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서원
서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춘남
김춘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서원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6일 논산시장이 제출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영자, 이계천, 조배식, 최정숙 의원발의) 2.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서원 의원 대표발의)(박영자, 이계천, 조배식, 최정숙 의원발의)
10시 43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영자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마이크 꺼짐) 부위원장 박영자…… (마이크 켜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호부터 제23호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되는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정책지원관의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안제6조 지원범위 및 절차, 안 제7조 지원방법, 안 제8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이며 본 조례안 또한 논산시의회 인사권 독립시행에 있어 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6분
서원
서원위원장
박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회운영위 소관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22호, 제23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 정책지원관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논산시의회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8분
서원
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 4분의 위원이 발의한 원안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본 위원회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안승찬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안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서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6억3976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24억 7956만 8000원보다 1억 602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 논산시 생활임금 고시 결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부임 및 주차수당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2898만 1000원에서 2970만 원으로 71만 9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2022년도 총액 한도에 맞게 예산액을 조정하고자 의원국외여비를 4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2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를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채용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자 기타직보수를 1억 5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3462만 원에서 4212만 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정업무경비 또한 78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18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8쪽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중 의정활동홍보비 홍보영상물 제작부족분을 반영하고자 1억 9520만 원에서 2억 6520만 원으로 7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사무실 조성을 위한 비품을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의회사무국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서원
서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정팀장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의원국외여비 및 의원역량개발비 일부를 삭감하고 정책지원관 3명분의 인건비를 신규 계상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52분
서원
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회의준비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3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고 예산안은 2022년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