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민정 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새마을과 소관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역 협의회의 상호 노력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정의에 관한 사항과 운영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포항시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인력 등 행정사무지원, 회의 및 행사 시 공공시설 이용협조,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0조2입니다. 조례안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포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제9조에 규정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 제29조에 의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 협의회에 대한 운영 및 사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0조2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항시 협의회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3.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4.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신 체육산업과장께서는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민정 위원장님 그리고 이석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계약 만료일 없이 운영되어 오던 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업무를 위·수탁 만료일을 명시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는 시설관리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 만료일을 명시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위탁)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계약(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관은 금년 4월 1일부터 27년 3월 31일까지 5년이며 시설은 종합운동장 외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공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축적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시민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공단 위탁으로 운영하되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위탁 만료일을 명시하는 등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4페이지 위탁 대행 심의위원회 평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계약서(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 만인당 위탁 만료기간이 3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2번 제안의 사유는 시설관리 지속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해 만인당 시설의 일부를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의 근거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계약(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운영기관은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현황은 만인당 내 일부 시설입니다. 5번 공단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6번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은 3월 중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붙임 비용추계서와 계약서(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동의를 구하는 사항, 만인당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일부를 포항 공공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제안의 사유는 시설관리 지속성을 위해 일부 시설을 지정 수탁기관인 포항 공공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고자 함이며 제안의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재계약 위탁 대상 사무 및 내용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 현황은 만인당 내 일부 시설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와 위탁관리위원회 평가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만인당 민간위탁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평가결과는 적정하므로 지속적인 회원관리와 신규회원 및 1일 입장객이 증가추세이며 체계적인 시설관리노력이 우수하다는 결과입니다. 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3월 중으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붙임 비용추계서와 계약서(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관내에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종합운동장 외 7개소에 대하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외 7개소는 행정 재산의 관리위탁기관은 5년 이내로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 시행령』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각 시설별 위탁기간을 관계법령에 따라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설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설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만인당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만인당 시설의 일부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재계약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설운영 경험이 풍부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재계약하여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공공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만인당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위탁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만인당 시설 일부 업무에 대해서 위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의 지속성 및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포항 공공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하는 것입니다. 만인당 시설의 경우 한 개의 시설에 포항시 시설관리공단과 공공스포츠클럽에 분리 위탁함으로써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일원화된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내 공공체육시설 재계약(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희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