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연제구의회(임시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의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순서 먼저,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일반 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3월 24일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그다음 보건소 소관 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3시31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권종헌 행복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 번호 제53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사회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 계획 수립을 선택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실태 조사 항목으로 적정 인건비 기준 준수율 항목을 추가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 조항으로 개정하고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 조문에 따라 연제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 시행일은 상위법 개정 시행일인 2022년 6월 22일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 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36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은 2021년 12월 법제처에서 상위 법령 개정 조항 및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한정 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제13조의 피한정 후견인은 종전 한정 치산자 또는 피성년 후견인과 달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정 범위의 한정된 법률 행위 외에는 온전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므로, 안 제8조에서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리 수령 대상자 중 ‘피한정 후견인’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537호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수탁 법인인 사회복지법인 동주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7월 1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민간 위탁을 위해 공개 모집으로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사무는 연제구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5년이며,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을 공개 모집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의안 번호 제538호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수탁 단체인 연제구 장애인협회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전문 기관을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 위탁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시설은 연산6동 대리로6번길 42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88.92㎡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애인 작업장 운영,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 연제구 희망100 자립장 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위탁 기간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3년이며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애인 작업장 운영 경험이 있는 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공개 모집 하고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개정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예,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심 위원입니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그게 우리가 자녀 세 번째부터 혜택이 되는데 해 보니까 반응은 어땠는지? 그 신청 횟수라 할지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활복지계장 박현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 대출이자 지원 현황은 2020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0년에는 24건에 288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고요 2021년에는 33건에 31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당 평균 91만 2000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뭐 우리가 세 자녀까지는 잘 낳지를 않는데 그래도 그 옆에서 보면 3명, 4명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연제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하나…….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희망100 자립장에 우리 단순…, 단순 쪽으로 일하는 게 딱 세 가지, 뭐 마늘 썰기, 뭐, 두 가지 더 있잖아요, 그렇죠? 작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마늘 썰기하고 뭐 두 가지 더 있던데…….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제가 복지 쪽의 과(課)를 맡고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 보면 우리가 신체적인 장애보다는 의외로 지적 장애가 주위에도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집안마다 걱정 없는 집안이 없겠지마는 이거 신체적인 장애보다 지적 장애가 사실은 더 가족들이 더 마음고생이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구에서 지금 한 300만 원 정도 지원하던데 이거를 정말 확대시킬 수 있으면 더 확대를 시켜서 정말 부모님들하고 연계해서 정말 아이들이 잠깐 청년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이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지금 희망100 자립장 이거 6동에 하나 있잖아요. 어쨌든 염두에 두시고 좀 관심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질 테니……. 의외로 주위에 지적으로 문제가,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의외로. 어쨌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최민준 위원님.

최, 아,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제가 보면서 뭐냐 하면 위탁이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용하시는 분이 너무 적다. 예? 지금 더 늘어나지는 않았잖아요. 더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예, 예.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그 이용자가 저도 뭐 매일 간다면 거짓말이고 한 달에 한 서너 번씩 가 봅니다. 가 보면……. 그런데 그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돈이 안 된다는 거라. 거기에 하루에 쇼핑백 가방끈 달아 가지고 7원 한답디다. 그거 뭐 해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 조금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려고 그러고 거기 와서 이제 소일거리로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사람들은 거기서 안 합니다. 안 하고,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단가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 뭐,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작년에 한번 교체를 한번 해 봤어요. 백화점에서 왜 우리 보면 — 백화점이란다 — 호텔에 가면 일회용 이래 넣는 거 있었다 아닙니까? 그거를 한번 하니까 그게 단가가 좀 센데 문제는 이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니까 그게 또 다 일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한 두세 번 바꿔 보려 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박종욱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입니다. 조금 단가 높은 거를 할 수 있는 거로 바꿔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뭐 희망100 자립장인데 실제로 거기서 자립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갈 때마다 보면 저도 아 저거 어떻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저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 같은 지역구니까 — 하지만 볼 때마다 답답한 거라, 이게.

좋은 사업자가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서로 한번 노력해 보입시다,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마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명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상 범위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치료비에 관한 보장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보상 범위 중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그 치료비 등에 관한 보장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가 개정되어 구민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지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청취 불능) 적용한다는 데 대해서 본 위원도,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마이크를 켜고) 예, 구체적으로 구민들에게 보험 보상 범위를 갖다가 적용되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예산 조치에 해당 없다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게 적용되면 보험회사 쪽에서는 더 부담 안 하고 그냥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1년 예산이 9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의 특관이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치료비에 관한 규정이 좀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하실 때 실버존이나 스쿨존의 치료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상해, 큰 사고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치료비가 배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치료비에 대한 명시를 해야 된다고 부서장님께, 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는 보험회사를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한 후에 우리 연제구민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아마 좀 홍보를 많이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본 위원이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보험회사 측에서 지금 현재 우리 지출되는 예산에, 책정돼 있는 예산 외에 또 지출될 사항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거죠. 받아들이기를, 분명히 보험 약관에 하나를 더 집어넣는데 그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게 제일 우려하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보면 상해, 사망, 치료비 등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약관에 다 게재된, 약관에 보면 36가지, 35가지 종류의 약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안 돼 있을 뿐이지 약관에는 다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예산 부담은 없다?

예, 예산은 부담 없습니다.

조례상으로서는 더 명확해졌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부산시 16개 구ㆍ군 중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부산광역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중복된 부분이 빠지고 그러다 보면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명시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걱정해 주시고 또 함께 공감해 주시는 거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이 홍보가 좀 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현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공공장소, 그러니까 흡연이 법이 시행된 지가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공공장소에서 시작된 지가. 그런데 이거 과태료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뭐, 신고로 하는 거는 또 아닐 거고 우리가 출동해서 가는 것도 아닐 거고. 이거 어떻게 적발합니까, 그런데?

고연…,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는 금연단속원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명이 있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이 있고 어르신 홍보단을 두 명이 또 홍보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거의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을 하시고. 그러면 1년에 몇 건이나 그 성과가 있던가요?

2021년에는 236건을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게 부과, 적발되셔 가지고 부과 대상 분들이 항의는 안 합니까?

일부 항의하시는 분들도 있지마는 현장에서 잘 설명해 가지고, 끊기 전에 다 설명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연산로터리 보면은 뭐 전체가 담배 물고…, 내 선거 운동 보니, 거기 있는데 거기 가 갖고 “당신 담배 피웠으니 과태료 내라.” 이러면 두드려 맞겠던데, 내가 보니까는. 그런데 그 우리 흡연 부스는 저 몇 번 출구더라? 그 어디 하나가 돼 있는 것 같던데.

7번.

7번 출구에 있습니다.

7번 출구에 하나 돼 있는 것 같고.

7번입니다.

또 확대를 하려면 여기…, 어디고?

로터리에 거기 2개가 (청취 불능)

하여튼 알아서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ㆍ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570억 3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1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2927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여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7%가 복지환경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45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337억 9900만 원,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6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453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248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사회복지기반 조성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85억 8300만 원, 취약 계층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지원 사업으로 4억 100만 원 등 9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보훈 사업 지원 강화에서는 1억 1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중 민생 안정 업무 추진에 5400만 원, 자활사업 지원에 2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39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비는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54억 6100만 원이 증액된 610억 1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5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700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70페이지 아이사랑뜰 건립 공사비 2억 3300만 원을 감액하고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75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에 5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0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요보호 아동 지원에 3억 3400만 원과 28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에 41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7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69억 9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6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87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297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에서 5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8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에 93억 5900만 원, 303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사업 10억 6900만 원, 304페이지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17억 1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억 89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1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900만 원,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321페이지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에 78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고 전년도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05페이지에서 407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업무 지원 근로자 보수 2400만 원과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에서 41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각각 본예산 대비 900만 원이 증액된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등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또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복지정책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실) 복지정책과는 오늘 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못 나오셨으니까 오늘 계의 계장님들한테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계장님들은 자기 계의 것 같으면 앞에 나오셔서 성명 말씀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이고 세출 부분은 248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예?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 계셔 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참 상당히 궁금한데 생활 지원 사업인데 — 페이지가 249쪽 — 설명 좀 듣고 싶어 가지고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자꾸 이제 코로나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이 감염자에 대한 지원 사업이죠, 이게? 지금 그게 방침이 자꾸 바뀌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본예산이 10억 원에서 지금 16억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고 이게 또 2월 14일 이게 기준 날짜별로 벌써 2월 달 한 달, 3월 달 두 달 사이에만 하더라도 이게 지원 금액이 지금 세 번째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3월 16일부터 이제 확진자부터는 1인당 무조건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정액제로 바뀌기까지 벌써 두 달 사이에 지원 금액만 하더라도 세 번이나 바뀌었고,

그렇죠.

이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마 예산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게 금액이라든지 그런 게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구비(區費)만 하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16억 원, 거의 17억 원을 지금 부담해야 돼서 사실 저희 구로서도 이게 굉장한 부담으로 저희들이 많이 와닿는데 아무쪼록 이 코로나가 빨리 좀 가라앉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뭐 책정은 하겠지만 이거 보니까 지금 맞지 않을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이것도 쭉 제가 복지라도 쭉 보면서 안 그래도 또 한 가지 이게 아마 이런 경우가 안 생겼나 싶은데……. 255페이지 보면요 중간에 노인 복지 증진에 보면 이게 이 삭감이 돈이 24억 원, 27억 원입니다. 그렇죠? 노인 복지 증진 예산이.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그러니까 작년에 금방 있잖아요, 이거 예산 본예산 책정해 가지고 이리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있잖아요, 이거 어떤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르신복지계장 안영순입니다. 저희 노인 복지 증진 부분은 이제 확정 내시(內示)가 대부분 2022년 1월에 내려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삭감이 전체적으로 이 금액을 보면 27억 원인데, 27억 원이 기초연금이 이 부분에 27억 원에는 기초연금이 36억 원이 삭감이 되고요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에서 1억 9000만 원 저희들이 다시 또 받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또 시니어클럽 보조금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응급 안전 알리미 사업 등 9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플러스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27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 보면 우리 복지환경국이 60% 이상 쓰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찌 보면 예산을 잘못 짜면 방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보면 가장 있잖아요, 많이 쓰면서도 가장 책임이 큰데 실제로 보면 짠다고 짜도 이게 예측이 있잖아요 안 맞아 들어가니까……. 당장 코로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확진자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지마는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 가지고, 실제로는 단위가 1억 원 같으면 어느 정도 하겠는데 10억 원 단위 넘는다는 거는 조금 있잖아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고 했지마는 조금 있어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저도 받아들이겠는데 조금 그래도 신경 쓰셔 가지고, 특히 복지 이거는 바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들 참 욕보시고 하는 건 아는데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물론 예산에 대해서 저도 더 내용은 받은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복지국은 이거 보면 국ㆍ시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짜는 수밖에 없잖아요. 답을 간단하게 그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계장님들 다 착착 나와서 다 답변 잘하고 했네. 잘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간단하게…….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 제가 우리 연산4동에서 복지 한 분을 연결을 했는데, 우리 생활보장과가 근무를 몇 시까지 통상 합니까?

직원들 근무 시간 말씀입니까?

예, 8시 넘어도 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급자 신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조사량이 늘어나서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휴일에 나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4동 주민 한 분을 복지를 연결했는데 — 물론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데 — 저한테 연락이 와서 8시가 넘어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가 왔어요. 그런데 직원분 성함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생 많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손을 들며) 제가.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314페이지. 이 내용이 뭡니까?

박종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란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큰 사업장,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TMS(Tele-Monitoring Systems, 굴뚝원격감시체계),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치비의 90%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왜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사업장에도 방지 시설을, 오염 저감하는 시설을 고칠 때 좀 지원을 해 주자 해서 환경부에서부터 그 사업을 시작해 갖고 저희들 고치는 비용의 90%를 지금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통상 이게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예산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1억 3500만 원이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하는 사업이 18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으로는 약 3개소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1개소씩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게 쉽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3개소인데 그런 데 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큼 나겠느냐? 실제로 과연 그러니까…….

효과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봐야죠. 왜냐 그러면 저희들 관내에 오염 물질 나오는 사업장이 서른여섯 군데 정도 있는데, 대기오염 물질이, 대부분이 보면 이제 보일러나 흡수식 냉온수기이고 제조업은 세 군데밖에 없고 그다음에 차량 정비하는 데가 열여섯 군데입니다. 이 차량 정비하는 데를 작년, 그 작년 두 군데 개선을 했는데 올해도 저희들 작년에 수요 조사를 하니까 이 차량 정비하는 여기서 많이 고치겠다고 일단 수요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차량 정비 공장 관련해 가지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현재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시행돼 가지고 실제로 보면 조금 더 확대돼 가지고. 연제구도 사실 보면 위에서 보면 뿌옇습니다. 연제구도 그다지 환경이 있잖아요 대기 환경이 좋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더 진행이 잘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연제구 전체의 공원이든 온천천이든 체육공원이든 개방형 화장실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청소 차량 도로 작업용 있잖아요.

예.

제가 그거를 봤는데 간선도로에 화단 있고 여기 경계석이 있잖아요. 거기 옆에 이렇게 막 쓸고 다니는 그거, 그 기계 뭔가요?

흡입 차량입니다.

예?

흡입 차량.

흡입 차량?

예.

그 차량은 그 역할만 합니까?

저희 과에서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흡입 차량이 가로 청소 구간하고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차이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아마 운행합니다.

제가 그거를 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간선도로 경계석 옆에를 쓸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소 차량이 여름에 분진, 먼지 나는 것 물도 뿌리는……,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에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거는 별도인가요?

우리 차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먼지를 쓸어서 당겨서 그 역할만 합니까?

예, 환경관리공단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있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가로, 도로에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낙엽이든 감아올리는 차입니다.

저는 그 차를 처음 봤습니다.

저희 과에 두 대가 있습니다.

아, 원래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물 뿌리는 차는 봤는데.

구매는 2008년도인가 2010년도쯤 해 가지고 구매를 했고.

그 효과도 좋던데요, 보니까.

예.

싹 쓸고 가던데요.

특히 가을철 낙엽 때 좀 작업량을 상당히 줄여 주고 그렇습니다.

아, 가을 때 효과를 발휘하겠네.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고생 덜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항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했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