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모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최종준 의원 등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27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안을 심사ㆍ의결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2건으로 의원발의 2건, 함평군수 제출 10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접수된 안건은 최종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현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함평군수 제출 안건 10건 중 함평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함평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임 의원입니다.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함에 있어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 등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제안합니다. 출석요구대상은 함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기간은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인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상만입니다. 항상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고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시는 김형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요약서 5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2021회계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미추진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연내에 실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208억 7,119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대비 8.84% 증가한 423억 1,0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5,079억 309만 2,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9.06% 증가한 421억 8,74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9억 6,810만 4,000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0.96% 증가한 1억 2,2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9쪽부터 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에 따른 차액분 113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보강공사 등 27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손불면 동암리 공동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4억 3,5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8억 398만 원과 도비보조금 53억 5,229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3,426만 9,000원과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억 7,83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2쪽부터 2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89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존수입은 건축진흥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2,594만 8,000원을 증액 반영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700만 원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06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총 9,76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45쪽까지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요약서 79쪽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보조사업은 총 450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275억 91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군비 부담금은 81억 7,041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기금보조사업은 총 2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으며 사업비는 4억 9,87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