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세환 의원 발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임록 위원님이 금일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주에 장애인체육시설이 아직 없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광주반다비체육관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씨름장 주위 일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곳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다목적실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최근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 17일 실시설계 공모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2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 시설공사 착공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말고 구 시청사에는 복지관 개념인 거예요?

장애인복지관인데요.

거기는 체육시설 안 들어갑니까?

거기도 체육관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체육관으로 따지면 장애인에 대한 체육관이 2개소 확충되게 되어 있고요. 수영장하고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저희들이 작년에 유치해서 동원대에 위탁해서 지금 동원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반다비가 조성 완료되면 이쪽으로 가져와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광주시 여건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확충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라는 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을 굳이 구별해서 운영하거나 만들 이유는 크게 없는데 장애인들이 또 약간 특수한 환경에서 체력을 키운다든지 별도의 다른 공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애인체육시설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라도 이게 개정되는 건 좋은 의미로 보는데, 여기 보면 3조3항에 “우선사용 및 배려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선사용에 대한 기준을 당초에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장애인들하고 혹시라도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모호하면 분명히 다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조항에 이렇게 담아줬으면 그다음에 부서에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 준비하고 계신가요?

같은 조례 5조의2가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일부를 우선 이용토록 하고, 만약에 장애인이 같이 경합해서 신청했을 때는 ‘중증장애도가 높은 장애인한테 우선 이용토록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례가 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장애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비장애인분들...

업무 협의하면서 날짜 조율도 좀 하죠?

그럼요.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광주시가 보면, 여기 체육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좀 기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이왕 조례가 이렇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세부 상세 기준도, 일단 1번으로는 담당자가 충실히 이해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안내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상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201호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1년 광주시 자체종합감사 시 권고에 따라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주민등록기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태‧사산아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금까지 제외되었던 1년 이전부터 광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자녀가 1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경우 및 사태‧사산아인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시 자체감사 결과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 차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영아‧태아 등의 화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 제한 규정을 개정하여 유족들의 수혜도를 확대하는 등 올바른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영아 및 사태‧사산아에 대해서는 화장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여 어린 자녀를 잃은 유족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해 왔으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주소가 없거나 거주요건조차 채우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의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화장장려금이 당초 취지대로 지급‧관리될 수 있는 만큼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포에 신현‧능평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어제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예, 다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안효남입니다. 의안번호 제2198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99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98호,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74조에 규정된 주민세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주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시 시세조례 제3장 제명과 각 조문의 내용 중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관련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안 제6조에서 개인분의 세율을 명시하고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의 세율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지방세법 시행령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199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입했던 일부 시세 감면 조례의 일몰에 따라 기한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갱신하고, 안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서 각각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및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2022년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안건에 대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세의 명칭과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민세의 경우 균등분과 재산분이 분리되어 있고 부과 시점도 달라 사업자들에게 중복 부과 등의 인식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민세인 균등분과 재산분을 사업소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절차도 간편하게 한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주민세의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그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세 감면사항 중 일부 적용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과 2022년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및 지역사회 발전 등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근거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누구나 알기 쉽게 광주시의 전체적인 시세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면사항에 대한 일목요연한 정리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상정된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기 보게 되면 현재 광주시가 지역특산품 생산단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도 올라왔는데, 농공단지가 현재 광주시에 있나요?

지금 감면대상 농공단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들어온 게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것이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서 예전에 조례에 도입됐던 부분인데, 향후에 있을 것을 대비해서 이것은 조례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조례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아동복지과장 김수야입니다. 의안번호 제2200호,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법률에 맞춰 조정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맞춰서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13조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방법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되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주요 의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아동복지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괄 정비하는 건데, 보면 위원회 구성할 때 신설조항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시행령에 딱히 의회추천은 없거든요. 시에서 그동안 운영사례들을 보면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이 맞다고 판단하셔서 넣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안을 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필요성도 인정하는데 그게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

기존에도 그 사항이 들어갔었습니다.

신설조항이잖아요. 기존에 다른 위원회는 시의회의 추천하는 자가 있었어요. 시의원 또는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 넣어도 크게 무리가 없겠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항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또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참석, 같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의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위에 열거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김선영입니다. 문화정책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하여 금일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202호,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활문화센터 수행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 및 휴관을 규정, 안 제16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여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도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광주시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광주시 생활문화센터는 단순히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운영하는 기존 문화시설의 범주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문화권’을 확대하고자 문화예술 동아리들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생활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건립·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정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에 따라 위탁기관 선정 시에는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우수한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생활문화센터가 지역문화의 저변을 확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이게 만선문화복지센터 이름이 이렇게 변경되는 건가요? 〇문화정책팀장 김선영 광주시에서 생활문화센터로 개장을 안 하고요, 광주시에서는 4개소의 SOC복합센터로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4개소가 개관을 하고 올해 만선리 복합센터가 개관을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회계과장 이덕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07호,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사업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 토지매입 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 조선백자 요지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초월읍 무갑리 492-1번지 외 3필지, 면적 4979㎡의 문화재구역을 국도비 85%를 보조받아 13억 2000만 원 상당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의 토지매입을 통해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토지주의 민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신현가압장과 쌍령2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오포읍 신현리 산 97-1번지, 초월읍 대쌍령리 산 92-1번지 외 13개 필지, 면적 3만 840㎡의 토지를 매입하여 가압장과 배수지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0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인구증가 등에 따른 용수수요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삼동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삼동 125번지 외 4개 필지, 면적 2352㎡의 토지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48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삼동 급수구역 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제3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송정동 산 63-141번지, 면적 6995㎡의 토지를 매입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35억 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는 70%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맛‧냄새 유발물질 등을 제거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귀여, 영동, 천진암 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종면 귀여리 산 5-70번지, 퇴촌면 영동리 578번지, 퇴촌면 우산리 산 279-2번지 외 3필지, 면적 3137㎡의 편입토지를 매입하여 배수지를 설치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퇴촌‧남종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공유재산의 신규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으며, 이번에 총 5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광주 조선백자 요지 토지매입은 초월읍 무갑리 492-1번지 등 4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13억 2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공시지가 기준의 재산취득가는 약 8억 8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국가사적 제314호인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 부지를 매입하여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도요지 훼손을 방지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1차는 오포읍 신현리 산 97-1번지 및 초월읍 대쌍령리 산 92-1번지 일원 토지를 매입하고 정착물인 신현가압장과 쌍령2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재산취득가는 187억 6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광주시 인구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용수수요량에 적극 대처하고자 「수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기반한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으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공중위생 강화 등 지역사회 개발 여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배수시설 확충사업 2차, 제3정수장 고도정비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3건 모두 상수도 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