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조영순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필자
이필자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필자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순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명 발의)
김진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영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구광역시 서구 관내 어린이들이 지방의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 모의 의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어린이 의회 운영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어린이 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참가 대상자 선정 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어린이 의회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어린이 의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는 제안 의견 반영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들 대신하여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차금영 위원입니다. 조영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의 필요성을 예전에 이미 느끼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바우처 제도에서 어린이들 한 40명을 인솔해서 국회의원 체험 활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제가 놀랐던 게 초등학생인데도 의장석에 앉아서 토론하고 하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잘하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도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청소년 교육센터 근무할 때 기관에서 주관해서 갔다 왔는데 [제4조] 대상자 선정 범위에 5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했는데 범위를 5학년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영순의원
어린이 의회에 운영을 하려고 하면 나이는 그 정도 되는게 좋다고 검토했고요. 또 6학년은 하다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졸업할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5학년으로 해놓았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4, 5, 6학년 이런 식으로 범위를 조금 더 넓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잘 검토하셨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영순의원
저도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타 도시에도 보니까 거의 5학년, 6학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한 결과 6학년이 되었을 때 하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로 이렇게 입법화되면 잘 정착돼서 어린이들이 정말 의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진국에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데 정착이 잘 돼서 좋은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조영순 의원님 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8조]를 살펴보면 참가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단순하게 배지라든지 수료증 외에도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하면 다른 비용이 창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해주는 것이 적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일단 조례부터 제정되고 나서 추후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가자에 대한 지원이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배지, 수료증이나 아니면 국회의사당 견학 같은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 의류도 같이 포함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하고 안 들어오는 애들하고 차별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는 배지하고 수료증 등으로만 해 놓았습니다.
홍병헌위원
발의를 해놓고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조금 우려 되는게 예산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편성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형묵
김형묵의회사무국장
조례 제정후에 참가자를 선정하고 나서 추경에 편성을 하든지 해서 배지라든가 그런 경우는 경비가 얼마 들지 않거든요. 그리고 국회 의사당 견학 같은 경우에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긴 했었습니다.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시행을 해본 후에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병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홍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가자에 대한 지원 등에 2번에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이미 딱 정해 놓으면 그 예산에 대한 것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에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정하는 사항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차금영 의원 외 8명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금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금영 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규칙의 각 조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수정함으로써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심사 및 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제5조, 제14조]에 청원 관련 서식을 변경하고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청원 불수리 사항과 처리 절차를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청원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전체에 부적절한 용어 및 문장 표현, 띄어쓰기 등을 정비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김진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차금영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도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조례안을 전부 하는데 마지막까지 이진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일이 오늘은 한가지지만 그 앞에 10개, 12개 계속 하시느라 상당히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