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함대식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56쪽입니다. 정관교 의원께서 지적하신 축사 악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환경과, 축산과는 각각 가축분뇨 관련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와 지역주민 간 의견을 조정하고 상생을 위한 협의보다 서로 간 이견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축산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와 민원인과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협약사항을 이행하여 개선한 농가에는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협의체 운영 참여가 미흡하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는 지원 사업을 제한하거나 관리점검을 강화하는 등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호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수면 어패류 조업시간 재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24시간 허용한 조업시간을 협의를 통해서 17시부터 익일 4시까지로 시간을 변경했으며, 홍천강의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와 남획 방지를 위해 강원도 및 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불법 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이호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한 축사관리 감독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사업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 환경감시단 활용방안을 검토중이며, 현재 추진중인 가축사육업 허가사항 전수조사 용역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악취 관련 민원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9년과 21년도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악취 저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일부사업은 축산환경관리원과 연계해서 악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악취 관련 스마트 기술은 악취 측정 장비에 국한돼 있어 악취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축사 신축 시 스마트 기능 도입은 고비용에 대한 농가 부담으로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 되거나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동양봉 단속 및 지역양봉 보호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동양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양봉산업법」에 따른 미등록 농가와 무단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양봉농가의 밀원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 내 양봉이 가능할 수 있을 홍천국유림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악취저감 때문에 이게 업무가 환경과하고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맡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 악취와 관련된 주 업무는 환경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가축 사육에 따른 농가 관리나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 환경과에서 하고 저희는 보조적으로 환경과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가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협의하에 이게 어찌 보면 2개 과가 업무 소관은 내부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 문제를 일반 군민들이 언뜻 볼 때는 축산과 소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도 악취 저감 대책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들으니까 근래에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써서 저감이 실제적으로 되는 사례들도 여러 곳이 있고, 우리 관내에서도 그런 것을 테스트 해보고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아시겠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취저감 사업을 통해서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미생물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주민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이 나왔다면 그런 걸 통해서 5로 줄이면 피부로 느끼는데 나중에 5에 익숙해지면 그게 10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감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 농가들이 유지되고 있는 한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고, 저감 노력에 대한 최대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활용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일전에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소매곡리 쪽에다가 가서 실험해본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농가에도 했고요.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사 스마트기능을 하는 게 비용이 초기라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예.

악취 발생의 정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기기들는 많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암모니아를 체크할 수 있는 건 개발이 돼 있어서 저희도 10여 농가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외부에 노출이 되도록 설치해서 그래야만 축산 농가들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외부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농가가 혼자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과에도 표시가 되고, 축산환경관리원에도 체크가 돼서 기존 수치를 넘게 되면 색깔이 빨갛게 변한다거나 그렇게 돼서 저희가 연락을 해서 무슨 사항인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체계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되고 있어요?

예.

주변 마을 주민들은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으면 훨씬 더 관리하는데...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도록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축사 건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축사를 지나가다 보면 축사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퇴비들이 길까지 밀려나오는 집들이 꽤 있거든요. 축사를 신축할 때는 테두리를 몇 센치 높여야 되고, 그 다음에 축사 안쪽으로 홈을 파서 덮든가 해서 축산 폐수가 밖으로 안 나오고 한 군데로 모아서 처리하는 축사 건축 지침 같은 게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주변이 깨끗해질 것 같은데 잘 관리하시는 농가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몇 농가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농가들은 관내 1,300농가 정도 되는데 축산자원화담당 직원이 계장을 포함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전체 컨트롤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축사육 현행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마련이 되면 그걸 갖고 농가를 핸들링 할 수 있는 자료로 갖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농가는 개선이 많이 됐고, 환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예전의 형태로... 그런 부분은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같이 적용해서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패널티보다 가능하면 개선하도록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보다는 농가들 의식이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넘칠 것 같으면 치워주고 하면 되는데 안 치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지도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농가들이 꽤 있어요. 도로까지 축산 분뇨가 밀려나오고 그런 데가 더러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동양봉이 특히 내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 발생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현행법으로는 오는 걸 못 오게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득했는지, 농지나 산지에 설치했을 때 임대는 제대로 하고 왔는지 이런 건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등록농가인지 확인하고 방금 말씀하신 부지에 대한 부분, 제대로 임대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왔는지 확인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면에 양봉회장이나 토봉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땅을 주기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에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면에 토봉이나 양봉농가들이 스스로 노력을 하셔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원식물 심는 건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예. 조림할 때.

산림과하고도 유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양봉을 육성할 지역, 이런 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특구로 지정해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고, 이동양봉도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방패막이 될 것 같은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악취 저감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통합솔루션을 적용한 악취 저감에 대한 국가보조금에 대한 게 개선된 게 있나요?

금년도에는 국비 사업이 포함된 건 없습니다.

악취 저감에 대한 게 안성시가 축사 사업이 많잖아요. 그쪽에도 통합솔루션 지난해 보니까 악취 저감에 대한 게 시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 축사들이 축산단지가 대규모로 특정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거의 주택가에 밀집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 시책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최대한 국비를 이용해서, 군비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입니다. 저희도 국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대도시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지원을 못 받는 현상은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국비 확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사용하고 있는 축사들을 주택가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기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차피 축산 농가는 농업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면에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지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보조 사업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퇴근시간 이후에 어떤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악취냄새가 오든 문제가 돼서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죠?

퇴근시간 이후에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고정해서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민원이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당직원들을 통해서 신고나 접수를 받고 시급한 부분이면 담당자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당직자분들이 두 분인가 계시잖아요. 전화를 하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게 끝이래요.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폐수가 됐든 뭐가 됐든 신고가 들어오면 어차피 그 이튿날 되면 다 종료가 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악취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 다른 민원 같은 경우에도 시급을 요하는 부분은 비상연락 체계를 통해서 바로 나가볼 수 있게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걸 제 생각에는 어떤 출동수당을 환경감시단에 줘서 가든지, 내가 볼 때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이나 원주 사는데 전화 받고 온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좀 개선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좀 잘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이호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축산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라도 축산업과 비축산인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만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행정사무감사결과 11건이 건의됐고, 저희가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 소공원 사업내역 중 소공원 조성 시 예산 과다 사용에 대한 주민 우려 불식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공원 조성 시에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하고 사업시행 중에도 관련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 시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부분을 불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간지주 공원 관련해서 녹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 협의 결과 그 지역은 지상, 지하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목을 식재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화분이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부분녹지라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제초 등 환경정비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공원부서 쪽에 공무직 3명과 기간제 근로자 14명이 채용돼 있습니다. 소공원 관리를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편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간제나 저희 인력을 통해서 바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리숲 도시공원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 업체를 컨설팅을 통해서 분수대 있는 쪽에 상수도 시설이 연결돼 있습니다. 4구 정도의 급수대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2020년도, 2021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산불감시원 근무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산림청에서 근무시간을 10시에서 19시로 조정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당초대로 09시부터 18시까지로 근무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가로수 관리 현황입니다. 꽃뫼로, 홍천읍 가로수 유지관리실태 중에 인도 식재라든가 보행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로수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주요 도로변 쪽에 환경이라든가 인도의 현황에 따라서 어떤 수종을 식재하든지 인도가 협소할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걸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나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양산 무궁화 보전 계획입니다. 제가 서석면에 있을 때 두 번 정도 올라갔다 왔는데 아마 많은 부분이 고사가 돼서 현재는 두 가지 정도밖에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계속 외과 수술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매년 종자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종자는 별도로 연구보관소 쪽에 제공을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놀이활동가 관련입니다. 놀이활동가가 작년에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놀이활동가의 기준은 저희가 올해도 6명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 채용 시에는 기준이라든가 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분야별 안전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았지만 인근 주민과 맘카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어린이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불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불조심 깃발의 통일된 규격 의견을 주셨습니다. 산불깃발에 대해서 규격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기존에 있던 모델을 지속적으로 제작을 해서 일관되게 깃발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먼저 토리숲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감사한 답변을 주셔서 다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시설이 완성이 되는 건가요?

예. 상반기 중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우습긴 한데 그동안 안 됐던 이유는... 왜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3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 된 이유가 그동안 어려운 게 있었나요? 완성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반영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른 어려움은 없으셨죠?

예. 맞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주민들이 여가나 휴식시간 지내시기에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는 놀이활동가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생각한 놀이활동가는... 지난번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의 목적입니까, 시설안전관리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안전관리하고 시설 자체가 어린이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게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분들, 제가 아는 놀이활동가는 양성교육도 받아야 되고, 저희는 현재까지 홍천군에서는 계속 일자리 차원에서 어떤 단체 요구사항으로 사람을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격기준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자격기준은 양성기관에서 수료를 하고, 대한적십자사에서 8시간 교육을 이수한 자로 놀이활동가 기준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채용을 할 때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놀이활동가에 대해서 제안도 옛날에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놀이활동가가 기준이 있으시니까 하시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놀이터에 어떤 시간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는지 먼저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여태까지 안 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걸 해주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저도 어린이놀이터를 다니다 보면 그곳은 어린이놀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어르신들만 계시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딱 정해진 시간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가는 데가 있고, 아니면 초등학생들이 왔다가 가는 시간이 있고 한데 놀이활동가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침 9시 출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남면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서 여쭤봤을 때 가장 사람이 가장 많이 오는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주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근무하시냐고 여쭤봤을 때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이 예산으로 이분들이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정말 의문이 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시겠다고 하고 3명에서 6명으로 증원을 시키시고, 이것도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이 아웃라인이 정해지고 예산을 쓰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놀이활동가의 역할이 사실 시설안전관리자 역할이 아닙니다. 여기는 아이들의 놀이문화를 양성시키고, 엄마들하고 마을이 같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놀아주는 그쪽에 치중을 두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시설관리도 같이 아시겠다고 하고 제가 봤을 때 교육의 목적은 별로고 놀아주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비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놀이활동가를 모집할 때 채용하는 기준이 기간제 근로자 범주 내에서 하다 보니까 놀이활동가로 채용을 하지만 다른 범주가 포함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요하는 빈도는 주말이 맞습니다. 주중에는 다른 어린이시설,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활용하는 범주까지 있지만 운영시간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목적으로 두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홍천군에 있는 놀이터를 로테이션으로 요일을 정해서 다니시면서 지도를 해서 그 마을에서 이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언제, 무슨 요일, 그러면 거기에 주민들이 나가서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그램이 돼야지,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건 전혀 이 사업하고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시간대를 정해서 공원별로 해서 이용신청을 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정기적으로 돌면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한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산림과에서 산불진화대라든가 감시원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읍면의 감시원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 산업경제 부서에서 책임 있게 감시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구역상 보면 너무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변화되는 여건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대응능력이 항상 그렇다, 그런 데서 문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주무부서인 산림과에서 각 면을 체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산불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한정적인 인력을 갖고 다 관리 감시한다는 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충원을 해서라도 올해 같은 시기에는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촌 현장의 실정을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산불 요인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위험합니다. 농촌에서 그 시기를 노리고 농자재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태우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문제도 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관리감독이 사라졌다는 걸 인지하고, 그때부터 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규칙적이나 인원 배치 시간대를 차등을 둬서 어떤 이는 9시부터 6시까지, 어떤 이는 10시부터 7시까지 해서 범위를 넓게 하더라도 농가에서 감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생곡리에서도 불이 났습니다만 대낮에 났어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시기에 났어요. 기후관계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올해같이 가물고 바람 불고, 위험요인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적절한 대안을 세워주고, 적절한 감시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너무 일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변화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지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인 대응보다는 현장의 처지에 맞게 여러 가지 방안들, A, B, C, 세 가지 안을 준비해 놓고 그런 환경에 맞는 산불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상황실은 읍면도 그렇고 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아마 현장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감시원 같은 경우는 구분을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하는 부분을 감시원들의 상황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야간에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시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이나...

똑같습니다. 보통 인력으로 해서 7만 1,000원 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방안을 염두에 두시고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선점을 나열해 주셨는데 시정이 되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역이잖아요.

예.

면 지역은 도시과에서 할 텐데 서석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면사무소에서 풍암2리 넘어가는 인도변 가로수는 사람이 걸을 수 없게 했잖아요. 가로수 심어놓은 게 인도도 좁지만 인도를 거의 막고 있어서 인도로 거의 안 다니세요. 다닐 수도 없고 거기로 어르신들 전동차를 타고 다니셔야 되는데 다닐 수가 없어서 우선 보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수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인도는 우선 사람이 다니기 편리해야 되니까 사람 중심으로 인도를 생각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로수 관리는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경우에 가로수 식재를 해서 산림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인도의 폭인 것 같습니다. 인도가 제대로 확보된 상태에서 가로수가 식재된다고 하면... 인도의 주목적은 보행의 목적이 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보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인도의 역할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폭이 좁은 경우에는 수종을 큰 수종이 아니고 약간 큰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주변이나 도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 가로수에 대해서는 위치를 안쪽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전부 도로가로 심어놓으니까 인도 범위를 벗어나서 밖으로 심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가로수 식재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갱신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가로수 전반에 걸쳐서 관리행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원님 말씀해주신 안쪽에 식재하는 부분이 보행이나 가로수 관리에 용이하다가 생각하면 그쪽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쪽에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게 차도 그렇고 사람이 다니기 훨씬 더 편리할 것 같거든요.

어떤 지역에서는 대부분 건물하고 인접해있는 인도가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1쪽 세 번째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수 실태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거죠?

종합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홍천시내 도심은 옛날 구심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도의 폭도 고려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를 했을 때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바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기에 가로수를 식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잘 자라고, 어느 쪽은 고사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 자체는 수종 갱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나기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읍내에도 보면 화분형으로 된 경우도 있고, 남산초등학교 뒤에 새마을금고부터 삼보빌라 뒤쪽까지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도로변에 도시교통과에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인도폭이 좁아졌어요. 좁아지다 보니까 가로수를 다 베어버렸는데 지금 보면 남산초등학교가 그전에 플라타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늘이 져서 보기가 좋았는데 깨끗한 면은 보이지만 나무가 없으니까 사실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도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보행에 문제가 돼서 식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크지 않고 관목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시내도 실태조사를 하면서 인도에 맞는 부분, 도시교통과에서 도로 개설을 하면서 폭이 좁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가로수가 필요한 부분에서 심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 대비해서 식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는 잘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홍천군도 산림이 80% 이상 되지만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화분형 같이 가져다놓는 가로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민원이 많은 과이고 계장님 이하 고생 많으신데 올 한 해도 무탈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매곡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본 적이 있으신 가요?

저도 두 번 나갔고 대표님하고 여러 의견을 말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호적이지 않고 문제가 있으시죠?

계획된 게 있고요. 마을에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액비 관련해서 저장조... 그때는 대표단에서 그 부분이 협의가 돼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걸로 말씀을 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 마을 주민들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건의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갈등이 빨리 해소가 돼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우려했던 점도 해결해주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갈등이 해소돼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북방면사무소 이장협의회 때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슬레이트 철거를 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청하려면 건축물 등기부대장을 첨부해야 보조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선 대상이 주택이고 창고다 보니까 그런 걸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가 없이 일반 창고형에 대한 슬레이트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보관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산속에 행랑채 식으로 지어서 폐가로 돼서 주인도 연락도 안 되고, 토지주도 연락이 안 되는 흉물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집집마다 한두 장씩 여러 장이 아니라 방치가 돼서 있는 것도 있어요. 철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개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쓰러져가더라도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으로 화재라든가 그전에 주택을 하다가 개량을 해서 쌓아놓은 건 보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계속 적체돼서 소위 말해서 집 옆에다가 외양간 옆에 적치된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북방면만이 아니고 10개 읍면이 해당될 것 같은데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은 안 되고 도비 지원이 됩니다. 도비와 군비로 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조사한 게 있고, 해마다 일정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조그만 부분에서도 신경을 써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만순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는 지적사항 10건 중 7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2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로 홍천읍 도로포장 공사 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치를 통해 도로의 중복 굴착을 사전예방하고 예산 절감 및 주민 민원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지하 매설을 하고자 하면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매 분기별로 굴착 심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긴급복구공사는 제외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시 지하매설물, 상하수도, 우수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등 지하 구조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설 확장 또는 개량한 도로 포장된 노면에 대해서는 개량한 날로부터 3년, 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관련법에 의한 심의 과정을 적극 활용해서 도시계획도로 포장 공사 등 각종 사유로 도로굴착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신속하게 복구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로 홍천읍 전선지중화 이후 미활용 전신주의 조속한 철거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 사업비는 총 160억 원으로 한전 50%, 군비 50%를 부담해서 3단계로 구분해서 총 4.16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신장대로 일원 1.3km는 55억 원을 투입해 2020년 4월에 착공해서 21년 11월 준공까지 완료했고, 한전주와 통신주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단계로는 터미널부터 홍천여고, 홍천초등학교 1.83km 구간에 56억 원을 투입해서 2022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03km 구간도 53억을 투입해 23년 말까지 전선지중화 복구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 구간별로 추진하여 굴착에 따른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전 인근 상가 및 주민들에게 협조해서 민원을 최소함은 물론 도로정비 시에는 무장애 거리 등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해서 전문가 의견과 국내외 벤치마킹을 통해 품위 있고 아름답고 멋있는 홍천 시가지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쪽 상단입니다. 세 번째로 관내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철거하여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비상 및 공공목적 현수막 게첨을 위한 지정 게시대 공간 확보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정 게시대는 홍천읍 54개소에 200단이고, 읍면을 포함해 106개소에 499단이며, 수요조사를 통해 올해에는 6단 7개소로 7,000만 원을 계상해서 지속적으로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년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은 2019년도에 89건, 2020년에는 75건입니다. 관내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설치 금지 요청을 공문으로 시행하였고, 불법현수막 적발 철거 시 공공기관에 행정현수막을 포함해서 주변까지 모두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공용 게시대를 확충하여 게시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하단입니다. 네 번째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홍천읍 강변주차장의 적극적인 활용방안과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시행된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소방시설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과 2020년 6월 5대 불법으로 확대 시행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위법차량은 동일 위치, 동일 방향에서 1분 간격으로 두 장 이상 촬영해서 2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있습니다. 보복성은 1일 2회 초과 시 미부과 하고 있으며, 신고보상금은 없습니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 과태료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4만 원이 부과되고, 소방시설 주변은 8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12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반에서는 오전오후 1일 2교대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정차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5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변주차장의 홍천강은 2020년에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되었고,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1개월 간 순환버스를 운영하였으나 운행효과가 미비하여 중지를 하였습니다. 74쪽 상단입니다. 다섯 번째로 관내 골프장과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지역주민 할인혜택에 대하여 사업주와 협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골프장 운영 관계자와 간담회 개최로 지역 골프장과 홍천군 번영회 등과 지속적으로 상생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지난해 11월과 12월에 1,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월에 3차 간담회를 군 번영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등 상생협의회를 지속적으로 해서 상생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74쪽 중간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공형 마을버스 차량구입 시 운행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종을 선정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등 탑승 용이성, 차량 소모품의 원활한 수급, 군 홍보를 위한 외관 도색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공공형 마을버스 운행 평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2003년부터 운수회사에서는 폐차 등 교체 시에는 의무적으로 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에 운행 구간과 도로 구조 등을 고려해서 차종 선정 등 도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마을버스 외관 도색은 저희가 보유대수는 4대로 스타렉스 1대, 쏠라티 3대이며, 쏠라티 3대에 대해서는 외관 도색을 추진하고 디자인 견적 중에 있으며, 상반기 중에 도색을 완료하겠습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일곱 번째로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병원 등의 시설 앞에 정류장 개설과 내면, 서석면 인근 KTX역을 왕복하는 버스노선 신설을 하고, 일반 농어촌버스의 노선체계 조정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앞 정류장 개설은 운수회사와 협의해서 노선 등에 문제가 없을 시 적극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 횡성, 둔내 등과의 연결은 시외버스 구간으로 시외버스 개설은 강원도 허가사항임으로 강원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육경비 지원 통합버스 운행과 손실보상금 지원, 일방농어촌버스 운행을 유관부서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 운행 시 방학기간 미운행으로 인한 예산 절감, 학생 안전 향상, 학사일정 유기적 대응 등 장점이 있으나 농어촌버스로 전환 시 등하교 시간에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고, 재정여건, 기사 확보, 버스 추가 구입 등 추가 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으로 농어촌버스 전환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운수업체 등 효율적인 운행 방법과 공영제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5쪽 하단입니다. 아홉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면 지역 개발과 도심 확장에 대비한 토지의 용도지역 조정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유도를 위한 상업지구 조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40년 홍천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올해 2월 승인권자인 강원도로부터 승인이 완료되었고, 22년 2월 10일부터 3월 15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30년 홍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계획 방향에 대해 용도지역 재조정을 검토하고, 올해 중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상단입니다. 열 번째로 국도 44호선 홍천 연봉지구 교차로 개선사업 완료 이후 인근 아파트 구간에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서 방음벽 설치를 지적하셨습니다. 연봉 아이파크 아파트 구간 방음벽 설치는 교차로 개설공사 완료 후 소음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걸로 협의하였으며, 교차로 개선 완료 후 교통의 흐름도를 작성해서 홍보를 하고, 사업 완료 후 교통 불편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 발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사항에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해서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식이 잘 돼 있어서 서로가 교통질서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홍보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죠?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가지에 있는 전선지중화사업 복구를 완료하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줘서 시가지 불법주정차를 해소해 나가고,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서 5대 불법사항에 대해서 불법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고, 해주시고요. 사실 과태료 부과해서 지역민들한테 서로 간 행정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고, 사실 부족한 주차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제대로 돼 있어서 서로 지켜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못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홍보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봉 쪽에 세영아파트, 아이파크 사거리부터 라끄레마 커피숍까지 보면 상가가 밀집된 부분에서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편도가 돼서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를 양쪽으로 인도 폭을 좁혀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안을 찾으면 안 될까요? 지금 가도 마찬가지지만 편도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규제봉을 박아서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주민들 민원이 발생될 것 같은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드는 건 차후에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하지 않으면 거기 인도가 넓은 편이거든요. 거기를 남산초등학교 뒷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만들어놓듯이 그쪽에도 만들 수 있는 안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남산초교 주변도 인도를 축소해서 가로수를 베어내면서 만들었는데 이쪽 부분도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축소를 하고 주차선을 긋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세차장 건물도 사서 주차공간도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세차장 건물을 사서 주차난 해소를 하려고 했잖아요.

예.

거기를 그 상태에서 2단, 3단으로 올려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돼요? 건물 그대로 올려서는 주차난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면적이 크지는 않아서 지금 2층까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만약 매입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타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왕 하시려면 그 건물 그대로 했을 때 몇 대 못 대는 부분에서는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타워를 세우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설계 자체가 세차장 용도로 짓다 보니까 주차장 용도로는 건물 매입해주는 것밖에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갔을 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관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