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 먼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3월 24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그다음 보건소 소관 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5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계획 수립을 선택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 항목으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항목을 추가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 조문에 따라 연제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 개정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12월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 개정 조항 및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한정 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3조의 피한정 후견인은 종전 한정 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정 범위의 한정된 법률 행위 외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안 제8조에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리 수령 대상자 중 ‘피한정 후견인’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37호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수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동주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 위탁을 위해 공개 모집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 모집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 번호 제538호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수탁 단체인 연제구 장애인협회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산6동 대리로6번길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8.92㎡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3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작업장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게 우리가 자녀 세 번째부터 혜택이 되는데 해 보니까 반응은 어땠는지? 그 신청 횟수라 할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활복지계장 박현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현황은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24건에 288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요 2021년에는 33건에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91만 2000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가 세 자녀까지는 잘 낳지를 않는데 그래도 그 옆에서 보면 3명, 4명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노진순 국장님, 그리고 우리 오늘 과장님 자리에 안 오셨는데 하여튼 뭐 조금 불미스러운 얘기를 좀 듣긴 들었습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연제시니어클럽을 좀 꼼꼼히 좀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총사업 부분은 20개 사업에 1611명이 돼 있고 여기 이제 이거를 진짜 운영하는 인력 부분들도 봤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동주가 지금 몇 년째 이 위탁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연제시니어클럽은 2005년 9월에 부산시에서 16개 구ㆍ군에 다 시니어클럽을 지정하셔서 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희 연제구는 2010년 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연제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서 동주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매년 부산시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재지정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요. 2021년부터 이제 지침이 변경되어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새로 하실 때는 재공모를 통해서 하라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올 7월에 위탁 기간이 끝남으로 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위탁 기간이 5년이고 희망100 자립장 같은 경우에 민간 위탁이 3년이고 각각 다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한데 기존의 조례라든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다고 알기는,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법인 동주가 지금까지 잘해 왔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고인 물도 썩기 마련이고요 또 새로운 이런 대안이 좀 많이 들어와서 — 대안이라고 표현한다면 굳이 뭐 말씀드리면 — 많은 분들이 입찰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경쟁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현재 인건비 부분으로도 또 자꾸 매년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보니까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운영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만 봐도 구비(區費)가 17%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체크해 봐 주십사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다 봐야 되겠지만 이 인건비 부분은 상대적인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듣기로는 여가부(여성가족부) 소속이라든가 보건복지부 소속 그리고 뭐 생활보장과 관련된 이런 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예산이 차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 부분이.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지 않아야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 같은 사회복지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차등 부분은 좀 개선되기 위해서 지자체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무튼 시니어클럽 잘 민간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희망100 자립장을 빼먹었습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아, 희망100을 한 줄 알았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희망100 자립장에 우리 단순…, 단순 쪽으로 일하는 게 딱 세 가지, 뭐 마늘 썰기, 뭐, 두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작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마늘 썰기하고 뭐 두 가지 더 있던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제가 복지 쪽의 과(課)를 맡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 보면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의외로 지적 장애가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집안마다 걱정 없는 집안이 없겠지마는 이거 신체적인 장애보다 지적 장애가 사실은 더 가족들이 더 마음고생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던데 이거를 정말 확대시킬 수 있으면 더 확대를 시켜서 정말 부모님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아이들이 잠깐 청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희망100 자립장 이거 6동에 하나 있잖아요.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 의외로 주위에 지적으로 문제가,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최민준 위원님.

최, 아,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위탁이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적다. 예?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그 이용자가 저도 뭐 매일 간다면 거짓말이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가 봅니다. 가 보면…….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돈이 안 된다는 거라. 거기에 하루에 쇼핑백 가방끈 달아 가지고 7원 한답디다. 그거 뭐 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조금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 와서 이제 소일거리로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은 거기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 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작년에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봤어요. 백화점에서 왜 우리 보면 — 백화점이란다 — 호텔에 가면 일회용 이래 넣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하니까 그게 단가가 좀 센데 문제는 이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니까 그게 또 다 일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 두세 번 바꿔 보려 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종욱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조금 단가 높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로 바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뭐 희망100 자립장인데 실제로 거기서 자립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도 아 저거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저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 같은 지역구니까 — 하지만 볼 때마다 답답한 거라, 이게.

좋은 사업자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로 한번 노력해 보입시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희망100 자립장 저희가 8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이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그만큼 근무 여건이라든가 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개선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들을 많이 해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걸 위탁받아 하는 곳이 현재 연제구 장애인협회에서 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장애인협회 건물은 현재 연제구…….

복지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복지관에 있잖습니까? 연산복지관에 있잖습니까? 있고 또 장애인 지원 시설도, 곳이 또 1개 더 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예, 그건 저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예, 이렇게 세 군데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뭔가 각각 그게 주체가 또 다르고, 주체라고 말하면 위탁받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체가 다르고 거기의 운영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또 인건비들이 많이 나가고 그 부분에서 기존 근거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지원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각각 다르게 지원되는 부분인데 저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곳에 조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뭐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눈칫밥 먹고 셋방살이하듯이 지금 현재 복지관 안에 — 뭐, 좋은 환경이지만 —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히 뭐 좋은 곳으로 한곳으로 모아서 좀 아까 말했듯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지 또 작업 환경이 좋아져야지 또 바깥 장애인들도 와서 이런 소일거리도 하고 또 서로 어울리고 소통하고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뭐 저도 그거는 장애인 시설에는 저희가 다다익선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위원님들 심정이나 앉아 있는 제 심정이나 잘해 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데 환경적 요인이나 예산적 요인 때문에 그 확대를 못 한다는 것은 변명이겠지마는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확대를 하고 통합을 하고 개선해 줘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예, 꼭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현재 오늘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단계를 좀 구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연제구, 이거 뭐가 안 보이더라고.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예, 실질적으로 (청취 불능)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마이크를 켜고) 예, 구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보험 보상 범위를 갖다가 적용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예산 조치에 해당 없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게 적용되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더 부담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예,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보험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출되는 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 외에 또 지출될 사항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죠. 받아들이기를, 분명히 보험 약관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상해, 사망, 치료비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약관에 다 게재된, 약관에 보면 36가지, 35가지 종류의 약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안 돼 있을 뿐이지 약관에는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산 부담은 없다?

예, 예산은 부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서는 더 명확해졌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고연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제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면밀하게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이 구민 보험을 넣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받은 부분은 정말 미비하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구민들이 진짜 이런 혜택을, 혜택이라고까지 말하기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런 뭐 좀 보상을 좀 받는 부분에서 ‘보험사가 일정하게 해 주는 부분이 많았느냐?’라는 것을 좀 따지고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같은 동료 의원인 고연희 의원께서 이렇게 이 조례를 개정하신 취지가 그러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그전에도 제가 구민 보험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혹시나 길을 가다가 우리가 정말 정비를 못 해서, 쉽게 말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라든가 아니면 빙판길, 눈이 오고 나서 눈을 치우지 못해서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나서 구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험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조금 이 보험하고 취지가 안 맞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큰 질병이라든가 사고, 대형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지도 않을뿐더러 정말 이거는 ‘보험사를 위한 그런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서 어느 정도 보험회사도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손해를 엄청 많이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접점을 좀 잘 찾아 가는 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취지로 고연희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뜻대로, 좀 조례 취지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앞에 원안을 보면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해서 줄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기는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굳이 이거를 의원이 넣어 놓은 거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거고. 여기 밑에 보면 타 보험, 개인 보험도 든 사람도 그 개인 보험도 타고 우리 구에서 작으나마 이거를 넣어 줘 갖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 구 1억 정도가 낭비될 수도 있고 또 그게 낭비가 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하나도 안 다치면 더 좋은 거고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굳이 돈을 많이 받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 재해가 졌든 어떻게 다치든 하더라도 뭐 하자면 20명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단, 좋은 거는 자기 개인 보험도 받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구민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행복도시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 번호 제539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1년 12월 14일 공포와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세부 내용을 변경하고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과제를 반영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0조는 위원회의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과제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심의 관련 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수수료의 감면 사항 및 환불 조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6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나머지 조항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용 조항이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안 번호 제540호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 및 2022년 예산 확보 현황과 민간 개발 사업 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2020년 7월 자동 실효 후 잔여시설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186억 원의 사업비 중 가까운 시기로부터 비재정적 사업으로서 2024년도에 72억 원, 재정 사업으로는 2022년 2억 원, 2024년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구 소관 미집행 시설은 총 12개소이며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9개소는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이나 사유지 미보상으로 인해 집행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해당 시설들은 보상을 통한 집행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들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집행 가능한 시설들을 선별하여 단계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시설별 집행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정회할 줄 알고…….

나가세요.

예. (도시재생과 직원, 퇴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 연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제54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사항 이행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을 5만 원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로 2021년 12월 29일 자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태료 일부 개정으로 ‘제12조(과태료)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를 ‘과태료 부과금액은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다.’로 — 참고로 5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겁니다. — 변경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른 내용은 변경 사항 없고 과태료 금액의 인상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그리고 이희영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가 너무 확산이 돼 가지고 많이 힘드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재정비돼서 이제 보건소의 업무가 많이 좀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보니까 금연…,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보니까 과태료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된 부분을 상정한 것 같은데요 의안에 올린 것 같은데, 부산시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저는 궁금한 거는 이 과태료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이용, 사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태료만 받고 어떻게 그에 과태료를, 수익을 어떤 용도로 또 사용을 하는지.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과태료는 세외 수입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별다르게 저희들이 쓰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주차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의 특별회계를 만든다든가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이 과태료 부분들은 ‘흡연자들한테 다시 또 뭔가 환원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2만 원일 때보다 지금 2배 이상이 올라간 부분인데 정작 그런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지금 금연 스크린 시스템 해 가지고 이렇게 흡연구역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린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이거를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돈만 걷길래, 만약에 국민들은 지금 자꾸 세금도 많이 걷어가고 뭔가 다 하는데 과태료까지 올라가면 부당하다 이런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흡연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흡연자들도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그에 대한 방향은 지금 없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특별하게는 없고 사업비가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내려올 때 구비(區費)도 또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는 제가 흡연자였다가 이제 금연을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의 하나지만 보건소에 하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이런 예산들이 과태료를 받아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든가 아니면 연산로터리 지정 구역에다가 흡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역을, 흡연존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흡연자가 흡연자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들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공공장소, 그러니까 흡연이 법이 시행된 지가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공공장소에서 시작된 지가. 그런데 이거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뭐, 신고로 하는 거는 또 아닐 거고 우리가 출동해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이거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런데?

고연…,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있고 어르신 홍보단을 두 명이 또 홍보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거의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을 하시고.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그 성과가 있던가요?

2021년에는 236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부과, 적발되셔 가지고 부과 대상 분들이 항의는 안 합니까?

일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현장에서 잘 설명해 가지고, 끊기 전에 다 설명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산로터리 보면은 뭐 전체가 담배 물고…, 내 선거 운동 보니, 거기 있는데 거기 가 갖고 “당신 담배 피웠으니 과태료 내라.” 이러면 두드려 맞겠던데, 내가 보니까는. 그런데 그 우리 흡연 부스는 저 몇 번 출구더라? 그 어디 하나가 돼 있는 것 같던데.

7번.

7번 출구에 있습니다.

7번 출구에 하나 돼 있는 것 같고.

7번입니다.

또 확대를 하려면 여기…, 어디고?

11번에요, 11번.

고분군 나오는 데 — 11번, 12번은 그렇고 — 6번 쪽에 보면 공터가 조금 남아 가지고 그 이상한 것 한다고 우리 건설과에서 해 놨던데 도로 환경만 하던데 거기 어디 하나 놓으면 될 것 같기는 같은데. 담배 피우는 거도 피우는 거지마는 이거 꽁초가 온 천지에 버려 쌓아서 참 문제는 문제다.

로터리에 거기 2개가 (청취 불능)

하여튼 알아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570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927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7%가 복지환경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37억 9900만 원,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2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85억 8300만 원, 취약 계층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사업으로 4억 100만 원 등 9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보훈 사업 지원 강화에서는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민생 안정 업무 추진에 54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39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비는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70페이지 아이사랑뜰 건립 공사비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5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3억 3400만 원과 28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서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에 93억 5900만 원, 30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10억 6900만 원, 304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17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1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900만 원,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21페이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전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 지원 근로자 보수 24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복지정책과는 오늘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으니까 오늘 계의 계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은 자기 계의 것 같으면 앞에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4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민준 위원입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봐 주시면요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00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형 통합 돌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형 통합 돌봄 인건비 지원 등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가 좀 내용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서다 보니까 경로당 그다음에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보면 방문 요양 그다음에 주간 보호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이게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돌봄을 다 받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아이 돌봄이라든가 다함께 돌봄이라든가 이런 돌봄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또 돌봄이라는 게 해서 — 뭐 시비(市費)이긴 하지만 —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계장 조덕희입니다. 그 부산형 돌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인건비 말씀하신 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에서 그 신중년 인력으로 사용하라고 한 구에 3명씩 4명씩 이렇게 배정이 된 인원입니다. 그중에서 신중년 우리 구에는 한 4명 정도 인원이 배정되어서 그 인건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신중년 인력으로 인제 우리 통합 돌봄 사업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접수하고 이렇게 돌봄 안내ㆍ상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시간제 이래서 한 3시간인가 4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 인력을 찾은 겁니다.

그럼 3시간, 4시간 할 인력을 채용해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부분으로 일환으로 하는 건지? 어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까?

예.

그러니까 돌봄이 다 있는데 각 부서마다 돌봄이라는 게 다 있는데 또 이게 통합해 가지고 뭔가를 나왔는데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분인지?

그러니까 통합 돌봄이라는 게 이게 지역 사회 통합 돌봄은 인제 새로운 부산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도 부산형 통합 돌봄 사업이 주로 하는 사업인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우리가 노인분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장기 입원 해 있는 사람은, 입ㆍ퇴원 환자를 주로, 그런 사람들은 당장 생활하기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직접 가서 우리가 돌봐 주는 이런 사업을, 종합적인 케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한테 요양도 해 줄 수 있고 아니면 건강 관련해서 다 총합적으로 케어해 주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 발굴하고 상담하고 동(洞)에서 할 때 이 사람들 상담하는 사람들 지금 배치하는 거거든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범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계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별도로 한번 저한테 따로 한번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회의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자가 키트, 251페이지입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자가 검사 키트 구입 부분을 사회적 보장적 수혜자들한테 취약 계층한테 준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아이들 쉽게 말하면 등교를 하고 있는 애들은 이 키트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받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애들은 약간 전파될 수 있는 여지가 크거든요. 애들은 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저는 취약 계층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동선을 갖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취약 계층이라서 준다? 약간 이거는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혹시나 취약 계층은 무료로, 병원을 가더라도 무료로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이해됩니다. 그분들은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는 것보다는 병원에 증상 있으면 가서 하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복지기획계장 김성희입니다. 최민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입하게 된 취약 계층 신속 항원 검사 키트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이름은 감염 취약 계층에 대한 신속 항원 검사 키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수준이 낮고 또한 집단생활로 인해서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무상 지원 해서 선제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2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3월 말까지도, 말까지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창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터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검사를 받으려면은 대기하고 있는 줄들이 너무 많아서 막상 거동이 불편하고 또한 조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와서 저희들이 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신속하게 검사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 장애인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라고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게 구비(區費)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많이 거론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 대상자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내용이 너무 크게 잡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에 많이 터진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저도 서 보니까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돼 가고 있지만 이게 신규 사업이고 또 한시적인 사업 같아요, 그냥. 아주 한시적으로 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아예 그냥 예산이 남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 본 부분이니까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좀 방향이 조금 그렇다.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 보면 252페이지 자활 사업 지원 부분입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최근에 우리 동네 호두과자라 해 가지고 사직, 거제2동 끝자락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에 지금 더러 입점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활 사업도 우리 연제구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좀 챙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일한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카페를 하나 예를 들면 발전이 없습니다. 그냥 커피만 만듭니다. 부가적인 요즘의 트렌드는 못 쫓아간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즘은 많은 커피숍 가 보면 비스킷이라든가 아니면 쿠키라든가 이런 서브 메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이분들이 커피 내리는 거는 이제 앞의 시대이고 이제는 디저트 문화가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자활분들이 또 습득하고 배우고 해서 또 창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부분도 — 하나의 예시입니다 — 이런 걸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구청 뒤에 가면 마마 운동화 빨래방이라 해 가지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경기에 따라서 수요 조사를 잘 못해 가지고 지금 비싼 임대료만 주고 있는, 전혀 이윤 창출이 안 되고 있는, 자활로 연계가 안 되는 약간 느낌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입점하고 할 때는 구청에서도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라든가 — 가이드라인까지 잡아 주라는 건 아니지만 — 같이 고민해 주는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지원(支援), 지원! 이 지원이라는 게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이란 말 그 포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자활복지계장 박현영입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종전에는 사실은 지역 자활 사업이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보다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희가 분기별 정기 종합 점검이나 지도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을 통해서 살피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개별적인 사업까지 저희가 다 챙겨 보지는 못한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좋은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는 조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참 상당히 궁금한데 생활 지원 사업인데 — 페이지가 249쪽 — 설명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자꾸 이제 코로나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감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이게? 지금 그게 방침이 자꾸 바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본예산이 10억 원에서 지금 16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게 또 2월 14일 이게 기준 날짜별로 벌써 2월 달 한 달, 3월 달 두 달 사이에만 하더라도 이게 지원 금액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3월 16일부터 이제 확진자부터는 1인당 무조건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제로 바뀌기까지 벌써 두 달 사이에 지원 금액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구비(區費)만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16억 원, 거의 17억 원을 지금 부담해야 돼서 사실 저희 구로서도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저희들이 많이 와닿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좀 가라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뭐 책정은 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지금 맞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것도 쭉 제가 복지라도 쭉 보면서 안 그래도 또 한 가지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안 생겼나 싶은데……. 25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노인 복지 증진에 보면 이게 이 삭감이 돈이 24억 원, 27억 원입니다. 그렇죠? 노인 복지 증진 예산이.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그러니까 작년에 금방 있잖아요, 이거 예산 본예산 책정해 가지고 이리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있잖아요, 이거 어떤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저희 노인 복지 증진 부분은 이제 확정 내시(內示)가 대부분 2022년 1월에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보면 27억 원인데, 27억 원이 기초연금이 이 부분에 27억 원에는 기초연금이 36억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에서 1억 9000만 원 저희들이 다시 또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또 시니어클럽 보조금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응급 안전 알리미 사업 등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27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이 60% 이상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예산을 잘못 짜면 방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면 가장 있잖아요, 많이 쓰면서도 가장 책임이 큰데 실제로 보면 짠다고 짜도 이게 예측이 있잖아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당장 코로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진자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지마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가지고, 실제로는 단위가 1억 원 같으면 어느 정도 하겠는데 10억 원 단위 넘는다는 거는 조금 있잖아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했지마는 조금 있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조금 그래도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복지 이거는 바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 참 욕보시고 하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저도 더 내용은 받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복지국은 이거 보면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짜는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간단하게 그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다 착착 나와서 다 답변 잘하고 했네. 잘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예, 박성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 했던 부분이고 전년도에 5분 발언까지 통해서 우리 부서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때 추계라는 게 있었어요. 그 추계 부분에서 한참 못 미치는 지금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월 치를 해 보겠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왔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6개월 정도의 선으로 좀 증액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속 집행 감안을 해서 3개월분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는데 일단 6개월 해 주시면,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열두 달 계산했을 때는 1억 6876만 원이 잡히는데요 그래서 제가 2배로 하면 8438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2배로 좀 증액을 좀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75페이지입니다. 출산 및 가족 지원 부분에 보시면 연제구 육아아빠단 운영입니다. 현재 저는 부산시에서 예전에 2018년도에 8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100인의 아빠단 1기를 아주 무사히 성공리에 수료한 아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제구도 그런 취지로 계속 아빠단을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원래 시에서 했던 것들이 자꾸 구로 전가되어 온 부분은 조금 씁쓸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 큰 캐파(CAPA: capasity, 지위ㆍ수용력)에서 자꾸만 지자체로 떠넘기기식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속이 상한 부분인데, 현재 16개 구ㆍ군 중에서 이렇게 연제구뿐만 아니라 육아아빠단이 운영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는 시에서 100인의 아빠단 운영을 하다가 작년에는 공모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작년에 공모 당첨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도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기존에 수혜 받았던 구는 빼고 나머지 구의 신청을 조금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과도 좋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구비(區費)로 한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자 구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전년도에는 보니까 참여…, 그때 공모죠. 공모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예산은 저희 구비(區費)를 안 들이고 했던 부분이고. 육아아빠단 전년도에 보니까 참여했던 분들이 서른두 분이에요, 아빠 기준으로. 서른두 분이고. 올해는 몇 분입니까?

저희는 40가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만 마흔 분 정도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고 자녀들은 몇 명인지는 파악 안 되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년도에 육아아빠단의 월간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나마 아빠들하고 애들하고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은 4개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목공예 체험 활동, 요트 투어 체험, 맛있는 요리 교실, 숲속 힐링 교실. 나머지는 다 아빠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 민속놀이 체험이라든가 우리 집 살림 대디 이런 것들은 제가 빼 버린 겁니다. 4개만 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고 현재 32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됐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2000만 원을 편성해 가지고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겁니까?

위원님,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저희가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비대면을 하게 되면 아이와 같이 집에서 하고 그걸 온라인으로 다 올려서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활동하는 가구는 확인이 다 되고. 우리 집 살림 대디라든지 민속놀이 체험 같은 경우도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그거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와 아빠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날은, 예전에는 양육이라든가 육아 부분은 무조건 엄마가 책임져야 된다, 아빠는 돈 벌어오는 하나의 기계처럼 나가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됐지만 오늘날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일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우리 프로그램 부분을 좀 다양하게 하든지 전체 의견을 조금 좋은 데를 벤치마킹하고 의견들을 좀 모아서 앞에 전년도에 했던 것들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0만 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많은 아빠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 솔직히 말하면 속된 말로 — 애간장 탈 수 있을 정도로 연제구에 활성화를 불러일으킨다면 그만큼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연산4동에서 복지 한 분을 연결을 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가 근무를 몇 시까지 통상 합니까?

직원들 근무 시간 말씀입니까?

예, 8시 넘어도 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급자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량이 늘어나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휴일에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4동 주민 한 분을 복지를 연결했는데 — 물론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 저한테 연락이 와서 8시가 넘어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가 왔어요. 그런데 직원분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 많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314페이지. 이 내용이 뭡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큰 사업장,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TMS(Tele-Monitoring Systems, 굴뚝원격감시체계),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치비의 9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사업장에도 방지 시설을, 오염 저감하는 시설을 고칠 때 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 갖고 저희들 고치는 비용의 90%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통상 이게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 원이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하는 사업이 1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는 약 3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1개소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쉽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3개소인데 그런 데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큼 나겠느냐? 실제로 과연 그러니까…….

효과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야죠. 왜냐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오염 물질 나오는 사업장이 서른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이, 대부분이 보면 이제 보일러나 흡수식 냉온수기이고 제조업은 세 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하는 데가 열여섯 군데입니다. 이 차량 정비하는 데를 작년, 그 작년 두 군데 개선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이 차량 정비하는 여기서 많이 고치겠다고 일단 수요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차량 정비 공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시행돼 가지고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연제구도 사실 보면 위에서 보면 뿌옇습니다. 연제구도 그다지 환경이 있잖아요 대기 환경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더 진행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연제구 전체의 공원이든 온천천이든 체육공원이든 개방형 화장실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 차량 도로 작업용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봤는데 간선도로에 화단 있고 여기 경계석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이렇게 막 쓸고 다니는 그거, 그 기계 뭔가요?

흡입 차량입니다.

예?

흡입 차량.

흡입 차량?

예.

그 차량은 그 역할만 합니까?

저희 과에서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흡입 차량이 가로 청소 구간하고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차이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아마 운행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선도로 경계석 옆에를 쓸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소 차량이 여름에 분진, 먼지 나는 것 물도 뿌리는……,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인가요?

우리 차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먼지를 쓸어서 당겨서 그 역할만 합니까?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가로, 도로에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낙엽이든 감아올리는 차입니다.

저는 그 차를 처음 봤습니다.

저희 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물 뿌리는 차는 봤는데.

구매는 2008년도인가 2010년도쯤 해 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 효과도 좋던데요, 보니까.

예.

싹 쓸고 가던데요.

특히 가을철 낙엽 때 좀 작업량을 상당히 줄여 주고 그렇습니다.

아, 가을 때 효과를 발휘하겠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 덜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페이지는 없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고요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이스팩 수거함 현재 3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성과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스팩 관련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를 보상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아이스팩을 킬로그램당 313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물, 젤은 거의 생산이 안 됩니다. 나오는 거, 기존에 젤 형식으로 돼 있는 그런 거만 지금 회전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수거하는 양은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실제로 크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한 3000개 정도 들어오는데 아마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하면 내년도 정도는 그 제도를 무상으로 수거 안 해도 자동적으로 물이기 때문에 물은 째 가지고 버려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들은 길게는 한 2년을 보는데 아마 1년 안에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팩 수거함이 지금 다 배부가 돼 있고 아파트 위주로 들어오고 단독주택도 들어오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담양군에서 저희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고 또 저희 연제구가 잘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온 거라고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벤치마킹 온다는 정도면 그만큼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말인데, 현재 우리 다른 인근의 지자체인 수영구만 봐도 이런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저희 연제구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매의 눈으로 좀 감시자 역할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3월 2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안전도시국장 김종석 보건소장 사공필용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도시재생과장 이송이 건설과장 장성래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3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공태연 속기직원 강채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