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6건을 상정하여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제주도 3월 한 달 누적 확진자 수가 9만 명을 넘어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차가운 상처는 봄의 따뜻한 기운으로 아물고 다시금 활기찬 일상회복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며 회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강성균 의원 대표발의)(강성균·김용범·김경학·이승아·박은경·홍명환·김경미·송창권·고현수·강성민·현길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김경학·송창권·홍명환·박은경·조훈배·강충룡·이경용·박호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강성민·김대진·정민구·임정은·고태순·현길호·고현수·강민숙·송창권·오영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강충룡 의원 대표발의)(강충룡·송창권·김경학·강성의·김경미·강철남·고현수·홍명환·박은경 의원 발의) 5.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 7. 2020년도 기준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용역 보고의 건 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 9.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의 건 10. 제주 스포츠 인권 보호 업무협약 보고의 건 11.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제주 스포츠 인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최근 정체를 보이고 있는 저지 문화지구의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과 기증받은 중광스님 작품 활용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그리고 포화상태에 직면한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시설 확충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용역을 수행한 용역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 및 도시전략 관련 컨설팅 등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번 용역을 총괄하여 수행한 책임연구원인 주식회사 메타기획컨설팅의 최도인 본부장입니다. 충남도립미술관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예술복합단지 구상 용역 등 여러 경험을 가지고 이번 용역의 전체적인 연구·관리를 수행한 김영익 팀장입니다. 이어서 용역 결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입니다.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84억 원을 투입하여 4개 부문에 12개 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째, 문화공간 및 자원 활용을 통한 문화지구 공공적 기능 확대를 위해서 수목 및 생태조사, 보호구역 지정, 공원 조성과 함께 가칭 제주서예전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운영하고, 둘째, 저지 문화지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간정비 및 개선을 위해 조형물과 문화예술 작품 등을 활용한 예술 길 조성, 보행환경 및 안내시설물 정비,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경관 및 디자인 관리를 위한 건축 가이드라인 운영,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예술과 창작프로젝트를 통한 정체성 및 콘텐츠 강화를 위해 입주 예술인 간 교류 확대와 협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 개발 운영 홍보 및 소통채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동체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 활동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제주 청년작가와의 창작 등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도내·외 문화시설 및 저명예술인 등 문화자원과의 연계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지 문화지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출신 중광스님 작품을 토대로 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연면적 700㎡의 규모로 저지 문화지구 내에 기획전시관과 상설 전시공간 그리고 수장 등의 관리 공간을 마련하고, 2025년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시와 공연, 퍼포먼스 등 실험적이고 다양한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인접한 현대미술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형성하여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장률이 82%로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문화예술 공공 수장고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하여 추가 2000점에서 3000점 내외의 수장이 가능하도록 지상 1층 연면적 1625㎡ 규모의 공간을 확충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의 소중한 문화예술 자산에 대한 보존 관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지 문화지구 내 기존 수장고와 연결하여 수장 및 보존처리 공간을 확충하고, 2025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스포츠 인권 보호 업무협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그리고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등 3개 기관·단체 간의 업무협약 사항으로 지난해 3월 29일 체결한 업무협약 기간이 만료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협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권 상담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인권침해 예방교육 및 홍보 그리고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직장운동경기부 대상 스포츠 인권 상담 서비스 제공을 상호 협력하기 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업무협약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결과 보고 첨부)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첨부) (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제주 스포츠 인권 보호 업무협약 체결 첨부)

고춘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숙 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관광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7항부터 9항까지 연구용역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여행업 등 영세 관광사업체의 금융 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제주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 운용 재원으로 10억 출연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기준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용역 보고의 건입니다. 본 용역은 2020년도 관광 조수입 추계 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2020년 제주 관광 조수입은 3조 9830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 결과가 제주도정 및 민간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광 조수입 추계 분석방법을 고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용역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라 관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게 되어 있어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온라인 아카데미 통합 플랫폼 구축, 관광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육성 방안 등 관광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과제들이 도출되었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용역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제주관광 비전으로 3개 추진 전략, 7개 전략 과제, 22개 세부사업 추진 등 제주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무장애 관광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용역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술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2020년도 기준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용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계획 첨부)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첨부)

김애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쉼 없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서귀포시 하영올레를 잠재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간 업무협약 사항입니다. 설명에 앞서 서귀포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도심 속 올레길 하영올레는 지난해 7월 말 개장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영올레를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올해 2월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됨에 따라 서귀포시와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간 제주관광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약 1억 5000만 원 범위에서 하영올레 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및 전략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과 콘텐츠 개발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본 협약을 통하여 서귀포시의 하영올레를 제주관광의 중심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에 관광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첨부)

오창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미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취지와 동의안의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진문화예술 활동의 촉진과 산업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협약체계 구축 사항을 추가하고 별도의 위원회 설치 대신 관광진흥협의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의원 등 자문위원회 구성 요건을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돈내코 관광지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위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사용료 감면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제도를 통해 융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해소를 위해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형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애숙 국장님.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보니까 특별보증 출연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출연 금액이 10억입니다. 지금 관광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 있죠?

올해 예산은 한 400억 정도로…….

400억?

예.

지금 예산 수입 구조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 또 나머지, 카지노 납부금 들어오죠?

카지노 납부금, 출입국 납부금, 그렇게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얼마 들어왔죠?

100억을…….

그렇죠?

예.

한 160억 정도 되잖아요?

네, 네.

저는 이 금액 10억 원이 산출된 내용을 봤을 때, 2000만 원씩 500개 업체 해서 이렇게 100억 ― 그러니까 10억이죠 ―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사업에서 제외가 돼서 우리 제주도는 별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광부 사업을 보니까, 금액이 최대 얼마인지 아세요?

문광부는 최대 1억까지 하고 있습니다.

2억.

예.

2억이죠, 2억.

예.

신청 한도가.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평균 2000만 원 잡고 500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산출 근거는 1등급에서 8등급, 9등급까지…….

아니, 그 등급은 알겠는데…….

평균…….

지금 보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 맥시멈이잖아요?

예. 그래서…….

3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뭐죠? 금액이.

3000만 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서 3000만 원입니까?

예, 예. 그래서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 원을 잡아서 약 500개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평균 금액입니다, 2000만 원은.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문광부에서 하는 특별 융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억이라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예.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광부에서 하는 특별보증은 중소기업, 소기업, 그런…….

물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라고 했지만 그분들의 요구가 3000만 원보다 더 갔을 때 예산을 늘리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로 질의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특별보증이라는 취지가 관광진흥기금에서 담보력이 없거나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도적으로 특별보증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담보물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해도 3000만 원까지 제한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 제도를 지금 새로이 시상…….

한도가 3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네, 네.

그래서 3000만 원이 맥시멈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500업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지금 관광업계가 2000개 업체가 넘는데 500개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관광진흥기금에서 보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약 500개 정도 된다 해서 그 500개를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이 3000만 원, 최하가 1000만 원인데 그 기준으로 2000만 원 해서 약 500개 업체를 선정해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금액이 적정하고 업체도 500개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받는 입장에서 3000만 원이 다소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업체고, 관광진흥기금에서 대부분 3000에서 5000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 3000만 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 금액이 만약에 모자랄 것 같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왕 출연하는 거 좀 넉넉하게 해서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일단 3000만 원이 모자라다, 10억 원이 모자라다, 추이를 보면서 하반기든 내년이든 다시 출연을 더 할 수 있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관광진흥기금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어서 올해는 10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라도 요구들이 많게 되면 출연금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용역결과 보고서가 3건이나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또 하나는 관광 조수입 추계 용역 결과, 또 하나는 관광교육종합계획 용역 결과 보고를 했는데, 이 용역 금액 산출은 어떻게 하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 금액을 산출합니까?

조수입 추계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 금액을 좀 적게 잡고 5년마다 하는 금액은 조금 상향 조정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용역 금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수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다고 치고요.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하는 거죠?

관광환경은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은요?

관광교육은……. 아, 관광교육을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관광교육이 3년이고요.

예.

관광환경은요?

환경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5년?

예.

저는 금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게, 물론 금액이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나쁜 것 아닌데, 아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관광교육종합계획 연구용역,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1800만 원.

예. 1800만 원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하는 관광 조수입 추계 용역 결과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 매년 하는 용역도 1800만 원인데 관광교육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는 용역비보다도 적어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익히 알고 있어서,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역비라든가 용역진에 같이하는 연구원들에 따라서 용역 금액도 상향할 부분이 있으면 상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관광교육종합계획 용역의 비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비전.

관광교육에 대한 비전입니까?

예. 참고로, 지난번 1차 비전 했을 때 ‘세계인과 공존하는 글로벌 관광제주’, 학교 관광교육에 대해서는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관광 마인드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용역 계획이 ’22년부터 ’24년도까지 가는 용역이거든요.

예.

비전이 혹시 뭔지 아세요?

비전은 ‘빛을 보고 새로운 나를 만나다’라는 비전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자체가 와닿으세요, 이게? 빛을 보고 새로운 나를 만나다? 그리고 학교 관광교육도 ‘빛을 보고 새로운 지평을 열다.’ 빛이라는 게 뭐죠?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관광교육종합계획에 관련돼서 이 비전이 와닿느냐고요? 이게.

다소 좀 추상적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용역 금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3년마다 하는 용역이고, 용역의 비전이 어찌 보면 그 종합계획의 큰 틀이잖아요.

예.

너무 추상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면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과연 꼼꼼하게 체크해서 줬는지, 용역 금액이 적다 보니 그냥 대충 하라고 준 건지,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음 용역 시에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서 추상적이지 않은, 와닿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역 기간도 보니까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용역이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 부실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음부터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도2동갑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제주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이 지금 만들어졌죠?

네.

저지 문화지구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언제 지정되었고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저지 예술인마을은 2000년도부터 조성이 시작되고 2010년 3월에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지구 지정 고시는 2010년도에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3월 8일 날 했죠?

예.

규모가 거의 10만 평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용역을 조금 살펴봤거든요. 봤는데, 지금 4개 부문 12개의 과제를 갖고 2022년도부터 ’26년까지 84억이 투입됩니다. 유휴공간 및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공공적 기능 확대,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공간 정비 및 개선, 예술·창작 프로젝트 기획을 통한 정체성 및 콘텐츠 강화, 지역 문화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공동체 운영체계 구축, 이렇게 큰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에 가칭 중광미술관 건립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중광미술관,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광미술관 관련.

중광미술관입니까?

예.

중광미술관 설립을 하려면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타당성 연구용역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수립했고, 문체부에서는 상·하반기 해서 사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 1월 중에 ― 평가서를 제출했고 3∼4월에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에 대응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계획대로 만약 상반기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건축 공사는 실시설계를 그……. 5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고요.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는 2022년부터 ’25년까지 50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예.

그리고 ‘중광’이라는 분에 대해서 조금, 혹시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내용을 받거나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인 거 같아요?

10여 년 전에 MBC에서 다큐로도 제작이 되었지만 타계하신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 지역 출신의 미술만이 아니라 시와 서, 다 종합적으로 하는 종합예술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이중섭미술관, 김창열미술관, 유명한 미술관이 있지만 중광스님 미술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제주 지역 작가로서는 처음 만들어지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34년도에 바람의 섬 우리 제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태평양전쟁, 해방, 이렇게 거치면서 마치 질풍노도와 같이 살다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매드몽크’ 혹은 ‘걸레스님’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분이 굉장히 선각자적인 역할을 한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온갖 세상의 때를 다 걸레로 닦고, 이런 걸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작품 세계를 보면 천진난만 그리고 제주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432개 작품을 기증받으신 거죠?

네.

이거를 지금 혹시 감정평가 같은 것을 하고 계신가요? 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난해에 기증품을 받았고, 그 작품 평가에 대해서는 이후에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중광스님 작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걸로 봐서 저희가 수집 홍보도 하고 있고, 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렇듯 지금의 시대를 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떤 찌든 병균, 때를 닦아 주는 것처럼 걸레라는 명칭을 갖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소박하면서도 참, 그러한 분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지 문화지구 내에 현대미술관 부지, 전시관, 작품들이 지금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 6∼7월에 기부 제안서가 저희 도에 제출되어 있어서, 그 사항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를 용역에 담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수증심의회를 열어서 작품에 대한 수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게 결정이 되었을 때 작품에 대한 평가, 그리고 기부하시겠다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결정이 된 후에는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서예전시관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듯 중광스님의 작품들이 돌아오고 있고, 기증받고 있고, 그리고 현병찬 선생님이 모든 걸, 자기 혼을 담았던 새 작품들을 전시관, 부지, 이런 것들 기증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듯 굉장히 중요한 시국에 이 용역도 나올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PPT 하나 볼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혹시 어딘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죠?

글씨가 작긴 한데 현병찬 선생님 표시가 된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각 트레이가 되어 있거든요. 중광미술관 예정지 하나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우측에는 현병찬 선생님의 서예전시관, 조금 내려오면 제주현대미술관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여기에 바로 직선거리면 좀 가깝습니다. 그런데 중광미술관 예정지에는 도유지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선거리로 잡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활용도는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혹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역진에서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게 돌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거리상으로 좀 멀거든요. 그런데 바로 좌우로 해서 직선으로 보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관람객들이라든지 도민을 포함해서 문화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전국적으로 관광 오신 분들, 제주도민, 이런 분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 좀 근접거리로 통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녹아나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제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진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참고로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예술인마을은 직선거리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가 여기에 예술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도 있지만 예술인마을에 적합한 보행경로나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용역진…….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현대인들은 오셔 가지고 여기만 와서 구경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주도 전체 볼 때 그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측으로 좌, 후방, 또 도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연계해야 되고. 또 접근성.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카페라든가 그런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동 편의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혹시 지금 용역진이 와 계십니까?

네.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주)메타기획컨설팅팀장 김영익 연구를 수행한 메타기획컨설팅의 김영익 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앞에 보시는 세 가지 공간들 사이에 도유지가 하나 있는데 숲이 굉장히 양호하게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곶자왈 지역이고 해서 그 곶자왈 지역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해서 부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용역을 완료하셨는데, 2017년도에도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든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의 문화지구를 제대로 관리해 보자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이후 5년 만에 다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저지 예술인마을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제시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번 연구용역에 의해서는 저희가…….

아니, 아니. 지금 연구용역을 보기 이전에 2017년에 우리가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충실하게 되었는지, 그러고 나서 거기에 앞으로 공공 수장고라든지 아니면 미술관도 확충해야 되고 이를테면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중광미술관이라든지 서예 관련해서 제주의 뜻있는 인사가 무료로 제주에 기증하겠다, 이런 의사도 밝혔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지금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저지 문화지구 2017년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도 일단 성과 달성 정도에 대해서는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제주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많이 수립하고 있지만 국장님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도정이 바뀐다든지 해서 일관성이 자꾸 없어지고, 지금 이 문화지구도 팔십 몇 억인가요?

84억으로…….

84억이 예정대로 투입이 돼서 저쪽이 저지 문화지구가 아니라 제주의 문화지구로 자리매김해 보자는 큰 뜻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실행이 잘될 것인가. 특히 또 하나는 지금 추진 전략 4항에 보면 전체적으로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계획에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추진협의회와 저지문화지구 통합 운영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연계 방안들을 마련해서 좀 더 나은 문화지구가 되도록 해 보자는 게 기본 취지인 거 같으신데, 이를테면 한 가지만 보면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주민협의회는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 협의회는 예술인마을에 입주해 있는 예술인들의…….

중심?

예.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서 TF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들을 해 왔는데, 그 TF 안에도 주민협의회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주민협의회 하면, 이제는 저지 문화지구 예술인마을인데, 그러면 그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신 해당 지역주민들은 여기 전혀 참여를 하지 않도록 계획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민협의회라는, 전략 4에 있는 주민협의회가 중심으로 해서 저지예술인마을이 소통이 잘되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들어갔지만 그거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과 저지 예술인마을만이 아니라 그 외에 연계해서 문화시설이라든지 단체, 자원하고도 연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지구를 만들려고 하면 특정 예술인들 아니면 여기 입주자들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만 하면, 외곽에 살고 계신 분들도 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응도가 좋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저지 이장님이나 지역주민, 작년에도 저지 예술인마을과 관련해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말씀드린 사항도 있고, 이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도 여기에 담아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역과 예술인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구심체가 될 겁니다. 이후에…….

이를테면 저지 문화지구 통합 운영조직을 만들 거잖아요?

예.

이 계획에 따르면.

네.

저지에 국장님도 자주 가 보셨겠지만 바로 몇백 m만 가면 마을 편의시설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 문 닫아져 있어요. 다 문 닫아져 있고. 그러면 이 문화예술인들 거기만 다른 환경들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국장님은 서로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만 실질적인 운영 형태는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니까, 사실 2017년에도 여러 가지 조직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해 보자고 했지만 조직 일원화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아직 정리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대로 추진 의지를 가지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 정말 이것은 제주에 새로운 하나의 특화된 문화지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게 접근하시고, 제주도 전체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제주 서부지역에 그런 문화지구를 만든다는 플랜이 좀 더 세밀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도록, 또 예산 계획들도 아마 국장님 바뀌시면 또 다르게 접근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들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봐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지향점도 그 방향과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서부권의 중심, 제주도의 중심 문화예술인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춘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이번에 저지 문화지구를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했는데요. 이 용역을 한 궁극적인 목표가 뭣 때문에 이 용역을 준 거예요?

저지 예술인마을은 2000년도부터 조성이 됐는데 그간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활성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 해서 준비하고 있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 중광스님 작품 기부 제안까지 있으면서 같이 포함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화시설 공공 수장고가 몇 년 안 됐지만 포화상태기 때문에…….

법정 용역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정 용역은 아니고 임의적 용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저지 문화지구는 법정 지구지만 이 용역이 법정 용역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저지 문화예술지구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기보다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광미술관 건립과 공공 수장고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냐? 그러면서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끼워 넣기 상품이다, 이 용역 결과를 보면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당초 계획은 저희가 저지 예술인마을 활성화 용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점마저도 초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저지 예술인마을이 2000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조성되어 왔는데 과연 그게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활성화가 안 됐을까요? 그것은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주민 참여가 없는 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지구로 지정된 곳의 우리가 개발한 부지에 체비지가 몇 필지 안 팔렸죠? 팔리지 않은 체비지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체비지도 잘 안 팔렸고, 또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들어와 있는 예술인들도 상당히 연세가 드시면서 그냥 땅 정도, 부동산 정도 가져 있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예술활동을 하거나 교육을 해 주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기껏해야 현대미술관 왔다가 김창열미술관 정도 해서 조금 미술관 정도 개념, 그나마도 일관되게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체계가 없잖아요. 김창열미술관은 도립미술관에서, 물론 현대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사무관 정도 파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관도 문화예술 관련 전공자가 가는 게 아니라 토목직도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을 어떻게 진흥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주민을 참여시키고 또 그 안에서 문화예술인 마을로서의 역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전시관 달랑 있는 것이다. 관광객들은 그 전시관만 보러 갈 뿐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했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저희는 지역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이 지역주민과 예술인들 간에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활문화센터라는 국비 사업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지역주민 하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지리 마을, 저지리, 지금 명칭이 ‘저지 문화예술인마을’이기 때문에 ‘저지’ 하면 거기 가면 전체적인, 문화적인 수준 높은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고 거기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고. 대화 중에 한 수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창작실에서 창작하는 과정들을 지켜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저지에 살고 있다면, 지역주민이라면, 그러면 이분들 많이 오면 우리도 여기에 열심히 환영도 하고 친절하게도 하고 거리 청소도 할 테니까 우리가 저지예술인마을이 있음으로 해서 수익될 수 있는 사업들을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욕구가 있게 마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중광미술관이라든가 한곬 선생님 서예관이라든가 김창열미술관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관련된 소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권을 그분들한테만 줘서 거기 들르고 나오면 거기서 관광기념품으로 해서 그런 문화예술작품들을 소품이라도 사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쉬운 것이죠. 그리고 중광미술관 하는 것도 좋고 수장고 더 넓히는 것도 좋은데, 벌써 한곬 선생님 서예전시관도 지금 계획은 있는데 그런 것도 할 때 한꺼번에 했으면 국비 확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됐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어차피 안 들어갔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용역결과에서 나온 것은 거리에 조각 작품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84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5년에 걸쳐서 하겠다. 그리고 중광미술관은 50억, 또 수장고는 75억 들여서 2026년까지 5개년간 200억 이상을 투입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계획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용역 한 것들을 보면 계획만, 용역만 수립해 놓고 실제 예산 투입을 안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 왔어요. 이거 할 때는 꼭, 반드시, 금방 할 것처럼 여기 와서 보고하는데 나중에 예산 올라온 것에는 보면 없어요. 저지 예술인마을에만 앞으로 한 5년간 200억 이상 지원하겠다는데 그 예산 확보가 과연 쉬울 것인지, 그런 각오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도 논의해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시설 확충하는 것에만 중점적으로 용역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운영이거든요. 운영이에요, 운영. 공공 수장고를 아무리 좋게, 넓게 만들어 본들 지금처럼 혼자 유화하고 동양화, 서양화 전부 혼자 복원도 하고 관리도 하면 결코 이것은, 수장고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만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인력이 확충되어서 그 작품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잘 보관 관리가 되고, 보관 관리된 작품들이 또 바뀌면서 전시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잖아요. 거기 뭐 감옥이에요? 감방 아니잖아요. 지금은 수장고가 아니고 감방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돌아야 되거든요. 한 번 들어가면 한 몇 년 후에 지금 전시되는 것들은 또 들어가고, 수정 보완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또 새 작품으로 만들고. 안에 잘 만들어진 작품은 또 햇빛을 보게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용역이 거의 5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지만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예산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인력,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조직부서와 협의하면서 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도의회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실·국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인력 확충은 어렵겠지만 전문 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장고에 전문 인력 1명만 있었다가 이제…….

1명 지금 채용하고 있죠?

예.

그래도 모자라요. 훈련되어야 하고 그래서 더 넓어졌을 때 제대로 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지 문화지구는 저희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관리 체계의 일원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삼양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삼양 선사유적지가 있는데 재산은 상당히 제한되거든요. 27도로 해서 층수를 제한한다거나 건축물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는데, 색채라든가.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선사유적지에 관광객들이 오면 거기서 관광객들이 매입할 수 있는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라도 하나 정도 만들어줘서 운영하게 하고, 풀 같은 것도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베기도 하고. 일본은 가면 대부분 그렇게들 해요. 일본은 가면 그 지역주민들이 관리해요. 풀 베고 청소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고, 그분들이 가이드도 하고. 해설사를 그 지역주민들이 대개 해요. 거기 가면 정말 인상 깊게 느끼는 게 나이 드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나와서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옛날에 어떻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도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밖에 나갔었으면. 그런 게 우리는 아쉽지 않느냐? 꼭 전문가 해설사만 육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을 해설사로 육성해서 그 지역에 맞게 활용하는 방법들. 거기는 선사유적지가 아니라 문화예술지구지만 저지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사업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애숙 국장님.

예, 관광국장 김애숙입니다.

관광 조수입이 아까 보니까 2020년도가 3조…….

3조 9830억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는 얼마죠? 2019년도는 7조 3662억 원에서 2020년에 3조대로 완전히 반토막 났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원인 분석하세요? 그냥 코로나 때문이다?

그 부분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석하면 7조에서 3조로 조수입이 내려왔을 때 고통 받는 상인들이라든가 있을 텐데. 특히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확연히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지원책은 지난번에 보니까 기껏해야 50만 원, 100만 원 정도 하고 있던데.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예산으로 지원도 하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는 관광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 오시면, 관광객들이 오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관광객들에게 직접. 그런 정책들이 왜 제주도는 안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와서 20명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인원 이내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전세버스의 몇 %를 지원해 준다, 이런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도로 전세버스라든가 여행업이나 관광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은 전반기에 전혀 안 하겠다 해서 물론 좋은데, 그래도 추경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7월에라도 빨리 추경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죠. 대통령 당선인도 물론 사업 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지만 그것은 자영업자들이고 일반 관광객이나 다른 분야, 거기서 소외되는 분야들이 또 많단 말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이 주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도정에서 예산으로 대책을 세워야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시에 위원장님 말씀 많이 참고해서 정책적인 면, 예산적인 면에서 우리 관광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수입이 얼마인지 해마다 용역하는 것은 조수입의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조수입 발표하는 시기도 해마다 달라요. 지금 2022년도 3월인데 2020년도 것을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용역 결과가.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는 7월 말까지는 늦어도 조수입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해마다 정상적인 시기에, 발표하는 시기를 맞춰야 비교가 제대로 되거든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오창석 국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보기가 그래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오창석입니다.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예.

여기 내용이 하영올레 관련인데 하영올레가 어떻게 추진되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하영올레는 서귀포시의 도심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3개 코스로 해서 서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하천이라든지 유원지하고 공원하고 또 상가지역을 같이 하영올레길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 도심지 내의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해서 길을 트게 됐습니다.

올레길 걷기대회가 두 번째인가요?

그렇습니다.

낼모레 하죠?

21일부터 이번 주말까지 하고 있고, 명사 초청 걷기라든지 그것은 25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계획한 체류형 웰니스 관광 상품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예.

요즘 코로나 시국인데요.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단체에서 개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보멍 듣고, 구경하고 먹고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는 내용이어서 아주 각광받고 있고. 저도 매년 행감 때 가면 우리 시장님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서귀포시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의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22㎞가 넘죠. 3코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청에서 출발해서 걸매생태공원, 3코스는 정모시공원을 통해서 서귀포시청으로 귀환하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22.8㎞ 정도 하면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소요 예상 시간이. 혹시 투어를 해 보셨습니까? 대회.

3코스를 전부 해 보지는 못했고요. 1코스 해 봤습니다.

1코스 몇 시간 걸려요?

1코스 하게 되면 제가 걸어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6∼7시간 정도.

몇 ㎞?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인데. 해 봐야 7㎞, 8㎞밖에 안 될 건데요, 1코스는. 느끼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아니라 가면서 체험하고 구경하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1코스가 몇 ㎞입니까? 한 7㎞ 되나 마나 할 것 같아요. 한 8㎞. 마지막 코스가 한 8㎞ 되나 마나 합니다, 3코스가. 그것은 좋고요.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제주의 특히 서귀포시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하는 거거든요, 건강 챙기고. 그래서 웰니스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웰니스라는 게 행복, 건강, 즐거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품들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지역과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에 웰니스 관광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주도는 전체가 전부 다 웰니스 관광 지역입니다, 농어촌, 산, 바다 다 포함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올해 1월 10일 날 제주지역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공모에 신청했는데 선정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원받으신 거예요?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가져서 다시 또 관광공사하고 서귀포시청하고 어떻게 또 할 계획이 나왔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가져서, 아니면 매칭을 시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하영올레.

지금 별도로 하영올레에 투자되는 사업은 없고요, 1억 5000만 원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받게 되는데, 대부분은 ‘하영올레길을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에 홍보할 것인가?’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하고 저희 서귀포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청의 국장님 산하에는 웰니스 전담팀이 있죠? 없습니까?

웰니스 전담팀은 없고 웰니스 전담 담당자는 있습니다.

부서는?

부서는 관광진흥과 내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팀은 구성되어 있지 않네요. 제가 작년도에 행감 갈 때도 당부했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업무하고 팀 역할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관광진흥과에 프로젝트팀으로 해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니스 관광에 집중하다 보면 제주도 특히, 서귀포시의 관광 관련해서 구석구석을 다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걸으면서. 그러면서 물을 사 먹든 밥을 먹든 이런 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에 다 담겨 있다. 걸으면서 지역의 조그마한 상점이든 음식점이든. 지금까지는 거의 95%가 제주도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전부 대형호텔, 조금 이익 보는 것은 그나마 식당 정도인 거예요. 그다음 전세버스. 이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환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웰니스 관광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서귀포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제가 굉장히 칭찬하고 싶어서 모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좀 어렵지만 같이 의회와 협력하고 제주도랑 그리고 관광국하고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관광공사하고 합쳐서 이걸 본격적으로 해서 제주도에 전부 전파할 수 있게끔 해서 뚜벅뚜벅 뚜벅이 여행을 하면서 이 단위도 그렇고, 예를 들면 조그마한 마을 가서 해서 다 침투되어서 거기서 체험도 하고 민박도 하는 체계가 되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도 농어촌, 예를 들면 이 단위도 우리도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부족합니다마는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의의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입니다. 용역진의 최도인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주)메타기획컨설팅본부장 최도인 예.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입주 세대가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지금 건축 용역 중이라고 하는 데도 있지만. 뭐라고 지금, 도에서는 파악한 게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미입주로 분류하는 데는 한 열세 분입니다.

열세 분?

예. 56명 그 통계로 전체 봤을 때 열세 분인데,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 당시에 ― 예술인마을을 최초로 조성할 당시에 ― 들어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빨리 운영해 달라 촉구를 하자 해서 연락하면서 개별 면담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작년 연말에 개별 면담을 했던 사항 중에 두 분이 지금 설계 중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개별 접촉을 하면서…….

집행 부서에서 너무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초 분양했을 때 시점이 언제였죠?

2000년도부터.

2000년도?

예.

그때 평당이라든지 ㎡당 분양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그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이 저지 예술인마을은 북제주군 당시에 소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문화와 관련된 마을을 조성하자 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저는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물론 이분들이 초창기에, 저지라는 지역적 특성상 중산간 지역 아닙니까?

네.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지라는 그 문화예술인 지구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선호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집행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거 같아서 그래요.

저희들 행정의 노력이 조금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공시지가라든지 토지 지가가 그 당시에 비해서 저는 엄청나게 올랐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2018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더라고요. 1년 이내에 조건 이행을 안 했을 때 해지한다, 환수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이분들이 오히려 특혜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가만히 있고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착공을 해야 된다든지 10년 동안은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분들은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당시에 특약 조건을 부여한 이유는 최초 조성 당시에 분양받은 분들이 그런 이행이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기한 내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조건을 부여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2000년도라고 하면 벌써 2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환매를 하든지 그런 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매는 하고 싶어도 그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집행부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환매나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예술인마을에 입주하기로 해서 분양받은 분들을 저희가 지금 다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 해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서로 촉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매년 해 왔는데 그런 거로보다는 직접 만나서 문화예술의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들으면서 문화예술 시설을 조성해 달라,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그동안 손 놓고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도 정확히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30% 가까운 부지가 지금 유휴 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이쪽으로 여러 가지 관광을 왔을 때 사적 재산권이 있는 데라 가지고 관리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휑하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진정,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용역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도 제가 본부장한테 지적했지만, 현황 파악만 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활성화한다고 계획은 잡아놓고 용역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용역에 없어요.

그 사항들은 용역에 제시가 안 되어 있지만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정에서의 입장은 뭐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권고하는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어떤 조치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기입주하신 분들, 그리고 이 인프라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집행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용역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지구에 들어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지 문화지구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지금 미입주한 시설에 대한 독려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계속 이거를 해 왔지만 여기에만 전념을 하지 못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는데, 나머지 열세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별 접촉을 하면서 문화시설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합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지정이 됐으면 빨리빨리 뭔가 움직임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오영희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