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 소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들 교육이 많아서 인사가 많이 빠져서 이번에 다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연우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과 성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용경 안전관리과장입니다. 고현정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민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민병기 치수과장입니다. 이호진 토목과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은 심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2월 25일자로 황선화 의원을 대표로 김종곤 의원, 남연희 의원, 오천수 의원, 민운기 의원, 유영석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2년 3월 3일자로 김종곤 의원을 대표로 황선화 의원, 유영석 의원, 남연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22년 3월 11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건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임시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황선화 의원 대표발의)(황선화·김종곤·남연희·오천수·민운기 의원 발의) O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황선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본 의원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교부 조건 등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에 대해서 일부 공제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지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정한 방법이라는 거하고 지급대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어용경입니다. 임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는 여기 조례에 보시면 성동구에 주소지를 둔 자, 또는 사망한 자, 사망한 자는 지급을 못하고요, 성동구에 주소지가 있는 자는 지급하는 겁니다.

부정한 자는 어떤 부분을 부정하다고.

부정한 자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사망자, 그리고 재외국민인데 저희가 우리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 그런 자가……

실제로 부정 수급이 문자 도용으로 있던 사례들도 타 구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안을 명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데 일부 공제자는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국가나 이런 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을 선지급을 했습니다. 경기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는 것을 이중으로 주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제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던 사람과 재택치료를 하고 있던 사람의 차이를 둘 때 생활치료에 있던 사람들은 비용을 좀 더 제한을 하고 이런 것들이 형평성을 맞춰서 주기 위한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복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한테 주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1인당 5만 원 해도 15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긴급재난지원금 부분은, 재난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 따른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지급되는 것은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고,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대설, 한파, 폭염,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함축해서 이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된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지급한 사례가 없었고요, 현재요. 그 다음에 사회재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재난이 계속 될 지도 모르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재원 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재원 조달은 예비비를 투입을 하거나 긴급 추경을 저희가 요청해서 의회에서 해주시면 그걸로 지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예산상으로 볼 때 어떠한 일이 어떻게 긴급으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 부분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은 기본적으로 기금 있지 않아요, 재난기금? 그렇죠, 과장님?

네, 재난기금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쓸 수 있겠지만 긴급하게 하게 되면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내용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없이 여태까지, 이렇게 큰 사태를 맞이해서 마스크 하나도 사실 어려웠던 상황에서 물품을 했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조금 더 지급하는데 특히 국가에서랑 광역에서 지급이 되다가 갑자기 중지되는 사건들이 좀 있었거든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폐업·휴업 손해금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지된 사항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위로라도 조금 전할 수 있는, 또 모두에게 형평성이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는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은복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하고 중복되고 또 거기에 대한 궁금 사항을 추가질의드리는데, 지금 이 조례가 5개 자치구에서 먼저 만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어서 만드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몇 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자치구에서 이 조례를 발표하고 한 번도 이런 재난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에 포괄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차원입니다.

저희 성동구에서도 이 조례를 발표하고 만약에 어떤 상황 시에 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거를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언제 갑자기 발생할 수가 있는 경우니까 이 조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해서 예산도 잘 해갖고 잘 쓰여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복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황선화 위원장님께, 아닌 게 아니라 의료비 같은 경우는 긴급의료비 해서 3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범위가 넓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연재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우리가 옛날처럼 홍수가 나면 홍수만 나는 게 아니고 천재지변이 종합적으로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거를 지원할 수도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긴급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메꿀 수 있는 조례로 긴급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전혀 저기가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지금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로 지급하는……

아니 조례가 아니라 조례 제정하기 전에 그런 사례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조례랑 상관없는 사례.

네, 조례하고 관계없이 여태까지.

아니 지금도 있어요. 코로나 때도 지자체에서 저희 구가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하면서 다른 구들도 이렇게 비슷한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데 근거조항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요. 조례 제정되기 전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조례와 상관없이 없을 수는 있지만.

조례 관계없이 조례 제정되기 전에 제가……

네, 은복실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자연재난 분야에는 지급한 사례가 없고요. 예를 들어 태풍, 홍수, 대설 한파.

네, 예를 들어 홍수가 났을 경우도 우리 성동구에서 그런 예산 지원된 게 전혀 없었어요?

네, 성동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필수노동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동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및 수정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부서장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규식 기초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은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범진 아동청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헌욱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곤 의원 대표발의)(김종곤·황선화·유영석·남연희 의원 발의)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골자를 보면 서울시에서 대상자 확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서도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대상자 규모를 확대했다고 했는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규모가 확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확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조례에서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를 기존에 보훈처에서 받는 수당이 조금 더 많다고 판단이 돼서 그분들에게는 보훈예우 수당을 주지를 않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중에서.

네, 참전유공자 중에서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 군에 대해서만 주지 않다가 1월 1일부터는 이거를 개정해서 이분들에게 시비를 주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타 상이군경, 그러니까 상이군경 중에서도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를 뺀 기타 다른 참전유공자 분들은 시비로 10만 원씩을 받고 있었는데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 분들이 받지를 않다가 조례에서 이분들을 삭제를 시키니 1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형평성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구 조례를 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이군경하고 고엽제 전우 분들은 시에서 시비 10만 원을 받지 않으니까 저희 구비로 보훈예우수당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기타 상이군경에 계신 분들이 나는 서울 시비를 1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구비를 못 받는다고 중복이라고 해서 구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시에서 그분들은 중복 이제 없애버려서 10만 원 받는데 나도 그럼 구에서 보훈예우수당을 5만 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되면서 저희 구 조례가 중복조정 항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개정이 필요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이군경 분들이나 고엽제 전우 분들은 지금 시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또 받게 되고 있는 거죠?

네, 1월 1일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보면 월 지급액이 5만 원이잖아요, 이분들. 그런데 전년 대비 2만 원 인상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3만 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조례를 저희가 작년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월부터 보훈수당을 저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 개정 전의 조례로는 3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었던 겁니까?

이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소급 지급은 하지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타 상이군경 분들에 대해서는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면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만 원씩 지급을 했던 거는 조례 근거는 없이 지급을 했던 거네요?

아니 저희 조례 근거해서, 그때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해주셔서 그때.

3만 원은 기타 상이군경이 아니고 참전유공자하고 상이군경, 서울시에서 못 받던 사람들을 줬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만 원으로 인상된 거는 서울시에서 못 받던 사람들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해 줬는데 하필이면 갑자기 이 사람들을 서울시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늘어나는 대상자 규모는, 지금 5만 원으로 지급되는 대상자 규모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800명 정도를 저희가.

800명이요?

네, 80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차년도라는 거는 올해부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월부터 시행이 되니 3억 6,000만 원 된 거고, 매해년도 4억 8,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월은 아니고 4월 이후에 조례 공포되면 할 예정입니다.

매월 800명 5만 원씩 곱하기 12개월 하면 4억 8,000인가요?

아니요, 이번에는 9개월 정도를 저희가.

아니 2차년도부터.

2차년도부터, 내년.

네, 2차년도에는.

4억 8,000 수준인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조례가 심의 중에 있죠?

서울시요?

아니 우리가 지금 심의 중인데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으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서울시에서 1월 1일부터 변경이 되니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나는 서울시하고 동일하게 할 수도 있는데 성동구에서 좀 해서, 저희도 사실은 추경으로 올려야 되나 본예산에 올려야 되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적지 않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1월 1일부로 해서 이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니 이분들은 나는 몇 달 뒤이지만.

과장님, 그거는 사유고 어쨌든 절차는 잘못된 거죠, 순서가?

네.

그거를 제가 여쭤봤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쨌든 지금 조례 심의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예산서에는 편성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통과되리라 생각하신 거죠.

조례도 짧고 추경도 짧고, 그럴 수도 있죠.

짧아도 그래도 진행과정은 잘못됐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받게 됨으로 해서 우리 구 건 안 받으셨잖아요. 이걸 다시 받게 해드리는 과정이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네.

그죠? 그런 과정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해서, 물론 나라를 위해서 유공자시니까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과정 절차를 잘 지켜서 하세요. 어쨌든 간에 조례 심의과정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으신 건, 이런 건 절차 과정을. 이거 이번에 김종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지만, 예를 들어 저기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런 과정이 잘못됐잖아요, 그죠?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반대를 하고 과장님께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럼 중복지급을 제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진행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중복지급되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중복지급되지 않게 자를 건 자르자 이렇게 했는데 6개 구가 중복지급을 해버리니 이 단체들이 우리 구에다 항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올라오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이……

최대한 어쨌든 중복지급하지 않으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된 부분이라서 저도 처음에 반대하다가 찬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과장님이. 어쨌든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 심의하고 있는데 먼저 예산부터 올라오는 것은 사실 의회에 대한 존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윤영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황선화 위원장님과 임종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민생 지원 수요에 대비하고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총 사업비는 4,259억 2,223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69억 211만 5,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의 39.2%에 해당됩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별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부서별 예산안 책자 맨 오른쪽에 표기된 비교증감 부분이 이번에 편성하는 추경예산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239쪽부터 243쪽까지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70억 2,796만 3,000원으로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총 2개 부서가 해당됩니다. 240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170억 8,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예우수당 신청자 급증 및 대상 확대를 위해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에 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66억 4,34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업으로 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아동청년과 세출예산안으로 총 5,515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대응 공무원 활동비 지급을 위해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사업에 13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당동 빈집한옥 활용 돌봄시설 조성사업 취소로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을 7,710만원 감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2,0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부터 248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48쪽 공원녹지과,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사업의 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을 위해 70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56쪽 정보통신과,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사업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대역폭 증설을 위해 1억 3,290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의 민생복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렵게 편성한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를 토대로 쪽수와 해당 부서 및 세부사업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하실 때도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와 아동청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240페이지 상단 복지정책과, 바로 조금 전에 대상자가 800명 기준으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여기 갑자기 960명으로 160명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민운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60명은, 800명은 참전유공자고 그리고 저희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이 작년 11월 4일에 거주지 1년 요건이 삭제가 되면서, 그동안에 이것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1년을 거주해야만 줄 수 있다고 했었던.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면서 120명 가량이 신청을, 갑자기 확 늘어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잡게 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분들이요?

참전유공자는 800명이고요, 신규대상자.

신규대상자가 어떤 분들인데요?

저희 구에 전입을 왔다가, 기존 조례에 의하면 1년 동안 거주를 하고 저희가 드리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1년 거주 요건을 저희가 작년에 조례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그 다음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을 했을 때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 분하고, 그런 분들이 해서 이번에 신규로 잡게 되었습니다.

160명 분에 대한 부분은 보훈대상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이분들도 다 포함해서 예산이 계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2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지금 1인가구원 수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1인가구 3만 4,910원 이거 하루에 일별 14일까지 지급을 한다는 거죠?

네, 1인 3만 4,910원인데요, 3월 16일부터 격리하시는 분들은 1인가구는 무조건 10만 원이고 2인가구 이상은 15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별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일별 계산해서 최대 14일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16일부터는 가구별로 일괄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뭐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매칭금액이다 보니 그 금액에서 확정돼서 내시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비로 해서 16.3%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3월 16일 이후부터 지급하는 거는 이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은 안 맞더라도 생활지원비라고 해서 나가는 항목은 똑같기 때문에 금액수만 조금 다운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확산속도가 더 빨라졌을 때는 이 예산도 소진될 수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가구원수별로 지급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가구별 일괄지급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규모로 봐서는 많이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예비로 좀 여유 있게 예산이 책정되는 형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생활지원비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부족해서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단 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서울시를 통해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이 부분하고 현재 바뀐 정책하고 상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매칭비용이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올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지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7페이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서 지금 추경을 한 게 만 9~18세가 만 9~24세로 확대 지원되는 형태여서 추경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상자 확대가 된 시점이 언제부터 확대가 됐습니까? 조례 통과 이후부터인가요?

아니요, 국가 상위법이 바뀌면서 갑자기, 저희가 원래는 18세까지 항상 청소년이 되어 있었잖아요, 생리대 지원하는 게. 국가 법이 바뀌면서 24세로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이걸 갑자기 매칭하면서.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예요?

4월부터인가요 6월부터인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년과장 이범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이 연장 통보돼 가지고 대상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만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까지에서 만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

확대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적용 시점이 언제냐고요.

시행은 5월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5월이요?

네.

그러면 앞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소급적용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5월부터 그냥 18~24세까지는 5월부터 지급받는 걸로?

4월까지는 18세까지.

5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다음 달까지는 기존 현행대로 지급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0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는 왜 830명으로.

당초에 대상자가 늘어나기 전에는 한 530명 정도.

530명이요?

네, 그리고 300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다가.

그런데 530명은 왜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키셨어요?

법이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의 기준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여러분들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갑자기 연령이 변동된다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8세에서 24세로 늘어나면서, 제가 그때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조례 만들 때 18세까지로 정리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취약계층이 24세로 되면서 일반 모든 여성청소년이라고 하는 24세까지를 우리 구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 취약계층을 제외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18세로 정리해 놨고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법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24세, 여기만 24세까지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24세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20대 여성이 많더라고요, 초반 여성이. 그래서 우선 우리 조례에서 말했던 일반 지원, 보편적인 생리대 지원은 18세까지로 정리해 놨고,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법이 바뀐 부분에 대한 것만 24세로 변동이 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 아동학대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조사를 지금 지자체에서 수행하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아동학대조사가 2020년 10월 이후로 공공화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 공무원 활동비가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거잖아요, 135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4시간 상시 근무죠?

24시간을 직원 1명이 돌아가면서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재택 당직을 하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밤 또는 새벽에 전화가 오면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나요, 이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출동을 해서.

경찰하고 매칭해서 같이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 쭉 이어서 볼 때 아동학대가 우리 성동구에서는 많아지나요 줄어드나요?

아동학대 신고사례 판단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96건 신고가 들어왔고, 그 전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53건, 그래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주로 내용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또 방치한다든지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학대는 부모가 하나요 아니면 다른 측근이 하나요?

학대 유형은 주로 90%가 부모가 되겠고요, 친인척이 6.7%정도 그다음에 기타가 3.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화는 주로 누가 하나요?

보통 가해자가 부모, 친인척인 경우가 있고 피해아동이나 주위에 계신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전화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웃에서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할 수 없으니까 이웃에서 하겠죠?

대부분 상대 부모가, 배우자, 남편이 하면 부인이, 부인이 하면 남편이, 또는 할아버지라든지 가족들이 주로 신고하는 걸로……

엄마가 학대할 때는 아버지가 하고 아버지가 학대할 때는 엄마가 하고 그런 가족들이 하는 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누가 신고를 했다 하면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19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자치구 해당 지구대에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응급하게 학대전담 공무원하고 동행해서 학대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학대조사가 끝나고 나서 그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또 아동학대 행위자를 임시조치해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고 학대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에 따라서 사례판단회의를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보호조치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할 경우도 있죠? 자녀와 부모를 분리할 경우.

그렇습니다.

분리할 경우에는 의사를 아이한테도 물어보고 부모한테도 물어보죠?

그렇습니다.

부모한테는 안 물어보죠.

부모한테는 안 물어보나요?

가해자니까.

그래도 의사는 일단 물어볼 건데, 부모한테도. 분리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심의를 통해가지고, 사례판단 회의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사례판단 회의를 통해가지고 대상자가 분리대상인지 또는 별도 시설에.

아이가 맞아가지고 현장에 출동했는데 그 자리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분리시키지 않잖아요. 우선은 긴급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임종숙 위원님이?

절차에 대해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절차를 설명을 해달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하고 자치구의 학대전담 공무원이 출동을 해서.

그건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분리할 경우, 만약에 분리 판단이 섰을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죠. 바로 분리가 안 되니까 다른 데다가 임시로 분리를 해놓고 심의를 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일시보호기관이 서울시에도 세 군데가 있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시보호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판단을 해갖고, 일단은 그 자리에서 분리를 시켜놓고 보호기관에 분리를 해놓고 나중에 심의를 통해서 그거를 진짜 분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에서는 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몇 건 정도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 분리조치는 3건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3건이요? 나오네요. 그리고 전에도 또 있었죠? 보통 몇 살 정도가 그렇게 되나요, 피해자 나이는?

보통 초등학생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되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신고를 “119로 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19가 아니고 112죠?

네.

정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긴급분리할 때 저희 성동구에 여성모자쉼터로 해가지고 바로 분리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서울시에요?

아니 저희 성동구 구립으로 있죠? 그때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하지 않았나요? 저희 성동구 게 아니고 서울시 거예요?

우리 구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아동청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장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영식입니다. 도시관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수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문철수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석승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용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업예산안 책자 248페이지,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사업에 있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060만 원이죠, 대상지가 행당동 309-40번지고요. 이 사업은 대상지를 먼저 선정하고 확보한 다음에 사업비가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 책정에 맞춰서 대상지를 확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민운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집활용 생활정원 조성 사업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매입한 미활용 빈집들에 대해서 공모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청 조경과에서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했고 우리 구에서도 1개 대상지가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먼저 되고 나서 사업비 예산 7,0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 중에 시비 90%, 구비 10%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먼저 확보해 놓고 나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그 사업비가 책정된 거죠?

책정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행당동 309번지 이 집 말고도 다른 대상지가 있었습니까?

성동구에는 지금 빈집으로 대상지가 세 군데, 시청 주거환경개선과에서 매입해 갖고 활용하지 않고 있는 집이 세 집이 있고요. 그 중에 시청 조경과에서 주관해갖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 총 7개 구청 7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성동구 대상지 1개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그 세 군데를 전부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건 여기만 선정됐다는 말씀인 거죠?

네, 시청 조경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계속해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나머지 빈집들도 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빈집이 활용이 안 되고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고, 그런 쪽에서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서 생활공원 조성을 해보겠다고 응모한 거라 이거는 시 조경과에서 향후에 계속적으로 주거환경개선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우리 구에 많은 거 같거든요. 지금 대상지 후보지가 세 군데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찾아보면 세 군데 아니라 수십 수백 군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세 군데 중에서 나머지 선정이 안 된 두 군데는 어떤 사유로 선정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이 사업 취지를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시청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그동안에 빈집을 매입한 게 369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빈집을 매입한 이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생활SOC라든가 가로주택 이런 용도로 매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280필지는 방금 매입 목적으로 사용이 됐고, 나머지 서울시 내에 89필지가 미활용으로 아직까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일편의 방법으로써 생활정원 사업을 조경과에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는 대상지 89개 필지 중에 우리 구에는 지금 3개 필지가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중에 1개를 조성한 거고, 나머지 2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시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소유하고 있고 활용하는 거라 그쪽 의도에 따라서 방향들이 달라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주변 환경은 크게 고려가 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이 재활용 빈집 자체가 활용도가 떨어지는 맹지에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접도불량이라든가 경사지에 있는 집들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보다는 생활권 내의 소규모 정원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비슷한 사업들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네,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서울시에서도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으로 현재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을 거 같고요. 일단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청 주관 조경과하고 위원님의 의견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활용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4월에 제정할 예정인데요. 서울시에서 이제부터는 빈집이 잘 활용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빈집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 우리가 이걸 잘 컨택하셔가지고 잘 해오셨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건축과에서 이걸 가지고 청년 주택을 한다든가 녹지 말고도 빈집활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앞으로는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 이것들을 계속 마련해 내야 되고, 아까 민운기 위원님이 100개, 200개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저희 성동구가 그렇게 빈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100개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위험한 여러 가지 사례들, 벌레, 악취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 계속 할 예정이고, 이거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랑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 주거문제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성동구에서 큰 그림을 그릴 때 공원녹지과에서도 일편 도움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부서장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직무대리 차영수입니다. 스마트포용도시국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은화 지속발전과장입니다. 정해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문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홍종철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의하실 과장님들만 남으시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고 때 감 추경된 사유 잘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대역폭 증설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장비 추가구매 부분도 잘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자체는 사업 주체가 어디죠?

사업주체? 사업자요?

어디 공사에서 이거를 안 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내가 업체 이름을 메모를 안 해놨는데.

사업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가요?

지금 1억 9,600여만 원, 원래 본예산에 있었던 게 현재 사업 시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산 따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특교금을 저희가 10월에 신청해서 12월 29일에 확정이 됐는데요, 그 신청할 당시에는 저희가 서울시비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같이 신청을 해놓고 12월 29일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감 추경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는 언제고 또 다시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것은 서울 시비로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정보보안 시스템 교체가 시급한 과제는 아니었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아닙니다. 이게 노후장비 교체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차별로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못하면 노후장비 그대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것도 5월쯤에 작업을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5월쯤이요?

네.

예산 감액시켰는데 어떤 예산으로.

받아왔다고.

아까 말씀드린 특교금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정보통신망 대역폭 증설하는 데 있어서 침입방지시스템 1대, 스위칭 장비 1대 증설을 하는데 그거는 보고 오셨을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달청 공시가로 구매를 하는 거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외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이 아니라 그냥 일반 수의계약 할 수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아본 결과, 외산도 수입하는 수입자가 거기에다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외산이 조금 성능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역폭을 증설하는데 장비만 교체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전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저희가 1기가를 쓰고 있는데 서울시나 행정안전부에서 원하는 10기가 정도는 그 기계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물론 속도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장비의 전체적인 효과를 보려면 그에 따른 기반도 같이 교체가 돼야 그 부분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장비만 교체하면 장비 성능에만 의존을 하는 거고, 그게 들어오는 통로일 수도 있는 전용선이라든가 통신망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장비만 6,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약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6,3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장비 2대를 교체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장비의 효과를 딱히 크게 볼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방화벽이나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안장비들을 보완을 추가로 할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가망이라든가 전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대할 때 그때 같이 교체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지금 장비부터 먼저 교체해야 될 딱히 시급한 형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저희가 1기가를 쓰고 있으니까 10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1월 15일자하고 서울시에서 1월 24일자 공문으로 와서 긴급하게 공사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특교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바꾸는 형태네요? 전체적인 환경의 효율성을 우리 구만 따질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300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안에 관한 것은 노후된 장비들은 특교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2009년짜리, 예산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2009년 1대하고 2014년 2대 이런 식으로 예전 것부터 노화된 것부터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떼 내고 보안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구에다만 얘기한들 큰 이유가 없어져버렸네요.

이번에 특교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 추경에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행안부 지침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6,300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현재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돌아보면 굉장히 효율성 있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니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에 앞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