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안내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청주시의회 회기운영계획 변경으로 당초 제70회 임시회에서 심사 예정이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히 각 구청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4개 구청, 재정경제국 소관의 처리결과 보고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2.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3.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4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청주시 세대수가 약 39만 세대인 점을 감안할 때 발행 부수 27만 부는 적은 편으로 더 많은 세대에서 청주시의 정책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발행 부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시민신문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아파트단지 신축 등 세대수 증가에 따라 2,000부를 늘려 27만 2,000부로 발행 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각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시 수화 통역 등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브리핑 운영 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 통역을 활용하여 제작하고 있으며, 티브이 시정소식, 공익캠페인 및 티브이 방송 광고 자체 제작 및 서포터스(supporters) 제작 영상 등 모든 영상에 자막을 넣어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보완하여 청주시의 정책 등 다양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133쪽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52억 9,867만 2,000원 대비 493만 9,000원을 증액한 53억 36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튜브(YouTube) 영상 제작에 필요한 마이크 구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인상 소급분과 2021년 공무직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른 보수 증액분 34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청사 이전에 따라 각종 서류 및 물품 보관, 홍보 책자 등을 비치할 선반 제작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이준구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1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 청주시민 실천 사업을 통해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ㆍ오프라인(On-Off line) 방식의 유튜브, 줌(Zoo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에 있어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 사업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집행ㆍ정산과 관련하여 동일 사례 및 추가 지적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3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 연구과정 전반에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진과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위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4번, 균형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하고,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과 지역 특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발굴된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5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으로 인한 민관 사이의 의견 조정, 중재 등 시민협력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6번,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인ㆍ구직 미스매치(mismatch) 해결을 통한 고용 확대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일자리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 결과를 분석하여 청년 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노사민정 사업 발굴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6쪽입니다. 2021년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 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쪽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실적보고서 검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보조 사업 실적보고서 정산검사에 필요한 용역비 3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811쪽입니다. 2021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정기예금 이자수입 10억 4,798만 4,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현도면 노산∼매봉 간 도로 개설 공사 집행잔액 3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812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4억 5,784만 4,000원으로 기정 67억 8,486만 원보다 6억 7,2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로 확ㆍ포장을 통한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낭성 무성1리 마을안길 확ㆍ포장 공사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거 정비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덕 청용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를 통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남일 가산3리 세천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차량 통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남이 가좌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 예방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송 공북1리 구거 정비공사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산 남촌리 소교량 설치공사에 부족한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입니다. 옥산 가락리 구거 정비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오창 학소리 배수로 확장공사에 사업비로 9,79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북이 선암2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994억 6,2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143억 3,473만 9,000원 대비 11.47퍼센트인 1,851억 2,769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45억 11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08억 7,971만 7,000원 대비 22.55퍼센트인 836억 2,13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9억 7,17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12억 4,023만 2,000원 대비 16.87퍼센트인 727억 3,15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607억 3,10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79억 3,432만 8,000원 대비 21.91퍼센트인 827억 9,67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54퍼센트인 2,687억 4,90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9.22퍼센트인 1,555억 2,829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청주형 소상공인 회복 위로금 지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충북도 5차 재난 지원 사업과 저공해 차 구매 지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다회 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사업 등의 현안 사업을 계상하였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금 상환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크거나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재정경제국 소관 4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환경관리본부 소관 3개, 총 7개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7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1,378억 8,186만 3,000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4개 기금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계획에서 예수금, 예치금 회수,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비융자성 사업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267억 8,723만 8,000원이 증액된 969억 6,584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질의

 ;박인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공보관 사항 두 번째 겁니다. 각종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관해서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방안 모색이었는데요. 여기 처리결과를 보면 영상물을 제작할 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및 수화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시각장애인은 자막이 필요한 게 아니죠. 이 부분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자막 및 수화 활용이 있고 또 하나는 시각장애인들은 화면에 관한 해설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영상물이 음성으로는 나오죠. 음성 이외의 화면에 대한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그 부분이 충분하게 제시가 되지 않아서 조금 보완해서 처리결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해석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화면에 대한 설명을 음성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조치사항을 쭉 보면 거의가 추진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146쪽 보면 4번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146쪽 4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노력하는데 첫 번째는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고요. 읍ㆍ면 사업 부서의 발굴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 평가 결과 우수한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짜고 있나요?

 ;이번에 상생발전위원회하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을 승인받아서 4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해보면 추진 중이라고 했는데 추진 완료된 게 없어요.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설명하실 때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강구하겠음.’ 하고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결론이 다음 회기에 가서 행감 할 때 또 지적사항이 돼요. 이러한 반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으면 그 추진이 계획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완료가 되고 그 계획이 완성된다면 중간에라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셔 갖고, ‘우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되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생협력담당관 박용현 위원님이 지적한 거 옆에 147쪽 5번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보면 추진 중이라고 돼 있기는 하나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논의 등’ 해서 현재 경과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회의는 5차까지 진행되었고요. 앞으로 쟁점사항이 상쇄 사업 추진 계획을 장기로 할 건가 아니면 단기로 할 건가. 그리고 사업비 집행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 사업비를 시민의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5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어요?

 ;예.

 ;5차에 걸쳐서 협의한 내용하고 현재 진행 중인 걸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예,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공보관도 그렇고 상생협력담당관도 똑같은데 일단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가 세대수로 봤을 때 39만 세대라고 했잖아요.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예.

 ;부수에 대해서 배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직접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요?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저희들한테 직접적인 민원은 없고요. 지난번에 39만 세대인데 27만 하면 대략 잡아서 12만 세대가 못 받는 건데 그 세대라는 게 사실 세대만 돼 있고 거주는 안 하고 그런 사람도 개중 있겠지만 우리가 웬만하면 전체적으로 배부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우편함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달하고, 시골 같은 데는 우편물로 배달하는 데도 있고. 또 유관기관 아니면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도 전반적으로 다 배부해서 되도록이면 모든 시민이 청주시민신문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민신문을 시 홈페이지에서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인 인스타그램(Instagram), 유튜브 이런 데에 청주시민신문이 다 올라가 있고, 모든 영상도 다 올라가 있고.

 ;아니, 시민신문을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청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시민신문란이 따로 있느냐고. 요점은 그거거든요.

 ;제가 아직 홈페이지는 확인이 안 됐는데 거기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2,000부를 올렸다고 해서 크게……. 청주시민들에게 2,000부 가지고 ‘확대했다. 완료했다.’ 이런 거보다도, 부수보다도 시민들이 청주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부수를 늘리는 거보다……. 2,000부 늘려 놓고 완료했다고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방안을 검토해 보셔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유영경 위원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청각장애인들도 예를 들어서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재숙이 컵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자막이 상세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도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유튜브에서 요새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에 균형발전기금에 대해서 이게 청주ㆍ청원 통합되면서부터 이 사업이 되고 있는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아까 뒤에 보니까 이번에 추가 사업 예산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거의 보니까 토목 사업 내지는 하수관로 이런 거던데 추가로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2021년 집행잔액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이자 부분이 10억 정도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 좀 빠져서 읍ㆍ면에서 시급을 요하는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저는 읍ㆍ면에도 도로 포장하고 이런 토목 사업 자체 예산이 육칠 억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균특회계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특화 사업 공모하라고 했는데 공모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작년에 의회에도 보고했듯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서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이 앞당겨진 부분도 있고 또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서 빠진 누락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0억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이걸 뭉쳐 갖고 특화 사업 큰 거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시민들 소득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적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올해 예산으로 특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팔구월이면 거의 다 정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특화 사업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공고는 어떻게 냈어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했고요. 공모를 3월부터 6월 사이에 할 겁니다.

 ;지금 3월도 20일이 지났는데 거의 다 갔잖아요.

 ;그 기간 동안 할 겁니다.

 ;공모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려고 하면 공모하려고 하는 시민들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잡고, 어떤 단체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있잖아요. 올해 사업이 원활히 되려면 사실은 이걸 연말부터 서둘렀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내년 사업에는 토목 사업에 주로 200억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모 사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시는 거죠?

 ;200억 중에 100억은 도로나 광역도로망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00억은 그렇게 쓰더라도 100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역 특화 발전 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답변만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 우수 사업일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읍ㆍ면 및 사업 부서에서의 발굴을 통해서 지역 특화나 문화ㆍ관광ㆍ복지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님! 노력했다는 부분이 직원들이나 누가 모여 갖고 상의라도 한 번, 회의라도 해보셨느냐 아니면 읍ㆍ면 지역에 공문이라도 보내서 특화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했나.

 ;그거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똑같은 사업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둘러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하이닉스 상쇄협의회를 5회 했다고 했는데 혹시 협력관님도 거기 참석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5회 하면서 금액이 얼마였었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상쇄협의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SK 엘엔지발전소가 그렇게 크게―540메가와트?―들어온다고 하면서 겨우 124억인지 129억인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논의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청주시의 수치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업장이 들어오면서 환경영향평가 요구사항에 청주시가 그렇게 쉽게 응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얘기하는 순간에도 화가 나네요. 이런 부분 혹시 상쇄협의회 아니고 시민협의회 같은 건 지금 구성돼 있나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성돼 있지 않으면 상쇄협의회에서 질소산화물에 대해 대치되는 백이십몇억만 하면 청주시에서는 그냥 프리패스(free pass)로 가는 거예요? SK하이닉스가 공사할 수 있도록 다 용인해 주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도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지적사항에는 안 들어갔지만 지난번에 노동자 관련해서 노동자 지원에 관한……. 밑에 6번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 결과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분과회의체를 활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향후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용 확대도 중요하지만 고용 관련된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상생협력담당관 주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지만 어쨌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대표 발의도 했지만 필수노동자와 이동노동자 관련 조례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올해는 청주시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서기 담당관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812쪽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재숙 위원님도 행감 자료 보고 질의를 하셨는데 추경에 예산을 10억 편성하신 내용을 보면 면별로 거의 한두 개씩은 들어갔는데 유독 강내면만 빠졌어요. 강내면은 사업 신청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거기는 사업을 할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당초예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불편사항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에 공문이나 뭐를 보냈는데 강내면 자체에서 사업에 참여를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문 같은 건 발송했는데도 면에서 그런 걸 신청 안 한 거로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읍ㆍ면 담당 직원을 통해서 전화로 파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내면도 현안 사업이 많이……. 가 보셔서 알잖아요.

 ;네.

 ;근데 누락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상생협력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건 현재 조례에서도 그렇고 지난해에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했죠?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여기에 보면 시민계획지원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구성되어 있나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이 안에 제가 알기로는 시민계획지원단들이 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해서 제안한 걸 가지고 검토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에 대한 기사를 찾은 거거든요.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것으로’ 이걸 보면 연구 용역을 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4개 구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 4개 생활권역별 ‘시민계획지원단’을 구성해’ 이게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이때는 그냥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구에 요구해서 상징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좋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조금 전에 추경 계획에 관한 걸 답변하실 때 이거에 관해서 각 읍ㆍ면ㆍ동에서 의견을 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업의 연구 용역에 대한 추진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4개 구별 지원 사업 발굴을 위해서 시민계획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건데요. 하여튼 추후에 시민계획지원단 구성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따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812페이지 보시면 아까도 답변해 주셨지만 제가 그 답변이 미진하다고 느껴서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은 작년에 선정할 때 다 받았던 거예요?

 ;당초 사업 추진하고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해서 남은 걸 쓰려고 다시 공모한 거예요?

 ;잉여금으로 잡아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발굴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작년에 발굴해 놨던 거예요?

 ;아니고 이거는 읍ㆍ면을 통해서 시급성 있는 사업을 받아서 선정한 겁니다.

 ;언제 받았느냐고요.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하면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로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인 것 같고요.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마을안길 확ㆍ포장 공사 이런 게 크게 시급을 요하는 거라고는 제가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을 쓰기 위해서 급하게 읍ㆍ면에 카드 받아놨던 것을 그냥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유튜브 영상 제작용 마이크를 산다고 했는데 혹시 마이크 같은 게 자산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소모품에 들어가나요?

 ;공보관 이준구입니다. 자산입니다.

 ;그게 자산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소모성이 있는 건 그냥 일반수용비로 잡을 수 있지만 재산이 되는 건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 같은 건 컴퓨터 마우스 정도 사듯이 소모품 아니에요? 자산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고 그럴 때…….

 ;그게 금액적으로 10만 원 정도 이상이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알겠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을 지금까지는 용역을 안 했었나요?

 ;정산은 했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3억 이상 보조금을 주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정산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법이 바뀐 거예요?

 ;지방보조금법!

 ;보조금법에 의해서 3억 이상은 용역 3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견적 받은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세무서에서 견적 받은 금액이?

 ;예.

 ;그럼 이게 올 상반기 안에 정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올 사업이 끝나고 보조 사업자가 실적보고서 제출하면 거기에 붙여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걸 올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올해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1회 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본예산이 10월에 됐고, 보조금법이 올 1월 23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캐치(catch)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사업은 올 연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정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는 거냐고.

 ;회계법인에 하면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미리…….

 ;네?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해서……. 어쨌든 이게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니, 올 보조 사업에 대해서 정산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시행일은 올해부터니까 올해 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른 부서도 보조금 3억 이상인 데는 이번 추경에 다 올라왔겠네요?

 ;그건, 다른 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이게 이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올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편성해야지 내년에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 9월부터 본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고요, 보조금 개정은 올해 1월에 개정됨에 따라 그 법률에 따라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1회 추경에 올렸다고 해도 올해는 못 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보조금 사업이 12월 말에 끝나는데 정산은 그 이듬해에 용역을 줘서 검토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추경에 들어오는 게 맞느냐. 올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법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 이건데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울 건 아니었던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읍ㆍ면의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에도 추진 전략으로 읍ㆍ면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생활 에스오시 확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보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4개 구 공통으로 도로 등 인프라 문제가 대두되었고요. 생활환경 기반시설에 대한 불만족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에서도 교통 인프라나 교통 여건, 생활 에스오시 개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 특화 사업만 하라고 지적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200억이잖아요. 100억 정도는 쓸 수 있는 거고, 100억은 균형발전을 위해 특화 사업으로 쓰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딱 나눠서 토목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건 해야죠.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하면서 청원군 쪽이 조금 더 낙후되어 있고 이런 부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통합한 지가 10년 됐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덧씌우기 이런 부분은 지양해 달라 이런 말씀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또 읍ㆍ면에서도 이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사업을 많이 발굴하되, 다만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올 때마다 좋은 소리를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일단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유서기 담당관님께서 조금 혼란이 있으신 것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30만 원 보조금은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 보조금에 대해서 들어온 거고, 올해 12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2023년도 예산이에요. 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12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건 2023년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좀 혼란이 없었을 건데 12월까지 쓴다 하시니까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회계법칙은 항상 1회계연도에 한해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당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7건입니다. 17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각종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시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전환 2차원 바코드를 인쇄ㆍ발송하였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을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유흥업소 중과세 감면 관련하여 건물주의 중과세 체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납기 내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체납할 경우에는 신속히 부동산 등 체납처분 조치를 하겠습니다. 17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중ㆍ개방화장실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린화장실 일제점검으로 위생상태 불량 및 비품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으며, 장기 휴업 중인 시설 1개소는 지정 해제하고 1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수처리시설 점검 횟수 및 대상을 확대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 5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 위주로 점검하고, 연차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배출량 감소 정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아이스팩 재사용, 폐건전지 교환 등 쓰레기 감소를 위한 자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네 번째, 대형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앱(app)을 통한 배출 신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빼기)은 물론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면ㆍ동과 함께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적법화가 불가한 무허가 축사는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미준공 및 미완료 축사는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불가 축사는 시설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청소차량 구매 시 친환경 자동차로 구입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친환경 차량이 생산되지 않는 특수차량만 경유차로 구입하고 있으며, 올해 구입 차량 3대 중 2대를 시엔지 차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수감자료 작성에 있어서 예산액 및 수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감자료 작성 시 정확히 작성하고, 여러 번 확인하여 수정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상당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2,907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7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는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435쪽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연 발생 유원지 행락철 쓰레기 집중 수거를 위해 1,545만 8,000원을, 환경공무직 야간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해 150만 원을, 노후화된 명암약수터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를 위해 650만 원을, 환경공무직 예방접종 및 비급여 치료비 지원을 위해 56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이상률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은 총 9건으로 모두 상당구와 공통사항으로 이외의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 세부 보고는 생략하고.  ; 서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7만 4,000원이 증액된 66억 1,757만 4,000원을 편성하여 행정지원과 195만 원, 환경위생과 1,0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59쪽, 주민등록 업무 사무장비 보급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65쪽,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357만 원, 환경공무직의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엘이디 발광조끼 구입 재료비 136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예상 사고, 감염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169만 4,000원, 비급여 치료비 34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3월 인사이동 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은 세무과 2건, 환경위생과 7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7건으로 앞서 구청과 동일하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흥덕구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89억 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공무직 안전 보호 장비 및 구급약품 구입비 260만 원과 기본경비로 환경공무직 예방접종비 및 부상 치료비 69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보고 및 제안설명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5퍼센트 증가된 1,167만 원을 증액해서 76억 4,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408만 원과 환경공무직 안전 보호 장구 구입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공무직 예방접종 및 비급여 치료비 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도 지금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하는 거죠?

 ;예.

 ;4개 구청 이렇게 준비해 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몇 가지 공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위생과 180페이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상당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 전체 점검은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당구를 예로 들었을 때.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비한 데가 11개 있습니다.

 ;총 몇 개 시설 중에서요?

 ;가축분뇨 대상 시설이 전체 342개입니다.

 ;342개 시설 중에서?

 ;예, 현재 11개가…….

 ;미비한 데가 11개?

 ;죄송합니다. 7개입니다.

 ;7개?

 ;예, 7개인데 일부 철거를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고, 면적 기준이 좀 오버(over)가 돼서 이전 예상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 중에 전부 다 적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342개소 중에서 일곱 군데가 미비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342개소도 사실 시설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42개 업소가 상당구 농토 전역에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환경오염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고, 검토 중에 있는데 본인들이 배출하는 건 자가 처리를 하는 게 원칙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처리 부분은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법령 검토라든지 등등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자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자가 처리 원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숙성을 시키는 데도 몇 개월 걸리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을 숙성시켜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데 논밭에 뿌렸을 때 흙하고, 밑에 땅하고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또 얼마나 걸려요?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갔을 때 일이 개월, 삼사 개월 안에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나오면 그 장소에 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땅이 완전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발효가 다 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의 양이 넘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자가 처리 원칙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본인한테만 전가할 게 아니고 축산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야 돼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다 할 건 아니고 환경 부서와 축산 부서와 논의해야 되는 거지만 구청이 현장에서 잘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논의해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상당구청장님! 이런 부분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2050.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로 만드는 데 가축 사육에 대한 분뇨 처리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위에서 정책으로만 나갈 게 아니고 밑에 현장에서 이런 걸 모아서 정책을 제안하고 아니면 특화 사업으로써 환경부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자가로만 맡기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축분처리시설을 시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은 자원정책과하고 하수정책과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구청 차원에서도 가축분뇨가 배출됨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악취 문제나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 같은데요. 청원구청장님! 어쨌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원구 북이면 쪽이라고 보거든요. 거기는 한 군데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원구 쪽에서부터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본청이라든가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라도 좀 해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겠고. 북이면 쪽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공청회처럼 잘 들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83쪽,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방 4개 구청 위생과장님들께 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해주세요. 열린화장실 일제점검, 위생상태 불량, 비품 관리 미흡한 시설은 시정 조치하였고 추진 중이라고 올려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파악해 본 데가 한두 군데 있는데 어느 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직원이 가 보셨으면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점검이 제대로 안 돼서 조치가 안 된 데가 있는 거로 확인이 됐는데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4개 구청 답변을 서원구 위생과장님이 해주세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열린화장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후에 저희 서원구 12개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해서 1차 보완이나 시정조치를 다 했고요. 금년도 4월에 다시 일제점검을 해서 미비사항이라든지 장기 휴업하고 있다든지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4개 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공시설(기관) 화장실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올려놨는데요. 서원구만 우선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 구 공공시설에 화장실 설치한 데가 몇 개나 있어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이 공공기관 개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공공기관 근무시간에는 항상 개방돼 있는 거고요. 밤이 어려운데 당직자가 있어야 개방을 하는데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근무시간에는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4개 구청 공공시설(기관) 화장실 전체 개수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공공시설(기관) 화장실은 가 보면 업소의 화장실보다는 정리나 청소 같은 게 잘돼 있더라고요. 자기들 근무시간에는 개방한다지만 퇴근 후 휴일 같을 때는 보안 때문에 출입문을 닫아 놓는데 어차피 4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하시려면 가급적 휴일이나 퇴근 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 435쪽 참고해 주세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예.

 ;밑에 엘이디 발광조끼 해서 4개 구청이 공히 구입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조끼도 내구연한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게 일종의 옷 종류라 기한 같은 건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발광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구입하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 입고 다니는 조끼 1년 됐어요, 2년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현장에서 새 옷이 필요하다. 발광조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공동 구매하시는 건 잘하시는데. 하기야 안전하기 위해서 미화요원들의 조끼를 구입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나 조끼도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전체 4개 구가 공히 구입하는 만큼 절약 차원이라고 할까? 이걸 언제 구입했는지는 모르나 이런 걸 감안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무과는 추경 예산 들어온 게 하나도 없죠?

 ;상당구청 세무과장 조재철입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번에 추경 예산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은 왜 하신 거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아, 지적사항 때문에?

 ;예.

 ;예, 알겠습니다. 4개 구청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도 거의 똑같이 올라온 것 같아요. 서원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래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새로 발굴된 건가요?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몇 페이지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가 아니라 상당구청 같은 경우에 유행성 출혈열ㆍ쯔쯔가무시 같은 건 다 예상이 돼 있었을 텐데 4개 구청이 이렇게 똑같이 1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4개 구청 공통으로 환경미화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동에 민원 담당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관련 사무장비가 필요한 부분, 구청별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원구에 인건비 올라온 건 한 사람이 무슨 업무하는 거예요?

 ;저희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산남동 인근에 법원이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량이 많아서 이번에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에 따라서 업무 처리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시스템이라든가 서명 패드 그거와 관련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법원 근처라 민원서류 발급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인원 보강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존 정원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최근에 인근에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직 부서와 협의해서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에 따라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건 특별히 서원구가 법원과 가까이 있다는 사항이지만 나머지 쯔쯔가무시나 환경공무직 관련한 건…….

 ;그런 건 4개 구청이 다 똑같겠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다 추경에 올라왔나 질의 내용은 그거예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쯔쯔가무시 그리고 치료비는 2021년도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천몇 년도에요?

 ;2021년도 환경공무직 노사 단체협약이 12월 28일에 있었습니다. 노사 협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노사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협약 내용에 의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쯔쯔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에 대해서는 접종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새로 생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사 합의하면서 이 규정이 들어갔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465쪽에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김호종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차량 관제시스템 도입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지피에스입니다.

 ;지피에스?

 ;차가 이동하는 경로가 어디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됐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상당구하고 흥덕구인가 거기는 있는 것 같던데.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피에스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운영비를 검토해 보니까 굳이 예산에 편성하지 않더라도 지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관제시스템 해 갖고 재해가 있을 때 어떤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 했는데 지피에스군요. 근데 왜 11월까지만 해요, 12개월이 아니고?

 ;산출내역 11개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 달은 지피에스 운영을 안 하나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8일에 설치해서 1월 사용료는 면제하고…….

 ;아, 올해 거만?

 ;예.

 ;내년에는 12개월로 하고?

 ;예, 내년은 12개월이고요. 설치를 1월 18일에 했기 때문에 1월 건 빼고 11개월만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설치해 놓은 상태네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어서 사무실에서 차량 이동경로라든지 그건 현재 다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서원구.

 ;예, 그렇습니다.

 ;1월을 뺐다면 이게 선지출된 예산이네요? 1월에 설치가 됐다면.

 ;설치는 했는데 아직 지출은 안 된 거로 들은 것 같은데요.

 ;계약해서 설치는 하고 지급은 안 하고?

 ;제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1월은 제외하고 11개월 계상됐다고 하셨거든요. 설치를 1월에 했기 때문에.

 ;예, 설치는 했습니다.

 ;선예산을 지출한 거네요?

 ;선예산 지출 여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미 질의가 된 건데요. 추가질의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공히 환경공무직 안전 보호 장구, 엘이디 발광조끼 다 추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런 정도면 사실은 안전 보호에 관한 건데 이게 왜 추경으로 왔는지가 우선은 하나 궁금하고요. 큰 금액도 아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추후에 한 부분에 관한 거고요. 여기 인원에 대한 부분들이 환경공무직 전체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서 발광조끼의 구입 연도에 관해서 뭐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사용연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는 건지요. 4개 구청 공히 같은 거라서 어디서 할까요? 청원구청에서……. 아, 상당구청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추경에 올렸느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심하게 다 파악해서 사전 본예산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처 전 부분을 다 파악 못 했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노조 측에서 깨끗하지 못한 일정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건의에 맞게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본예산 세울 때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광조끼에 관해서 이게 해마다 구입하는 거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연한이 대개 몇 년 정도 되나요 아니면 씀에 따라서 낡으면 그냥 교체하는 건가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특별히 사용연한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 시간이 지나서 낡고 발광이 잘 안 되면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광조끼가 1인당 한 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 부분들은 해마다 파악돼야 되는 거네요?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그런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조사해서 발광조끼의 상태를 보고 낡은 정도를 파악해서 해마다라든지 아니면 이삼 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때그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옳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 그냥 한마디 좀 할게요.

 ;추경 예산에 성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이재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충주를 가니까……. 혹시 정류장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시내버스 승강장요?

 ;예.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예, 시내버스 승강장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충주를 가니까……. 사실 겨울에 다니면서 정류장에 사람도 많고, 시민들이 춥고 덥고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많이 느끼겠다 싶어서 제안을 한번 했었어요. 주변에 빈 상가를 하나 임대해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정류장에 휴식공간으로 기다렸다가 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찾아보기는 한 것 같은데 임대료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충주에 가서 보니까 정류장에 돈은 많이 안 들겠지만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비닐로 칸을 쳐서 문을 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걸 봤어요. 제가 느낀 게 시민들을 생각하는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그런 작은 부분을 신경 쓴 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그런 부분, 특히 상당구에 몰려 있잖아요. 상당공원하고 육거리 부분들, 사람이 많이 몰리는 부분들.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타 시ㆍ도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승강장 안에 에어컨도 설치해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육거리부터 상당공원 사이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만간 시범 사업으로 해서 시설의 반 정도는 밀폐공간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오픈(open) 공간으로 하는데 밀폐공간에는 에어컨도 넣고 공기청정기도 넣고 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에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한 개소 정도는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설치가 돼서 시민들 반응을 보고, 반응이 좋다고 하면 예산이 더 와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는 앞으로 그런 시설이 정착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시민들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승강장을 막기보다도 승강장 바로 인근에 상가들 있거든요. 빈 상가들을 임대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주변을 다녀 봐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원구청장님! 그건 이미 시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상당구도 청주대교 밑에 시범 설치해 놓은 게 있고,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교대 앞에 5,000만 원 들여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이 보호될 수 있게 공기청정기가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의자에 따뜻하게 앉아서 쉴 수 있게 또 에어컨도 있어서 시원하게도 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반 승강장보다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하나에 5,0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새로 신설하는 승강장은 지금 말씀드린 버스 셸터(shelter) 승강장으로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이고. 또 앞으로 오래된 곳도 다시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적인 기능이 가능한 승강장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교대?

 ;예, 청주교육대학교 건너편에 남성초등학교인가요? 그 앞에 있습니다.

 ;남성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우리 이재숙 위원님이 충주 가서 비닐 친 걸 갖고 감동했다고 그러는데 청주시에서 2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날 거같이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그거 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또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건 지붕에 태양광 설치도 해서 자체 전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해서 복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4건으로 조치 완료 2건, 추진 중 25건, 지속 검토 6건,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지적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48쪽 1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과 소폭 증가한 매출로 재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매출액 증감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기 위한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13번,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관련 사항을 의회와 공유하고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을 시민 및 시민단체와 소통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관련 추진사항과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의회와 공유하고, 시민 및 시민단체들과 소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155쪽 1번, 공기업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회계, 기금 등의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직 채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25일 조직 및 인사관리 부서와 일반임기제 채용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6쪽 5번, 용역 결과와 활용 내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성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연구 결과 및 활용사항 공개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 내역의 성과평가 등 절차를 개선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157쪽 1번,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 작성 시 취약계층으로 구분ㆍ작성하고, 재정 지원 시 사회적기업 인ㆍ지정 요건 위반사항을 파악 후 지원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사회적기업 고용 현황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지원 사업 추진 시 사회적기업 인ㆍ지정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59쪽 3번,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인재들의 고용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대, 청주대에서 관련 학과 대학원 과정이 금년 신설 예정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금년부터 2027년까지 212억 원을 투입하여 129명의 석ㆍ박사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입니다. 160쪽 1번, 실질적으로 자금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이자율 차등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 경영안정자금 융자 추천 시 기존보다 많은 기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한 심사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자율 차등 지원은 상생발전 협의사항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하되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 상한액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162쪽 2번,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결손처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외국인 전용보험과 가상자산 압류 등 타 지자체 우수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택 수색 등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여 4개 구청과 공유하는 등 상습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관련 법에 따라 실시하되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압류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163쪽 1번,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청주시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청주시 산하 부서와 연계한 협력 사업과 각종 체험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청주시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 홈페이지, 시민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8,109억 7,25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291억 7,4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5억 7,411만 원, 지방교부세 1억 6,4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411억 4,387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22억 9,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62억 6,417만 원이 증액된 2,693억 2,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61쪽에서 166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63억 8,000만 원, 사창시장 미디어 플랫폼 구축 사업 2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19억 1,786만 원,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406억 8,653만 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5억 1,3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20억 6,5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3억 3,4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13억 7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4억 4,138만 원, 청주형 내일공감 일자리 사업 1억 1,500만 원,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12억 4,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바이오(bio) 혁신경영 인재 양성 사업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행정정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1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행정 전산장비 확충 사업 1억 2,1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14쪽, 정보통신과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마을방송 시스템 설치 지원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입니다. 먼저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41억 5,003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293억 7,4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억 2,23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7,265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2억 9,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8억 2,83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109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금고 예치금 27억 3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 별책부록으로 보관)  ;차.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

 ;신학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49쪽 4번에 보면 솔라(solar)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 처리 요구가 있었고 ‘사업비에 대한 시비 매칭(matching)에 대해서 충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솔라 페스티벌은 청주에서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시군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 ’22년도에는 괴산 유기농엑스포와 겸해서 괴산에서 진행하는 거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게 청주로 다시 온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갖고 계시는 거죠?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비 매칭 비율 내지는 정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 정확하게 의견을 전달했고요. 향후 청주에서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매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표현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도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각 부서별로 도 매칭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도에서 정해 갖고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청주시의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내려오거든요. 자기들이 10프로 주고 여기서 90프로 내라, 20프로 주고 80프로 부담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데. 청주시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했을 경우에 내려오는 거하고 도에서 사업을 정해서 ‘너희들이 보태서 사업을 해라.’ 하는 거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서 청주시의 부담이 적게끔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장님, 155쪽 1번에 보면 회계 담당 공무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관리 부서에서 협의회를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419억인데 회계 업무가 미숙하고 좀 부족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을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조직에 대한 걸 해야 되고 다음에 저희들이 채용 요구를 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우선 구두상 협의했고요. 7월 1일 조직개편에 맞물려서 시기 문제가 아니라 하반기에 채용 요구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확보되는 회계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아닙니다. 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기금 담당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예산과에서 근무합니다.

 ;하반기에는 인원이 채용돼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산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차질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빨리해도 좋고. 그렇잖아요? 빨리 이루어지면 더 좋은 건데 시간을 저기하는 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 160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먼젓번에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좋은 성과 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스스로 아픈 곳에, 조금 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 줘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입니다. 154쪽에 경제정책과장님!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건설 관련 추진사항 해서 추진 중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는 ’20년 7월에 엘엔지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한 결과가 환경부에서 시로 통보됐습니다. 거기서 상쇄협의회를 시 주관으로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해서 발전소에서 발전할 시 나오는 질소산화물, 녹스(NOx)에 대해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라는 명시가 있었고요. 이어서 산자부로부터 에너지 사용 승인에 대해서 발전소 설립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부터 상쇄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운영했습니다.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에 SK하이닉스에서 제시한 상쇄 사업을 예시로 든 게 9개 사업이었는데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다섯 번에 걸쳐 회의한 결과 당초 9개 사업 중에서 1개 사업이 천연버스 보급 사업으로 이 부분은 청주시에 이미 천연가스 버스가 다 보급됐으니까 실질적으로 추가할 만한 실효성이 낮다고 해서 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나 제외시키고 SK하이닉스하고 협의회에서 새로운 추가 사업 4개를 발굴하고 더해서 12개 사업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12개 사업 외에 또 추가로 질소산화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추가하고, 실효성이 낮다 하는 건 빼고 하는 과정을 논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명시돼 있는 사업이 12개 목록은 있지만 12개 목록이 확정은 되지 않고 앞으로 상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확정을 짓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4년까지 회의는 계속 진행해서 이 사업을 어떤 거로 결정해서 효율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상쇄할 수 있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쇄협의회 위원회가 현재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명수는 11명입니다.

 ;11명?

 ;11명인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최종 위원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구성하다 보니까 명단 통보가 늦었습니다.

 ;협의회 구성원이 강서2동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돼 있어요 아니면 각계각층에 포진돼 있어요?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지금 상쇄협의회에서 5차에 걸쳐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강서2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마찰에 대한 걸 그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아니면 종전과 같이 지금도 많은 반발을 하고 계시나? 어떻게 됐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동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아직 건설 반대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강서2동 주민 전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부는 의견 표출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강력하게 의견 표출하시는 분도 일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립은 언제 착공을……. 현재 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착공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착공해서 공정률은 한 5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

 ;올해 착공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준공이 돼요?

 ;준공은 ’24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현재 상쇄협의회가 결정돼서 11명으로 구성돼 있다고는 하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건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니만큼 지역의 민원에 대한 걸 시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 하는 뜻이고요. 계속해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2024년까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청주아이시 들어오는 부분에 그것도 현안 문제 아닙니까? 이런저런 걸 생각했을 때 각별하게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새로운 건의사항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전부 다 수집하고, SK하이닉스에 전달해서 절충안 내지는 주민들이 제시한 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중간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넘어가서 148쪽, 또 과장님인데요. 2번에 보면―우리가 포항 죽도시장 견학을 한 번 간 예가 있는데―밤고개자연시장 아케이드 교체 공사, 창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완료됐다고 하는데 현재 재래시장에 이런 예산 선 데가 어디 또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올해는 아케이드 보수 내지 신설ㆍ교체 공사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올해 없으면 내년에라도 아케이드가 설치될 계획을 갖고 있으면 창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서 화재라든가 모든 것을 다 원활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리고, 잘하셨다고 칭찬 한번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숙 위원 거수) 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엘엔지발전소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엘엔지발전소 공정률이 5프로라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엘엔지발전소 짓는 데 상쇄협의회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상쇄협의회인가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지적해서 나온 건데요. 주민들한테…….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상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 맞게 상쇄협의회에 의해서 엘엔지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서포팅(supporting) 해주는 입장에서 상쇄협의회를 만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도 엘엔지발전소가 청주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지금 상쇄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주시의 입장은 엘엔지발전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질소산화물을 상쇄시켜 주기 위한 역할만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은 어디에서도 대변되고 있지 않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제가 부족하더라도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이라든가 가끔 시청 앞에서 반대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주목적/내용은 전면적으로 발전소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허가가 난 사항이라고 해서 무방비하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허가가 났지만 허가가 난 사항 중에서 그냥 허가난 대로 진행하고 발전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라는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발전소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발전할 때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있는데 이 부분이 청주시민들한테 전부 다 흡입되지 않도록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대안 사업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쇄협의회를 통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될 수 있는 양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해소/상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발굴을 하고 있는 게 상쇄협의회거든요.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사전 답변도 들었는데 3월 21일 기준으로 상쇄협의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5회차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경제정책과뿐만 아니라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정말 심각하게 반대하는 시민들……. 어차피 시에서는 ‘시에서 허가 내준 거 아니고 도에서 허가 내준 거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상쇄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두 분이 들어가셨다가 한 분이 사임하시고 다시 보임하는 중에 우리가 다 노(no)를 했는데 이거는 내가 너무 어처구니없는 게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위원을 찾다가 거기서도 아무도 없으니까 행문위 위원님까지 들어갔어요. 나는 정말 상쇄협의회 구성만 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대로 청주시에서는 시행만 해주겠다 이런 식의 행정 행태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공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쇄협의회라는 것은……. 거기서 질소산화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뭐가 구성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저희가 그냥 하라니까 수동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서운한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상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은 하지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됐다고 하면 건설반대주민대책위원장도 있는데 이쪽하고도 다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청주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시민들 다수의 의견을 청취해 봤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진행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의견 수렴은 다 거쳐서 결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상쇄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금액이 백이십몇억이라고 그랬어요?

 ;제시된 금액이 123억입니다.

 ;123억 상쇄한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지어서 공장 가동을 해도 청주시민에게 피해가 없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단순히 123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사업에서 123억이고 실제로 상쇄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의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상쇄협의회 운영하면서 전문가 의견이……. 비전문가들 또 주민대표들이 모여서 상쇄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제시한 금액으로 진짜 제시한 상쇄량만큼 상쇄를 할 수 있나 전문적으로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 박사님을 모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이 사업이 상쇄할 수 있는 가늠치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기후라든가 표본 예시가 정확하게 없으면……. 이 말은 충청북도에 환경 무슨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한 지침 산술대로 상쇄량이 분석됐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그 검증까지 거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나왔는데 당시 전문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 12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일 62톤을 상쇄할 수 있는가, 이 사업이 적절한가 이게 중요하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 외에 더 많이 상쇄할 수 있는 저예산 사업도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제시했다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중요하다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이닉스에 제시한 거예요?

 ;예?

 ;하이닉스에 제시를 한 거예요?

 ;아니죠. 하이닉스에서도 제시를 했고, 상쇄협의회에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 타당한가, 아닌가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다시 발굴하고 논의해서 현재 목록은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쇄협의회는 협의회를 하고 있고, 상생협의회라고 그래서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청주시 전체의 피해에 대해서 환원 사업으로 뭐를 할 수 있다 그런 상생협의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설명드린 건 상쇄협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상쇄협의회잖아요.

 ;질소산화물을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자는 상쇄협의회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협의회는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고요. 상생 사업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하고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목록 제시가 돼서 논의선상에 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의 연장선상으로 저도 상생협의회는 지역주민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에 그런 오염물질이 생성되는 회사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지역주민들하고만 상생협의회가 이루어져요? 청주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상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123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온 거 자체가 하이닉스 쪽에서 우리 청주시를 진짜 어떻게 보고 123억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어요. 1,000억도 아니고 2,000억도 아니고 어떻게 이거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은 게 지금 5프로 공정이 됐다고 하니까 5프로면 터 닦고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청주시에서도 빨리 청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이재숙 위원님!

 ;잠깐만요. 엘엔지발전소…….

 ;이재숙 위원님!

 ;네.

 ;지금 위원장이 얘기를 하면 좀 들었다가 해야지 무슨…….

 ;네, 말씀하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니까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한 번 할게요.

 ;예.

 ;지금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그걸 갖고 자꾸 논하게 둘 수는 없어요.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숲을 조성한다든지 울산에 태화강 같은 거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그만 마칠게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마치고 149페이지 좀 잠깐 보실게요. 혹시 청주시에 대부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대부업체는 현재 78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이율이 몇 프로까지 가능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8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법적으로는 분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끝나고라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150페이지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혹시 이번에 시 자체 예산을 얼마 확보했어요? 본예산에 얼마 들어갔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만 말씀드리면 48억 6,9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도비 플러스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는 게 전체 78억이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는 거예요?

 ;전년도는 24억 9,000이 있었고요. 이건 한 두 배 정도인 48억 6,900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지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이 조례로 제정되든지 아니면 청주시의 활로를 구축하는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용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결과를 넣고 있고, 기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완료한 다음에 자체평가서하고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에 1,000만 원 이상 되는 학술 용역 같은 건 프리즘(PRISM,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부서에서 용역을 한다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예산과에서 한 번 더 검토한 다음에 결과까지도 챙긴다는 얘기신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일단 용역 과제가 올라오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한 다음에 통과가 돼서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과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구 용역에 대해서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 비율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용역은 거의 용역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전 시간에도 상생 쪽에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용역은 용역대로 나가고……. 용역은 일반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닐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자원정책과에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법정 용역이 있고, 나머지 일반 용역 같은 경우는 학술 용역하고 기술 용역하고 나눠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사광가속기 관련해서 청주시에서 요구한 게 여기에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충대하고 청대에서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게 된 게 청주시의 요청이 있었나요 아니면 거기서 알아서 생긴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방금 오기 전에 충북대하고 청주대하고 카이스트하고 고려대하고 확인해 보니까 방사선 관련 학과를 신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도 방사광가속기가 없으면 앞으로 연구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대, 청주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도 앞다투어 사용하겠다고 연구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참 고무적인 것 같고요. 저도 언론에서 봤을 때 카이스트가 세종인가 오송으로 온다는 언론을 본 것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온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앞으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책정하고, 카이스트하고 충북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해서 그렇게 정부를 설득해 나가겠다 그런 거고, 확정되려면 2035년 정도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얘기였어요? 어쨌든 방사광가속기가 오창에 옴으로써 청주시뿐만 아니라 충북의 위상이 많이 높아지고, 전국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된 거 같은데, 과학기술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써 과학기술에 크게 쓰임이 있을 것 같은데 도내에 있는 대학 또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서 청주시도 같이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디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의 보충질의인데요. 154쪽, 13번 SK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관련입니다.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상쇄협의회 구성 그리고 현재 주관에 관해서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걸 다뤄야 되는 사안에 의해서 상쇄협의회 구성이 제안된 거기 때문에 저는 부서에 관한 부분들을 제안드렸었는데 그냥 경제정책과가 그대로 맡는다고 하셨어요. 혹시 그거에 관해서 지금도 왜 꼭 경제정책과가 이 부분을 해야 되는지……. 저는 기후대기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거에 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최초에 상쇄협의회를 어떻게 경제정책과에서 진행하게 됐나 알아봤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통보가 오면서 상쇄협의회를 어디 부서에서 주관하고 운영해야 되나, 질소산화물 상쇄를 어떻게 입증하고 검증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 간 협의는 당초에 있었다고 합니다. 에너지의 큰 틀이 있으니까 또 환경 부서에서는 주로 규제를 다루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쇄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아까 이재숙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목록에 있는 사업이 진짜로 녹스를 얼마나 상쇄할 수 있나, SK에서 제시한 숫자대로 상쇄량이 실질적으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회차 회의 할 때 충북연구원의 환경 전문 박사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하겠다 해서 다시 재검증을 했고. 재검증 절차를 거쳐서 박사님께 매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거에 대해 요청을 드렸고 그분이 수용을 해서 기후대기과에서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했고. 별도로 외부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 대표 내지는 각계각층의 대표님들이 모여서 최대치로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결론 내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하자는 결론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과연 경제정책과에서 전문성 있는 환경 분야의 상쇄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많이 우려하시는데 부서 간 업무를 넘기고 하면 그런 불미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고 한데 기후대기과라든가 그 외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셔야 될 건데요. 행감 때도 어떻게 됐느냐 하면 사실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상쇄협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우리가 질소산화물 상쇄에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엘엔지발전소에 관해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역에 있는 시민대책위, 충북환경단체 등이 거부했어요. 이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 그것도 파악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거부하고, 계속 엘엔지발전소의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면…….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앞으로 상쇄 사업 선정 시 시민단체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구 시민대책위, 어느 환경단체, 어떤 시민단체하고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최대한 노력하시는 거지만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가 하는 건 오로지 질소산화물에 대한 상쇄 방안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전문가도 질소산화물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질소산화물 상쇄에 관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 거지 그것만 문제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청주시 내에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온실가스에 관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위에서도 건설을 반대한 건데 현재 청주시 온실가스 발생량의 40퍼센트가 엘엔지발전소로 인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책은 어디서 논의해야 돼요,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비록 상쇄협의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소산화물(녹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라든가 온실가스라든가 그 외의 것은 나름대로 환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외적인 것까지 논할 수는 없고, 조금 어렵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전제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게. 엘엔지발전소로 인해 청주시의 2050. 탄소중립에 관한 과제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 담당 부서로 경제정책과에서 다루는 한 이걸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게 회의록 주셨잖아요. 여기 1차 회의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이러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숲의 조성에 관한 거 검토해야 된다고 분명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5차 회의까지 오면서도 그 부분은 별로 다루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질소산화물하고 숲 조성하고는 그리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협의회를 하지 말자 이것도 아니에요. 시민들과 지역에서 경제와 환경이 공존하면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어서도 처리결과 답변에 시민과 소통할 수 있고,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할 때 그러면 경제정책과에서 질소산화물 상쇄협의회를 꾸려 가는 거에 있어서 포커스(focus)에 관한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만 얘기해서는 시민들과 시민단체와 소통할 수 없어요. 청주시의 2050. 탄소중립에 맞춰 하이닉스 엘엔지발전소 어떻게 갈 건가 이걸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 환경의 우려되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지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엘엔지발전소를 지으면서 다른 추가적인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상수도 사업들도 하고 있고. 근데 지역에서 민원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반에 걸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2페이지, 10번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가운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답변인데요. 처리결과를 봤을 때 청주시 소상공인 수에 관한 건 2019년 자료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통계는 2021년도 12월 말 기준이고.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같은 기준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전체 소상공인 숫자 5만 369명인 ’19년 통계는 소상공인협회에서 청주시의 전체 소상공인 통계 숫자가 2019년도 말로 그다음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년도 통계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노란우산 가입 숫자는 ’21년도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숫자를 뽑은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시할 때 가장 최근접한 통계치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나 기관에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2019년에 관한 소상공인 수 대비 2021년도 12월 말이면 48퍼센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빼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152페이지 9번을 봐 주실래요. 이게 어찌 됐든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를 60프로 받은 거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 이용료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하상가에 지금 점포가 몇 개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가장 최근에 직원이 나가서 점포 수 세어 봤거든요. 저도 그전에 한번 봤었는데 한 10개소 정도 됩니다.

 ;10개소?

 ;네.

 ;그러면 10개소라고 하면 총 들어가야 될 점포 수가 14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4개입니다.

 ;124개요?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개 남아 있다고 그러면 거의 폐쇄 직전이고, 대현프리몰도 반납한다고 전해 왔죠?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의사가 있었다는 걸 전해 들었고요. 또 반납이 그냥 반납이 아니고 ’28년 8월까지 무상임대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 임대료 보상을 요구한 거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에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거기가 지역개발과 담당이라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주차장은 인근 상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점포가 10개라고 하면……. 4,600만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홈플러스하고 병원 쪽에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전에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체계적인 논의나 토론을 통해서 거기에 정말 청년몰을 유치한다든지 다른 사용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경제정책과에서……. 지하상가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정책과도 그냥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논의를 좀 하셔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말로 4,600만 원 임대해서 세금만 날리는 격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하고 지하상가 끝 지점에 시청 쪽으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주차 공간을 지하상가 찾아오는 이용객한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매달 대현프리몰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제시합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관리는 대현프리몰 주식회사에서 관리권을 갖고 있지만 상권이다 보니까 시에서 ’21년도에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에스컬레이터 보수도 진행했고요. 또 경영 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용고객한테 체험 행사라든가 경품 축제 해 갖고 지하상가를 이용하시게끔 유도할 수 있는 행사 사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 지원을 다 승인해 주셔서 결정이 됐는데 그렇게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든 저희 재정경제국 차원에서도 시의 입장으로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청주시의 재정ㆍ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대현프리몰 상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민간 차원에서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관과 민이 같이 합치해서 논의를 시작했고요. 다음 달부터는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된 게 지속가능협의회 주관으로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성됐어요?

 ;거버넌스가 구성된 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산업 분야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대현프리몰 지하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보는 시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들어가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자리정책과장님하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점포가 10개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문을 닫게 되면 시내 공동화 현상 내지는 우범지역이……. 지하라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좀 쉬었다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현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까지 참여 기업과 참여자 모집을 해서 5월에 선정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돼 있어요. 근데 3개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 있듯이 참여자 인력 풀(pool)을 작성하고, 기업을 선정해서 6월부터 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20명을 5월에 선발해서 10명만 3개월 하고 또 10명은 3개월 후에 할 건가요 아니면 20명을 3개월 하고, 3개월 후에 또 20명을 선발해서 할 건가요?

 ;저희 전체 예산이 20명 곱하기 3개월 해서 1억 1,500인가 섰기 때문에 금방 모집이 되면 금방 연계를 해주고. 또 6개월 사이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1개월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충원을 계속…….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응모했을 경우에는 그분들하고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근무하는 조건으로 선발을 해야지 1개월 하고 가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취업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1,50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이게 1,000원 단위인가?

 ;1억 1,500입니다.

 ;예, 여기서 20명이면 나눠 보니까 한 달에 8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191만 원입니다.

 ;네?

 ;최저 시급으로 해서 191만 원입니다.

 ;20명을 7개월로 나눠 갖고…….

 ;아니, 그러니까 1인당 191만 원씩 3개월 해서 20명으로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1억 1,500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575만 원이고 이걸 7로 나누면 월 82만 1,000원인데?

 ;20명 곱하기 191만 원 곱하기 3개월 하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역으로 했을 때는 안 되는데…….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한 달 하면 191만 원입니다.

 ;예, 1억 1,500을 20명으로 나누면 575만 원 나누기 7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아니, 여기 보니까 6ㆍ7ㆍ8ㆍ9ㆍ10ㆍ11ㆍ12, 7개월이잖아요.

 ;7개월 동안에 3개월을 여러 가지 교육도 시키고 또…….

 ;6월부터 12월까지니까 예산은 7개월인데.

 ;7개월 사이에 3개월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업 기간을 6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7개월인데?

 ;기업 배정 및 지원금 해서…….

 ;이것이 3개월 근무해 갖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사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 없습니다.

 ;자부담 없이?

 ;예.

 ;이분들이 시급을 받고 근무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3개월 하고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연계를 시켜서 채용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비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럼 양쪽이 맞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채용하느니 여기서 일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3개월 경험을 쌓고 가서 실효성이 있나 의문이 되고. 어차피 20명을 선발했으면 20명이 연말까지 쭉 하면서 경험을 쌓고 중간에 채용이 되면 교환되든가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3개월 수습 인턴을 한다고 해서 취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보고 정말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청년들의 호응이 좋으면 내년 본예산에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산 질의하고 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예산과장님, 예산 계상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죠.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공유재산 1차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어요. 그 변경안 사업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했어요. 그거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재산 1차 관리 변경안이 의회의 동의를 받기도 전에 추경 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통과됐을 경우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동의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집행기관의 사업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시급성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회계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편성 한 달 전에 받아라. 2월 임시회에서 이걸 받았으면 되거든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같이 올라와서 심의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참 부담돼요. 회의 규칙을 어겨가면서 예산 동의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려움이 많은데 몇 번 지적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과에서 회계과에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 특히 사안이 시급하다 보니 동 회기 내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예산을 동시에 올렸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박용현 위원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회계과와 협의해서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추후에는 의회 위원회에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예산 심의 자체를 안 하는 거로 하든 해서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님! 박용현 위원님이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한 밑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특고ㆍ프리랜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특고ㆍ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됐거나 아니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특고라는 건 특수형태 근로자거든요―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가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좀 더 넓게 추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사업 개요가 1,654명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숫자인가요?

 ;이 특고ㆍ프리랜서 지원은 2020년도에 일자리종합센터를 통해서 1차ㆍ2차 지원했고요. 그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1ㆍ2ㆍ3차 지원해 준 거랑 저희가 2020년도 1ㆍ2차 지원 받은 거랑 그것 평균값을 내서 기이 수급자 숫자를 잡은 겁니다.

 ;이거 지원 조건이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청주에 주소를 둔 자”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지원 조건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위에 고용부에서 내려왔어요?

 ;특고ㆍ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1ㆍ2ㆍ3차 지원했고 지금 5차 지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기이 수급자에게는 지급하고 있고, 신규자는 4월에 발굴하고 5월에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져다……. 특고ㆍ프리랜서가 고용노동부에는 문화ㆍ예술 분야까지 다 같이 합쳐져 있는데 저희는 문화ㆍ예술 쪽에서도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그걸 갖고 도청에 공고문을 내고, 도청에서 일괄적으로 공고한 후에 저희가 지급합니다. 명단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한 자료를 갖고 지급합니다.

 ;이 1,654명 이외에도 여기에 신청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청주시에서 파악이 돼요?

 ;1,654명이라는 건 기존에 2년 동안 지원해 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른 데 취업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운 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원할 건데 최고 150만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만약에 모자라면 지원금이 약간 적게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영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표인데요. 여기 20페이지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보전수입등에 잉여금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세입 관련은 세정과장님이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네, 이 잉여금에 관한 게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해야 하는 특별한 원인이 있었나요?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항목은 1,822억 정도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등에서 반환되지 않는 부분 해 가지고 합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게 한 1,800억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렇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걸 예상치 못했던 건가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초과세입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분까지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한 금액은 맞습니다.

 ;초과세입에 관한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예, 초과세입은 1,431억 정도 되거든요.

 ;네, 예측하고…….

 ;예.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잉여금 묻는 거고요. 그렇다면 예산과장님께는 이 부분에 관한 걸 제가 뭘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 전체적인 지원금들이 나왔어요. 도비도 있고 물론 시비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어요. 소상공인을 비롯해 거기에 해당되는 피해 업계에 주는 건 다 동의하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전체 청주시민들한테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게 사실 많은 부분이 제안됐는데 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북 11개 시군에서 많게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보편 지급했습니다. 청주시는 알다시피 1인당 10만 원씩 했을 때 860억이 들어가는데 예산 과다 때문에 예전부터 선별 지급을 하겠다. 선별 지급 중에서도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직격타를 맞은 업소하고 그 밖의 자유업종 해서 소상공인이 6만여 개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406억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성격은 위로금 성격이 되겠죠. 손실 보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정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보편 지급을 안 하고 선별 지급해서 406억을 소상공인 6만여 곳에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세정과장님께서 이렇게 발생할 부분들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전에 이런 보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을 때 예산에 관한 어려움 이렇게 답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월에 가결산이 나서 2021년 말에 2,920억이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21년 잉여금 1,815억하고 본예산에 880억 해서 2,700억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1회 추경에 한 거거든요. 근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에 일부에서 3,134억이라고 잘못 나가는 바람에……. 그건 아니고요. 4월이나 6월에 정식 결산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세정과에서 추산된 건 2,925억에서 앞에 본예산에 880억을 쓰고 이번에 1,810억 정도 써 가지고 2,700억을 사용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편 지급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 최대한 아껴서 406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10개 일자리 분야에서 134억을 합해서 540억 원을 이번에 청주형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런 건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잉여금 부분은 예상보다도 더 과세입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죠? 과세입 된 거죠?

 ;위원님 의견도 일리는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예산의 파이(pie)가 커지잖아요. 파이가 커져 가지고 지출잔액이 많이 남는다든지 초과세입이 많이 생긴다든지……. 일부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본예산에 850억 쓰고 나머지를 1회 추경, 2회 추경에 쓰기 때문에 크게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편 지급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어쨌든 죄송하고 우리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보편 지급 860억은 좀 무리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선별 지급 예산 540억을 이렇게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아쉬움이 있고요. 여러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겠으나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의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 위원입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920억이 남았었다는 거죠?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세정과에서 따진 게 2,925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2,925억이 남아서 본예산에 얼마라 그랬죠?

 ;885억을 썼다고 했잖아요.

 ;얼마요?

 ;885억!

 ;예, 885억을 썼고 지금 1회 추경에…….

 ;1,815억!

 ;1,815억이 들어왔다고요?

 ;예, 그래서 2,700억을 썼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고……. 한 200억 정도 남은 거네요?

 ;예, 수치상 225억 남았습니다.

 ;225억 남았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네.

 ;5차 재난지원금이 도에서 내려왔죠?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총 얼마예요?

 ;91억 원입니다.

 ;도에서 받은 게?

 ;예, 시비 91억 원, 도비 91억 원 해서 91억 원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내려온 게.

 ;도에서 내려온 게 9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시에서…….

 ;50 대 50 매칭해서 91억입니다.

 ;똑같이 50프로 해 갖고 91억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82억을 지급한다는 거고, 플러스 청주에서 406억을 더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형 재난지원금 406억은 순수 시비로 한 거고요,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은 도비 플러스 시비 50 대 50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본예산 제안설명에 보면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이 69억이라고 그랬어요.

 ;네.

 ;69억인데 91억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 91억 중에 일부 운수업체가 있습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두 가지가 국비 일부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맞습니다.

 ;소상공인들 포함해서 청주 시비로 나가는 건 504억…….

 ;540억입니다.

 ;54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40억이 나가는 거하고 그걸 꼭 순세계잉여금으로 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그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아니, 올해 수입 잡을 게 또 있잖아요.

 ;올해 수입은 잡았다 내년에 쓰는 거죠. 내년/2023년 본예산 편성할 때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청주시가 살림하려고 하면 지방세하고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벌써 2022년 건 작년에 이미 받아서 편성한 거고요. 그 예산을 쓰는 거고, 나머지 현안 사업이라든가 법정경비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하는데 그 추경을 갖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좀 이해하기가…….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예산과장님 차원에서 보편 지급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어려우실 거지만 순세계잉여금이 3,100억은 아니었어도 2,900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우선순위가 시민들이……. 그래서 제가 시 관련 부서 몇 군데에 전화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도 어렵지만 육거리시장 나가 봐라. 상인들 다 장사 잘된다고 한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있고 또 ‘월급쟁이들도 똑같이 월급 받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안이하게 답변한 사람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잖아요. 작년에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자가 키트(kit) 같은 것도 보통 한 번 걸려서 두 번 정도 사서 하면 6,000원씩 해서 1만 2,000원씩이에요. 각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가는 그런 소소한 비용이 아무리 월급쟁이고 잘된다고 해도 일상보다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재난지원금 한 10만 원씩만 줬으면 시민들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 이런 걸 먼저 생각 안 했다는 부분은 청주시에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답변은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없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72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인재 양성 사업 4억 5,000이 들어왔는데 계획에 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이거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카이스트 석사과정 신설은 교육부 소관이라 자치단체의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당초에 공기관위탁사업비로 편성했었는데 편성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던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해서 다시 올리는 예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질의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계속되는 것은 주요 부서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도부터 소비자센터에 대해서 당부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청주시에서는 소비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한국여성소비자센터를 말씀하시는데요.

 ;예.

 ;우리가 소비자센터에 보조금을 줘서 물가 조사라든가 그런 업무를 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전에 한 번 말씀하셨던 운영비 지원은 사실 근거 조례나 법 사무에서 맞지 않아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만 개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상위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타 시도 사례 보셨나요?

 ;타 시도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그 외에 다른 사업이 추가로 있고 그게 상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사업이 중지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사서 리콜을 한다든지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데는 어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센터 번호가…….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136번으로 해서 거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한국여성소비자센터인데 거기서 상담하고, 거기서 해소가 안 되면 저희 시로 이송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최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무슨 부서에서 받아요?

 ;예?

 ;시 어디에서 받아요?

 ;저희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사례가 있어요?

 ;시까지 직접 오는 게 아니고 거의가 소비자센터에서 해소할 수 있는 단순 건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면 사실 무방비 상태고,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했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법령이나 조례를 없는 걸 만들라는 게 아니고 방안을 찾아보는 게 묘안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청주시민의 소비자권 같은 것도 보호할 의무가 청주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손민우입니다. 소비자 보호, 신고 이런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방안이 있으면 찾으려고 다각도로 전국 사례 이런 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현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72쪽에 보면 세외수입 있죠? 무인민원발급기의 세외수입 기한을 12월 말로 잡은 건가요?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세입 이건 세정과 질의입니다.

 ;아, 세정과 질의인가요, 참.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거는 12월 말까지 하는 겁니다.

 ;12월 말로?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로 돼 있으면 다른 데는 무인발급기가 쭉 있는데 1년 동안 수입이 제로인데도 있네요.

 ;오근장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천동, 가덕면, 미원면,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용암제1동 전체 다 제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추계 세입이라 본예산으로 다 잡혀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본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예산에 들어온 돈인데 12월 말로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69쪽에 보면 상당구는 상당히 많고. 69쪽ㆍ70쪽 이런 데 보면 쭉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예측을, 추계해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추경 예산 수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측을 더 잡은 거겠죠.

 ;예측이 아니라…….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그게 아닌가?

 ;예측을 잡은 게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보조금 정산해서 이자수입이 됐는데 보조금 정산이 벌써 끝났을 텐데 보조금별로 보조금 정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빠진 것 같아요, 75쪽 보면 이자수입에서. 그렇죠? 보조금 정산 이자가 청주고인쇄박물관……. 보조금 환수에 대한 이자는 고인쇄박물관밖에 안 잡혀 있어요.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해당 부서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들어온 걸 취합한 겁니다.

 ;예. 근데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취합해서 여기에 올리시는 건데 보조금을 정산했을 때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까지 정산하게끔 돼 있죠?

 ;네.

 ;그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 사업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환수하고 그걸 1년 동안 관리했던 이자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인쇄박물관 같은 데는 보조금 정산에 대한 이자가 전부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는 하나도 없어요. 집행잔액 이자 이런 거는 사업비 예산의 이자니까. 그런 부분을 체크 안 하시고 수입을 잡나? 그러면 이게 수입이 다른 데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누락돼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까지 정확하게 잡힌 건지 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위원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질의하고 응답하는 데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업비 반환할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들어온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서…….

 ;예.

 ;수입에 누락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24일 목요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관리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