어촌버스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운수업체 등 효율적인 운행 방법과 공영제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면 지역 개발과 도심 확장에 대비한 토지의 용도지역 조정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유도를 위한 상업지구 조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올해 2월 승인권자인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고, 22년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30년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방향에 대해 용도지역 재조정을 검토하고, 올해 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열 번째로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이후 인근 아파트 구간에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연봉 아이파크 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는 교차로 개설공사 완료 후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하였으며, 교차로 개선 완료 후 교통의 흐름도를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 완료 후 교통 불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가지에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복구를 완료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시가지 불법주정차를 해소해 나가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5대 불법사항에 대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산초교 주변도 인도를 축소해서 가로수를 베어내면서 만들었는데 이쪽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축소를 하고 주차선을 긋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차장 건물도 사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면적이 크지는 않아서 지금 2층까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만약 매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타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