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3월 11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경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3호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여기 건폐율을 보면 저희들한테 보완자료로 주신 9페이지에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적용을 했을 때 건폐율이 60% 그다음에 용적률이 400% 그다음에 특례규정에는 75%, 450%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건폐율을 많이 줬을 때, 많이 줌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된 건축이 든, 그러니까 의료로 쓸 수 있는 층수는 얼마가 안 되더라고요. 몇 개 층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일단은 특례가 적용이 되는 고신대하고 삼육병원 건축 신관 증축 관련인데요. 거기에서는 일단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용 건물로 신축하는 사업 자체의 규모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삼육병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향
이정향위원
삼육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고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고신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획상에 지금 지하 5층에서 지상 1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인데요. 거기에서 일단은 그 건물 자체가 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그런,
정향
이정향위원
전체 건물을 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일단은 그런 건물을,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앞전에 저희들이 이 건축물에 대한 도면을 보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원 측에서 내놓은 거는 고신대 같은 경우는 2개 층,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삼육병원 같은 경우도 3개 층인가 강당까지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말씀하신 병동이 있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많은 특례를 적용을 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병원 측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필요한 공간을 너무 작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거냐,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증축하는, 신축을 하겠다는 건물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병동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층별로 해서 말씀하신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2개 병원에 특례가 적용되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공간을 그러면 하나 좀 저한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면 그거는 지금,
정향
이정향위원
적어서 좀 보내주시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공간에 대한 내용을 지하 5층하고 지상 15층 건물에, 건물내역하고 그다음에 삼육병원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에 해당하는 건물의 구성도를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자료는 좀 보내 주시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내용을 적었지만 구의 재량권으로 사실은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규제 특례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재산권에 대한 제한 또한 제한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이것도 꼭 명시를 해 주시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에 보면 법 제20조에 2항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특구 특화에 대한 책무와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오,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아, 20조의 2항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금 이 법에서는 지역협의회 설치 운영을 일단은 명령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이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용을 포함할지를 아직 그게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행령이 제정이 되는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그거는 차후에 다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시행령 제정일자는 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행 자체가 일단은 7월 5일, 2022년 7월 5일.
정향
이정향위원
7월 5일자.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7월 5일에 시행이 되는 법 사항인데요, 그러면 그 전에 시행 전에는 시행령이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내려올 것 같냐고요. 이때는 7월 5일자로 시행이 되어 있는데 대충 시행령이 내려오는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히는, 예, 그거는 시행령이 내려오는,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중기부에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내려오면 그 내용을 우리 조례에 또 담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시행령 내려오는 게 언제쯤 되는지 좀 알아보시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중기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면 저한테도 하나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우리가 2조 정의에 보면 2조4항을 보게 되면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특구계획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걸 한 걸 보면 특화사업자하고 5항하고 이래 보면 특화사업자는 지금 아홉 군데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특화사업자요?
허승만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특화사업자가,
허승만위원
지금 몇 군데인가는 아십니까, 그러면?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특화사업자가 서구청 포함해서 아홉 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서구청까지 포함해서 아홉 군데인데, 지금 개인도 있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병원도 있고,
허승만위원
병원도 있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병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이 업체가 특화사업자로 들어왔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개인은 아니고 주식회사.
허승만위원
일단 주식회사든 어떻든 개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업체, 개인사업체.
허승만위원
사업자로 해서 제일 처음 들어올 때는 부산시로부터 들어왔죠? 이거 우리 서구청에서 먼저 지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특화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
공모?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예.
허승만위원
처음에는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제일 처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병원은 맨 처음에 들어온 병원은 아시는 그 병원 4개 그대로고요.
허승만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는 5개 사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최종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
4개가 선정이 되어서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정상적인 장소에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혹시?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다, 4개의 사업체는, 주식회사는 다 개별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승만위원
개별사업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특화사업자를 지정을 했을 때는 그 사업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하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되어 있으면 지금 진행상황을, 보건소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현재 진행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해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진행상황이 지금 시간이 애법 지났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좀 해 주시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진행상황이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이게 그러니까 민간,
허승만위원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민간사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승만위원
민간사업체 중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추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업체 4개 중에 나머지 부산티엔씨, 리화, 의료관광협동조합 여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라고 하나 특화사업자가 있는데 이 특화사업은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중단된 이유는,
허승만위원
아니, 중단이 되면, 일단 우리가 업체가 정해져가지고 중단이 되면 왜 중단이 됐는가 하는 어떤 내용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단된 이유가 뭐냐고 묻는데 답을 하지 않는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면 최소한의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정도는 생각을 하고 갑자기 다른 질문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식회사 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그러면 다 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허승만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잠시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씨에이치오힐스테이츠 이 특화사업자는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지금 조례안에 보면, 8조에 보면 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해서 저희가 추진성과 등을 평가를 해서 연 2회 평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앞에 저희가 의료특구를 신청할 때 그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1월 24일 날 지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해서 지정해제를 하도록,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어떤 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점검할 예정입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요,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1월 24일 날 우리가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럼 시행된 과정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면 최소한의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 구청의 눈과 귀를 흐리는 어떤 일밖에 안 되는 거라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이거는 잘못하면 또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여기 또 적혀있네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보고서 할 때 이름은 하고 뒤에 땡땡땡을 좀 쳐주십시오.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이름 나와 있어도 괜찮습니까?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예, 이거는 고시문이라서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거지 않습니까.
허승만위원
실명이라서, 혹시라도 또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개인정보에 의해 가지고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개인정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이거 잘못되면 전문위원님이 다칠 수도 있고.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아니, 이거는 고시문이라서 상관없습니다. 고시된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없습니까, 맞다 안 맞다 그거는, 여하튼 이 이름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거는 어떤 공무원이든 우리 의원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8조 특화사업의 평가 및 관리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특구법 제24조의 특화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연차별 평가를 위해 연 2회 이상 특화사업자 및 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월 24일 날 출발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됐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확실한 대답을 못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안 떠나서 최소한 여기에 오면 과장님들은 우리 의원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대비를 해 와야 돼요. 한마디 말도 없이 조례가 통과될 수가 있고 또 말을 해서 잘못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화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부분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특화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지역특구법 제14조1항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14조1항을,
허승만위원
예,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 나온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내용을 쭉 그냥 말씀을 드리면 됩니까?
허승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여기는 특화사업의 지정을 신청한 자로서 특구계획에 포함된 자는 특구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사항입니다.
허승만위원
특구사업자로 한 거는 그렇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특화사업의 지정에 고시가 있으면 특구계획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한 자는 특구계획에 포함된 특화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라는,
허승만위원
본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9군데에, 서구청을 포함한 9군데에 지금 1월 24일부터 해서 2025년 7월 5일까지 만약에 다 한다, 라고 보면 이 중간 중간에 점검과정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나 의원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게 연속 4년 이후 또 계속 연장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만 중간에 끊어져버린다면 지금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했던 것이 또 흐지부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와는 상관이 없지만 구정질문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도 그 질문에 이 부분이 계속 연속성을 가져야만이 일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또 이래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이거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했다기보다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하나같이 잘못하면 이 지정업체에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우리 의원들이 너무나도 안 있습니까,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가, 의원들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름이 없으면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저요. 모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거는 괜찮다, 라고 하지만 진절머리 납니다, 진절머리, 나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보고서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세심하게 과장님이나 단디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먼저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서울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두 번째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대구 다음에, 예.
석진
강석진위원
대구 다음이죠?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고신대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고신대 지금 현재 현황도를 보면 지금 현재 3동하고 5동하고 6동이 있고요, 그리고 의과대학이 있고 간호대학이 있고 연구동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재 현황도를, 저희 지금 현재 고신대 자체 현황도를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특례가 적용이 됨으로써 있잖아요, 지금 신축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위치는 나왔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위치는 지금 그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주차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타워 같은 게 있는데 그 옆에 평지주차장 있지요, 위원님?
석진
강석진위원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 자리로 신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하 5층에 지상 15층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주차장 자리,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 자리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외국인 전용으로 지금 신축으로?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외국인 전용 병동이나 게스트하우스, 편의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 공간이 나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자기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특례를 적용을 해서,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과장님, 강석진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하시는 겁니까, 국장님께 질문하시는 겁니까?
석진
강석진위원
아시는 분 먼저 이야기하십시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과장님이 그 위치를 몰라서 제가,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도 되겠는지 먼저 여쭙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이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치는 제가 고신대를 여러 번 가 봤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제가 그 위치는 아는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가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주차장 올라가는 주차장 타워 말고 그지요?
석진
강석진위원
예, 첫 번째 주차장.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철골로 된 주차장 옆에 주차장 부지, 평지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있지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지에 신축으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간호대학하고 의과대학 바로 앞에 그,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평지로 되어 있는,
석진
강석진위원
기존 평지 그거를 이용을 해서 신축을 한다 말씀입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지금 그 구상도는 나왔겠네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그리고 삼육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축만 할 겁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신축입니다. 지금 교회 있는 건물 있지요, 올라가면. 제일, 지금 해모로아파트 바로 오른쪽에 올라가면 교회건물이 있습니다. 그 교회건물 쪽으로 해서 신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다음에 동아대 있지 않습니까?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동아대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신축이나 증축계획은 없고 실질적으로 치유의 숲길이나 외국인 숙소 관광객들에 의한 숙소를 갖다가,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힐링하우스라고,
석진
강석진위원
힐링하우스를 갖다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그거는 또 증축하고,
석진
강석진위원
부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나 삼육이나 신축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그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개 병원 다요.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를 들어 동아대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다음에 삼육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부산대병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신대 같은 경우는 위치 현황도까지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행정과장
예.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서정미 국장님.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선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축하드리고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아휴,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동안의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조례와 별개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한지 한 2년이 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동 입구를 지금 폐쇄를 하고 있어요.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 의회에도 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의회동을 폐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동등한 이런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폐쇄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되어도 동선 추적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봐서는 입법의결기관인 우리 의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의회동을 폐쇄한 것은 우리 의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 행정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면 앞에 기간제를 1명 써 가지고 열 체크를, 단지 지금 열 체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의회동 개방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미크론이 아무리 독감수준의 가벼운 질환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전 주민의 한 22% 정도가 지금 누적 확진자거든요. 그리고 추적을 안 하지만 함부로 다니라는 논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말씀하신대로 열 체크나 오시는 분에 대한 동선 추적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의회동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지금 모든 우리 구민들이 의회동을 찾으려면 또 헤매고 있고 또 의회동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행부하고 상호 동등한 이런 양대기관인데 저 입구를 저렇게 폐쇄해 가지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의원님들도 다 불편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감염병이란 게 아시다시피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폐쇄한 거고, 결코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랬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2년 이상 걸려오니까 저희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국장님, 이게 저희가 의료관광특구가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추진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보고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고 이런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의회 의원님들께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나 앞으로 진행현황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이 우리 특구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서정미행정지원국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경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배은주 운영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82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은주
배은주위원장직무대리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