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덥고 추운 것도 추분과 춘분까지 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꽃내음이 가득한 봄을 기다리며 코로나로 인한 추위를 극복해 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2월 24일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옥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3월 11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제출 되어 총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은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남연희·유영석·황선화·김종곤 의원 찬성)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적 공익공간이자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인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언더스탠드에비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감면, 그리고 관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입주기업 등의 의무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언더스탠드에비뉴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 제21조까지는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행정재산인 언더스탠드에비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능력개발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이나 기획재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타 구에서도 언더스탠드에비뉴와 같은 시설이 있는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비교자료가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그동안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갑자기 조례안을 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주 업체에 대한 선택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조를 보면 사용료의 감면이 있는데 감면이 몇 퍼센트까지 감면을 해주는지, 또 입주자 교육은 월 단위로 하는지, 주 단위로 하는지, 1년 단위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누가 시키는지 이 부분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답변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언더스탠드에비뉴 운영에 관해서 설명하고, 타구에 같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언더스탠드는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성동구하고 사단법인 아르콘, 그다음에 롯데면세점에서 민·관 기업협력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아르콘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르콘에서 계속 운영을 해 오다가 이게 무상사용 기간이 6월 6일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6년 62일간 운영을 해 왔었고요. 그래서 끝이 남으로써 우리 구에서 운영해야 되는 행정재산이 되는데 저희가 이걸 운영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했으나 개별 조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안을 내게 되었고요. 이 조례에는 성동 글로벌 체험센터나 무지개 장난감 같은 이렇게 개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는 지금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어르신 일자리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 이런 쪽에 세 가지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계속 방문자 수도 많이 늘어서 상당한, 800만 명이 넘는 방문자 수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지금 235회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타트업이 한 1,200여 기업이 넘게 참여를 해서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언더스탠드에비뉴 같은 민·관 기업 간의 이런 파트너십은 타구에는 처음 있는,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다고 저번에 해서 청장님께서도 영국 가셔서 한번 강의도 한 적 있으신데,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의 비슷한 사례로는 서울혁신파크라는 곳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라는 등의 사례가 있어서 거기도 저희가 참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됐잖아요. 제정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일자리도 지금까지도 많이 창출을 해 왔고요. 943명이라는 직원 고용을 해 왔고, 우리 일자리 주식회사에 330명 정도의 그 사람들 빼고 한 940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해 왔는데 앞으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공익사업도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이라든지 스타트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노인의 일자리가 자꾸 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젊은층으로만 계속 이제 그런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언더스탠드에비뉴에는 물론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혁신기업, 그다음에 지역 상권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물론 연세 드신 분이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지금 거기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또 일자리 주식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쪽에서 많이 고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일부러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를 적게 하는 그런 일은 저희가 할 수가 없죠. 열심히 해서 늘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동욱 위원님께서 조례 없이 운영하다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6월 6일 운영이 무상사용 기간이 끝이 나는데 저희가 여직까지는 관련 조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콘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그냥 무상 사용해 왔으면 되는 내용이어서 조례는 없이 운영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6월 7일 이후로 되게 되면 그걸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죄송스럽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입주업체 선정 기준이 어떤 거고, 또 사용료 감면이 몇 퍼센트까지 되며, 교육은 월단위인지 연단위인지 교육은 누가 시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일단 공공성도 기준을 두고 있고,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지금 거기에 입점을 시켰었는데 지금까지는 다 끝나가는 입장이니 새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공성에 일단 우선 두고요. 지역의 경제에 공헌하시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사용료 감면은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최소한 감면을 거의 100%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은, 그다음에 타구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거기도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감면하는, 현재로는 어떤 감면을 100%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는 거고요.

궁금한 것은 저희 성동구에 거주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그 업체들하고 관계, 그 관계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구에 있는 업체라고 하면 향후에 말씀드렸듯이 좀 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월단위나 연단위나 이런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누가 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민간업체한테 민간위탁을 하든지 구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때 세부 계획에 따라서.

아직까지는 그럼 위탁을 주시는 건 아니네요?

지금 우리는 일단 조례를 만들고 일단 위탁을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최대한 사회공헌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예산을 그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리 구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시작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밖에서 듣는 소문들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담당 직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심초사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민간위탁 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되는 만큼, 설립된 만큼 아무튼 운영을 잘해 주시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것이 그럼 그동안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운영을 지금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왔다고 보시는지, 잘했습니까 아니면 뭐 잘못한 것 같습니까?

언더스탠드에비뉴가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민관협력 사회공헌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역과 관과 주민과의 조화를 이루다 보니 어떤 보기에는 어떤 큰 성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셜벤처 엑스포도 개최를 했고 거기에 스타트업들을 이런 창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왔는데 나름 소기의 성과는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질의했던 거와 같이 조례를 만드는 자세가 잘 안 됐던 것을 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안 됐던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언더스탠드에비뉴 그동안의 운영을 보면 그것이 부진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닌 100억 이상의 자본이 투자된 사업인데 그 많은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을 이렇게 운영해 오는 거 봤을 때는 그렇게 썩 투자금액에 비해서 사업이 좋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이게 언더스탠드에비뉴라는 여기 글자 그대로 낮은 자세, 언더로 취약계층의 자립, 스타트 스탠드를 돕기 위한 복합문화 공간인지 아니면 그 들어온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언더스탠드에비뉴에 들어온 기업들이 썩 사업을 잘하는 것인지 좀 애매한 것 같아 지금 구분이. 그러면 그 취약계층이 직접 들어와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공모를 해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사업이 잘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갖고 취약계층을 지원해 주든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조례가 되고 또 우리 해당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언더 스탠드에비뉴가 정말 우리 구에서는 최초이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 더 관심을 갖고 획기적인, 우리 구에서 획기적인 모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더스탠드에비뉴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언더스탠스에비뉴 사단법인 아르콘이라는 곳에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합니다. 지금 현재 지은 콘테이너가 116동인데.

답변을 받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가 구에서 운영을 안 했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줬어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답변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까? 답변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언더스탠드에비뉴란에 보면 우리 사회가 낮은 자세 취약계층의 자립 등을 돕기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학교 밖 청년·청소년, 사회 밖 청년·경력 단절 여성 등의 도전 나눔 자립을 위한 민관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플랜카드를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아직 이런 명칭이 바뀌어 지지 않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해 봅니다. 경력 보유로 바뀌어 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이걸 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언더, 취약계층이 지금 뭐 뭐죠? 거기에 혹시 탈북민도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갔죠? 탈북민도 좀 참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더계층이니까,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더스탠드에비뉴 조례를 보면 15조 구성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보면 변호사, 공인중개사, 기술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분인가 좀 자세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일단 꼭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업이 생기거나 어떤 꼭 필요한 분야의 분이 필요할 경우 여기에 혹시 꼭 해당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관계를 감안해서 항상 이 조례에 보통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언더스탠드에비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성동구에 대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건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희귀질환 관리 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과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구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행복지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희 의원님이나 보건소장으로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동구 희귀질환 환자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지금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희귀질환자하고 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사실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환자 숫자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총 79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만성 신장병은 29명인데 이 29명은 희귀질환은 사실 아닙니다. 난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희귀질환자 숫자만 말씀드린다면 79명에서 29명 뺀 숫자가 희귀질환자 2021년 기준으로 희귀질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서 알고 있는데 방법론이 희귀질환자하고 아까 또 난치병 그런 부분들을 구별하고 간다면 그 인원하고 저는 분리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앞으로 환자에게 지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지급되는 환자 숫자는 지금 답변으로 갈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급되는 대상이라든지 범위는 먼저 산정특례 등록자여야 하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 쪽에 본인부담금이라든지.

건강보험가입자하고 일반가입자하고 어떻게 분리를 하나요?

분리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이 급여를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 부분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해서 본인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간 계층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일정 수준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일정 부분 아래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 또는 특수식이구입비 모두를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간병비하고 특수식이구입비만 저희가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매년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희귀질환 지정은 2015년 12월부터 지정이 되었고요. 희귀질환에 대해서 2021년도부터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어든 이유는 희귀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도 있고 또 산정했던 것보다도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이만큼 늘었는데 내년에 우리 오미크론처럼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더 잡아서 했었는데 그래서 사망자도 있고 치료하는데 더 빨리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발전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어서 빨리 치료하고 그래서 이게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귀질환 환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법적으로 1,147개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환이.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어도 총 7,000에서 1만여종의 희귀질환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한 거는 98개종을 지원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그러니까 다 다른 것 같아요.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 93개 질환을 또 받고, 또 본인부담금은 103개 질환자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다른 것 같아요. 답변 됐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비하고 만성 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보조기기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93개 질환자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93개 질환의 경우에만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혜택을 받는 질환은 1,147개가 다 맞는 거고요. 그중에서 보조기기가 필요 없는 질환군은 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 대상에 따라서 질환자 숫자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사실 필요 없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까 1,147개 분류코드는 어떻게 나갑니까?

그거는 질병 코드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분류코드가 한 가지로 나가지는 않을 건데. 이 가지 수로 분류코드가 책정이 됩니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수가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질병 사망 코드 중심으로 해서 상병 코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은 C로 시작하고요 예를 들면 그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암은 C로 들어가면 여기 코드는 무슨 코드입니까?

같은 코드입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는 같은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암만 있는 게 아니라 신장병이 있고 신장은 N으로 들어가고 예를 들면 뇌혈관 질환은 I로 들어가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구의 희귀질환자 등록 현황을 보니까 총 61명, 제일 많은 환자가 만성 신장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환자가 파킨슨 외 14종 거기가 15명. 이게 그러면 한 3년 동안의 환자의 추세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은 200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에는 불과 몇십 개 희귀질환만 들어가 있었고요. 종류는 계속 늘어나고.

자료를 서류로 제출하시고요.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파킨슨 같은 병은 지금 세계적으로 아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파킨슨뿐만 아니라 여기 뇌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전문성을 따진다면 소뇌위축증이라는 정리도 있고, 이런 우리가 흔히 아는 게 파킨슨이지만 그 외에도 익숙한 병명이 있죠, 파킨슨 말고도 또.

파킨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경 질환 중에서 파킨슨 질환은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근데 모든 파킨슨이 다 희귀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가 너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뇌라는 것이 지금 쉽게 얘기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늘어날 수밖에는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조례안 4조를 보면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아니면 이런 데가 지금 전문 치료소가 있습니까?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 말이 내포하는 것처럼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급 이상에서 아주 스페셜한 분들이 진단을 할 겁니다. 저희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마 한양대병원에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환자는 적고 이런 병원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 많은 투자를 못하죠, 사실은. 지금 그랬을 때 지금 그랬다고 해서 환자가 생기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구의 지원 실적 또 사업 예산이 어떻게 이게 계속 가면서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아까 양옥희 의원님께서 답변을 드렸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지금 3년 동안 2019, 2020, 2021년 자료를 해서 소명을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산은 더 반대적으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고 제가 주변에 보면 이런 희귀질환자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그런 가정이라든가 치료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의료비도 지원이 안 되는 이런 병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치료제가 국내에서 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약값이 무지하게 비싸고 거기에 비해서 의료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에서라도 그런 걸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전문, 맞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종합병원이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환자들보다도 환자의 가족들이 결국은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환자가 나오면 식구들이 다 감당을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환자를 정확한 치료에 대한 것도 전문기관이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환자의 경험,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경험을 해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요즘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에 그런 사이트가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고.

환우회가 보통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보건복지부나 해당 부서에서 지원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라도 혹시 우리 관내에 그런 아니면 좀 더 인터넷은 지역이 없으니까 그랬을 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분명히 여기 조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우리 구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실은 이 희귀질환이 우리 구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본인이 희귀질환인지 모르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중산층들은 이 혜택을 사실은 전혀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었어도 실비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조례를 사실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희귀질환 관리청에서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이렇게 조사하기에는 80%가 유전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엽제라든가 이렇게 월남참전 용사라든가 이분들은 고엽제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보훈청에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만 제가 한번, 제가 발의를 했지만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는 군 복무 중에 월남전 참전 용사들에 해당하는 거라서 제가 알기로는 보훈청하고 주로 국가보훈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비 부분은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래서 우리 구 예산이 줄어든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현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희 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으로 국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2,805억 6,673만 9,000원으로 261억 3,860만 1,000원 증액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 단위사업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오른쪽 상단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 추경예산 증가액입니다. 감사담당관과 소통담당관은 이번 추경 편성내역이 없으므로 211쪽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915억 8,967만 4,000원 이며, 4억 3,523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212쪽 총무과 총 2억 4,8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전문적인 상담 콜센터 운영을 위해 구정 및 대민행정 운영 사업에 2억 5,58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사례사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76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쪽 자치행정과 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역지침 강화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 관리비 동청사 관리사업에 2,2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15쪽 문화체육과 입니다. 지난 3월에 재개관 한 소월아트홀 공연장에 노후된 냉난방 시스템 교체를 위하여 문화예술활성화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521억 6,772만 4,000원이며 232억 7,425만 5,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먼저, 220쪽 기획예산과 입니다.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등 예비비로 2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내부거래지출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경제과 입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사업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8,57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일자리정책과 입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 노후화에 따라 옥상방수 공사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입니다. 총 예산액은 347억 9,999만 3,000원이며, 24억 2,911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226쪽 건강관리과 총 11억 2,0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을 위한 사업담당 교육과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건강도시사업에 98만 원,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 확대와 접종 횟수 증가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으로 11억 1,9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7쪽 보건의료과 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인건비와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 운영을 위한 간호사 및 행정인력 인건비 등 진료사업에 5억 4,9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질병예방과 입니다.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방문 보건 사업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자살예방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에 7,102만 1,000원,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역학조사 인건비, 코로나 확진자 초기 대응 콜센터 운영을 위해 감염병예방사업에 7억 3,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여 국가 재난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소 관련 사업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보건소를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관련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소관 국장을 답변자로 지정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부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질의하신 위원님의 성함과 사업예산안 쪽수와 세부사업설명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 설명서 21페이지 보건의료과, 재택치료자가 급증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택치료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향후 대처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지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9쪽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어려운 점은 저희가 선별하고 임시 선별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선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는데 상황 상황에 따라서 검사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다양하고 시간별로도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도 지금 요청을 드렸는데 확보한 인력으로도 감당이 안 돼서 저희 자체 보건소 다른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있고 특히 주로 기간제분들을 도움을 받다 보니까 주말에는 공백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공백 많아지는 주말에는 더더군다나 보건소 다른 타과 직원들이 지원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운영을 안 하는 보건소의 선별도 많아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더 많은 숫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단지 최근 들어서 3월 14일부터 의원급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판정하는 걸로 도입됐기 때문에 그 후에는 조금 저희 선별은 조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확진자 숫자라든지 대응 체계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동구에서는 선별진료소를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선별을 운영하고 있고요. 임시 선별은 구청 하나하고 성수동 쪽에 구두테마공원 두 군데 임시선별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가서 pcr 검사를 한번 받아봤는데 번호표가 보편적으로 한 100명 이상씩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명 정도가 아니고 저희 3월 14일 신속항원검사 도입 전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600명 700명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번호표 배부를 조기에 마감한 적도 많습니다.

대기하는 분들도 힘들고 조금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지금 선별 기준으로는 부스를 계속 늘려서 지금 주차장 공간에 3개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어려운 점은 최근에 또 선별해서 자가검사키트도 배부 또는 검사를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검사하는 건수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건 전후였다면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도입 전까지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3,000명 넘어가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공간, 줄 서는 공간 자체도 어려워서 결국은 저희가 번호표를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번호표를 줘서 이 분이 한 3~4시간 있다가 할 수밖에 없다면 집으로 일단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것이 주말에 많이 몰리죠?

주말에 많습니다.

어쨌든 대처를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처럼 결국 사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결론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예산도 보면 인건비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건비를 좀 더 늘려서라도 사실 검사하러 오신 분들은 빨리 하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산 방지 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만 가지고 혹시 안 부족한지 궁금하고요. 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아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게 2022년도를 예측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1년 전체보다는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지난 21년 기준으로 해서 특히 21년도에 하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금년 예산 편성할 때 6개월 치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들어오면서 1월 셋째 주 후에 최근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월분의 인건비를 초기에 한 3개월에 거의 다 추가로 모집하면서 다 소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중대본의 의견은 현재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최소한 5월 말까지는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도 현재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5월 말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경에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된다면 물론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미크론 말고 또 스텔스오미크론이 와서 정점의 시기라든지 기간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5월 말까지만 유지가 된다면 대응 체계는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확산 방지 차원에서는 사실 작년 11월, 12월에 4차 유행까지는 확산 방지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면 지금은 아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확산을 감염을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까지는 확진자가 나오면 동거인을 다 자가격리를 동시에 시켜서 더 이상 추가 전파 안 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 수동감시로 풀려서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한 조건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감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중대본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감염된 사람이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못 받는다든지 관리가 부실해서 상태가 악화되고 적절한 치료를 못 받아서 오는 그런 극단적으로 사망자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지에서부터 앞으로 운영 계획까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자가키트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프니까 겉에만 이렇게 살짝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사실 주민들도 이거를 100% 다 신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 다 신뢰할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가검사키트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다른 기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먼저 자가검사키트 자체의 정확도는 pcr 검사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면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pcr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사람이 자가검사키트에서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지금 최근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정확도보다는 1차적으로 빠르게 확인을 해서 감염자를 추려내고 그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 검사의 의미보다는 확진자나 감염자를 빨리 추려내는 게 더 좋다라고 해서 자가검사키트라든지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의 한계는 있지만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이 했을 때 임상 증상이라든지 접촉력을 봤을 때 불안하시면 저희 최근에 3월 14일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도입하면서 우리 관내에도 한 60개 이상 의료기관들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 과정을 거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일 불명확하다면 pcr 검사까지도 추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8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사업 보조 신규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18페이지는 저희가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련된 건데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작년에는 예방접종센터까지 운영해 가면서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까지도 이루어졌고 그 단계에서 본예산으로 편성할 때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 최근에 들어서 확정된 게 5세에서 11세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4차 접종이 추가된 부분 그다음에 작년에도 3차 접종을 권했지만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 또는 아예 1차 접종, 최근에 노바백스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노바백스를 맞겠다고 기다리시면서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다 최근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한 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일종의 추가 접종을 위해서 확정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 달라는 예산안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3차 접종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어제 뉴스인가 봤더니 우리 3차 접종자가 우리 국내가 63%가 약간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못 미치네요.

그런데 서울시라든지 우리 전체 비교해 보면 1, 2% 차이라서 거의 평균하고 같습니다.

이거 자료를 3차, 2차, 1차 그리고 기저질환자들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관내 데이터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예산이 4,2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그 부분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를 저희가 반영한 거고 확정 내시에서 감액된 부분은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기간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인건비 부분이 정리를 다 하다 보니까.

기간제 사유가 뭐죠?

인건비 부분이 남아서.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한 건가?

그건 아니고요. 호봉 책정이 확정되면서 일에 많고 적고가 된 게 아니라 확정된 액수가 차이가 나서 그만큼 감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쇄물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액해서 결국 확정 내시에 맞춰서 감액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부터 보면 우리 성동구 정신건강복지사업 관련된 건데 지금 자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신규 사업들이 계속 됐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게 인가요,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전년 대비를 계속해서 봤을 때 보면 자살에 대한 추이를 예측할 수 있는 건데 왜 추경 때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이 늘어났죠?

그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보건소 산하 위탁으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정신질환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해서 응급질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3년째 지속되면서 보건소에서 주로 담당했던 자살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했던 우울증이라든지 심리상담 부분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력 가지고 추가된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자살사업이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우울증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쪽으로도 더, 물론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더 많은 부분을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한 사업들을 세부 사업 꼭지로 만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블루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지금 사회 전반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매스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면 그러면, 그렇지는 않겠죠. 계속해서 아마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아마 보건소에 우리 소장님 전에서도 계속 이걸 강조해 왔던 현안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오래전 얘기지만 대구 지하철 사건도 정신 조현병 환자가 그렇게 사고를 해서 커다란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우리가 이거를 정신 건강에 대해서 유의하지 않으면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더 잘 아실 겁니다. 바람직한 사업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면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 인건비 300만 원 이거 한 명인데 이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사별에 따라서 심리적 충격이나 법률 행정적 문제나 임시 거처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자살 유족 전담 직원이 유족을 상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이분이 전문적인 직업인입니까?

지금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가족 중에서 자살자가 나오면 그 가족 중에서 추가적으로 자살로 연결되는 경우도 8배 정도 높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살 전체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거를 전담해서.

혹시 이 분에 대한 뭐랄까 자격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있습니까?

아마 보통 저희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대부분 심리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번 소장님께서 파악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런 걸 전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래도 거기에 자격을 요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냥 일반인을 쓰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자세한 내용이 없길래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재택치료 운영 예산이 이번 추경이 4억 7,600 정도 올라왔는데 보니까 거의 인건비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지금 재택치료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하루에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한 2,000명 정도 나오면 그중에서 일반관리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거나 50세에서 60세 사이라고 하더라도 면역저하자 같은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하는데 전체 2,000명이다 치면 거기서 한 15% 정도가 집중관리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간호사 또는 협력 의료기관의 의료진에 의해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한 60개 이상 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관리군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을 지금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인 건강 상태라든지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받고 싶으면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아서 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역 키트가 제공이 되는데 방역 키트는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고 이건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인데 방역 키트가 모자라다 보니까 70세 이상에는 다 드리고 있는데, 사실 60세에서 65세 사이는 다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1차적으로 문자 안내 메시지를 보내거나 필요하다고 저희가 요청을 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산소 포화도 측정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인식을 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역 키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경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지원이 없나요?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콜센터를 통한 상담이라든지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숫자가 1, 20명 나올 때는 저희가 촘촘하게 병상 배정을 해가면서까지 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40만 명 나오고 우리 구 경우에도 2,500명이 나올 때는,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와서는 대부분은 무증상이거나 경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본인이 자기 모니터링하면서 비대면 진료받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전체 2,500명을 다 매일 전화를 하고 모니터링 하면 지금 저희가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요청을 했지만 이 정도 인력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이 사업이 국·시비로 돼 있던 건데 국·시비가 중단되었나요?

국·시비가 중단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모니터링이라든지 또는 일부 생치라든지 그쪽에 기간제 간호사분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범위 안에서도 작년부터 기간제 간호사분들의 인건비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을 보충해가면서 계속 충원하다 보니까 사실은 일부는 저희 구같은 경우는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 인력을 유지하려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간호사 인건비가 상당히 많네요. 780만원, 16명을 더 지금 모집한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16명으로 돼 있는데, 21쪽 하단에 보면 산출근거에 기간제 간호사 인건비 780만원 16명 2월로 되어 있는데 16명을 더 증원시키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16명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아마 4명 이상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확보된 16명도 제가 알기에는 국·시비 보조 받아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3월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의 인력이라든지 대응 체계를 5월 말까지는 일단 유지하는 게 지금 일종의 지침대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재택치료 쪽이 질의하고 같은 것 같아서 거의 겹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이상철 위원님께서 운영 현황하고 어려운 점 질의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많은 확진자를 물론 일반군하고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서 하고는 있지만 어쨌거나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다 간호사 아니면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력 수요가 많이 되고 또 하나는 키트도 충분히 키트는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팍스로비드라는 전문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뉴스 보도된 것처럼 또 팍스로비드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들이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다 의료진하고 관련돼 있고 의료 지원이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확보가 되면 저희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는 질의가 아니고 정말 보건소를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장님께 전화드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다른 구에서는 일요일 근무를 안 하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검사를 해서 굉장히 바쁜데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그 말을 해서 제가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동구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칭찬까지 해 주셨네요. 소장님 더욱더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재택치료자 전담콜센터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예정이며 현재는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운영 방식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자에 대한 대응 요령이라든가 관련 문의 전화가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동원을 해서 차출을 해서 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직원들을 차출해서 하다 보면 행정의 공백도 생기고요 그리고 사실 자기 본연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상담 콜센터에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전문 콜센터 상담 서비스를 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한 30여 명이 지금 사실은 2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1개 자치구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잘 숙지를 하고 또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 위탁을 통해서 전문 업체에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지금 현재 사근동 작은목욕탕 시설 위탁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및 주민 만족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근동 작은목욕탕은 사실은 2020년 2월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렇게 공공요금하고 운영 경비에 대한 3개월분 감추경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거를 개방에 대한 그런 요청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방역지침이라든지 또 지금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한 4월경부터 과연 재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 운영을 못해서 지금 여기 예산이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구의 특성상 사근동이 조금 좀 외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공공청사 안에 목욕탕 시설이 있는 거죠? 지금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근동이 조금 외지고 거기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의 뜻을 반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목욕탕을 지었는데요. 만족도를 조사한 건 없는데 저희가 2019년하고 2020년도의 운영 실적을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입액도 한 6,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5,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정도면 우리가 일반인이 4,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용 만족도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택치료자 전담콜센터 위탁 운영, 이건 전담콜센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이제 지금 검사해서 걸렸다 이제 양성이 됐다 판정됐으면 지금은 전부 다 웬만하면 고령자 아니고는 전부 다 집에서 치료하게 돼 있죠? 그게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재택 기일이 틀려집니까?

일반적으로 재택치료는 일주일을 합니다. 7박 8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확진자가 재택치료 후 완치가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물품 지원비하고요.

그게 얼마예요?

지금 물품 지원비는 지금 5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금 물품을 갖다가 기존까지는 5만 원이 있었는데요. 물품으로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안전과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구가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나서 최근에는 한 7만 원을 그게 어디서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마 그게 더 많은걸 줬는데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저거 하니까 점점점점 지원금액이 점점 줄어들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40몇 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7만 원으로 그런데, 그것도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급이 잘 주더라. 그 7만 원은 어디서 내는 거예요?

해당 부서 안전관리과.

우리 구에서 주는 거 맞아요?

그전에 시에서 10만 원씩 주는 걸 갖다가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서 못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확진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예산을 편성해서 7만 원을 갖다가 주는 것으로 돼 있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품으로 5만 원 상당 물품으로 다시 바뀌지 않았나 그걸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관련 질의 답변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 공무원들은 조용히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일자리정책과 현재 언더스탠드에비뉴 시설 노후도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향후 추가로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민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더스탠드에비뉴는 기존에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했던 건 없고요. 그게 아르콘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입돼서 했던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 예산은 6월에 새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수리를 해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나머지 나중에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들은 새로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수리해서 사용할 그런 예정입니다.

현재 언더스탠드에비뉴는 시설 노후 상태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컨테이너로 이렇게 된 그런 시설이라 더위와 겨울이 겹치면서 누수되고 이런 게 좀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수리하려고 그렇게 지금 잡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예비비 기획예산과, 물론 여기에 예비비를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재해로 인해서 우리가 원래 예비비는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게 돼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상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예비비를 편입시킨 게 지금 추경에 지금 추가가 213억 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우리가 올해 예비비 총액이 296억에 달하는데 그래서 어제 본회의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재해라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를 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사업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사업 내용에 예비비가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한 부분은 일반 예비비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 표시 보시면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비비는 당초 올해 본예산 22억 9,600만 원에 이번에 33억원을 추가로 해서 일반회계 예산의 1% 이내로 그거는 규정을 준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예비비를 당초 올해 본예산 60억에서 이번에 180억원을 추가해서 총 240억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의 세부 항목을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올해 저희가 지금 3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거의 소진 다 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확진자가 작년 연중 한 5,200명 발생했는데 엊그제 1일 확진자만 해도 벌써 3,000명으로 누적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은 코로나 관련 대응을 하더라도 100배 이상의 소모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서울시 추경이 계획되어 있고요. 정부 발표에 의하면 50조 추경을 곧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재원을 저희가 또 마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비비를 좀 많게 편성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타 자치구도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같은 경우도 300억 규모 예비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 관악구도 한 200억 이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의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요전에 행정관리국 쪽에 했을 때 코로나 보상금, 코로나 확진자가 완치됐을 때 한 7만 원 정도, 그전에는 더 이상 됐었는데 다른 구는 안 주거나 더디거나 이랬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거의 끝나자마자 돈을 받았다는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어요. 어차피 책정된 거라면 주는 게 맞는 거죠. 줘도 빨리 주는 게 맞고, 그런 것을 지금 잘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예비비가 어떻게 지금 256%가 증가한 거예요.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불과 올해 예산을 한 것이 지금 3월이니까 기껏해야 3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잘하는 면도 있지만,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하루 이틀 지금 된 것도 아니고 지금 3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런 발생된 일을 거의 파악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예비비가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됐다는 것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깊고 들어가서 사업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 세세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지역경제과 지금 여기 코로나 때문에 결국 여기 근로자 복지센터도 운영이 지금 안 돼서 예산이 지금 쓰질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이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원래 이제 6대 4로 이렇게 저희가 가내시를 했는데 실제로 내려온 게 이제 85대 15로 내려와서 저희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더 내려온 거네요?

그만큼 저희 구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했다가 서울시 예산이 그만큼 내려오니까.

가내시해서 확정되는 바람에.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소상공인회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소상공인회?

아니 지금 담당과장이시잖아요? 우리 성동구 소상인회 있잖아요. 아마 이거 나한테도 이렇게 글자를 보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소상공인회는 자체적인 단체.

회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연합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상공인회가 있고요, 연합회가 있고 각자 자생.

지금 그동안에 여기 보면 2014년 지역 소상공인들의 모임으로 출범한 우리 성동소상공인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소상공인회가 있고요.

거기 회장이 누구죠?

거기는 2월에 강명수 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성규선 회장이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올 2월 28일 강명수 회장으로 바뀐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단체는 현재 우리 경제혁신센터 2층에 사무실에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사무실 관련돼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또 하나 단체가 들어와 있어 갖고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맞아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본인들이 사무실을 구해서 활동하시면 되는데 아마 성규선 회장이 이제 겸직을 하신 것 같아요, 연합회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사무실을 비워 달라 이 단체한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단체, 또 단체 이름이 뭐예요?

소기업소상공인회.

별개죠

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실은 지금 하나 갖고 지금 두 단체가 서로 쓰겠다고 이러는 상황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에요?

거기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합회 사무실이나 소상공인 사무실 소상공인회는 그 전에 이제 활동을 보고 아마 2014년, 한 5년 전에 사무실을 활동 실적을 보고 아마 사무실을 준 것 같고요. 지금 연합회는 새로 구성을 해서 3월 3일부터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사무실을 줘야 된다는 그 규정은 없습니다.

하여튼 해당 부서도 사실 난감하겠죠. 이게 같은 우리 구민들 단체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서로 쓰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해당 부서에서 그 사람들하고 잘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사업 위치에 보면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에 있는 성동근로복지센터,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과 또 향후 운영 계획 및 운영 효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21년도 운영 실적은 노동권익 보호에 4,500 정도 소요됐고요, 노동자의 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에 1,500이 소요됐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 2,400, 그다음에 문화건강복지사업비로 3,300, 시 노동권익센터 협업사업 특화사업 기타 등등에서 2,500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오프라인 노동교육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무슨 교육이에요?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고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고 오프라인은 대상자들을 모아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건지?

근로자복지센터가 근로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 개발하고 조사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건강복지 사업들을 다 같이 운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육은 실시를 얼마나 하는 거예요?

아마 작년에도 질의를 하셔서 아마 서면으로 한번 드렸을 것 같은데요. 횟수는 정확하게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주 얼마나 하는 건지 한 달에 몇 번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고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수정과 삭감 여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재석의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