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형 의원 발언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제1부위원장 민경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향후 자치분권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자치분권특별위원회는 자치분권 개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제도 개편과 지방세제, 지방교부세 제도 개혁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세미나, 토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고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 결의하여 지방자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치분권 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양사무 발굴 및 조직변화연구 사례를 제시하였고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중심 자치분권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앞으로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