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 10시에 감사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오전 11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김미자 위원님께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시장 제출)  ;가. 감사관 소관 보고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 중 5건은 조치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공익신고 처분과 공문 회신 시 민원인과 관련 부서에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회신하라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문 작성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법행위나 부정수급과 관련해 합리적인 의심 단체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각종 제보 및 자체점검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만일 위법행위나 부정수급 사례 발견 시 보조금 환수조치, 사업 참여 배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미이행 시 낮은 처분 수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취업제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앞으로는 임의취업 등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대한 공정한 감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 처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마련해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처분기준과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해 공명정대한 감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 시 관련 부서 및 공무원 처분뿐만 아니라 위법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술감사 인력을 충원해 정밀감사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처분 이후에 조치결과 또는 즉시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치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해 필요시 추가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감사팀 인력 충원을 위해 조직 및 인사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의회에서 공식 제기한 행정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시정 및 조치 이행과 미세먼지 행정사무조사 특위 시 의결한 과태료 부과의 건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의회에서 제기한 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관련 내용을 공문 시행하였으며, 미세먼지 특위 과태료 부과 건은 자원정책과에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였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획행정실 소관 보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변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이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정책기획과 소관 1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실적을 관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적 자료 작성 시 각 위원회별 개요를 작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연 1회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적 자료 작성 시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를 알 수 있도록 각 위원회별 개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겠습니다. 17쪽, 3번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의 참여 조건을 완화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시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타 자치단체 상황을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참여 조건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민참여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정에 시민참여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5번입니다. 정책자문단은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전문 분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주된 역할을 정립하기 바라며, 시정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명칭을 변경하라는 지적에 대해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는 제70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 ｢청주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을 부의하여 다양한 시민 의견이 시정에 접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자문단의 명칭 및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 18쪽, 자치행정과 소관 2번입니다. 2020년 7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에 따라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관련 부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와 소통하여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동체 수요의 다양화, 세분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쪽 4번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증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 일상감사 및 기술감사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조직진단 후 인력증원 등의 적절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9쪽, 6번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의회에 안건으로 정식 제출하고 의회와 사전 소통이 필요한 건에 대해 의견청취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부터는 의회에 안건으로 정식 제출하고, 앞으로도 의견 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20쪽, 행정지원과 소관 2번입니다. 인사운영은 전문 분야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술 분야에 대한 직위는 반드시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력을 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 현 정원을 기준으로 자기기술서 등록, 부서별 필수 요원 조사 등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분야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조직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쪽, 5번입니다. 비정규직 등 조직 내 계약 관계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채용 절차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 청주시 인사 규칙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갖춘 면접위원을 구성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21쪽, 7번입니다. 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뀐 기피부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격무ㆍ기피업무 담당자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기존 인사우대와 병행하여 중요직무급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빠른 행정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년 단위의 선발 기간을 2023년부터는 1년 단위로 변경하고, 향후 격무ㆍ기피업무 선발 시 직원 선호도 조사, 운영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22쪽, 안전정책과 소관 3번입니다.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일자리사업 등을 연계하여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2개소의 옥상녹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관리부서인 읍ㆍ면ㆍ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사업 등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23쪽, 5번입니다. 쿨링포그 설치 시 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증발냉방장치인 쿨링포그 설치 사업은 중앙부처의 공모, 도비 보조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에는 16개 전통시장이 있으며, 이 중 쿨링포그가 설치 가능한 14개 시장 중 8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부서인 경제정책과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쿨링포그 설치 사업 대상지 조사 시 전통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시설에 설치될 수 있도록 대상지 조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쪽, 6번입니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임의 가입 형태로 여러 홍보 방법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자동가입 등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지원하는 자연 재난지원금 제도가 운영 중이며,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의 일부 한계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진 추가 제도로 이를 자동가입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의 중복 문제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1년 만기 단기상품에서 3년 만기 중장기 상품으로 운영방식을 전환 검토 중이며, 만기도래자가 보험수혜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재가입 안내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25쪽, 민원과 소관 1번입니다. 읍ㆍ면ㆍ동 민원안내 도우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반영 등의 대책 마련과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친절교육을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지원 활동은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실비 지급과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2번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율 증가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부족하므로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해 주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비공개 문서에 대한 현황자료도 제출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2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 제시된 평가 기준과 목록에 따라 충실히 평가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비공개 문서에 대한 현황자료도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 26쪽, 회계과 소관 1번입니다. 교육청과 토지 교환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각종 기관에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매각 처리 노력 지적에 대하여 각종 기관에서 시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토지교환, 변상금 부과 및 매각조치 등 적법한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번입니다. 수의계약 추진 시 여성,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상기 기업들에 대한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계약현황을 제출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약추진 시 여성,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와 업무연찬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여성,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의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계약현황도 제출하겠습니다. 26쪽, 3번입니다. 계약에 따른 사업 예산 집행 시 현장관리에 소홀함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대금 지급 전 각종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계약이 수반되는 지출의 경우 준공 시 사업부서의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검사 검토, 확인을 하면 최종적으로 계약담당자가 회계법령의 적법 여부를 확인 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종 대금 지급 전 철저한 준공검사 및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하여 공사품질 확보 및 현장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7번입니다. 신청사 착공 지연이 예상되지만 임시청사 이전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임차료 추가 지급 등이 우려되므로 청사 건립 일정에 맞춰 임시청사 이전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신청사 건립 계획안이 행정안전부 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임차료 추가 지급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28쪽, 청주기록원 소관 1번입니다. 2019년 청주시 제1호 마을아카이브 사업으로 조성되어 운영 중인 덕촌리 독립운동 마을에 현실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덕촌리 독립운동 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 수도와 같은 공과금, 전기안전 및 보안을 위한 안전관리대행 용역, 독립운동마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독립운동 마을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청취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관, 기획행정실 소관 질의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정우철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보조금 감사를 얼마 전부터 하고 계시는데 혹시 감사관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있습니까?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지금 기술감사팀하고 조사팀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그다음에 공업직, 기계직 해 가지고 기술직이 있습니다.

 ;보조금 감사도 있지만 청주시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이것이 당초계획대로 직원분들이 잘 감독해서 다 되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당초계획대로 시설은 됐지만 준공 이후에 그것이 당초 목적대로 잘 이용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사는 명암저수지 주변에 얼마 전에 경관조명을 잘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시설은 잘해 놓고 일방적으로 가동을 안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이 목적대로 시민들에게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곳도 그런 곳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명암저수지 인근에 잘 꾸며 놨는데 제대로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살펴봐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용 못 하는…….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챙겨 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고 제가 매일 접하는 곳이 명암저수지 부근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이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면 설치가 잘못됐거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적인 것도 있고 기술적인 것이 청주시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 주시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치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것 자체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도 간담회나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기획실장님 자리가 직급으로 따지면 3급으로 계시는 자리고 승진하실 거라고 보는데 청주시가 점점 커 가면서 각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님 체계가 있고 밑에 부시장님 계시고 그리고 실장님이 계시는 건데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다 관여하실 수 없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컨트롤타워 같은 것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가 덩치가 점점 커지고 업무 양도 많아지고 시민들의 욕구도 많아지고 하면서 어느 한쪽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 오면서 각 부서를 전체적으로 초기부터 하기는 어렵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국장님들의 업무와 서로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거고 조정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획실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장님들끼리라서 충돌하는 것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실 부서에서는 충돌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급이 상향이 되시면서 어쨌든 기획실이라는 실이 다른 부서보다 격상이 돼서 다른 부서를 관장하는……. 물론 부시장님이 하시면 좋겠지만 부시장님이 그런 업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결국 그것이 잘 관리가 되면 청주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일곱 번째,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이 있는데요. 이규황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당사자는 아닌데 어쨌든 처리결과를 해야 되는 업무를 맡으셨고. 근데 처리결과가 본 위원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보면 본 위원의 방점은 뭐냐 하면 팀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기피부서 인센티브 제도를 바꿨는데 이 제도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거냐, 더 확대할 거냐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아니면 원 상태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축소할 거냐 이런 면들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하시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처리요구에 보면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를 쭉 해놓으신 거 말고는 요구사항의 취지를 반영한 처리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처리결과에 향후 격무ㆍ기피업무 선발 시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선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다라는 이런 처리결과지, 팀에서 개인적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갈 거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운영해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원 상태 팀 중심의 인센티브 제도가 더 좋은지 그리고 그것이 부서장의 판단과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게 있더라고요. 그런 면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검증을 받고 우리 조직에 있어서 정말로 기피부서의 팀 중심의 평가가 좋은 건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은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인 중심으로 가는 게 더 좋은지. 인센티브 받는 사람들이 ‘나는 좋다.’라고, 선호도 조사를 하면 당연히 좋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객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것이 향후에 면밀하게 분석돼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격무ㆍ기피부서를 2000년도까지는 팀 단위로 운영을 했고요. 팀 단위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개인으로 2021년부터 처음으로 바꿨습니다. 다시 팀 단위로 바꿔서 운영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개인 단위로 운영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요. 개인 단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개선하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선정절차라든가 개인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기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제 뜻을 이해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기도 하고 답변이 좀 그런데요. 본 위원이 원상복귀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팀에서 개인적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을 다시 예전의 제도로 돌아가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현행 바꾼 것이 그 기간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느냐. 팀에서 개인으로 바꾸었을 때 그 답변도 신통치 않았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기관에서 답변이. 그것도 불분명하고 그냥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선호도 조사만 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들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사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런 지적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직의 활력이나 조직의 어떤 긍정적 시너지로 만들면 이 길로 계속 가야 되겠죠.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더 유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평가 없이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갈 거야.’ 이런 정도의 평가를 가지고는 조직에 있어서 다른 불만을 가진 목소리는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조직 내에서 그런 불만을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직원들 내에서도 현재 팀제에서 개인제로 바뀌고 불평불만이 있고 그것이 의원들한테도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 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불만이 쌓이는……. 전에 팀제 있을 때 문제점이나 바꿨을 때의 문제점이나 대동소이한 특별한 변화 없이 혜택만 보는 당사자들만 좋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를 줬을 때 정확한 이유가 있어서 변화를 시켰겠지만 그것이 시행과정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객관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 설문에서 혜택받은 사람들은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거기 선호도 조사에서 담기지 않는다라면 조직 내에서 불만들이 팽배해지면서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죠. 이런 점들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격무ㆍ기피부서가 저희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2023년부터는 보고드린 것처럼 2년 주기에서 1년 주기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작성이 언제쯤 되신 거죠?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감사하고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린 거 같은데요.

 ;아니, 자료 생산이 언제쯤 된 겁니까? 3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가셨죠? 그럼 그전에 완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중에서 16쪽에 4번을 보시면 지금 박봉규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방형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개방형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사이동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감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겠지만 그때 안전관리과장으로 계셨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때도 개방형 감사관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합리적 의심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마저도 지금 박봉규 감사관님이 개방형 감사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타 외부에서 들어온 개방형 감사관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가서 얼마 안 되셨지만 혹시 그전에 감사관실에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감사 경력은 7년 되고요. 8급부터 6급까지 감사업무를 계속 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 걱정하는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켜봐 주십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됐다,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제가 철저히 감사를 해서 바로 세우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시청 가족을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중하고 공정하고 국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 화두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님의 개인 역량을 믿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도 독립된 기관이긴 하지만 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구상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율성과 독립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첨언을 한다면 기획행정실 쪽에서 실장님이 구상하시는 그런 쪽이 되려면 시장님이 보좌하는 보좌관실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기획행정실하고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저기 다 관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런 정식 계통을 밟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관님께서는 지켜봐 달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개방형 감사관이라고 그러셨는데 공모나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공모접수가 1월 17일까지 접수하게 돼 있고요. 감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서 신청을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시청이 아니라 외부 쪽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었습니까?

 ;저까지 7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감사관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공모절차를 밟게 돼 있고요. 자격은 감사경력 3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들 아니면 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2월에 공모절차를 했고요. 총 7명이 신청해서 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서류심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했고요. 최종적으로 내부 직원으로 감사관으로 임용하는 게 맞겠다고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박봉규 과장님이 감사관으로 임용이 된 겁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다른 소소한 거는 그렇고, 박봉규 감사관님은 아까 답변 중에서도 제가 감사관 쪽에서 근무를 하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7개월로 답변하시지 않았나요?

 ;7년입니다.

 ;개월로 잘못 들었나 봐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감사관님, 그러면 신분 정리는 하시고 하신 건가요?

 ;그대로 임용이 된 겁니다.

 ;본 위원들이 잘 이해를 못 하는 게 인사이동이 된 거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방형으로 공모했다고 하면 외부에서 누군가 뽑는다고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전정책과장님이 감사관으로 가서 인사이동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청주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 공무원이 개방형 감사관에 응모해서 감사관으로 임용되면 공무원 신분은 그대로 인정되고 개방형 감사관의 임기는 2년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내부 직원으로 5급으로 근무하다가 만약에 승진 요인이 있다든지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2년을 못 채우고 그때 되면 다시 공고 절차를 밟아서 다시 개방형으로 임용해야 됩니다.

 ;저는 금시초문인 얘기고,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문제는 그런 방법이 있다 치더라도 그러면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뒀다라고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냐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직 내에 있는 5급 사무관이 이동을 통해서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면 주무관이나 팀장일 때 감사관실에서 일했던 이 경력이 주요한 경력이 되겠죠. 그중에 사무관이 된 사람들이 감사관으로 이동할 수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개방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이게 제대로 부합하는 거냐. 이게 정합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별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체가 감사관님이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조직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를 하지 말라고 개방형으로 둬서 공모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조직 내에서 잔뼈가 굵고 관계가 돈독하고 친소가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 감사관으로 있으면 온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개방형으로 둔 거 거든요. 여기에 부합하지 않잖아.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감사관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아니야. 답변하지 마세요. 실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처리결과를 보면서 이런 문제는 시장님이나 소위 얘기하는 실장님 중심으로 국장님들의 면모를 판단해야 줘야 된다. 목적과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앞선 감사관님께서 임기가 다 돼서 그만뒀다고 하지만 그리고 현 시장께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다시 공모하고 이런 것이 어려워서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명한 감사관실 운영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다. 이것이 시민의 눈높이고 의회에서 바라보는 상식적 시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답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답변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보면 퇴직공직자가 퇴직을 하고서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하면 심사를 받죠?

 ;감사관 박봉규입니다. 예,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청주시에서 퇴직한 퇴직 공직자 중에서 심사를 안 받았다든지 같은 토목직이면 토목회사라든지 이런 계통으로 기간이 있을 거예요. 기간이 되기 전에 취업이 돼 가지고 과태료를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처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받고 취업해야 하는데 심사를 하지 않고 취업해서 과태료 처리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근무했던 데에서 또 업자하고 유대 관계가 돈독하다 보면 그 회사에 취업을 해 가지고 일감 몰아주기식의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넘어가고. 2021년도에 이렇게 보면 전 감사관님이 계실 때 감사과에서는 ’19년도, ’20년도 이때 보면 청주시가 시끌시끌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상황을 보면 상당히 조용했습니다. 커다란 사건ㆍ사고 없이 그냥 넘어간 코로나 시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 공직자들의 의식 전환이 많이 돼서 시끄러운 그런 상황이 없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면에서 상승된 그런 분위기로 간 건지 아니면 감사관에서 이걸 미온적으로 감사를 한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회계감사팀장을 하다 승진해서 나왔는데 그전에 굵직굵직한 비위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서 그때 각종 3대 범죄에 대한 연대책임제 이런 걸 시행하고 그다음에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하는 거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청렴해 가지고 의식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역할이 계속 있어야 되겠지만 많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교육이라든지 공직자들한테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조용하면 좋습니다. 원칙에 준해 가지고 감사관 위상에 맞는 그러한 감사관 업무의 독립성, 전문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주시 내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했지만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중복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2021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한 개의 위원회에서 총 7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는데 위원회 수는 사실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 위원회가 반면에 또 늘었기 때문에 전체 18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3개 위원회에 보면 위원분들이 전에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분은 여섯 개도 들어가고, 7개 위원회에도 한 분이 들어가고 그렇게 중복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주도면밀하게 관찰을 하셨는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신설되는 위원회는 3개 이상의 중복 위원회를 갖다가 중복되지 않도록 위원회 협의를 볼 때 그걸 정비하도록 권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속에 감사관님께서 다 말씀을 나누신 건데 저는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줄 알았어요. 그게 약간 놀랐고. 지금 처리결과에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님께 죄송한데 감사관님께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취업 제한은 없습니까?

 ;기획행정실장 박철완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 공무원이 응모할 때 퇴직하지 않고 현직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 자체에 현직 상태에서 공모할 수 있습니까?

 ;네.

 ;약간 모순된 일이네요. 앞으로는 규칙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께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안전정책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감사관님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안전정책과에서도 감사를 해야 될 일이고 그럼 거기에서―그렇지 않겠지만―혹여나 감사받을 대상이 나오면 그때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분들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현직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을 하는 분들은 그런 제한이 없다고 하면 모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님을 앞에 모셔 놓고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향후라도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고. 그래서 김태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다른 방지책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는 있겠죠. 내부적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은 있을 텐데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조례에 다 맞춰서 하셨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조례도 개정할 필요도 있고 취업 제한을 받는 분은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라도 김태수 위원님이 시장이 되시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 적극행정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얼마나 소극행정을 했으면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이런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적극행정을 안 하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괜히 일 벌이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 이런 것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못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 때문에 그러한 반대급부적인,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을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적극행정이에요. 적극적으로 하게끔 유도하시고. 다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청렴하지 못한 것, 부정적인 요소가 개입됐을 때는 과감하게 벌을 해야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을 하다가 잘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관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들에게 잘 반영시켜서 청렴하지 못한 부정적인 요소만 아니면 너무 과한 벌을 주지 마라. 그래야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을 면책제도라든가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아까 김용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격무ㆍ기피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규황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말합니까?

 ;안전정책과의 재난관리팀하고 자연재해대비팀, 회계과에 계약1팀, 재산관리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격무ㆍ기피부서로 정해져 있습니까?

 ;격무ㆍ기피부서를 선정할 때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우선 당초에는 각 부서에서 가장 힘든 팀이 어디냐를 받아서…….

 ;격무ㆍ기피부서는 힘든 부서를 말하는 겁니까?

 ;고단위 업무를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각 과에서 힘든 팀이 어디냐 이걸…….

 ;직원들이 내가 힘든 부서다 느낄 때는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일이 많다?

 ;업무가 고단위 업무고요. 일 많고 민원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를 격무부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시 전반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격무ㆍ기피팀을 신청해라 그래서 다 취합을 받아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한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 쭉 정리하고 격무기피부서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격무ㆍ기피부서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계속 격무ㆍ기피부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10만 원 준다고 해서 직원 사기가 올라가고 거기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요. 인사상 가점을 줍니다.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실적 가점 쪽으로 얘기하고요. 격무ㆍ기피부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차피 수행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수행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 가서 고생한 직원에 대해서 실적 가점도 주고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승진에 가점을 주시고 10만 원 정도를 책정한 거는 잘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애시당초 격무부서의 이유를 탈피해야죠. 일이 많다 하면 직원을 더 투입한다든가 근본적인 것을 개선해야지. 10만 원 준다, 가점 준다……. 가점 준다는 것이 그게 나중에 승진 대상자 됐을 때 실제로 적용이 됩니까? 100% 적용 안 되잖아요?

 ;일 년에 두 번씩 근평을 하는데 근평 할 때 근평 플러스 가점이 있기 때문에 순위가 조금씩 앞으로 올라가서 조금 승진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승진에 과감하게 많은 점수를 준다. 이런 예는 우리 시청에 어려운 부서가 있는데 여기 희망자는 가점을 1점 주는 걸 10점을 준다 그럼 자원자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두 사람을 쓰는 걸 한 사람을 더 배정해서 세 명이 근무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공감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현 제도권 범위 내에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격무ㆍ기피부서를 선정해서 실적 가점을 주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월 10만 원씩 줘서 그래도 조금 격려해 주는 게 좋겠다.

 ;격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지, 격무ㆍ기피부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다.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테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주셨는데 아직 진행 중이네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각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에 와서 접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청주시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각 읍ㆍ면ㆍ동에 마을공동체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관입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는 담당 업무를 하도록 한 명씩 지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일 년에 30명씩 계속 교육해서 양성하고 있습니다.

 ;양성하시고 또 직원 배치하신 건 잘하신 일인데 제 생각에는 새마을이면 새마을회원들이 있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회원분들이 계시고 또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청주시에 있으면 그렇게 읍ㆍ면ㆍ동에 직능단체로 마을공동체협의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마을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거하고 직능단체가 활동하는 것도 마을공동체적 성격이 있거든요. 그걸 잘 슬기롭게 조화…….

 ;어차피 마을공동체 활동가라고 해서 시에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 회원들하고 자꾸 겹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관련된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별도로 선정해 그 회원으로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냐.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자도 활동가를 할 수 있고 새마을회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속감은 없는 거죠.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을활동가가 입문 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별로 교육해서…….

 ;그렇지만 대충 보면 그분들이 기존에 새마을회원일 수도 있고 주민자치위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고 마을활동가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그렇게 해서 읍ㆍ면ㆍ동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청주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마을지기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38쪽, 동네기록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놓으셨는데 올해는 특별히 동네기록관을 더 양성하거나 조성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양영순 위원 거수) 양영순 위원님!

 ;소준호 과장님, 41페이지에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위원회에서 결정에서 집행부한테 넘긴 것을 집행부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예요. 처리결과를 보시면 우리 위원회가 이런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의결했어요. 일곱 번째 보면 “통합발주 방식에 대해 부실공사 등 여러 부작용들이 발생되고 있음. 관리감독 편의 위주의 통합발주 방식에서 분리발주 가능한 방식으로 능동적인 변화가 필요함. 과업지시서 등의 절차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해 하자 시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설건립 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 바람.”이라고 위원회에서 채택해서 집행부한테 넘겼습니다. 처리결과를 봅시다. “전기ㆍ소방ㆍ통신 공사는 개별법에 의거 분리발주 의무규정이 있으나, 기계공사는 분리발주 의무규정이 없고, 분리발주 할 경우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마찰이 예상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기계공사 분리발주는 간접비 요율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요인이 되어 통합발주하고자 함.”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처리결과를 본 위원회에 제출하신 거예요. 집행부가 이렇게 하겠다면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후속적으로 체육시설과가 우리 위원회나 본 위원하고 관계가 원만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할 때 우리 위원회가 고분고분하게 협조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가 위원회 결정사항을 이렇게 무시하는 처리결과서를 위원회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귀에 경 읽기 아니면 이게 뭐겠습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아요.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과거 30년, 40년 전에는 통합발주 했어요. 건축에 맡기면 다 알아서 했어요. 도급을 맡으면 하도급의 하도급에 하청을 줘서 했어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더란 거예요. 원도급자가 모든 이익을 다 취하고 밑에 60% 주면서 잘라먹더란 얘기예요. 하도급이 또 남기려고 하니까 거기서 부실자재를 쓰고 그래서 부실공사가 이뤄진다고 하는 것이 관례처럼 굳어져서 처리결과에서도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전기ㆍ소방ㆍ통신을 왜 분리하라고 의무사항으로 해놨겠어요?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건설, 건축 전반을 다 세분화 의무규정 하기는 뭐 하니까 단계별로 확장돼 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한 기계공사도 그렇게 분리발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또 시 내부에 같은 조직 내부에서도 그렇게 할 여지가 크다 그렇게 해온 청주시의 사례도 있고. 타 행정부나 중앙부처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의회가 분석한 게 아니에요. 집행부가 분석해서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확보돼서 확인한 바도 있어요. 이러저러한 점들을 다 확인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결과를 무시하고 이런 처리결과서를 올릴 수가 있어요?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자는 겁니까? 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전기ㆍ소방ㆍ통신은 분리발주 했습니다. 기계설비에 대해서 분리발주 규정이 없어 가지고 검토한 결과 분리발주를 했을 때 제경비 요율에 의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당 2,000만 원 낙찰률 적용하다 보면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 5,000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발주한 원인이고. 또 분리발주 했을 때 기계공사가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대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비업체와 누누이 몇 번 위원님도 참여했듯이 검토한 결과 앞으로는 통합발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5,000만 원씩 증액됐기 때문 분리발주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 계약심의 단계부터 주계약 공동도급 방식을 검토해서 기계업체도 균등한 입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비업체랑 대화를 했습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기계 분야는 왜 이렇게 당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겠어요? 건축 쪽에 묶여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거기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7,000만 원의 일을 하고 나머지 3,000만 원 떼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남는 게 없으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게 되니까 자꾸 다른 방법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계설비에 1억이 들어가면 1억이 들어가는 만큼 이 사람들한테 주면 합리적인 공사가 될 것 아니에요, 부실자재 쓰지 않고 정확한 공정에 따라서 공사를 할 거잖아요. 앞서서 전기ㆍ소방ㆍ통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리를 해준 거예요, 의무사항으로. 그 사례가 우리 청주시가 이번이 최초의 상황도 아니에요. 그렇게 한 바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중앙정부도 그렇게 기계설비도 확장시켜서 도입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다 열거하고 증거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뭐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떠한 저기는 없고요. 국민체육센터가 2019년,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이삼 년이 지나다 보니까 물가상승 요인이 있어서 국민체육센터 짓는 데마다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리발주 했을 때 아까도 말씀했듯이 사업비가 5,000만 원 이상씩 증액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분리발주 했을 때 기계가 10억 이상일 때는 전국입찰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계업체도 똑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주계약 공동도급방식으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련해서 간담회도 개최 했고요. 회계과나 체육시설과나 이해당사자나 저 또한 포함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간담회도 한 적이 있잖아요. 또한 이후로 해서 부시장님과 이 문제와 이해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상당한 논의를 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당초에 결정했던 방법으로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항을 지적하고 변화를 기하자는 상황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체육시설과장님은 앞으로 고집대로 하세요. 의회는 의회대로 응당하게 대처해 주는 수밖에 없죠. 특별히 관리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문화기반시설 중 민간 공연장 지원에 대해 문화예술과에서도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올해 지원계획이 많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허복순입니다. 저희 민간 공연장이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한 개씩 선정해서 1,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대상 공연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민간 공연장도 문화 공간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1,500만 원 이렇게 픽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철저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공간도 시민들이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그때 처방을 하면 안 된다. 지원해 줄 때 확실하게 해줘서 연극이면 연극, 노래면 노래 그분들의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연장을 전반적으로 더 점검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보시면 대형 공연장 부족으로 코로나 시국을 2년째 맞고 있어서 공연이 잘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문화의 도시 청주에 걸맞게 100만을 앞두고 있는 청주시가 이런 대형 공연장 같은 것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몇 달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문예운영과에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히 잘 체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공연장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고요. 답변 결과에 있듯이 지금 도에서 오송 복합문화센터 건립 용역은 2020년 상반기에 일단 했지만 오송에 있는 청주전시관 부지 내에 계획은 했지만 공연장이 500석 규모가 들어가도 거의 확보해야 될 예산이 480억 정도 이상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가 어렵지만 이런 계획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주시가 너무 좌지우지되지 말고 자체적으로라도 대형 공연장을 건립해서 청주시민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기반시설도 많이 준비하고 그러는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전에 보면 성안길 같은 데 보면 학생들이 비보이 자기들끼리 하는 클럽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에 대한 경연대회를 시가……. 비전공자들이 하는 분야별로 대표적인 것을 몇 개라도 경연대회를 주관해서 비전공자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그 사람들의 진로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는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책무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공연 버스킹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추어들이 하는 공연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지금 청주음악협회에서 신인 음악 인재를 발굴한다든지 협회와 단체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가요제는 많아요. 청소년들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경연대회는 부족하지 않나. 그렇죠? 청년들이 국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원인데 그 사람들을 잘 길러야 문화의 도시 청주도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청년문화콘텐츠 발굴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청주에서 공연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를 선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시내권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많이 공유하고 또 보고 듣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시내권 밖에……. 물론 청주시지만 미원, 낭성, 가덕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예술의 전당에서 무슨 공연한다 하면 사실상 와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드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공연장이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청주처럼 좋진 않겠지만 학교마다 커다란 강당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심과 농촌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매년 찾아가는 문화예술 방방곡곡이라고 해서 도심 외곽 지역 찾아가는 공연을 계속하고 있고요. 문화 소외지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공연으로 예술공장두레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원이라든가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송이나 오창이나 이런 데도 사실은 정주여건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홍보를 매월 적극적으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전국 희망 콘서트 같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도 그런 지역을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도심과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나 이런 것은 잘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시간 걸리던 것을 10분에 갈 수 있고 그런 것을 잘해 놓으셨는데 문화도 마찬가지로 청주의 도심권에 있는 분들만 즐길 것이 아니라 길을 뚫어서 10분 내로 가는 것처럼 문화도 그분들도 접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시에서 발굴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주민들께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도 그런 쪽으로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