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의원 발언

김종인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를 제안한 조선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국장님, 지금 경계선지능 학생판별 기준이 인천 내에서는 우리 학교 내에서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인천교육청 내에 지금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파악을 하는데 선생님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사람마다 아니면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의 어떤 차이는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인천이 하게 되면 최초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되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경계선지능의 학생 지원을 위해서는 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진단하고 식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제5조에 보면 진단검사 시기를 굳이 왜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전에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왜 입학한 이후에 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굳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도 인지능력을 갖다가 파악을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하니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ㆍ도의 사례를 보면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반영돼 가지고 낙인효과를 갖다가 우려를 하고 학부모들도 이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지적도 하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소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우려를 삼을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런 어떤 우려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에도 아이들의 인지능력을 부모님은 “내 아이는 괜찮다.” 그러니까 정상아이하고 똑같다고 해서 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교사나 원장님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인지능력이 다른 애보다 조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부모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찰을 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한번 상담을 해 보자고 하면 되게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저학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그 아이 또한 아니면 부모 또한 자기자식은 내 아이는 보통아이와 다를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어떤 낙인효과, 낙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려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학부모한테 홍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걸 이해를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또 여기에서 성장해 나가는데 다른 아이들한테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 하게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게 시교육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조례가 인천에서 만들어져서 16개 시ㆍ도에도 전파가 되고 선례가 돼서 좋은 낙인효과가 아닌 나비효과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선희 의원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그냥 하나의 어떤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전개돼서 진짜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과 부모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채식급식 활성화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월 2회 채식여행을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채식만 식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류가 있는데 채식을 더 많이 넣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1식 5찬인가요, 아님 3찬인가요?

그렇죠, 3찬이죠?

그러면 만약에 1식 3찬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 하는 어떤 돼지볶음이라든지 아님 닭볶음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게 빠지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채식여행 월 2회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채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두부를 육식화 되는 맛을 내는 아니면 식감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걸로 가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에 대한 급식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또 학교에서 급식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취지에 맞게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만들어 놓고 우리가 1식 3찬 그러면 1식 3찬해서 쉽게 말하면 채소가 있는 날이면 그게 다 채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에 멸치볶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시지볶음이 들어가면 고기를 주를 갖다가 2차는 채소로만 가는 건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조리사, 영양사 분들과 학생, 학교 학부모회 모니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식자재 들어올 때 모니터를 해보고 업체까지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채식 그냥 이름만 채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식의 날 그러면 진짜 아이들이 영양소의 불균형을 갖다 해소하기 위한 어떤 부분 그리고 지금 탄소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후위기에 대한 부분 얘기는 좋죠, 말은 좋아 말은 좋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냐? 나는 이게 의문인 거예요. 아이들이 비선호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우유도 백색우유는 안 먹습니다. 학교에서도 먹지 않고 또 그 전에는 색소가 들어 있는 바나나우유나 딸기우유를 갖다 원하는 초코우유를 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악취가 풍겨서 그냥 버려지는 게 상당히 많았어요, 우유도. 우유를 많이 선호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공급을 해 줬다가 이것도 문제가 상당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채식을 정착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의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잘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개선을 해 나가지 않으면 그냥 명목상 조례만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채소만 올려놓으면 먹지 않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된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각 학교마다 아이들이 1식 3찬이면 그게 영양소 균형에 의해서 거기에 떡갈비도 들어갈 때도 있고 쉽게 말해 아까 말했던 색소가 들어가 있는 소시지볶음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멸치볶음도 있고. 그런 다각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채소를 먹는 날 그럼 채소를 먹는 날은 어떻게 여기다 채소를 갖다가 해서 아이들한테 먹거리를 갖다가 영양소에 좋은 거니까 “먹어”라고 할 건지, 아니 어떻게 만들어내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우려스러워서 한 말이니까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들어진 이상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부분도 개선책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의 주민공개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서 정한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고려하여 비소모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물품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저번에 검단7유치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보면 지난 2월 달에 교육위원회에서 3월 신설 예정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확인하셨죠?

그때 보면 아라꿈유치원의 경우에 주변시설 그러니까 수도라든지 유휴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이 시설이 미비해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그런 불편함을 지역주민이라든지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공감하신다고 하면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시설들이 미비했을 때 아이들의 학습권 저해가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준공시기가 물론 급한 경우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잘 따져서 모든 게 유휴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청천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얘기하셔서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신도시 고등학교에 대한 취득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뭐냐 하면 제가 지역구가 청라국제도시 또한 송도국제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고등학교 신설계획이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신도시급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청라국제도시에도 보면 학생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사실은 인구가 필요한 데가 보통 600여 명 내지는 500여 명을 갖다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라국제도시에서 아이들이 자체내의 학교를 가지 못하고 200여 명이 외부로 튕겨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은 민원도 교육청으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라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설립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용역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1월초?

앞으로 10개월 정도가 남았네요.

빠르면 8∼9개월 정도 남은 건데…….

국장님 봐서는 용역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보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모든 결정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 인구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수요가 나오는 부분인데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늦어지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시와 교육청이 잘 연계해서 인구유입이라든지 학생수 유발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시나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방안 부분을 보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인천이 거대도시로 탈바꿈하면서 인구유입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학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달라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도시에는 개발 요건은 갖춰졌는데 학교 설립이 안 돼 있고 부지가 확보가 돼 있는데도 중투위에 올라 가냐 마냐 어떤 상황에도 상당히 비롯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자폭탄도 말씀하셨는데 저한테도 문자폭탄이 와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도 있었고, 사실은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이 다 잡히고 지금 학교 신설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 인근 주변에 그쪽 검단3구역이라든지 5구역 그리고 오류지구가 물론 후 분양을 하고 있는 한 4800세대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ㆍ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돼 있고 또한 그 옆에 검단5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계획이 어쨌든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시하고 계속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봉초등학교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오류지구에서 이쪽 마전중학교나 검단중학교를 가려면 원거리를 통학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발계획이 담아졌을 때 중학교를 같이 포함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오류중학교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가 지금 중투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거리가 그쪽에서 약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쪽 검단3구역 쪽으로 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교육부에서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정지가 있으면 그 예정지에 개발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쪽으로 빼다 보면 그만큼 시기적으로 3년 내지 4년이 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역주민이라든지 입주예정자들은 그만큼 불편함을 느끼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부에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개발계획이 그 컴퍼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오류왕길역 앞에 학교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개발부지가 네 군데가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여기에는 1만 2000세대가 앞으로 개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는 학교부지가 존치돼야 되고 여기에는 빨리 중투위에 올려서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가지고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청라에 있는 경연초ㆍ중 통합학교 예를 하나 들게요. 아까 여기에 나왔었는데 여기도 보면 아이들의 수요나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통합학교 증축을 해서 지금 공유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교사동에 대한 부분이 피력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일반 외국인아파트가 일반분양을 하다 보니까 학생수 예측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지금 그 아이들 수용을 받기 위해서는 증축이 불가피한 부분 아니겠어요. 또한 이것도 제가 경제청에 상당히 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예측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외국인아파트로 분양을 해 놓고 나중에 외국인 수요가 없으니까 일반 전향을 해서 여기에 아이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학교를 불가피하게 지금 2년밖에 안 된 학교에다가 증축을 또 해야 되는 이런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경제청이나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제대로 잡아서 교육청에 토스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못 하다 보니까 그만큼 교육청이 나중에는 모든 질타는 다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이런 부분은 긴밀하게 소통을 해서 어떤 제반적인 행정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줘야지 모든 게 나중에는 뒷마무리는 다 교육청이 해야 되는 불요불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교육위원회에 있지만 그만큼 일을 하면서도 교육청이 나중에는 그 민원을 다 모든 민원을 다 받는 게 교육청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도 시와 어쨌든 협력기관하고 적절하게 잘 마련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피해는 다 교육청이 봐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연계해 가지고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루원시티 상업3부지가 생활형 숙박시설이 되지 않고 시행사 쪽에서 양보를 해서 거기도 학교부지로 존치가 됐지 않습니까?

거의 확정이 됐는데, 거기도 또한 지금 보면 중심 1, 2와 3, 4에 있는 사업자가 아이들을 상업3부지에 통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분담금을 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학교를 새로 신설하게 되면. 그것도 아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관계 협의가 안 돼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해서 거기에 있는 시행사를 설득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니 좀 양보를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학교를 갖다가 중투위에 올려야 될지 아니면 관계부서와 어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건 어쨌든 우리 시에 도시계획국의 루원사업단이라든지 서구청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저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그냥 서로 관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정치권에서도 열심히 할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나 입주예정자 그분들은 학교 설립을 원하고 있는데 협의가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 들으셨나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협의하실 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 정치권도 이용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