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정옥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총무위원회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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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금 나왔다 했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비가 지금 시에서 내시가 됐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내시가 된 상황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잘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증해서 앞으로 정말 계속 예산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한 두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15억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그 122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예측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개인들도 그렇고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성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같지도 않고 거의 “니 코로나 걸렸나”, “니는 아직 안 걸렸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너무 확증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또 지금 걸린 사람들이 물품 빨리 안 온다고 또 그거 불만이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정말 국가 예산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다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추가 질의……

기주

양기주위원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수

윤보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품에 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무계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질문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가격리 물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가절감 및 또 다양한 업체를 선정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격리 물품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사실 어려워했고 각자 관리하는 거를, 택배 배송한 것도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첫째는 우리가 한쪽 업체가 결국은 또 1년이 지나면 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계속 이 업체로 쭉 가야되는 거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때 행감 때도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 군데 정도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작년 12월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한 중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물량을 사실 신속하게 납품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많은 물량을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야 사실은 이게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한 업체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가 계속 쭉 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바쁘시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근데 그게 물량이라든지, 즉시에 물량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루 확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만 5000명 그 정도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25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2만 명이 넘는데 그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물량을 재어놓을 수 있는 창고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추어진 업체가 들어와야 이게 감당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이 또 흘러갈 때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너무 한쪽에 치우졌다라는 인식은 주지 않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때는 또 지역 업체들도 상생에 대한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업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물품 때문에 그 물량을 주문했다 남아있는 업체들이 다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 피해 안 주게 뒤에 계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이왕이면 물량 소진은 우리도 어차피 구청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만 주문을 했던 이유는 그 물량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반품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보수

윤보수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전원석위원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게 구비가 투입이 되지는 않지마는 국‧시비 50:50이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책사업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국책사업입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원석

전원석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육아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 시간대에 아이들을 맡기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는 사실은 학교가 파하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학교라 해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돌봄을 합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들한테는 또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원석

전원석위원

그렇죠.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또 돌봄을 하고,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긴급하게 애들을 맡겨야 될 어떤 그런 주부들을 위한 어떤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4개소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평에 있는 e편한세상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 꽉 찹니다. 꽉 차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주부들이 이용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마는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급하게 애들을 맡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많이 주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운영도 잘 되고 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일부 위치적으로 조금 이래 접근성이 안 좋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인원이 적은 시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그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은 결국에는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대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하구에도 예를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 연장을 시키는 것인지……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원석

전원석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돌봄센터에서 어떤 예가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라든지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요 사업은 일단은 부산시에서 공모 비슷하게……

원석

전원석위원

아니, 사하구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고요. 어느 돌봄센터에서 어떤 분이 우리 사하구에 그렇게 긴급히 몇 건이 요청이 왔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 시간대 근무를 안 해서 못했다 그런 예를 한두 건만 말씀을 해 달라고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아, 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장림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내에 있는 장림꿈꾸는돌봄센터입니다. 센터에서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돌봄센터의 센터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아침에도 급히 나가야 되는 직장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아침에 일찍 좀 운영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요거는 신청하고 선정되는 거네요?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이게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고 시설 갖추고 운영 인력들 다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고 국책사업의 어떤 목표가 바뀌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끊깁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부담을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구에서 하거나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만두면 되지만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고 그런 악순환을 겪죠,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전철을 되밟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도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위원이었지만 과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인건비만 그냥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어쨌든 구비 부담보다는 어쨌든 국‧시비 부담이 많고 시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게 입을 떼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정책이 개발되고 하면 또 이거에 대한 부담, 운영 그분들 당장에 자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구로 오롯이 다 구에서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취지대로 정말 이분들이 효과, 뭔가 효용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감시 감독, 감시보다는 감독을 적절히 좀 하셔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직원들 독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원석

전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들쭉날쭉하는 게 있어 갖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다른 분은 다 이해가 가고 맞게 했는데 혹시 장효정 씨 계십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아, 장효정 씨는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예. 담당자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장효정 씨가 한 것만 좀 다 틀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 집행현황에 2022년도 2월 말 현재 예산안하고 위에 예산안하고 틀립니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아, 예.

정옥

한정옥위원

그거만, 다른 거는 다 맞고 다른 분은 맞습디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한정옥 위원님은 너무 날카로우셔 가지고…… 사실 제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보고 수정을 하고 저희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웃음소리

정옥

한정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세출예산 22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퇴장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정이익 환수금이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십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예예.

정옥

한정옥위원

환수 사유가 소멸됐습니까?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이거는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약간 부정이라든지 그렇게 사망한 분이라든지 그런 걸 환수할 때 세입예산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세입은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과목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담당자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제가 좀 이걸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따로 또 나중에 그면 담당자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이걸 죄송한데 다음에 추경에 이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경

김민경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지금 22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시비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도 5600만 원 하셨네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예. 이게 시각장애인 요게 당초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이용하는 고객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8명이 부산시에서 하게 돼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2명이 배정돼 가지고 1월 13일부터 신평 신장림사랑채복지관에서 하고 몰운대복지관에서 하던 차에 우리가 2월 14일부터 지금 휴관되는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마사 협회로 돈이 1분기 게 지금 협회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두 분의 안마사가 나오셔 가지고 하셨다고요? 그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1월에서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시각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그 차원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코로난데 다 나와 가지고, 복지관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렇게 사업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지금은 못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13일부터 해 갖고 한 한 달 정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휴관, 경로당하고 휴관 상태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1월 달에는 했다고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했죠.

민경

김민경위원

1월 달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셨다고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두 분이 시각 그분들이……

민경

김민경위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몇 분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 예산은……

민경

김민경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산 집행내역은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네?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분기별로, 분기별로.

민경

김민경위원

5600만 원 지금 집행된 거는 맞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5600만 원은 안마사 협회로 우리가 준 거죠, 그분들한테 준 거는 아니고.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5600만 원이 안마사 협회로 가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는 두 분의 안마사만 그냥 나오셔 가지고 몇 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십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죠. 제가 그때 현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민경

김민경위원

말씀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두 분이 와 가지고 하루에 5명씩 하거든요. 5명 하면 지금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임금이 월 119만 원씩 나가거든요. 119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자기 관리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해 가지고 임금이 잠시만요. 임금이 119만 9960원이고 운영비가 15만 333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운영비에는 참여자 물품구입, 사업운영비 등 이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하면 20명, 1회에 10명씩 해 가지고 25명이 일주일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월급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신장림사랑채복지관……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한 분이 하루에 한 15명 아까 하신다 했는데 5명 하시고 인건비는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예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래 근데 지금 56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대한안마사 협회로 지금 집행을 했단 말 아닙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예. 이분들이 안마사 협회에서 시로 이렇게 돈을 요청을, 교부를 요청해 갖고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이만큼 지금 금액이 입금돼 가지고 우리가 협회로 그래 보낸 상태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저는 참 지금 이 예산 반영사유랑 이 추진 실적하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어르신들이 안마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어르신들 가시지도 못하는데 예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활성화도 못하고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고 이분들이 채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는 일을 못 하시더라도 급여액의 70%는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용직처럼 그런 건 아니고 1년 동안 일을 할 게 지금 이래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한 상태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단 안마사 협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예.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이 돈 만큼에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두 군데 정도 하루에 다섯 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옥

엄정옥복지사업과장

아니, 1회에 10명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럼 1회에 열 분이라 해도 그분한테는 지금 돈은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열 분 정도 투입돼 가지고 각 지역에 경로당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달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투입이 되고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담당 계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당초에 8명, 참여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이 다 휴관 중에 있어서 2명이 복지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휴관인 상태라서 지금은 다 휴업상태로 휴업급여만 70%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지금 투입이 돼서 할 계획이란 이 말씀이십니까?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아니요, 8명은 채용한 상탠데 지금 활동을 1월 달에 경로당은 다 휴관이어 가지고 못하고 2명만 복지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안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지금……

민경

김민경위원

왜 채용만 해 놓고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당초에 대한안마사 협회랑 저희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모두 쉬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도 다 휴관인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를 조금 탐탁하게 고를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휴업급여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돈이 5600만 원이 전부 다 소요된 상태는 아닙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일단 70% 정도는 돈이 나갔다 하니까 개인들한테도, 그럼 인원이 두 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예. 8명입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손희정장애인복지계장

아, 예. 죄송합니다.

민경

김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주

양기주위원장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