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임인년(壬寅年)도 한 분기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57회 임시회가 제8대 여주시의회 마지막 회기입니다. 시의원님들의 임기도 세 달 남짓 남은 상황입니다. 특히, 3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끝으로 후배들을 위해 은퇴를 선언한 본의원은 지난 시간들을 상기하며 만감이 교차함을 느낍니다.

진정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주의 발전을 간절히 소망해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덕담만을 남기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걱정스럽습니다.

새로운 제9대 의회가 잘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활동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의정활동은 감시와 견제가 중요합니다.

거수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의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아집과 독선과 당리당략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해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혈세로 이루어진 세금은 정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니 개탄스럽습니다. 여주시의 예산집행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는 코로나19가 확진자가 급증하던 지난 2020년 12월 신속PCR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었고, 적법성이 결여되었으며,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결정적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확진자가 급증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쳤어야 했습니다.

일반승인이 난 제품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일반승인이 나지 않은 응급용 제품을 선정한 것은 마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질병관리청에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시청에 임시검사소를 무리하게 설치하여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를 보면 타 지자체가 A사의 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여주시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대목은 계약이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왜 이런 계약을 하셨습니까!

또 50억 원에 육박하는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행한 신속PCR 제도가 여주시의 감염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3월 15일 기준 여주시 확진자는 15,698명, 양평은 14,825명입니다. 여주시장은 신속PCR 검사 시행의 덕택으로 양평보다 확진자 숫자가 확실히 적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동일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 확진자가 양평보다 673명이나 더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PCR 때문에 확진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얘기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더구나 신속PCR은 법적 효력이 없어 신속PCR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또다시 보건소를 방문하여 다시 선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중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전액 국비지원을 받아 가장 믿을 수 있는 보건소 선별검사만 시행했다면 쓸데없이 50여억 원의 여주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은 아직까지도 신속PCR의 효율성을 과장되게 주장하며 전국적 확산과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질병청과 불화를 빚고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신속PCR을 홍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항진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특정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대변하는 언행을 일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주시의 신속PCR 도입은 적법하지 않은 검사방식을, 부당한 업체선정을 통해 강행한 것이므로,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산낭비, 임의집행,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비단 신속PCR의 경우뿐이 아닙니다.

여주시장은 여주시체육회의 시민축구단 해체를 묵인하여 여주 축구애호인들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여주 시민축구단이 인적쇄신을 단행하며 미숙한 운영의 시정방안을 제시하였고, 선수들과 감독, 임원들이 호소하였지만 해체를 강행하였습니다. 해체된 여주시민축구단은 여주FC로 법인화하여 자구책을 통해 1년 이상을 버텨냈습니다.

축구단이 자생의 가능성을 보여줌에 따라 지난 해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여주FC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장은 조례에 의거한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FC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여주FC 관계자들의 호소가 시청 앞에서 매일 지속되고 있지만 여주시장은 미동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주시민 7천 명의 서명 받아 창단했던 여주시민 축구단이었다는 것을 시장님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표인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독선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정책입안을 모의하여 선거용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책제안 형식을 빌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자체 지원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2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피해를 입고 나락으로 떨어진 소상공인을 구제해야 하는 것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야 구분 없이 모두가 나서서 합심해야 하는 중요한 정책사안입니다.

국민의 힘 소속 시의원들도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대환영이고, 이미 2020년부터 소상공인 자체 지원을 꾸준히 제안해오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건의 과정에서는 한마디 협의조차도 없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을 무조건 배제시켜버렸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여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이를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사전검토도 제대로 없고,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모의하여 대언론 선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장이 가진 예산편성 권한을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용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만행입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3억 원의 여주FC 지원금 집행에 아무런 의지도, 성의도 보이지 않던 여주시장이 수십억 원에서 백억대를 호가할 수도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음모적으로 결정하여 선거용으로 공포해 버린 야비한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거지원이라는 점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졸속행정이고, 불공정 예산편성이며, 독선이고, 아집이고, 당리당략의 추악한 모습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회기가 끝나고 3개월이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 여주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정치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 여주를 걱정하는 마음, 여주의 발전을 고대하는 마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수립과 집행권한을 사사로이 이용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당리당략만을 취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예산집행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여주시장이든, 재선된 여주시장이든, 새로이 당선되어 취임할 여주시장이든, 그 누구든 오늘 본의원의 발언을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신들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예산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생색내고, 선심 쓰고, 임의로 사용할 전리품이 아닙니다. 예산은 국민들의 피땀이고, 국가의 곳간이고, 미래세대들을 위한 저축입니다.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시민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2년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원하는 일 꼭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